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명준 의원 대표발의)(함명준․김영문․김숙희․용광열․김일용․김형실 의원발의)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가 강화되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되는데요. 대신 경제진흥과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율입니다. 용광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진흥과 업무가 축소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는 다시 일자리 창출지원 업무를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 지역경제가 살려면 일자리 사업이 크게 번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거기에 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일자리사업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 부서쪽에서, 혹시 타지자체쪽에 보면 저희들이 관광문화체육쪽에 체육계쪽이 저희 경제하고도 부합되는 면들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체육부분도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이 신설계획인데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해양심층수 매출이 3조원 정도되고 아쿠아마린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다고 보고 대만이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해서 7천억 정도의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현재 120억 정도의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해양심층수 산업시설조성추진단이 몇 년간 지속이 되고 지속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매출, 목표액이 얼마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구요. 그 다음에 일본이나 대만에서 해양심층수산업해서 저희들은 그쪽에서 미비했던 점이라던가 실패했던 점을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현재 120억 정도이지만 저희들도 최소 1조원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대만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도 10년 정도의 로드맵을 잡아서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과연 2년 동안에 목표를 달성을 할수 있을는지 궁금합니다.

2년동안에 최대한 기반을 닦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6.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7.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관광문화체육과장 고광선입니다. 고성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사업자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정의 규정 신설을 안제2조제5호, 제6호에 신설했고,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을 등록하는 자가 객실밖에 관광객이 이용할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객실의 30%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의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을 안제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스포츠산업 진흥시행법 제14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대상에 스포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각호의 경우를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13조제2호나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안,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한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체육진흥기금 존속기간 규정을 안제5조2에 신설하였으며,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안,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관광진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0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의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광사업자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정의 추가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일부 규제완화로 관광사업자 투자유치를 제고하고자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0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 및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0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존속기한의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충실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및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객실내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방에 대해서 룸이 가격이 객실의 취사시설을 갖춘 시설하고 가격이 차별화가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소규모 숙박업소 같은 경우도 가격경쟁에서 밀릴텐데, 소규모 숙박업소의 보호차원에서라도 이분들하고 상의가 되었는지, 세 번째는 왜 기존에 우리 조례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때 그 시설을 못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고광선입니다. 김일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도시지역내에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해서 제한이 되는 사항이구요. 저희 관내는 아직까지 도시지역에 휴양콘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광시설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규제완화 차원이구요. 현재까지 운영된게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도시지역내란 부분들이 만약에 생긴다면 일단 도시계획했던 지역내에 콘도를 지을 때 얘기란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규모 숙박업소들이 보통 그렇게 취사시설이 안돼 있는 경우는 지역자체 이용객들이 늘어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숙박업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가격경쟁을 말씀하셨는데 가격경쟁면은 사실은 이게 가족호텔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가격은 기존에 취사시설이 있는 콘도하고도 운영면에서 별 차이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현재 고성군외에 이렇게 운영을 다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이 법이 개정이 돼서 이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이 개정이 돼서 그런데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인근에 보면 다 호텔하고 콘도하고 나눠서 운영을 하잖아요. 델피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지역에 소규모 영세숙박업소 보호차원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나요?

콘도가 관내 10개 중에 1개는 휴업이 돼서 9개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가격이라던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을거라고 판단되구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예상이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에 콘도가 오리라고는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9. 고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고성군수제출)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유예 및 완화하고 위원회 위원을 제척․회피 및 해촉 규정을 명문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제19조의 2항에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완화사항으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추가 하였으며, 안제40조에 미관지구 내 정신병원 건축제한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54조2항에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 사항이며, 안제63조의3, 안제63조의4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별표 14, 17, 21에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21일부터 2016년 10월 1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도의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각종 사업에 효율성,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제2조에 사도의 폭 등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으로 규정한 사항을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을 4미터 이상, 길 어깨의 폭 0.5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제3조에 사도의 관리 주체를 사도를 개설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9일부터 2016년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군계획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9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녹지관리지역 외에 설치하는 부지면적 1,500㎡ 미만인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관지구 안에서의 정신병원 건축제한 대상 규정 삭제, 생산녹지지역 등의 경우 기존 공장은 2018년까지 건폐율 완화 적용기한 연장, 군계획 위원의 제척·기피 및 해촉 규정 신설, 보전녹지지역 등에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을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써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통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위원의 제척·기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2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1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도의 폭에 관한 기준이 『도로법』에 따른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의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리도(里道) 이상의 구조 기준으로 완화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 중 리도 이상으로 규정하고, 사도의 관리는 사도를 개설한 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도(私道)는 개인이 공장·창고·축사 등 소규모 시설의 진·출입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도로로, 사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도법에 따른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으나, 사도법 개정에 따라 사도의 구조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리도의 기준에 따르도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도를 개설하려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김형실․함명준) 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