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용호입니다. 사무과장 정용호입니다. 오늘 제 228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 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태균 의원님으 로부터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분 자유발언

최경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창범 군수님을 비 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 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7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6 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을 심사하면서 고심했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6월 본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내용 중 제 8조 사업예산의 운영관리 2항 내 용을 근거로 군민의 투표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 방의원 중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에도 지방의원에게도 사업별 목적 · 용도 및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준비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반영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구군의 현실은 어떠한지 생각해 봅시다.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일부 힘 있는 이장, 작목반장 등에 의해 예산 반영 및 편성이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방의원이나 일반 주민이 제안한 타당한 사업들 제대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전 지방의 원 및 일반주민이 당초 예산에 반영된 현황을 요구하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 없이 많은 사업에 대해 예산을 반영을 요구하였음에도 해당 실과소에서 누 락되거나 극히 적은 건수만 반영 되었음을 여기에 자리하신 모든 실과장님들께 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원은 물론 일반 주민들에게도 홍보와 소통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안 반영 및 지방의원의 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이 수반되는 주민민원 해결 예산을 포함한 타당한 사업들에 대해 군 수님을 비롯한 각 실 · 과장님들께 사업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 부합니다. 존경하는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 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 관입니다. 지난번에도 발언 했듯이 집행부는 2013년 7월 29일 안전행정부훈령 제12호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의 내용에 근거하여 지방의원을 통한 주민숙원사업은 안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지난해부터 지방의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서너 건씩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 ·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 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 집행할 수 없다. 라는 내용 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자치 부 지방재정세제실 재정정책과 사무관과 통화하여 답변으로 들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양구군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고 바 로 조치 받으시면 되는 것을 이곳까지 전화주시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 할당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일정액의 예산을 할당하지 말라는 지침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 니니 사업 반영해서 하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의원은 의회 취임선서에서도 서약했듯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 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군민들에게 다짐했습니다. 지역을 다니며 주민과 소통을 통해 발굴한 여러 생활민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사 업비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는다면 양구군과 양구군의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 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명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일부 면단위 이장님들도 1년 에 전 · 후반기 1억 내외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천, 만 명 이상의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당선된 지방의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기획감사실의 답변,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양구군의회와 지방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앞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 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도 아니고 집행부의 하부 조직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둘째, 양구군청 계장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 여러분의 의식 전환입니다. 본 의원 은 지난 6월 양구군 공직자 여러분의 근무 자세에 대해 발언하 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지 몇 가지 사례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1. 주민 민원을 접수하여 연말 생활 민원이 부족한 면에 소액의 예산을 확보 하여 조치하였다고 기획감사실 예산계장이라는 공직자가 면단위에 전화하여 내년도 예산 그만큼 덜 준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여 본 의원이 그 발언이 적절 한지, 그 예산을 확보한 의원에 대한 예의냐고 묻자 자기는 잘못한 것 하나 없 다는 식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일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과는 커녕 미안하다 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들을 길 들이기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며 이런 공직자들이 있는 조직 발전이 있겠습니 까? 2.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민원 상담 간 보직이 변경되는 바람에 과태료 부과 취소 조치를 못한 것과 관련하여 담당계장, 직원과 대화중 부르지도 않은 해당부서 전 보직 계장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소리 지르 고 의원사무실로 직원들을 부른 것이 월권이라며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어 처구니없는 언행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3. 미진한 사업 예산 집행과 관련 보완하여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징계 받으면 되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는 과장급 공직자! 4. 2017년도 예산안 심의 간 주민숙원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의원이 건의 한 사업 반영이 미진하냐고 지적하자 개인적인 민원이 많다. 왜 계속 얘기하느 냐. 회의 종료 후 손가락질 하며 주민들에게 해주겠다고 확답하지 마라. 하며 본회의장을 나가는 4급 서기관 등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실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듭니다. 양구군 계장급 이상 고위공 직자 여러분이 지방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마지막 발언이라 생각하면서 오늘부터라도 고위공직자 여러분의 의 식을 바꿔 주십시오. 그 동안은 어떻게 공직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자세로 공직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십여 년의 국가공무원을 해 보았지만 국토를 방위하는 군대에도 이런 의식을 가진 공직 자들은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양구군청이나 양구군의회나 오로지 군민들을 위 해 존재합니다. 군민위에 군림하려는 공직자 이제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이 시 간 이후부터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군민들께 신뢰받는 공직자로 재탄생하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의원은 의회선서에서 서약했듯이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지역사회발 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 할 수 있도 록 아낌 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철호입니다. 지금부터 행 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된 2016년도 양구군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8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 지방자 치법 」 제41조 및 「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본청 11개 실과, 3개 직 속기관 그리고 5개 읍ㆍ면과 양구군에서 출연한 2개 법인 에 대하여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의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받고, 행정 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124건을 토대로 세밀한 자료 감사와 피 감사자에 대 한 대면 질의 ㆍ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결과 미진하거나 다 소 부당하다고 판단된 10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개선해 줄 것을 건의 및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감사결과, 군정은 대체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도 주민의 복지증 진과 민생안정,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관광 ․ 문화 ․ 체육 인프라 구축 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적극적인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노력, 스포츠 마 케팅 추진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 경기침체를 극복 하기 위한 노력으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이루었다고 봅 니다. 그리고 우리군 최대 현안인 동서고속화 철도 건설의 확정과 LPG 도 시가스 배관망사업의 확정은 지역발전을 촉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도 ㆍ 농간 에 너지 불균형을 해소를 통한 주민복지의 실현이라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밖 에 통합상수도 준공, 국립 DMZ 자생식물원조성, 파로호 생태환경정비사업 완 공, 월명터널 굴착공사, 식수전용저수지시설 등 대형 시책사업을 비롯한 주요 SOC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은 양구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 니다. 한편으로는 양구 민들레 명품화 사업 등 일부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거나 일부 분 야에서 미흡 또는 개 선해야 할 사항이 나타났으며, 또 한 감사과정에서 일 부 답변이 충분치 못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보다 충실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 사 종합결과에서 나타난 우수시책은 권장하고, 미진 하 고 잘못된 사항은 보완 및 시정 조치하여 군민이 보다 더 행 복 한 양구를 만드는데 많은 행정력을 집 중해야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채택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 하여는 집행부에 개선 및 보완 촉구와 당면 군정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 어 의회와 집행부간의 보다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충분한 검토와 의 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 러분께서 감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지적사항과 제시된 대안이 어떻게 추진되는 지 관찰하시면서, 대의기관으로 서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 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양 구군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