대구 서구의회 발언
안영철 의원 발언
영철
안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철
정원철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원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두
이삼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삼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
영철
안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추경 예산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총계주의 원칙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세입·세출은 예산에서 계상해야 되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국가재정법 [제17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9조] 예산비용은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하고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성립되며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의 기본이며 회계연도에서 일체수입 일체지출을 세출로써 각각 총계로 명시한다. 334쪽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편성목 401, 7억 4,800만 원. 예산이 2016년 예산액 7억 4,800만 원, 2017년 이월액 7억 9,800만 원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잘못된 거 같습니다.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발견을 못했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산액이 틀린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왜 틀립니까? 총무과 결산에서도 문제없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결산은 문제없습니다. 목간 변경이 있기 때문에.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산서에401-01은 7억 4,800만 원이고, 402 민간자본이전이 5,000만 원 있었는데 그것을 목간 변경하면서 예산액은 그렇고, 예산현액은 7억 9,800만 원이 맞고 그렇습니다.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영철
안영철위원장
목간 변경 이것은 편성목 칸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401과목으로 목간 변경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401 5,000만 원 차이나는 것이 402를 새로 칸을 만들어서 해야······.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니, 402는 없어졌습니다. 402에 5,000만 원을 401 시설비 과목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총무과 결산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402가 삭감되고 증액되기 때문에 총괄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제가 계속 들여다봐도 어디서 잘못 되었는가 하고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저도 못 봤습니다만, 과목을 조정해서 402 과목을 없애고 401 시설비 과목으로 5,000만 원을 과목 조정하면서.
영철
안영철위원장
5,000만 원은 어디에 쓸 예산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민간자본보조로 노후 불량주택정비를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그것을 시설비에서 한목에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부서에서 요구가 와서 조정을 해준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사전에 우리도 내용을 알았어야 했는데 예산이 이월액하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결산에 무리가 없도록 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어긋하고 또 예산액하고 이월액하고 차이가 나니까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의심스럽고 잘못한 것인지 안 그러면 슬쩍 묻어서 넘어가려고 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세광위원
위원장님, 질의와 관련해서 3차 추경이다 보니까 감된 사업도 많고 조정되면서 안에 내용을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보신 거처럼 목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월된 금액도 있고 방금 지적하신 거처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간 변경이나 이월의 변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보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333페이지 상중이동 복지허브추진 환경개선비가 500만 원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다 그렇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 부분은 동 신축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신축하고 나서 동에 전부 집기를 새로 구입할 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지요.
조영순위원
그러면 복지허브 추진환경개선은 따로 이렇게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복지허브환경개선에 올해 500만 원이 내려갔었는데 어차피 내년에 신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개선해봐야 또 부숴야하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신축하고 나서 그 경비를 사용하기 위해 500만 원 이월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것은 신축하고 나서 복지허브 개선으로 집기 사고 이런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새로 주민센터가 생기면 여러 가지 사무집기를 다 구입해야 되잖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때 예산으로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38쪽에 통장 단체상해보험이 있잖아요? 우리 통장님들도 민간단체하고 중복으로 들어가는 보험이 많더라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통장 337명.
정영수위원
보험약관이 조금 미비한 거 같아요. 개인으로 넣는 거 하고 단체로 넣는 거하고 실비 쪽으로 약관을 비교해 보면...... 의회에서도 단체보험을 넣으면 그것을 빼고 여기서는 안 넣거든요. 현실적인 단체보험 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개인이 넣는 상해보험하고 단체보험하고 상이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 3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예산만 되면 많이 올려주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두 사람 정도만 상해를 입어 비용이 나가고 나머지는 대충 넘어가는 형편인데 아무래도 개인이 넣는 거 하고 단체가 넣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한 사람당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만 인원이 많아서 구·군별 형평성에 맞춰서 조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보험약관에 대해 통장회의 때 참고사항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통장님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 여기서 먼저 신청하면 개인적으로 넣어놓은 보험회사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불이익을 받는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사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 쪽방생활인 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1억이 감액되었는데 전액 시비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시비입니다.
