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가 5㎞ 이내로 유지되고 있어 지원범위를 30㎞ 이내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 확대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 확대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정석준 의원입니다. 제235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89년 제정한 이래 지원범위를 발전소로부터 5㎞ 이내인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의한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생명과 건강에 대한 불안, 정신적 고통, 재산상의 손해 등 원전의 입지에 따른 위험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최대 30㎞까지 확대되었음에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가 5㎞ 이내로 유지되고 있어,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범위와 동일하게 지원범위를 30㎞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정회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 확대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23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