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정정순의원 대표발의)

총무과장 이정수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현원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효율적 정원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 안 별표 2입니다. 일반공무원 7급을 29.5%에서 30% 이내로, 8급을 28.5%에서 28% 이내로 조정하고 전문경력관 정원의 조정 안 별표 3으로, 전문경력관 농기계교관과 공연기획 1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미승인에 따라 정원의 감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에 6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별표 2와 3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철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 일반직 7급을 30% 이내로, 8급을 28% 이내로 조정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전문경력관을 3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현원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효율적 정원 관리 등 인사행정 관리의 적절한 운영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그럼 여기 그 농기계교관이 줄어들면 하장분소는 어떻게..

농기계교관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공업직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공업직요?

예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홍성태입니다. 15페이지 회계과 소관, 삼척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 개정에 따라 삼척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중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 금액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 제13조는 주민참여대상공사는 영 제60조 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로써 ‘추정가격이 3,000만원이상 1억원 이하인 공사’에서 ‘3,000만원이상인 공사’로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고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고, 이하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철입니다. 삼척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 개정과 관련 주민참여대상공사를 ‘3,000만원이상 1억원이하’에서 ‘3,000만원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시 조례를 관련 상위법과 일치토록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과장님, 저기 이게 뭐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거하고 일치하려고 이래하는 거예요?

예예, 원래 그 당초에 상위법은 3,000만원 그 이상하고 그 상위금액은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이 상한선을 없앴습니다. 그냥 3,000만원이상으로 이렇게 딱 개정이 돼서..

그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예.

그 말씀은 좋은데 이게 잘못하다보면 또 이게 뭐 특혜소지 그 이런.. 그 특혜를 준다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거하고는.. 예, 그런 소지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끝났어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이사부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저희 관광정책과에서 제출한 2건에 대하여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삼척시 이사부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사부 선양사업의 지원 조례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이사부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조, 2조와 3,4,5조의 목적과 선양사업의 지원 대상사업,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 보시면 입법예고 결과, 지난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의견주신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조에 그 선양사업에 있어서, 4항이 되겠습니다. 이사부 선양사업 활동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좀 폭을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단체에 대한 오해소지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호비치캠핑장 시설 중 스파컨테이너 하우스 사용료를 기 운영중인 컨테이너하우스 시설 및 주변지역 숙박시설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용료를 일부인상 조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컨테이너 하우스에 지금 성수기와 비수기, 동절기 요금을 18만원에서 24만원, 그리고 비수기에 주말 16만원에서 22만원 그러니까 약 6만원, 한 8만원 정도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평일하고 동절기 주말, 평일은 8만원씩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와 추계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철입니다. 삼척시 이사부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이사부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된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이사부 선양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9월 23일 조례 제정 시행 중 장호비치캠핑장 개장을 앞두고 주변 숙박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스파컨테이너 하우스의 사용료를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장 전 주변지역 숙박시설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정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민원요인을 해소하는 등 적정운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관광지 시설 사용료 등은 사전에 충분한 비교와 심사분석 등을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이사부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이게 지금 행사주관이 도민일보에서 하죠?

축제, 이사부독도축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이사부 선양사업회란 단체가 있잖아요?

네네.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선양사업회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또 도민일보는 자기들도 한다 하니까 이 행사주관 주최를 좀 정리를 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얘기 못들었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정립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 양단체 간의 그 구두로 이제 공감대 형성된 게 지금 이사부 역사창조사업이 한 2~3년 안이면 이제 마무리가 돼잖습니까? 되면 저 시설물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재단법인이 설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재단법인 설립되면 어차피 이사부 선양사업회도 그쪽하고 통합이 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축제를 제대로 궤도에 올리고, 현재는 도민일보가 해오던 행사기 때문에 앞으로 한 1~2년간 과도기라 보고 시가 주관이 되든, 도민일보가 주관이 되든 협의해 가는 걸로, 또 이사부 선양사업회는 소폭이라도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사부 인형극이라든가 이런 부분 참여를 시킬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두 단체가 트러블 없게끔 잘 조정해서 하십시오.

예, 협의해서..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립은 그럼 언제 합니까? 아까 뭔 단체를 설립한다 그랬잖아요.

아, 재단법인 설립은 이제 역사창조사업이 아마 2020년, 19~20년에 마무리됩니다. 그 시점에 아마..

그거하기 전까지는 이 두 단체가 서로 싸움안하도록 조정을 잘 하시라고요.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님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과장님, 이게 그러니까 스파컨테이너 하우스 이제 그 지역에.. 그 뭡니까? 기존에 성수기에 지역의 숙박시설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지금 성수기 요금을 보시면 대략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펜션.. 이제 평수에 따라서 좀 차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이제 비슷해.. 우리가 한 20평 지금 스파컨테이너 평수가 이제 당초에 1층 규모로 해서 한 10평대로 설계를 했다가, 이제 이 공사 추진하면서 너무 좁고 해서 좀 매력이 없다 이래서 2층으로 올리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한 20평대로.. 20평대면 사실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그럼 뭐 보편적으로 이래 하더라도 인원 규제는 안해도 뭐 한 15명 정도 또 잘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비고란에다가 8인으로 규정을 하고, 추가시 1인요금 받는 걸로.. 왜냐면 뭐 24만원 해놓고 10명 들어오고 이러면 이게 감당이 안되니까, 그래서 그런 규정을 하나 더 둬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 시가 이제 뭐 성수기라고 해가지고 막 이 요금이 뭐 인근.. 그러니 이건 행정이 이걸 가지고 뭐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고 이러는데, 전 개인적으로 좀 반대예요.

