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원유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1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연도별 인상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2017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만 수집ㆍ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화성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별표 제1호,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ㆍ문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의 상징마크를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기존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회기의 실내ㆍ외용 색상을 자주색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만 수집ㆍ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 입니다. 금번 1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옴부즈만 역할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석채취료 산정 관련 정부의 규제개선 권고안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심의회 당연직위원에 대한 단서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정주여건 변화 등에 따른 통ㆍ리ㆍ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위탁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현실화를 통하여 해양레저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해상계류 및 선박 상ㆍ하가 시설 사용료를 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안정적인 레저용 기반시설 운영 및 어항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 관련 공유수면 매립부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해양수산부에서 2011년도에 수립된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하고자 우리 시 서신면 궁평항 일원에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선과 어선의 안전한 시설 이용 및 중부권 화물의 원활한 물류유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 의결 내용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두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미관지구 내 정신병원 건축제한의 해제,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등 용도지역 내 각종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입지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담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봉담2 택지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에 따라 하수 발생량 증가로 방류 하천인 동화천의 수질오염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봉담읍 수영리 25번지 일원에 설치된 봉담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증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조례안과 의견제시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주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6년 12월 09일 제출ㆍ접수 되어 제1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회 추경 2조 1천9백 9십3억 원보다 8백9십 8억 원이 증액 된 2조 2천8백 9십1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7천7백 8십1억 원, 특별회계는 5천1백 1십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명시이월액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예산액은 8백 7십 2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약 20% 감소되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엿볼 수는 있으나 출납폐기기한이 연말로 변경되기 전인 2013년, 2014년 회계연도 보다 아직도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시급한 현안사업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결국 적기에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하는 바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수립과 정확한 세출예산 추계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