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조서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직불금 지원기간 초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유기인증 실천농가의 확대 차원에서 당초 886ha 2억 7,851만4,000원에서 100ha 5,309만8,000원이 증액된 총 986ha 3억 3,161만2,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6쪽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시장개방폭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전액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82억 7,043만3,000원에서 2억 773만8,000원이 증액된 84억 7,818만1,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쪽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밭작물 및 논 이모작 재배농가에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22억 8,923만6,000원에서 8,465만3,000원이 증액된 23억 7,388만9,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8쪽 식량작물 폐업지원 사업입니다. FTA 이행으로 과수원예 등의 품목을 재배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블루베리, 포도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페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농업경영 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전액 국비로 2억 372만8,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먼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불용예산 중 군비 49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종농산물 육성사업입니다. 사업포기 및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발생에 따라 도비 130만1,000원, 군비 2,737만 원 총 2,867만1,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6쪽 들녘별 경영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 미선정으로 국비 1억 2,300만 원, 군비 9,840만 원 총 2억 2,64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제사업입니다. FTA 이행으로 과수원예품목의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49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폐업지원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용 지게차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노동고령화와 부녀화 등으로 농업 노동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용 지게차 5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875만 원, 군비 4,875만 원 총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곡물 건조기 6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900만 원, 군비 2,700만 원 총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780만 원, 군비 1,5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폭염가뭄 피해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폭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하여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90만 원, 군비 90만 원 총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운영비 국비 29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8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과 생산비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이행점검 결과 최종 사업량이 954ha로 확정됨에 따라 2억 4,547만5,000원을 감액한 5억 5,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지원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9쪽 고품질브랜드나비쌀 육성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나비쌀 생산을 위한 계약재배 약정체결 대상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억 8,000만 원에서 1,473만6,000원을 감액한 1억 6,52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급식 식재료 지원을 위해 2,666만8,000원을 감액한 4억 7,5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호박 선별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단호박 선별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50만 원을 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GAP인증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의 GAP 인증을 위한 신청수수료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우수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으로 916만6,000원을 증액하여 총 2,54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증실증 수수료 지원은 총 235만7,000원을 증액하여 총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총 680만9,000원을 증액하여 총 1,79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9건의 7억 1,410만8,500원으로 변경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12건에 9,060만7,000원으로 변경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6쪽에 보시면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인가요? 근데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삭감합니까? ○

대상자가 없어서, 우리군에서 사업을 당초에 농림식품부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사업 대상자가, 우리가 사업 대상자 선정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군에서 농가들이 그냥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준비가 안 돼서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직접 신청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 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못해 버렸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월도 안 되고 아예 반납하고 삭감합니까? ○

감액처리됩니다. 반납이 아니고 내년에치는 또 우리가 신청을 별도로 해 놨기 때문에

내년에치는 또 했습니까? ○

예, 또 해 놨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번에 신광 소재지에 있는 그 사업과 비슷한 사업입니까? ○

예, 그거 맞습니다.

보니까 그 사업하면 굉장히 좋겠던데, 왜냐하면 보조비율도 좋고 육묘장도 가능하고 모든 농기계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좋던데 그러네요. ○

기준이 최소 규모가 50ha가 집단화 되어서 묶어져 단지화 돼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단합이 안 되는 데에서는 받아가기 어렵습니다. 받아가더라도 50ha 규모가 되면 그것을 다시 용역회사에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농민들이 어려워 하는 것 같더라고요.

50ha 농지를 농민들끼리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용역회사에다 맡겨서 신청을 해야 하고, 내년 사업은 어쨌든간에 농가를 한번 육성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섭 위원님.