김경호위원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쪽방주거지원센터가 평리3동에 한군데 있고 또 중구 대안동에 한 군데 더 리모델링 중입니다. 거기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 마무리를 못하고 내년 3∼4월 되어야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운영비로 1억 원이 서구에 책정이 되었는데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가는 관계로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시에서 변경내시 되어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우리가 반영되어 있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월된 것이네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이번에 감액되고 다음에
김경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169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관련 대상자에서 국비가 3,400만 원 삭감되었네요? 국비는 삭감되고 시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시비가 당초보다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시비가 2억 8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고 90:7:3으로 비율을 맞추기 위해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오세광위원
국비가 삭감되어 비율을 맞추는 겁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국비는 자연 감소고요. 시비를 당초예산 배정할 때 우리가 분포 7 적게 내려온 것인데 연말 결산 때 그렇게 내려와서 비율을 맞춘 사업입니다.
오세광위원
그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지원사업 1억 800만 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이 상황은 당초예산에 한 포에 4만 4,410원 했습니다. 금년에 단가가 3만 2,510원으로 한 포당 단가가 1만 얼마 내렸습니다. 금년 단가로는 내년에 또 예산편성할 때 적용합니다. 단가적용입니다.
오세광위원
단가가 내린 이유가 있나요?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정부미 단가입니다. 1∼2년 저장했다가 배부하는 것입니다. 아마 단가는 매년 내릴 것입니다. 그 상황이 올라가지는 안 하고 내릴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쪽 저소득노인생활지원이 국․시비로 해서 나눠져 있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호위원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이 밑에 보면 경로위생수당 지원이 4,200만 원,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이 347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4,547만 4,000원이 총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줄었고, 거기서 경로위생이 줄었고요. 경로위생수당 4,200만 원 줄고, 요구르트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34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2016년, 2017년도부터는 중복되는 사회보장적수혜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경로위생수당은 2017년부터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전부 다 감액되어 있고, 2016년도에는 신규로 편성되는 만 70세 대상자를 제외했습니다. 그 사유로써 경로위생수당이 감액된 사업이고요.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은 이번에 지원 대상자의 감소로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행을 하고 이만큼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경로위생수당이 2016년도 신규로 편성되는 70세 이상에 대해 감액되었다고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70세부터 경로위생수당 지급대상자가 되었었는데 2016년도에는 신규로 편성되는 만 70세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대상자는 지급을 했고요.
김경호위원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2017년도부터는 전체 감액이 되기 때문에 감액되는 경과의 완충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016년도에는 만 70세에 대해서는 지급을 중지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인원에 대한 것은 중지하게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2017년도에는 감액이 되어서 예산에 안 나오니까 집행을 못한다 치더라도 2016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70세에 해당되는 분들 완충효과로 인해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인 거 같은데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고, 각 구와 통일시켜서 2017년도부터는 전체적인 경로위생수당을 감액한다는 것은 있었고, 2016년도 이것도 전체적인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각 구별로 통일시킨 사항입니다.
김경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에게 내년부터 월 7,000원 중지 내용을 개별적으로 본인들한테 보냈습니다.
