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오세윤입니다. 안건접수 및 의안심사 결과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1건이며,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충제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제166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김영철 의원으로부터 완벽한 재난대응체계의 구축과 수해의 완전복구에 대한 서면질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도약, 행복누리 울주를 위하여 애쓰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910여명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부의장 권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7년은 우리 울주군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는 해일 것입니다. 드디어 신청사의 완공을 해낼 것이며, 1조 예산시대를 맞아 울주군의 군세를 널리 알리는 해이고, 2018년 정명 천년을 맞아 새로운 울주천년을 위한 기반을 닦는 해로써 주민이 행복한 울주군으로 한걸음 성큼 다가갈 것입니다. 이제까지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잘 이끌어 오신 군수님과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6년은 우리 울주군이 재난재해로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9월12일 경주지진, 10월5일 태풍 ‘차바’로 인한 수해 등 아직 복구에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계시지만, 이번 제2차 추경예산을 통해 복구에 기틀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주말 없이 수해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기에 지역안정을 가져오도록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매년 해 오던 진하해수욕장 관리를 비롯해 한여 름 포켓몬고 관련 근무, 제1차 세계산악영화제 관련 근무 등 2016년도 하반기에 울주군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 복무해 주신 덕분에 우리군의 발전에 도약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그 고생에 주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울주군 공직자 여러분! 지난 13일, 2017년도의 예산이 1조525여억 원으로 의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2012년의 예산액이 4,203여억 원으로 5년 동안 2.5배에 가까운 예산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도 결산에서는 1,251억 원대의 이월액을 보였으나 2016년도 제2차 추경에서 보고된 명시이월액만 지난해보다 811여억 원 증가한 1,178여억 원입니다. 더불어, 12월13일 기준 재정집행 추진 실적이 65.32%로 연말까지 30%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민에게 혜택이 그만큼 더 돌아간다는 것이기에 좋은 것이기는 하나, 매해 이월액이 증가하여 예산집행에 부담을 주고 있기에 2017년도에는 늘어난 예산만큼 집행에도 적극성을 높여 1조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이월액을 최소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울주군은 변혁의 기로에 와 있습니다. 인구 20만 명 시대를 대비하던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인구 23만 명이고, 곧 인구 30만 명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계획된 신청사를 문제없이 완공하고 도로 등 기본적 도시인프라를 확충하고, 울산의 경제상황이 나쁜 만큼 우리군은 무엇보다 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환경 개선을 군정의 최우선으로 하여야합니다. 어린이,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울주를 위한 시책과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데 매진해야 하며, 덧붙여 고령화된 농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서도 외관보다는 내용이 충실한 시설들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어진 시설들도 다시 한 번 시설의 목적에 충실한 내용, 콘텐츠로 채워져 있는지 재평가를 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에도 우리 제6대 울주군의회는 믿음을 주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정이라는 목표 아래, 군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과 공유를 통해 울주군정이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또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울주군 발전과 울주군민의 행복을 위한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910여명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5일 박동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10월15일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201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0%를 반영하여 2017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을 조정하고, 아울러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한 상태인 경우에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충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9호,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905억9,357만7,000원보다 14.99%인 1,185억3,079만1,000원이 증가한 9,091억2,436만8,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19% 증가한 8,216억850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24% 감소한 875억1,586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밝아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과 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23만 울주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건의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11월15일부터 11월23일까지 총 9일간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은 2015년11월1일부터 2016년10월31일까지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주체는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이며,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과, 군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전 읍·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고,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명,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5명,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의 중점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 집행현황 및 내실 있는 의회 운영 등 의회활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원의 실태에 대하여 감사하였고, 행정경제위원회와 건설복지위원회는 예산 집행현황,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진정·민원사무의 조치사항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정 4건, 건의 2건, 총 6건을 지적하였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시정 51건, 건의 146건, 총 197건을 지적하였으며,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시정 60건, 건의 70건, 총 13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정 115건, 건의 218건, 총 333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적사항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또는 건의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한성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아울러 23만 모든 군민들과 가정에 만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개 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