그래도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 이래 요금처럼 거기하고 형평성을 맞춘다 이래하다보면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 영업이 잘 안되면 어떡해요? 그때 또 가격 내릴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이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이 인근지역하고 숙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맞춰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그 이래.. 과장님이 그 어디를 뭐 여행을 가가지고 이렇게 숙박시설을 빌려요. 그 첫 번째 뭘 생각합니까? 그 할인이 얼마 되냐 이런 거부터 보잖아요.

할인요금 생각.. 예.

이게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물론, 우리 삼척시가 그런 걸 할 순 없지만 대부분 제 가격 주고 쓰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이래 딱 만들어놓으면 24만원, 성수기에 24만원이다 이러면 할인되는 게 얼마입니까? 이런 전화부터 올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 좀 잘해서 좀 처리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질의요청)

뭐 하나..

예, 이광우 위원님.

이제 가격 올리는 거에 대해선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 너무 비싸게 해놓으면 그 지역의 펜션들이 스파를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펜션들을 다 채우고 나서, 그 장호용화 지역에 다 채우고 나서 채워지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까 권정복 의원님 말씀대로 그건 잘, 나중에 잘 전달하셔야 되고..

네네.

그리고 그 스파컨테이너 하우스 색상을 너무 우중충하게 칠하는 거 같은데, 색상이..

조금 보완하는데 그게 이제 회색 톤이.. 왜 회색 톤으로 저희들이 설계했냐면 원색으로 가면 너무 건물이 튀어버리거든요. 그럼 그 장호비치장의 소나무를 살릴 수 없는 부분이.. 그게 너무 튀어버리니까 원색으로.. 저희들이 흰색도 칠해보고 파란색도 칠해봤거든요? 놓고 보니까..

너무 우중충한 거 같아서, 고동색이..

고동색이 아닙니다. 그게 짙은 회색입니다.

짙은 회색이예요?

네, 그러니까 징크판넬 요즘.. 징크판넬 요즘 시공 많이 하잖습니까? 그 징크판넬이 약간 짙은 계통인데, 그거 이제 그래픽으로 해서 조금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아마 조금 더 나을 거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네, 39쪽에 보면 장기체류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렇게 그 성수기 제외 이렇게 있는데, 장기체류자는 뭐 얼마나 거기에 체류하는 걸 장기체류자로 봅니까?

저희들 그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최소 아마 30일 정도 이상해서..

연간 말이죠?

네네, 보시면 그 매니아층들이 그런 이제 자연캠핑 같은 경우, 텐트를 오래 치고 이렇게 쭉 있는 분들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타 시설, 전국에 있는 타 시설이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벤치마킹해서..

그러니 장호비치캠핑장에서 30일 이상..

네네, 계속..

체류하는 사람은 장기체류자로 봐서 100분의 30으로..

네, 체류자로 해서 조금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별로 그래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글쎄,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네, 그런데 이런 게 조항이 있더라고요. 다른 캠핑장들도..

아, 그리고 1일 사용시간이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기준이잖아요?

네네.

퇴실시간 초과시에 추가요금을 징수한다고 돼있는데..

네네.

1시간 초과해서 시설사용료 10%, 4시간 초과시에는 1일 사용료 추가, 이거 야박하게 다 적용합니까?

이게 다른 요금, 다른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다 들어가 있지만..

예, 그 현장에서 이거 뭐..

조금씩 이거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예, 운영을 해주시면..

그런데 조항은, 규정은 이렇게 해놔야..

네, 규정 이렇게 해놓더라도 이거도..

왜냐면 청소하고, 빠지고 청소하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도 이제 시에서 하니까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이사부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인천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척사랑상품권의 판매와 환전창구를 일원화하여 사용점이 판매점에 상품권 대금 청구시 즉시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판매점의 정의를 변경했습니다. 안 제2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을 ‘삼척사랑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으로 바꿨습니다. 이건 이제 은행에서 기존에는 판매만 했지마, 이제는 보관하고 판매하고 환전까지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입니다. 사용점의 관리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사용점의 신청 철회, 지정에 관하여 별도조항을 뒀습니다. 다. 거래대금 지급방법의 변경입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자를 시장에서 판매점으로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지급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판매점, 즉 은행에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 인센티브 일부조항 변경입니다. 상품권 구매자가 지금까진 경품권을 지급받아가지고 월 1회 뭐 추첨으로 경품을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구매자한테 포인트로 적립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1.5% 할 예정입니다. 4. 이제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철입니다.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삼척사랑상품권의 판매와 환전창구 일원화 등 운영방법을 크게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품권 현금교환방식의 개선과 상품권 구매자에 대한 포인트 적립 지원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선호 및 편의가 크게 개선되는 등 유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건강증진과장 손태도입니다. 63쪽입니다.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1항에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지원대상을 부 또는 모에서 출산모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기존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인 것을,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철입니다.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려금을 확대 지원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종전 둘째부터 지원하던 장려금을 첫째 아이부터 지원토록 함으로써 출산 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증대 시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영유아 보육에 관한 지원 확대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 지원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과장님, 질의보다는 이거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홍보는 이제 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만, 일단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보건소에 이제 임신부 등록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홍보도 되고, 지속적인.. 그리고 이제 그 카페가 있습니다. 그 임부들이 이제 하는 카페가 있는데, 그런데라든지 이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삼척시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게,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삼척시가 첫째 아이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지 안그럼 뭐 다른데 다하는데 하는 건지..

지금 뭐 각 시군마다, 그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첫째 같은 거 100만원 주는 경우가 이제 제일 선도적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 같은 걸 좀 어떻게 그 관련부서하고 해서,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