김경호위원
밑에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이 개당 17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호위원
원래 요구르트가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가격 자체가 요구르트 중에서 제일 싼 것입니다. 예전부터 나온 100㎖짜리인데 그것은 개당 170원씩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많은 양을 구입하면 가격대가 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을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좋은 것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독거노인들에 대한 요구르트를 지급하면서 안부도 확인하고 그런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더 나은 물품을 지급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요구르트 지원을 할 때는 방문을 하는 겁니까? 독거노인한테 배려를 어떻게 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르트방문 요원들이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 직접 집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김경호위원
요구르트를 판매하는 분들이 집으로 방문하시니 예산이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180쪽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444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어린이집 간식비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대상자가 지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고 그리고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0세에서 2세 영아에 대한 지원액입니다. 이것은 1인당 3,700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에 구민 수가 줄고 어린이 숫자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호위원
어린이들이 이렇게 자꾸 감소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타구로 전출가고 했기 때문에, 서구가 재개발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대구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구는 사람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줄었다고 표현하셨는데 어린이에 대한 지원부분도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출생했을 때 1명 얼마, 2명 얼마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식비 부분에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더라고요. 작은 거 하나라도 어린이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그것이 전파가 되어 우리 서구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입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아동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시비가 아니고, 전액 구비로 편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유만 된다면 저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1쪽 하단부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전액 시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년에 퇴소하는 가정이 몇 가족 되며, 증액액은 얼마쯤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 건은 퇴소를 해놓고 정해진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편성하는데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즉 말해서 소망모자원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것은 2년 이상 소망모자원에 거주를 하다가 자립해서 퇴소하는 가정에 대해서 한 세대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4,000만 원은 기 여덟세대가 퇴소해서 다 지급을 했는 상태입니다. 두세대가 퇴소를 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세대가 더 할 것으로 보고 1,500만 원 추가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홍병헌위원
기존 여덟 세대가 퇴소하고 추가로 세 가구 정도 쓸 수 있다 해서······.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홍병헌위원
정착해 있다가 나가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부서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힘든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망모자원에 지금 현재 원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들께서 많이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해나가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179쪽 가정양육수당지원이 3억 9,4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 구비 이런 거 전부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인데 이것은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아동 수의 감소입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여기 종일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아동에 대해서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인데 여기에 대한 지급 대상자의 아동 수의 변경으로 인한 감소로 인해 3억 9,400만 원 정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 예산편성할 때 인원을 책정해서 편성했는데 그 인원에 못 미쳐서 3차 추경 때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오세광위원
국비는 반환이 되고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국비는 현재 다른 데 쓸 수 있는 과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180쪽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사업은 내년에는 정부예산에 좀 더 편성된 거 같은데 어떻게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런 사항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만 되어도 62억 1,2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3세,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지금 현재 아동 수로 보면 이 정도만 해도 내년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1인당 22만 원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이것만으로 가능합니다.
오세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위원
187쪽에 대민활동비가 1,020만 원에서 1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생과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지난 7월 인사 때 결원이 3명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일자로 1명이 보강되었고요. 현재 결원은 2명입니다. 위에 따른 차액입니다.
김경호위원
감액된 이유가 결원에 대한 것이군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는 보통 보면 본예산에 원래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결원에 따라 감액처리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위원
과장님, 요새 AI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지요? 우리 서구는 혹시 피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특별한 피해는 없고 닭을 운반하는 차량이 경기도 이천에서, 주소는 여기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닭을 이동하면서 의심신고가 들어와서 차량 이동을 못하도록 해놨는데 오늘 결과가 왔는데 AI로 확정 판정이 나서 1주일 가량 차량은 통제를 해서 이동을 못하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키토랑 여기는 어제도 나가봤습니다만 매일 차가 출입하면 4번 정도의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는 지금 현재 아무 이상이 없고 우리 관내에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우리구와 상관이 없더라도 차량 부분이나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 것이 이동차량 관련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서두로 이야기를 꺼냈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는 피해가 없더라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동차량은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우리구에는 소독하는 데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전국적으로 차량은 지금 AI가 특히 조류에 많이 걸리는 부분이 어딘가 보면, 닭도 보면 육계가 있고 산란계가 있는데 거의가 산란계에서 옵니다. 지금 현재는 키토랑에 있는 것은 전부 육계를 하는데 거기는 육계는 전혀 AI가 오지 않았고 산란기에서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소독은 전국적으로 산란계가 있는 AI가 발생한 그 주변에 소독이나 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서대구 IC에다가 방역을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발생지역을 중점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의 공헌대로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193쪽 민간위탁금 동물보호사업, 민간위탁금 지급이 되는 는 우리는 민간위탁을 어디에 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것은 대구시 수의사협회에 합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서구에 별도로 있는 데는 없고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면 수의사협회에서 동물병원을 지정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는데 400만 원 삭감이 된 이유는 이 돈을 배정해주면서 보니까 구·군에 중성화작업을 하면서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간 데가 있고, 적게 들어간 데가 있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우리구의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다른 구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4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대구시 전체 기준으로 봐야지 우리 서구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군간 조정하는 예산을 400만 원 삭감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서구에도 동물병원 위탁지정이 된 데가 있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김경호위원
나중에 지정된 업체 병원을 서면으로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저는 명시이월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고개시장 비가림 시설이 아직 8,600만 원이 미집행입니다. 여기 원고개시장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현재 원고개시장에 비가림 시설이 12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바닥에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작업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굳고 나면 위에 나머지는 제작을 해서 갖다 설치하면 되는 작업이니까 굳는 시간만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곧 완성이 될 거 같습니다.