245쪽에요. 논에 타작물재배 민간사업보조사업이 지금 벼가 모든 것이 쌀이 시세가 없다 보니까 타 작목을 하라고 권유사항 아닙니까? ○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권장인데 어째 삭감이 되길래 더 증액이 돼야 좋은 걸로 느끼는데 삭감이 되는 것은 어째 원인적으로? ○

우리가 신청은 다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업포기한 농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타 작물을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점검을 품질관리원에서 하는데 품질관리원에서 타 작목 식재확인이 안 되면 사업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타 작목에서도 종목은 농가들이 선택합니까? ○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무슨 종목으로? ○

주로 콩 이런 거 채소를 하면 되는데요. 벼를 안 심는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벼를 안 심고 타 작목만 재배하는데 지금 문제가 사료작물까지 확대를 해주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콩을 재배해도 지금은, 옛날에 콩 재배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우리 신광에서는 제일 많이 해서 보통 50가마니도 하고 60가마니도 해본 적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수매양으로 해서 수매가 서기 때문에 그때는 재배해도 괜찮했거든요.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그때도 나았어요. 그래서 이익을 봤는데, 지금은 참말로 더 같이 수매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쌀값과 비교한다면 벼농사 2배 값은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수매가 금년부터는 안 되데요. 금년에도 없고, 금년에도 9월 조금 했습니다마는 수매가 없어서 일반 상인한테 사 먹을 수밖에 없고 금년에는 콩 품질이 안 좋아서 좀 저기하더만, 근데 수매대책 같은 것은 안 됩니까? ○

콩수매는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농협에서 수매가 되려면 최소한도 우리가 말하는 양파 같은 경우는 주산지 지정이 되어야 수매가 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콩 면적이 적어가지고 주산지가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매량이 적게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월야 같은 데가 콩 팔아놓고 농협이 실패작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를 느끼는데요, 아마 콩을 재배해서 수매만 한다면 콩 재배하는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콩을 하고 나면 토양 질이 좋아지거든요. 좋아지다 보면 특작하는 사람은 양파 같은 걸 한다고 하면 굉장히 콩하고 양파하고 무안이 그러지 않을까요. 무안하고 우리 함평도 엄다쪽은 또 콩을 많이 갈고, 콩도 빠른 종자가 있더만요. 그래 가지고 거기를 걷어내고 8월 안에 해가지고 양파를 하고 이런 특작을 이모작으로 해서 소득을 옴팡하게 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콩 할 수 있다고 하면 수매도 연구를 한번 이쪽으로 합류해서 우리 함평 아니더라도 큰 대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서라도 계약제식으로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는가 이런 것을 발췌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농협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46쪽에 예산서 보면 농업용 지게차 지원사업하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농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 본예산에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

본 예산에 작년에 처음으로 군비를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군비로 지원을 했는데 농업용 지게차 사업이 추가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대하고 곡물건조기 사업이 6대 이렇게 추가로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10대씩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업 우리군이 전라남도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가지고 곡물건조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또 농업용 지게차를 우리 함평군에서 먼저 실시하고 난 뒤에 나중에 도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게 해준 것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여기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형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농민들이 조금 수요충족을 할 수 있게끔 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될 계획이 있으신가요? ○

먼저 도비사업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군의 도비사업으로 소형저온저장고는 13대씩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

