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일 의원 5분자유발언
김대일부의장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세동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안동 참마돼지 서울 양재 하나로 입점식 및 판촉행사 참석 차,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1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21일 개회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한 후, 다각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대일부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그 대상을 시민 및 관내에 소재한 기관·단체 임직원과 그 가족들로 확대하여 안동 바로알기 현장견학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거주자들에게는 전입을 유도하며,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시행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후면 지역 내 아파트 명칭 변경과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한 태화동에 통·반을 신설하여 변화하는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신도청미래사업단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도시 건설과 주요 전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며, 부서 간 업무 조정 사항을 정비하고 한시 기구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준인건비가 반영된 보건소 감염병관리 인력 보강 지시에 따라 관련 인력을 1명 증원하여 긴급상황관리, 감염병 발생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의 권고내용인 수련관 위탁대상과 위탁기간을 명확히 해서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과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시설 명칭 변경과 위탁기간 변경 등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나 좀 더 신중한 검토 후에 심의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부서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하고,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신중한 검토 후에 심의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대일부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 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기탁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기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상의 이행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를 하거나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명기하여 사후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유도하고,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하여 장치의 관리 및 안전을 확보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안동 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통합방위작전 시 적용되는 안동 시 통합방위 예규의 작성기관을 지역담당 군부대에서 안동 시에 이관하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확고한 지역방위 태세를 유지, 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ㆍ중ㆍ고등학교가 학교급식 시행과 운동장 개방에 따른 수도 사용량 증가로 수도요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교육지원청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대상 범위를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함으로써 절감되는 예산은 학생들의 다양한 직접 교육비에 투자되도록 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이고,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도매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과 발의 의원님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대일부의장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기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금년 한해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6년 병신년 한 해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시민들이 다함께 잘사는 행복 안동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18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