홍병헌위원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네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연내 완공을 초점으로 맞춰서 하는데 시공업체가 문화회관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사를 많이 맡고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연말 내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런 것은 일정상 그렇겠습니다만 또 내년도에 가면 동절기가 되어 난공사가 될 수 있으니까 연내에 완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내용이 있는데 3,200만 원이지요. 여기 몇 군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5군데 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지원되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333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에서 새동네 도시가스 매립쓰레기 처리에 불법 매립쓰레기 처리비용이 3,000만 원 명시이월 되는데요. 2차 추경 때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공기가 부족하다는데······.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이것은 사회도시 위원회에서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지금 새동네 공사를 당초에는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침하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계측기를 설치해놓은 것이 1년 단위가 되어 그것이 12월에 종료가 되어 대구시에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공사를 중단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혹시 공사를 하다가 그 부분으로 인해 침하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싶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그렇게 되다보니 동절기가 와서 지금 현재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내년 2월말까지 공사를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내년 3월이나 4월 되면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이 돈은 집행을 못하고 내년까지 명시이월 해둔 상태입니다.
오세광위원
내년에 도시가스를······.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내년에 마저 완공을 하고······.
오세광위원
앞전에 한 곳에는 쓰레기가 어느 곳에 쌓여 있겠네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것은 다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전체 다 하고 나서 집행을 하려고.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197쪽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비에서 2억 4,000만 원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생활폐기물 수집 민간위탁 대행비입니다. 2억 4,0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이것이 2015년도에 시비 12월분을 명시이월해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좀 남았고요. 올해 12월분은 이월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전기요금처럼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전표에 의해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12월 내년도에 다 쓰고 돈이 좀 남은 잔액입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할 때도?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2015년도부터 회계연도가 당해연도라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맞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환경오염단속 업무추진여비인데 256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여기도 지금 환경직 인력이 2명 결원입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1시간이 경과되었는데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333페이지 집행잔액건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일공원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상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지금 감정평가 진행 중입니다.
