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정운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운태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역항공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학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2016년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학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지역항공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이원탁입니다.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위원회의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른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위원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하여 상위법령을 준용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한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황해기입니다.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배해수입니다. 「학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0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지정된 학산1주택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불량주택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보 및 도시미관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 12월 17일 날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고, 2016년 4월 7일 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입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황해기입니다. 「학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20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비사업을 통하여 노후·불량주택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주거환경의 개선 및 도시미관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부지면적이 1만 9,365㎡이고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 세대수가 394세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의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며, 기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되었으나 주출입구가 중로2-18호선의 15m의 도로와 연결되어 인근의 신축아파트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주변지역의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개발지역 주변의 교통 소통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학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그때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했지만 가장 문제가 중로2-18호선 있잖습니까?

예.

그 부분이 올라가는 주도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됨으로써 상당히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니면 바꾸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방법은 없지요?

지금 다른 방법은 없고 한데 군부대 부지만 확보되면 그쪽의 뒷 도로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문제점은 공원지역, 그죠?

예.

그것이 공원지역 뒤로 빠지면 물론 학산 뒤쪽에 있는 포항고등학교 쪽 환경과도 연관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건 그 녹지를 아까 말씀대로 주도로변에 녹지를 배치함으로써 도리어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은 거의 불가능합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건물배치상에 불리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게 전부 다 고려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건물녹지가 뒤로 배치가 되는 관계로 그것이 이동을 하게 되면 전체 건물 배치가, 전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예, 전체가 다 돌아…

정비사업에 대한 막대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이고.

예.

방금 얘기한 동쪽 측면의 주도로 중로2-18호선 부분의 도로가 주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 측면에 정비구역 공간 내에 오픈스페이스가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과 친화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학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학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20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비사업을 통하여 노후·불량주택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주거환경의 개선 및 도시미관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로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계획적 개발로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출입구인 중로2-18호선의 15m 도로와 연결되어 중로1-14호선 교차지점에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차선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차량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고, 소공원은 이용자가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구역에 포함된 군사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재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학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서 채택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김상원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포항시 지역항공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포항시 지역항공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형항공기를 활용한 포항시 지역항공사를 설립하여 영일만 산업단지 등 다양한 성격의 산업단지 형성에 따른 비즈니스 및 포항의 관광지를 찾는 관광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며, 향후 울릉도공항 개발 시 포항을 거점으로 운영하는 항공사를 육성하여 수도권과 경북지역 관광수요를 충족시키는 여건을 조성하고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경제, 물류 및 관광의 중심지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회사의 명칭 및 사업, 사무소의 위치, 출자의 근거 및 방법, 주주권의 행사, 사업지원이며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3쪽입니다. 포항시 지역항공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시가 출자하는 목적을 담았습니다. 제2조 정의는 주식회사의 출자와 용어의 뜻을 담았습니다. 제3조 회사의 명칭 및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 사무소는 주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참고로 주 사무소의 위치는 우리 포항시로 할 계획입니다. 제5조 출자의 근거 및 방법은 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출자액을 정관으로 정하고 증자할 경우 설립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주주권의 행사는 포항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사업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준용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담았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5쪽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400억 원 규모대비 포항시에서 5%인 20억 원을 연차적으로 출자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도 5%인 20억 원, 공항공사에서 7.5%인 30억 원을 연차적으로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포항시 지역항공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항공사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황해기입니다. 포항시 지역항공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형항공기를 활용한 지역항공사 설립 및 출자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포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기관 설립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받았으며,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경상북도지사와 협의 완료하는 등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항시 지역항공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지역항공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비보고 때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제7조에 보시면 사업지원 있잖아요? 4쪽 제7조, 사업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조례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를 남겨둘 수 있고 기준을 만들려고 한 것인데, 그런데 다른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업지원에 대한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고 그 밑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부분도 경비의 영역이 한계가 없다, 이 상태의 조례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이 원하면 그냥 경비가 나간다든가, 또 시장이 원하면 사업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면 통상적으로 경비라는 건 회사운영에 필요한 경비고, 저희가 이런 내용을 조례에 담은 이유는 유사시에 혹시라도 회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이 사업지원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법인이 설립이 되면 출자를 해서 출자금이 자본금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돈이 부족하다면 자본금을 다 까먹고 백지자본금이 된다고 하면 운영비를 낼 수가 있는데 사업비, 출자를 해서 우리가 지분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자본금이지, 우리가 운영비까지 대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본금을 다 까먹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신항만주식회사 같이 그런 경우 같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와 좀 다르고 일반경비는 개인부담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이 우리가 기존에 대한항공 같이 적자를 보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지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업지원은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그게 적자 보존…

아니요, 어려울 때 같은…

적자 보존을 예상해서 항목을 넣은…

그러면 적자가 난다는 전제 하에 하는 것인지…

회사가 운영을 하는 데에서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항공처럼 저희들의 생각은 상설 보존지원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이야 계획이 없지만 그때 가서… (장내 소란)

그런 경우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장복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규정을 둔다는 것은 앞으로 지역항공사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데 적자가 날 것이라는 복선을 깔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지역항공사 설립에 대한 업무를 지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오면서 항공사가 초기 1년차, 2년차까지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합니다. 3년차가 되면 손익분기점을 돌아서고, 5년차가 되면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소형항공사 사업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운행되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1, 2년차 정도는 어차피 자본금이 계속 투자되는 부분이고 3년차부터는 손익분기점을 돌아서서 5년차부터는 흑자로 운영되는…

그래서 저는 이런 항공사가 설립을 하려면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분히 무르익고 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충분히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 판단했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해도 사실 늦지는 않는데 물론 시는 나름대로 앞으로 포항이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반시설을 마련한다는 쪽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시가 출현하는 그런 사업들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되고 시행해야 된다고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곁들여서 방금 김우현 위원께서 소음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소음보상을 위한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소음보상기준이 80웨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웨클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 우리가 76웨클인가 나와서 보상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기준치가 안 고쳐지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사실상 75웨클을 우리 군 공항 주변 주민들도 자치단체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떨 때는 보니까 정확한 정보인지는 몰라도 지자체가 일부 학교라든가 공공시설에 일부 전기료를 보존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정확한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 공항 주변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찾아가야 되지 않나, 그게 보상기준에 국가가 보상하는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적절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상을 고민 한번 해보시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안 제7조의 사업지원에 대해서 적시된 내용들이 너무 포괄적이고 또 경비영역에 대한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조례 내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차후에 우리가 대한항공에도 결손에 대한 경비지원을 하고 있듯이 이 지방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한 지원라든가 경비에 대한 조달방법 등을 포함한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복덕 위원님의 의견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님께서 경비영역 한계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표시할 수 있는, 세부사항에 포함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무과장께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지역항공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포항시의회 제235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