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남옥
노남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평가에서 저희들 국무총리상 받으셨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이고 고생하신 보람이 있으시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수고하신 대가로 우리 구 전체가 축제입니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그리고 또 과장님 한 가지 더 덧붙여 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승진 내정자로 또 올라오셨고 또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무튼 구 일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부동 농수로가 본 예산에 책정됐던 겁니까?
본 예산에 책정됐는 거를 하나도 안 쓰고 이월 다 시킵니까?
농번기 오는 거는 미리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거 예상하고 했을 건데 하나도 안 쓴다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이게 공고료가요. 이게 장기미집행 사업 도래 부분, 도래로 인해 가지고 이게 50% 감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지요?
그러면 2017년 본 예산에도 그대로 4회로 올라오셨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네 번 이제.
집행을 한다라고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최걸영 위원님.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동내동 진입로 포장 지금 아래 과장님 말씀하기는 거의 협의가 되어 간다.
며칠 전에 주민들 한 번 만나보니까 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안 그래도 주민들이 한 분 굳이 안 되면 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신천 1, 2동 주민쉼터 조성사업 그 예산이 언제 예산이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저희들 추경에 4억을 편성했고예. 그 다음에 교부세 내려온 거는 작년 12월 30일날 내려와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국비는 작년 예산이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거기 이월 사유가 조금 이상하게 적혀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안 된 토지이고 토지소유자와 미협의 됐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은 아니고 주민협의로 협의보상을 해서 이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제 저희들도 감정을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또 소유자 분께서도 가감정을 한 번 저희들이 감정했는 가격보다 좀 더 낮게 책정이 되어 놔놓으이 가감정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 하는 그게 있었고 좀 외람된 말씀입니만 저희 부서에서도 또 재차 가감정을 한 번 실제 저희들이 받아놓은 감정가하고 또 다른 데 다른 감정평가사에 가감정을 한 번 의뢰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점이 조금.
종하
신종하위원
이월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래 그거는 제가 가감정을 한 번 받아 보고예. 이 가격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유자 분들이 저희들 감정평가 했는 가격하고 좀 차이가 실제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가액하고 있는데 소유자 분이 가감정을 자기네들이 받아봤을 때 현재 저희들 감정 받은 가격보다 한 30% 이상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감정을 제가 저희들이 실제 한 번 기다려 보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저희 자체에서도 저희가 지금 하여튼 다른 감정평가사에 가감정을 한 번 좀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나오면 한 번 다시 한번 말씀을 올려서.
종하
신종하위원
절차나 법상 감정을 한 번 하고 나면 1년 내에 재감정을 할 수 없으며 10% 이상 감정가가 올라갈 수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1년 이내는 감정을 못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 30%가 예를 들어 차이가 날 때는 어떻게 감정을 하실 계획입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일단 금년에 저희들이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9월선으로 제가 저희들이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거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되는데 그 정도 차액이 있다고 봤을 때는 1년 후에, 1년 이내는 재감정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 9월이 지난 1년이 지난 그때 바로 한 번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이 되면 주민들하고.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1년 후에라도 10% 이상은 증액을 못 하지 않습니까? 감정가에.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꼭 10% 카는 거는 제가 보통 10%선, 최고 15%선 이런 얘기를 제가 자문을 받아 봤을 때 듣고 있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저희들이 감정했는 가격보다도 저희들 감정 의뢰했는 가격이 좀 차이가 있다고 주민이 소유자가 소유자 그분께서는 이게 감정이 30% 정도 평가 절하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또 좀 더 주민들이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싶어서 가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예. 그래서 감정 지금 했는 부분이 잘못됐다면 그게 30%선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감정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런 감정, 가감정이나 이게 나왔을 때 주민이 가감정 의뢰해 놓은 것도 제가 한 번 받아 보고예. 저희들이 가감정 의뢰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 차액이 편차가 예를 들어 거의 지금 감정평가 내놓은 가격하고 비슷하다고 봤을 때는 대책을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방안을 각.