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과장님이 챙겨주시니까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서 꼭 되게끔 해야 되겠고 또 소형곡물건조기 같은 경우는 친환경 종자 채종단지하고 일반 재배농가하고 차별을 해서 해야 될 상황도 돼서 어떤 경우에는 한 가정에, 대농가들은 두 개, 세 개씩을 친환경 용도로 따로 쓰고, 일반 재배농가도 따로 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초창기 했던 분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교체해야 될 시기도 되고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곡물건조기는 우리군에 1,052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노후화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대농들은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고장이 나고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의원님들 뜻 맞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농산업무 추진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도에 보다 나은 우리 행정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채대섭입니다. 먼저 축수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추경예산안 2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3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경에 축수산과 예산안 34억 1,660만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항목을 보면 먼저 작은벌집 딱정벌레 감염병 방제형 긴급방역비로 도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은 군비 미반영분 1억 원을 증액한 3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54쪽입니다. 2016년도 녹색축산시책사업 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택으로 수상했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상금으로 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병원성 AI가 우리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축방역 통제소 운영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와 근무 수당 등의 도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경제력 강화입니다. 먼저 해조류 양식시설지원은 사업 대상자의 사업포기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인부임, 보험료, 사무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확보된 국비 483만4,000원과 군비 483만5,000원 등 총 966만9,000원을 감액하여 금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발생한 총 138톤의 쓰레기처리 물량 중 지난 10월 1차로 85톤을 처리하였습니다마는 미처리된 53톤을 처리하기 위해 감액된 966만9,000원을 목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비로 도비 300만 원과 군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비로 도비 180만 원과 군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각종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2억 9,132만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AI예방 때문에 우리 함평군에서 축수산과 직원님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초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서 함평은 사방 주변에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함평만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꼭 사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예비비나 다른 데서 필요하면 같이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소위치는 어디어디 초소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은 현재 발생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당초 거점 소독시설을 함평우시장에 상설설치된 장소에서 하다가 나주 공산면에서 발생이 돼서 발생 지역으로부터 3km 이내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교 2농가하고 엄다 4농가가 보호구역 3km안에 반영이 돼서 학교 곡창리에다가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장성이라든가 영광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함평 우시장을 오는 과정에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염려되기 때문에 월야 보건지소에 설치를 해서, 도로변에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이동통제소를 도로변에 설치를 해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소독을 했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고 해서 금년부터 바뀐 게 거점소독시설입니다. 가금류 차량, 즉 가금류를 운반하는 차량, 사료차량, 농장주들이 드나들었던 차량 이런 차들은 거점소독실 설치를 거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로변을 피해서 사고위험이 되는 도로변을 피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지소 광장에다 설치를 했고요. 우시장. 그다음에 학다리 곡창리는 과적검문소, 가변차선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설치해서 모든 차량을 거점소독을 안 거치면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를 이전에는 잡아서 저 차가 가금류 차량인지 사료차인지 또 사료도 돼지 사료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출발지에 계열회사에서 출발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가금류 농장에서 출발하던지 출발하면 그 출발지 관할자치단체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거쳐서 소독필증을 가지고 타 시군에 넘어가게 되면 영광에서 다시 거점소에 들려서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로 들어가면 회사에서는 다 가축방역본부가 나와서 갔다 온 차량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소독시설을 하고 왔는지 역학으로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방법이 개선되어 가지고 전수소독을 하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전에는 각 지역별로 입구 양쪽에 전부 초소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광역 전체를 전수, 살수 소독을 다 했는데 지금은 소독 거점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몇 군데 안 보이고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 것인가, 또 그쪽으로 해야 될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오늘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우리 함평 주변은 시끄러운데도 함평은 깨끗하게 되어 있으니까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우리 함평에 양계농가, 가금류 농가를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함평에 산란계, 양계농가들, 계란 소유 생산농가들은 몇 농가나 된가요? ○

저희들이 산란계 9농가입니다.

9농가. ○

저희들이 산란계 농장은 현대화 시설이다 보니까 현재 바이러스 감염이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포천이라든가 여주, 충북 음성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지구입니다. 시입니다. 시인데 읍을 시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시골은 우리와 같은데 도시 형태를 띄기 때문에 거의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돼서 현대화 시설을 갖출 수 없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산란계를 육성하다 보니까 빨리 침입이 되어 버립니다. 경기도 포천이 전국에 산란계가 15% 생산 정도가 된다는데 거기가 전몰하다시피한 이유는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시에서도 산란계라든가 가금류를 못 키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지구라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피해가 많고 저희들은 현대화 시설을 오리를 제외하고는 육계나 이런 경우는 전부 다 현대화 시설로 많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산란계 농가들이 열 몇 농가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계란값이 폭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수입을 하니 어쩌니 그렇게 되는데 이참에 개인사업에 관계된 것이겠습니다마는 함평에 생산되는 계란을 함평에 오면 그렇게 비싸지 않게끔 많이 살 수 있겠다 하는 홍보 차원 청정함평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모색해 주면 어떨까요? 업주들하고 상의가 되어야겠지만 물론 호기때 돈을 못 벌면 못 벌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는 청정함평에 가면 계란을 그래도 옛날 가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한적으로 한 판이 아니고 몇 판씩은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농협 몇 군데만 홍보를 해버리면 그 효과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스컴에 홍보를 한번 하게 되면 함평의 청정이미지 효과가 크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제안도 한번 해봅니다. 혹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우리 정수길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심각단계로 발령이 돼서, 계란이 이동을 하는데 전국에 15%가 생산이 안 돼서 마트에는 한 판씩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산란계 농장에서 바로 마트하고 직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포직판장을 거쳐서 도매로 갔다가 오는 과정이고 여기서 서울로 직판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분류입니다. 그래서 직송을 나비마트나 하나로마트로 각종 농협마트로 만약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 계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직판장을 가면 직판장에서 다시 검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계란이 없습니다. 잔류 남아있는 농협에는, 마트에는 있겠습니다마는 오늘부터 3일간은 전국적으로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신경을 쓰니까요, 그거지나고 나면 위원님 말씀 대로 우리 함평이 청정지역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소고기 판촉행사도 서울 국회에서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계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 금지기간이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임 위원.