홍병헌위원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자는 사업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반면에 앞으로 세입자 내지 토지보상 과정에서 많은 것을 극복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홍병헌위원
어쨌든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에 보시면 평리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6,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여기 구청 뒤에 평리공원인데 당초에 우리 계획을 할 적에는 구비를 들여서 장미군락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이 상태로 공원을 가꾸는 것이 더 좋다, 또 장미를 심었을 때 훼손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거 같다 이래서 장미 식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남기고 안 했기 때문에 6,000만 원 그대로 잔액처리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평리공원은 현재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났나보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다만 내년도에는 앞에 중앙 분수대가 너무 오래되고 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손 댈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위원
과장님, 211쪽 제일 밑에 시설비 폐공가 건축물 철거 및 정비가 2,261만 7,000원이 비교증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성립전예산하고 똑 같은데 성립전으로 집행이 되었다가 올라온 것입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이 관계는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당초에 폐공가 정비 1억 6,1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2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폐공가정비가 2년에 70동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요청을 해서 혹시 타 시·군에 폐공가 정비사업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우리한테 달라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동구, 수성구 폐공가 정비사업하고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겨온 돈이 2,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2동 정비해서 종결지어 준공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가 이번에 폐공가 철거 및 정비가 몇 동 정도 됩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20동 정도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올해만 20동입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올해만 20동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2년에 걸쳐서 20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정비한 것이 2011년도부터 계속 정비해 나왔는데 현황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10동, 올해 20동, 총 30동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올해는 일단 20동을 하면서 전체 금액 들어간 것이 6억 8,361만 7,000원이란 이야기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올해 들어간 것이 한 3억 정도 들어갔고요. 당초 추경에 5억 받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량 구비인데 그것을 당초에 5억 받을 때는 땅 매입 부지를 포함해서 폐공가 정비하고 땅 매입비로 5억을 추경에 받았는데 땅 매입이 옳게 안 되어 그것은 내년도로 이월시키고 한 3억을 이월시켰습니다. 나머지 2억하고 올해 1억 6,000만 원하고 3억 6,000만 원, 올해 집행한 것이 총 20동입니다. 한 동에 보통 1,500만 원에 1,7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23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땅 매입을 얼마 정도?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매입을 해야할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어야 하고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 땅 매입을 하려고 하니 여의치가 않아서 여러 군데 물색은 하고 있는데 금액을 워낙 많이 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매입하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호위원
폐공가가 많은 지역이 우리 서구에서 보면 지난번에 자료를 봤습니다만 폐공가가 많으면 우범지역이 많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건축주택과에서는 폐공가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보면 폐공가에서 알게 모르게 자신감을 만들어요. 우범지역에서 청소년이 대화를 해보면 저도 한 번씩 저녁에 나가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 얘기를 나눠봅니다. 왜 이런 곳에 자꾸 모여 있느냐고 하면 여기에 모여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또 다른 계획도 생기고 또 다른 일도 자꾸 생기는 거에요. 그런 지역에서 지내면 간만 커지게 만들고 그렇게 때문에 이런 폐공가를 많이 찾아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2014년도에 폐공가 정비현황을 조사할 때는 282동이었습니다. 올해 9월 30일 현재 폐공가 정비현황을 파악해보니 352동이 발생했습니다. 2년 안된 사이에 70동이나 폐공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도저히 뒤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비를 하려고 하면 한 동에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서 연초에 한 번씩 폐공가 정비현황을 만들어서 건축주한테 공문을 다 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주인이 정비를 해주십사하고 1차 공문을 내고, 2차로는 각 동에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로 청소년들이 공가에는 들어가고 폐가는 안 들어갑니다. 공가가 지금 103동 정도 됩니다. 폐가가 128동이고요. 동에 얘기해서 공가 쪽에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순찰을 요청하고, 수리만 하면 들어가 살 수 있는 공가도 몇 동씩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저소득층에 무상임대를 줄려고 보니 집주인이 반대해서 못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가 쪽은 저희들이 관리해서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공가나 폐가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불을 피우고 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점검하고 또 관리하면 큰 화재나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니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관로 악취문제로 민원이 한 번씩 들어오는데 버스정류장이나 대도로 변에 서 있으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은 다른 데 보니까 비가 올 때는 빗물이 빠져나가고 악취가 덜 나는 것으로 덮개를 해놨던데 우리 서구도 예전부터 그런 거 하자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것은 어떤 부분에서 미비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저희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항상 나가서 보고 그것을 다 설치해버리면 역류되어 문제가 있거든요. 동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설치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동네서 민원이 들어와도 아직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비산2·3동은 동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 해드렸습니다.