종하
신종하위원
명확한 답변은 아닌 거 같아요. 그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30%가 예를 들어 지주들이 감평했을 때 30% 차액이 생겼을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뚜렷한 설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 아닙니까? 법에는 지금 10%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꼭히 그런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저번에.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저희, 저희들이.
종하
신종하위원
홍 계장님 이야기하시기는 감정평가가 너무 약하게 나왔을 때는 국토부에 미리 사전 감사를 받아 가지고 증액을 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니,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 식으로 할 거라 말입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해 놓은 것이 100만원, 평당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이 가격이 지금 토지소유자 분이 원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게 감정이 상당히 잘못됐다 이런 민원 제기가 있습니다. 있는 실정인데 이 민원인 분이 가감정을 의뢰했을 때 평당 130만원 이상은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저희들한테 계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러면 그 가감정을 한 번 받아봐 주든지 안 그러면 그 감정 평가사를 소개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상태고 또 저희들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는 감정 평가에 가감정을 한 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평당 130, 30% 이상 업 됐다 하면 지금 100만원 산정됐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이 감정 평가했는 데서 징계 절차를 어떤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저게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서도 평당 130만원 나왔는데 100만원 나왔다고 해가 이거로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하
신종하위원
예, 국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몇 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최종 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당해 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래 했을 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기역 주변 산책로 있잖아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 파손 의자 그거 보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했는데 그게 저희들 조금 늦어진 부분이 이게 사업비가 당초에 충분히 있었는 게 아니고 계획된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하다 보이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가 지금 파고라 도색이나 이런 부분 다 했는데 도로 부분에 있는 의자가 예를 들어 북쪽편, 신기역 북쪽편 안 있습니까? 거기 도로 부분에 있는 의자 같은 경우는 좀 주민들이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도로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앉아도.
종희
박종희위원
예, 바로 길가에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그쪽은 좀 철거를 어차피 안 앉으니까 철거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철거하고 안쪽으로.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안쪽으로 도색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종희
박종희위원
의자도 도색을 하고 다 고쳤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파고라하고 도색을 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언제쯤 마무리 했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게 제가 날짜까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이래 하다 보이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타보상비에 공원시설물 관리에 여기에 지금 증액이 110%입니다. 그지예?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몇 쪽인지 좀.
남옥
노남옥위원장
263쪽입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본 예산에는 또 2016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공원이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피해 보상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015년도에는 8,000만원, 1,600만원. 2016년도에도 똑같이 1,700만원 올라왔는데 아, 170만원 올라왔는데 그러면 과장님 올해도 그러면 이 170만원가 가능, 160만원가 가능합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 부분이 저희들 공원시설물을 관리하면서 민간인들이 어떤 대인, 대물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이게 전부 다 보험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장
들어 있어가 괜찮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보험에서 자부담 건당 10만원씩 하는데 저희들 일부 근린공원은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어린이공원에 보험 빠진 데가 있었습니다. 있다 보이 이번에 차량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차량피해가 있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보상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YF소나타하고 차량이 맨 YF 위 소나타 차량이 저희들 작업하는 과정에 돌이 튀어가 차가 푹 찍혀가 보상해 줘야 될 그 사업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올해는 뭐 또 과 외에 어떤 부분이 생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하여튼 이 부분 최대한 이런 사고가 발생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워낙 좀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 좀 예기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1년 동안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관계자 분들 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폐공가 정비 시범사업을 당초 몇 개 정도 할 예상이었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당초 4개소 하면 1억이 되는데예. 올해 했는 게 3개소밖에 못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폐공가 정비 사업 자체가 지금 개인 소유권의 어떤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폐공가 정비 사업 협조를 구하면 나대지가 되므로 인해 갖고 재산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이런 게 혜택을 못, 더 많아지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현재 폐공가 정비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 누구인지 모르겠는데요.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거로. 그래서 아마 그게 되면 전국적으로 좀 활성화 될 거 같습니다.