255페이지에요.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있고요. 그 밑에 와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여기는 어업인사업보조 안전 보험료가 있는데 지금 선원은 배를 타는 사람을 말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업인은 업을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나, 배 선주? (예) 그렇다고 보고요. 그런데 보험료 기준은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줄 수 없고 그 선원 자격증이라든지 구조원이 있다든지 이 보험료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도비하고 군비에서 주는데 ○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업인이 농협에 가서 재해보험 넣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기준을 떠나서. 승선하시는 분들의 종사자라든가

선원은 재해가 있을 수 없죠? 선원은 자기피해 보험료겠죠? ○

그렇죠.

어업인은 재산에 재해보험이겠죠? 배 같은 것이 파손됐다던지 ○

어선재해보험료는 어선활동을 하면서 부상을 당한다거나 또 질병, 신체장애가, 갑자기 어선활동하다 보면 배에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보험이 재해, 우리 농작물 보험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00만 원, 360만 원 서있는데 수가 우리 함평군도 우리가 여기서는 모르는데 포구에 가서 보면 배가 많이 뜨더라고요. 그것이 주로 주포같은 데 가면 배는 많은데 사람이 몇 명인데 몇 명을 기준해서 예산을 넣고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요. 너무나 적잖아요. 배로 오고 배를 타고 하는데 어업인 재해에서 피해보험이 기준을 얼마씩 잡가니 배가 크고 작은 것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360만 원 가지고 함평군 보험료가 되겠나 싶고 또 선원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대충 파악은 하고 있어요? ○

저희들이 2톤 이상 배에 대해서 선원하시는 분들한테 보험을 하는데 이거는 본인이 원래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안 넣다 보니까 1년에 보험료가 2가지를 넣게 되면 70~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농업인들은 어느 정도 재해보험 넣을 때 혜택을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개인들한테 100% 부담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을 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일부 도비10%, 군비10% 나머지는 80%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인식을 시켜 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조금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0%만 우리 도비, 군비 합해서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

20%입니다.

20%죠? 합해서 준다는 이야기죠? ○

근데 거의

발생되는 액면에 의해서 준다는 거죠? ○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안 넣으려고 합니다.

기존적으로 없는 것을 금년부터 새로이 하는 것 아닙니까? ○

예년부터 했어요.

작년부터? ○

예, 했는데 이것도 안 되어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랍니다. 그런데 개인부담이 많아서.