김준범위원
아직까지 북비산네거리하고 뒤쪽에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항상 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6쪽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110만 원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눈도 많이 안 오고 여름에 비도 거의 안 왔습니다. 비상근무를 안 하면 적게 나가고, 겨울에 눈 한 번 오면 최소한 1,5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거의 눈도 안 왔고, 비상근무를 적게 해서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2015년도에는 비용이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2015년도는 올해보다 더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군요.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위원
225쪽 마지막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이 세입상계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상계되었습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비산지구가 11월 말경 감정을 조정금에 대해서, 면적증감에 대해서 2개 법인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늦게 와서 올해 안으로 조정금에 대해서 지불할 여건이 안 되어 내년으로 27일 지적조사위원회를 열어서 감정한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하고난 뒤에 토지소유자한테 통지하니까 늦어서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늦게 온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 한 11월 말경에 했습니다. 비산지구에 대해서 면적증감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의뢰한 기간도 있고 해서 결과가 늦게 왔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방역관련해서 대구시청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범위원
과장님, 요새 독감으로 언론에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독감으로 인해 조기방학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 보건소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지금 무료독감 접종하는 것이 만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거기에 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접종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자가로 접종을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학교나 교육청에서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그 분들은 어차피 무료로 받습니다.
김준범위원
누락된 부분 없이 체크를 다 하셨습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저희들이 안내통지도 하고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3400만 원 삭감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물론 신생아 숫자가 줄어든 것도 있고, 당초에 예산이 더 많이 내려온 거 같습니다. 일부 구에서 예산이 모자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조정해서 남는 구청에서 반납 받아서 모자라는 구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세광위원
모자라는 구청은 어디입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하고, 몇 개 구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쪽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생긴 배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당초에 지원대상이 둘째아 이상입니다. 2006년 4월 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 어린이질병과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1인 월 2만 원해서 5년 납입하고 10년 보장하는 것인데 순수보장형입니다. 이것이 2016년 4월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이 예산을 전부 반납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반납을 안 받고, 반납하면 추경에서 이 금액 전체를 삭제시키면 되는데, 시에서 이것을 안 하고 보존내시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존내시로 내려온 것이 현재 121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잖습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그것이 원래 113만 6,000원에서 내시 내려온 것이 28만 4,000원이니까, 구비 부담분이 있으니 매칭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액이 되면 우리 잔액으로 가잖습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그렇지요. 원래는 추경 때 다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시에서 보존내시가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없이 여기에 따라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올해는 둘째아 아동이 몇 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올해 서구 신생아가 몇 명 탄생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둘째아 이상 축하금이 655명 나갔고요. 출산축하금은 둘째아부터 나가니까 둘째아는 20만 원, 셋째 이상은 50만 원 나가는데 출산장려금은 둘째아는 5만 원씩 해서 24회 지급이 됩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서구에 탄생한 신생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전체 인원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신생아 출생현황 인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태어나는지 현황을 전혀 모르니까 누군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보니까 매년 줄기는 줍니다. 2010년도에 1,213명에서 2012년도에 대폭 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1,158명으로 줄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을 몇 년치 통계를······.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그것은 정확한 통계가 나오려면 올 연말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최근 한 5년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공익신고보상금에 대한 부담금이 200만 원 있다가 전액감액이 되었습니다. 신고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절차가 어떻게 되나 하면 무자격 의약품 약국 같은데 무자격으로 의약품을 판매를 하면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과태료가 나가든지 벌금이 부과가 되든지 하는데 신고를 하신 분이 국민권익위에 보상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보상신청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없고, 지금 권익위에 청구된 것이 6건이 있다고 하는데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국에 건수가 너무 많아서 심사대기 중이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60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서구에 무자격신고가 들어온 것이 6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더 될 수 있는데 ‘협의 없음’으로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김경호위원
그 부분도 자료를 참고적으로 볼 수 있도록 주세요.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 신고현황,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신고 부과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호위원
예, 올해 것만 주시면 됩니다.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올해 약사법위반으로 3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과징금이 2,451만 원 나와 있고요.
김경호위원
그런데 신고는 약사법위반 3건인데.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그리고 과태료가 3건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간다는 말입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그렇지요.
김경호위원
그래서 전체 6건입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예.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출산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