웃음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 폐공가는 너무 많잖아 그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많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폐공가라고 하더라도 그 집을 부숨으로 해서 철거해가 멸실하므로 해서 지주가 입는 손해는 사실 많거든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재건축 재개발 시에 보상가도 차이가 나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다른 별도의 대책이 없이 폐공가 정비 사업을 한다하는 거는 좀 무의미한 거 같아요. 그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그래도 실적은 년년이 세 건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종하
신종하위원
근데 결국은 우리 주민한테 손해를 입히는 거 아닙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그래서 협조가 좀 덜 되고 있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손해 본다는 거를 사실도 주지시켜 줍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꼭 그거를 주지시켜 주고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불용처리가 22%가 됐습니다. 그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본 예산에 또 1억을 계상하셨더라고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러면 더 하신다는 내용 아니세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계속 하는 사업인데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매칭으로 인해 가지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60대 40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비는 1,000만원쯤 불용되고 시비는 60%이니까 2,000만원쯤 되는데 그래.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증액편성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러면 내용상으로 좀 더 이렇게 올해 세 건이 네 건 되고 이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까? 그것도 감이 안 됩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건수로 하는 게 아니고 확정을 현재 못 하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각 동에 공문을 보내가 해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렇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는 좀 이렇게 주민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은 협조를 바래야 될 거 같아요. 그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도로 차도 인도정비 소송 건수는 있었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소송 건수는 네 건 있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패소를 하나도 안 했네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패소율이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0.02%도 안 돼요.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대법원 판례도 좀 있고 해서 그러나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같은 건이 아닌 다른 건도 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 놨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산을 편성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지주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가 기반시설을 조성하려 해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법상은.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나 하는 식으로 판결에 질 이유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의 받는다고 너무 애쓰시지 마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근데 엄연히 그 사람들은 사유 재산을 자기네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공부상이나 봤을 때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유재산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같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동의를 받는 거로 지금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동의를 해 달라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지주들은 자기 땅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다가 동의해 달라 하는 순간에.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런.
종하
신종하위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를 갖다 야기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전에도 지역에 보도블럭을 전부 교체하는 과정에서 동의 안 받고 했어요. 했는데 어느 지주가 나와서 “내 땅에는 하지 마라.” 그러이 그 자리를 건너뛰어서 했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동의 받아가 하려고 하면 그 지역 하나도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안 그래도 이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 현장 여건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융통성 있게 좀 운영해 주시기부탁드립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최걸영 위원님.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래 우리 중대동 현장 상임위에서 현장 갔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그때가 지주가 20명이 된다는데 김 모모씨하고 전화를 통화를 해 가지고 했는데 아까 파계로 진입로 들어가는데 입구 문제.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그게 그분들이 매입을 해 놨다 하거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저도 그래 듣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매입. 그래 아래는 그런 말 안 하셨지 않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때는 몰랐고 뒤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샀다 하더라고요.
걸영
최걸영위원
그래 그거를 매입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공사를 예산을 해 주겠다 이래 됐는데 하여튼 기부채납을 꼭 받도록.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확실히 그거는 행정적 착오가 없으시도록 좀 해 주시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
지금 뭐고 금호강 아, 팔공산 힐링체험사업 이거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현재 지금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설계까지 들어갔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들어가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중대동 소교량 신설공사는 아까 최걸영 위원 이야기하셨듯이 지주들하고 저희들이 직접 통화해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준공 전에, 준공 전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최대한 가능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꼭 받으셔야 됩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거는 다 매입이 됐으면 등기 절차라든지.