혜택을 안 받아야죠. 왜 그러냐면 혜택을 받으면 그만큼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죠. 피해가 없어야 더 좋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피해가 발생 안 되었으면 좋죠. 그럼 군비도 남고, 도비도 남고, 본인 부담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어쩌다 수사나워서 피해가 되었을 경우 이럴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죠. ○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앵랑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AI 전염병 때문에 우리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도 추운데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지 그러네요. 저는 256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요. 2014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을 6억 1,698만4,000원을 반납하신다고 나와 있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

저희들이 국도비반환금이 발생된 이유는 사업자가 당초는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포기하는 사례가 왜 그러냐면 가축제한 조례에 따르면 굉장히 거리라던가 또 민원발생, 거리제한이 안 걸렸더라도 민원이 발생되어 버리면 진정서가 들어온다던가,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축사나 퇴비사는 같이 겸용하게 되면 사업을 선정해 줘도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설계 내서 사업착공 해서 완료까지 빠르면 1년 6개월, 매년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15년도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보고할 때 이월사업을 현대사업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걸 단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강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민원봉사과하고 환경과하고 그 부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고 가축분뇨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 사전에 협의해서 사업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두루뭉술, 행정에서 두루뭉술이라고 하면 잘못되겠습니다마는 내가 A라는 땅에다가 축사를 할란다고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것은 편법으로 보통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리제한에 안 걸리게끔 부지를 신청서에 적어서 옵니다. 그러면 하자가 없어서 확정통보를 해드리면 그분들이 거기에 않고 엉뚱한 데 하려고 해요. 지역에서 보시면 엉뚱한 데 해서 민원생겨서 막 1년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체 그렇게 못하고 장소가 변경이 되면 사업을 포기하는 각서까지 징구를 해서 사전에 민원도 차단하고 사업도 빨리 진행해서 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당년도 예산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2013년도에 보시면 14년도 2년 동안 하다가 정 못한 결과적으로 민원이 생겨서 포기하는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사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는 사업하실 분이 계셨는데 그런 거리제한이나 모든 것이 합당치 않아서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안 하신거라 이 말씀이죠? ○

그렇죠. 내년부터 그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과장님 반납을 해버리면 국도비 같은 것을 다음 년도에 받을 수가 있습니까? ○

이것은 반납을 해도 패널티를 받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축사를 현대화 사업을 굉장히 재래시설 지금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환경 관련해서 농림식품부에서도 그쪽에 계속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축산 관련 보조사업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조가 작년에는 30% 금년에는 20%, 내년도에는 10%로 줄어듭니다. 그다음 년도부터는 정책융자금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계속 현대화 시설을 갖추면서 보조는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요즘에 축산을 하신 분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훨씬 부유층에 속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보조비율을 낮추는 추세가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년도 사업부터서는 신청하신 분들은 완고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신청도 받고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보십시오. ○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AI 열심히 하셔가지고 함평에는 전파가 안 된 상태인데 도에서도 해넘이 행사, 해맞이 행사를 전부 다 취소하고 연기해 달라는 요청도 오늘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우리 함평에서도 5일장에 월야장, 해보장 몇 군데가 토종닭을 잡아주는 데가 있습니다. 문장, 해보 소재지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그런 데까지 관심을 가져서 어느 기간 동안 영업에 관계되는 일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도 제한을 해서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예방에 신경 쓰는 차원에서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크나큰 이동차량이나 소독대상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몇 마리씩 싣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과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예,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생한 것이 11월 16일 해남 산이면하고 충북 음성이 발생된 것이 11월 16일입니다. 그때 발생하면서 경계단계 발생이 되면서 2주간 재래시장, 함평장하고 재래시장이 3군데 있습니다. 월야하고 해보 3군데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 즉시,

잘 하셨네요. ○

그다음에 토종닭을 잡아서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두 상인이 3개 시장을 다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종닭을 계속 못 가져가니까 생업에 지장이 있어서 토종닭 협회에서 농림부에 건의해가지고 지난 지난주에 한번 2주간 풀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풀었다가 경주에서 토종닭이 바이러스가 되어가지고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다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제한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문제가 되니까 정부차원에서 생계비는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장 세 군데하고 상인 두 사람을 모니터링하고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폐쇄는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

