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왕미양입니다. 제2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아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학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서정학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소제기 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입법 취지에 맞게 깨끗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를 신설, 의원이 공소제기 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법으로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10시 08분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이명원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위원장 조영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교통을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1분

의회운영위원장 서정학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는 건의사항 3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는 시정처리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51건으로 총 60건을,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시정처리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21건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3분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유정입니다. 이번 제22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 규모는 4,573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4,186억 9,500만 원보다 9.2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3%가 증액된 4,419억 2,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7%가 증액된 153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변동 없이 예산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7억 5,900만 원, 교육 분야에서 5,900만 원, 문화관광 분야에서 5억 8,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서 6억 6,900만 원, 보건 분야에서 4,500만 원 등 총 21억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세입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총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 건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16년 12월 21일 서창우의원 외 6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른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간사 서창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43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해운대구의회가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며,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행복해 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 또한 해운대구의회의 무한한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224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민원여권과의 환경개선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환경은 우리 모두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환경개선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서를 기획관광행정위원회가 받았으며,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이틀 동안의 심의에서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대화와 타협으로 1억 원이 감액된 4억 5,000만 원이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공통의견으로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결특위에서 저희 위원회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는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예결위원회의 위원 여러분들의 결정 또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틀 동안 집중 심의를 벌였던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의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현명하신 동료의원님들에게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제 더 이상 반목과 불신을 벗어던지고 현실정치가 아닌 생활정치로 주민들의 삶에 더 기여할 수 있는 해운대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며, 지난 222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속기록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보고입니다. 간사 서창우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취합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사항은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 6억 원 외 1건이며,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사업은 실시설계 후 2017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며...’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명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 저희 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결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으므로 토론자를 찬성, 반대 각 1명씩 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토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 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제가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서강식의원께서 수정안에 찬성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의원 의석에서 거수함) 이문환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환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먼저 신청한 서강식의원부터...) 아니요. 반대토론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강식의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할 수 있게 발언권을 주신 정성철의장님과 이명원부의장님 그리고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게 된 이유는 5~6가지가 됩니다. 먼저 집행부가 용역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가 안 나오고, 가설계, 가내역서가 나온 것은 심히 고심을 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서창우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22회 때도 심각하게 고민 끝에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겠다는 것을 회의록에 남겼습니다. 의회가 신뢰를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해야 함에도 이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그 신뢰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의 설명은 정부3.0과 관련된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전국을, 대전 이남으로 중소도시 구·군청을 많이 다녀봅니다. 정말 확실히 느끼는 것이 서울의 관광지 못지않은 해운대구가 과연 민원실이 이렇게 지저분할 수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층 민원실 리모델링 한 게 1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일반 가정집도 약간의 살림의 여유가 있으면 가능하면 좋은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10여 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천장이나 바닥이나 창호나 모든 것을 교체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5억 5,000만 원은 본설계가 안 나오고, 가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추측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5억 5,000만 원 중에 1억 원을 삭감하고 4억 5,000만 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기획위원회가 이 건을 가지고 아까 1박 2일을 심의했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한 것은 아니고요. 이 한 건을 가지고 2박 3일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심각하게... 동료의원끼리 말썽이 나서 정회를 해서 다시 개의도 못 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적어도 우리 동료의원이 기획위원회에서 2박 3일 동안 이 1건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뤘다고 하면 검토를 하는 것도 아니고, 5억 5,000만 원 중에 1억 원을 삭감하고 4억 5,000만 원을 승인해 줬는데, 이 건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온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라는 것이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앞전에 아주 나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오늘 같은 이런 자리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기초의회가 정파를 나눠서 너, 나, 그리고 지역을 나눠서 동서,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각자가 판단해서 맞으면 동의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다수가 1억 원을 삭감하고, 4억 5,000만 원을 승인해 줬으면 인정해 줘야지요.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김에 제가 부산에 만 40년을 살았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우리 나이로 64살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식 같은 동료의원이 쳐다보면 인사도 안 하고, 반말도 아니고 이렇게 의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결론은 의회가 각자 한 개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의견 제시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합의를 하고, 협의를 이루어내어서 정리를 해야 오늘 같은 상황이 안 벌어지는데, 각자가 다 자기 할 말을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획위원회에서 5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원을 삭감하고 4억 5,000만 원을 승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아주 잘못된 선례라고 판단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제시하며) 이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서류입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12년째 의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한 것은 처음 같습니다. 총 37건 중에 34건이 기획위원회의 것입니다. 얼마나 예산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까? 구청장을, 집행부를 얼마나 견제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창우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는 민주주의 협치로서 가장 좋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7대 의회의 동료이기 때문에 투표보다는... 투표는 또 다른 불협화음[不協和音]을 낫는 계기가 되므로 한 번 더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협의를 찾았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임말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말숙의원께서 정회를 하시자고 했는데, 조금 전 정회시간에 표결을 바로 하기로 했습니다. 임말숙의원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