종하
신종하위원
예, 해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바로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종하
신종하위원
예, 준공 전에 기부채납을 받고 작업을 했으면 오히려 더 나을 거 같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272쪽입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여기에 육교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거의 이번에 강촌육교 하나 더 신설되어가 올라왔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강촌육교,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예. 그렇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러니까 기존 세 군데에서 네 군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거의 26%, 30%, 50%, 50% 막 이렇게 다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 예산에는 증액돼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노후화 되어서 시설 부분에 더 많이 예산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거기는 금년도 예산하고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히 한 번 또 파악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금년도 예산하고는 맞지만 이렇게 다 불용처리 되고 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올라왔다라는 거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예. 근데 너무 많이 불용처리를 시켜 놓으셨는데 또 그대로 계상돼가 올라왔는 거 보면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집행하셨는 거예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한 번 보고를.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거는 시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로 쓰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은 거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산서 책을 보면 시비가 아니고 구비 같아 가지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차후에.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별도로 보고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국내여비, 월액여비 95%, 26% 이렇게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직원들 결원이 좀 있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결원 있어도 90%도 넘게 안 쓰는 거는 뭐예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90% 넘게 안 쓰는 거는 우리.
종하
신종하위원
1,080만원 되어 있는데 80만원만 쓰고 1,000만원 삭감했잖아요? 공시지가 특성조사 월액여비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월액여비에 대해 갖고 저희들 우선은 직원 결원이 있고, 또 우리 공시지가 그 관계도 현장에 늘 출장은 다녔습니다만 국비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지방비는 좀 남는 거 그래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1,080만원 예산 잡아놨다가 80만원 쓰고 1,000만원 삭감했잖아요? 90% 이상 아닙니까? 월액여비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월액여비가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공시지가 특성조사 월액여비 아닙니까? 이거 기본경비 제일 밑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관계도 월액여비가 특성조사 하는 건데 국비가, 국비 먼저 우리가 지출하고 난 후에 지방비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종하
신종하위원
공시지가 특정을 특성조사 이게 그러면 월액여비가 다른 데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국비가 내려올 때도 있고 적게 내려올 때도 있고 많이 올 때도 있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아, 국비에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거를.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국비 월액여비가 오면 그거를 우선 지출하고 그 지방비는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또 지방비로 우선 쓰고 그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거는 그렇다고 하고 국내여비가 26%나 남았는데 1명 결원됐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26, 1명에 26%나 남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1명이 되고 또 저쪽 출산휴가 갔는 직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도 100% 우리가 출장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 직원들한테 불이익 줬는 거는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성격상 불이익도 줬을 거 같아요. 그런 거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동산 관리에서 277쪽에 공공재산관리 내실화에서 일반운영비에 거의 지금 말씀에는 회비라든지 모든게 감액돼가 올라온 부분 때문에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50%, 22%, 32% 이렇게 감액돼가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런데 2017년 예산에는 그대로 또 다 반영돼가 올라왔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재조사 사업 관계, 그거는 저희들이 경계,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통에 우리가 경계확정이라든가 측량이 좀 늦어져 갖고 실제로 조정금이라든가 우리 측량해 보니까 그때는 우리 가감정 해 갖고 했는 거고 측량해가 정확한 면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2억 2,000을 반납하고 하는데 2017년도에는 14억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월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갖고 이거 전액 반납하고 2017년도에 1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17년에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올라왔는 금액이 거의 소진될 정도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지출될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상반기 내로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계장님.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의원 국외연수는 12월말까지 가면 되지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국외연수는 어디 개별 안 가신 분들 말씀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담당
의정담당
허본 12월까지 가는 거는 무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무리인가 아닌가는 그거는 법이 판단할 거고 우리 조례상 그래 갈 수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그거는 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래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계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허본 지금 우리가 공무 국외여행을 나갈 때는 우리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거쳐서 그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정상으로 좀 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해당 의원들한테 한 번 국외연수 가려는지 물어는 봤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허본 전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잡고 시행할 때는 다 물어봤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이후에는 안 간 분들한테는 안 물어봤지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안 물어봤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두 분이 안 갔는데 두 분이 개인적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사실은.
담당
의정담당
허본 저는 계획을 잡았는 거는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거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의정담당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허본 아니요. 보고는 아니지만.
종하
신종하위원
한 번 물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허본 그 부분은 저는 별도로 안 물어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 세출부분 모두 원안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