예, 일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정수길 위원님이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AI 방역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축수산농가 소득증대나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분발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하여튼 AI가 발생 안 되도록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덕에 절대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농지원과장 김향란입니다.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먼저 예산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55억 2,208만8,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 55억 3,813만9,000원에서 1,605만1,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상단부 청년농산업창업지원 740만 원은 국비사업으로 농산업창업청년에게 컨설팅 및 상품화 개발, 마케팅 영농기자재 등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340만 원 감액입니다. 중단부 농대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지원사업은 농대나 농고를 나온 청년에 대한 창업지원사업이었으나 국비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추진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집행잔액과 보조금 통장이자로 국비사업 잔액 361만6,000원과 도비사업 잔액 53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센터 과장님을 중심으로 계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조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3건과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1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대책 시급지역인 4개소를 선정하여 매년 염해피해지역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함평읍 성재지구 간이양수장 설치 사업비로 2억 원, 가뭄시 농작물 피해 우려가 많은 대동 연암, 함평 석성, 손불 양재지구 등 3개소에 중형관정개발비 1억 500만 원과 9개 읍면에서 가뭄대비 용수로를 확보하고자 추진하였던 하상 굴착 및 살수차 지원 등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태풍 차바 재난지원금입니다. 지난 10월 태풍차바로 사유 재산인 벼 수발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신고된 물량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에서 최종 확정되어 우리군 2,253농가에 9억 2,418만9,000원을 농가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13쪽입니다. 함평소방서 부지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동면 향교리 산62번지로 추가사업에 대한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17년 3월까지이며 규모는 119 안전센터 신축 부지조성 1만4,269㎡입니다. 총 사업비로는 금회 요구분 포함 22억 4,381만 원이며 필요성으로는 산업단지 조성과 주거환경 고층화에 따른 소방 수요와 현재 함평 119안전센터 건물의 노후화 및 부지의 협소로 인한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번 제4회 추경에 함평소방서 부지조성사업 추가사업비로 2억 2,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 화재, 재난 등 위급상황에 적극 대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59쪽입니다. 안전건설과 4회 추경예산안은 제3회 추경대비 13억 8,086만5,000원이 증액된 418억 4,547만2,000원으로 금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391만2,000원을 미배치로 인해서 감액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관련 수로원 체육대회 및 수련회 참석비 18만 원과 유지보수 추진 시설부대비 207만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나산교 위험교량 정밀안전 진단용역비 잔액 165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군도 사리도 확포장입니다. 학교 고막리 군도5호선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잔액 4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정비사업추진 시설부대비 57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사고위험구간 개선사업입니다. 함평 석성리 농어촌도로 사고위험구간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협의불가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입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도비 지원금 5,3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당초 군비를 포함하여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입니다. 신광 백운리 종곡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광 보여리 기동마을 배수로정비 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재해예방하천관리입니다. 하천배수문 관리인 보상금 잔액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연재난복구입니다. 재난 지원금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설명과 같습니다. 262쪽입니다. 죽암천 하천정비 사업비로 도비 1,000만 원과 기각소하천 하천정비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입니다. 대동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따른 기타부담금 잔액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도비 80만 원과 민간해양구조대원 구명조끼 지원사업으로 도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풍수해 보험운영입니다. 주택과 하우스 풍수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잔액 505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발대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732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CCTV 전용회선료 및 공공운영비 잔액 1,058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강사업으로 바이러스 방지 솔루션 구입잔액 31만7,000원과 264쪽 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구입잔액 51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의 날 창설 행사 참석자 보상금과 민방위 대원 전문교육여비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입니다. 소방의 날 플래카드 제작비 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방서 부지조성사업은 보고로 생략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5년 민방위 교육훈련과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국고보조금 반납코자 40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4쪽입니다.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당초 1억 200만 원을 이월코자 하였으나 도비 지원금이 증액됨에 따라 1억 6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3쪽에 함평소방서 부지조성사업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함평소방서가 외형적으로는 거의 다 완공이 돼 가고 있던데요.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

예, 지금까지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금년 12월에 준공계획을 잡고 준공계가 거의 오늘 내일 중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거는 어떤 사업에 쓰이게끔 되어 있는가요? ○