- 동의합니다. 의회의 평화와 원만한 의견을 도출하는 데 한 번 정도 정회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회시간에 표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표결을 하고자 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표결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임말숙의원님. (

- 의견 제시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

- 이의 있습니다. 기립을 하면 의원들 간에 더 많은 갈등이 있으니까 무기명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의원으로부터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문환의원이 발의한 무기명투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투표에 찬성하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이 투표절차도 찬반이 있기 때문에... (

- 무기명으로 할지, 기명으로 할지 의사를 물어보니까 무기명을 할 사람은 손을 드세요.) (

-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것에 동의발언이 나왔으면 당연히 그렇게 가시는 것이 맞지요. 또 무슨 무기명...) (장내소란) 회의규칙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마십시오. 회의규칙에 따라가는 것이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따라주시면 됩니다. 저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

- 무기명투표를 하자고 했으니까 다른 의원한테 다른 투표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안건을 받아서 두 안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지, 의장님이 기립을 이야기해 놓고 무기명하고 기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문환의원님이 발의한 무기명투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한다는 겁니다. (

-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대로 무기명투표에 반대가 없는지 물어보시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사무직원과 논의) 표결방법은 이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에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됐습니다. 다음은 무기명투표에 반대하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속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홍성운위원, 오경미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 착석)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04분 투표시작

의사팀장 왕미양입니다. 투표절차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수정안 찬성이 과반수 득표 시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수정안 찬성이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을 경우 원안이 가결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의 서명이 끝나는 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에 서명) 감표위원의 서명이 끝났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삼수의원님, 김정욱의원님, 유점자의원님, 임말숙의원님, 서창우의원님, 손유정의원님, 황병두의원님, 조영진의원님, 최영곤의원님, 서정학의원님, 심윤정의원님, 이명원의원님, 이문환의원님, 서강식의원님, 정성철의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투표용지 전달)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홍성운의원님과 오경미의원님께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 확인)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열고 투표매수 확인)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계수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출석의원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 기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서정학의원) 11시 15분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서정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날로 심각해져가는 해운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의회에서도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5년 4월 1일 자 제2장산터널의 필요성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해운대의 교통 문제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과 맞물려 머지않아 교통대란이라는 결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101층 규모의 해운대관광리조트 LCT뿐만 아니라 인접한 기장군에도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공사가 본 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모두 완공되면 하루 평균 10만 대 이상의 차량이 해운대 도심을 거쳐 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계획 중인 만덕~센텀 간 대심도 지하 고속도로는 종점이 수영강변도로 신청사 부지 주변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부산 방면으로 향하는 수많은 차량들이 대심도를 통해 쏟아지게 되면 센텀지역과 올림픽교차로 부근의 교통 정체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해운대로를 비롯한 해운대 도심 전역이 교통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최근 십수 년간 해운대와 인근 기장군의 개발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지고 있는데, 해운대 지역의 교통인프라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만덕~센텀 간을 연결하는 대심도 출구가 해운대 도심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해운대 도심을 통과하는 차량과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동부산권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대책이 제2장산터널이라는 사실은 많은 교통전문가들이 인정해 재논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덕~센텀 간 대심도 종점에서 올림픽교차로를 거치지 않고 동부산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2장산터널의 건설 계획은 대심도 계획과 함께 반드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1년 동부산권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민간투자 방식의 제2장산터널 건설을 추진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적격성 검토를 한 결과 경제성,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같은 해 부산시가 제1장산터널을 혼잡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에서 서부산권에 대해 많은 행정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이때 부산시의 사업추진 의지와 정부의 결정에만 기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해운대구민의 행복한 미래의 삶을 위해 해운대구의회 차원에서 함께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의회 차원에서 해운대의 미래 교통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 건의문 채택과 함께 구민 여론형성을 통해 제2장산터널 건설 계획이 부산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17 인) 정성철 이명원 손유정 김정욱 심윤정 최영곤 임말숙 서창우 홍성운 서강식 이문환 김삼수 조영진 황병두 서정학 오경미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백선기 부구청장 신규철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일자리산업국장 김경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보건소장 조봉수 의회직원 사무국장 윤정옥 의사팀장 왕미양 사무직원 정윤주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