당초에는 사업비를 다 확보하였는데 금년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문화재사업비가 추가가 됐고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약 1억 2,000 상당 부분이 늘어나서 당초에 있던 설계내역서에서 상하수도 분야하고 아스콘 포장 분야를 감시키고 공사순위가 빠른 공정에 사업비를 선투입해서 마무리를 짓고 금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12월 중에 또 계약을 해서 내년 3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예,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함평소방서 부지조성 사업에 있어서 존경하는 정철희 위원장님이 6대 때부터 엄청 고생을 하셔가지고 부지가 선정이 돼서, 그런데 문화재 발굴 때문에 상당히 공사가 착공이 지연되고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 우선순위에 따라서 빨리 해야 될 부분부터 예산을 투입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겨울 공사라서 바닥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준공을 하기 위해서 날씨도 안 좋은데 무리하게 바닥포장이랄지 레미콘 타설 이런 부분했을 때 하자부분이 염려돼서 날씨가 다행히 좋아지면 괜찮을 텐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이왕에 서두를 바에는 날씨가 좋을 때 서둘렀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대개 보면 관급공사가 연말 준공을 앞두고 많이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부지는 기반시설은 저희 군에서 하고 건축공사는 소방서에서 하는데, 소방서 건축공사도 금년 12월이면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청식은 2017년도 3월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개청식에 차질이 없게끔 공정을 마쳐 주어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겨울공사이지만 콘크리트 타설시에 적정 온도 유지가 됐을 때 타설해서 3월까지는 마쳐줘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안전건설과에 많이 계시니까, 물론 부지를 제공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소방서 건물이고 이게 타 기관에 깊이 개입하는 정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기술지도를 철저히 해서 함평 관내에 건설돼 있는 모든 관공서 건물이랄지 일반건물들이 하자가 안 생기게끔 지도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까지 함평소방서 119 센터를 하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완공이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적절히 투입을 해서 완벽하게 견실시공을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재영 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은 그래도 수리안전답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뭄이 들어도 피해를 덜 보고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개 지역은 가뭄들면 피해를 많이 보고있더라고요, 대동면 어디 한 군데하고.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 많은데 지금도 여러 군데서 양수장이나 대형관정을 요구한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금년에는 4군데를 정리추경에 확보를 하셨는데 1년에 몇 번쯤 국비를,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것이 처음입니까? 이번이 두 번째입니까? ○

이제 한발대비사업은 평소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이제 가뭄이 발생되면 긴급하게 지원되는 사업비이고 금년에도 2017년도 계획부터는 없는데 가뭄이 발생이 되면 그때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양배수장 관정 이런 신규사업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가뭄이 오면 그때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확보한 사업입니까? ○

아니요, 가뭄이 발생되면 국고가 지원이 되고 우리군에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지금도 많은 수리안전답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보니까 농번기에 보니까 굉장히 물사정이 안 좋아서 한 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봐주시고 기왕이면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박윤수 계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나산 일부 그쪽에도 한 관정에다 양수기를 10대 이상 차려놓고 전체적으로 냇가에서 뿜어서 농사짓는 데가 꽤 많아요. 그런 것도 관심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더 관심있게끔 찾아서 100% 수리안전답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관정 대동 연암, 학교 석성, 손불 양재지구도 우리군에서 파악한 가뭄지역하고 읍면에서 요구한 지역하고 일치하는 지역에 대해서 3개 공고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도 사실은 수리안전답화 되어 있는 지역이지만은 주로 보충수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또, 가뭄지역이 발생되면 그 지역에 보조가 되는 방법을 계속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바로 냇가에서 뿜어서 하니까 양수시설만 해줘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더욱더 내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1페이지에 신광 백운 종곡배수로 정비공사가 경정되었는데 어째 경정된 원인이 민원이 있어서 그런겁니까? 261페이지 상단에 백운 종곡배수로 정비공사. ○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261페이지 왜 삭감됐는지, ○

부기 변경입니다.

그리고요, 하천정비사업이 몇 군데 있는데 신광에서 제가 보니까 다이아포크레인에다가 풀을 베어가지고 폐쇄하는 장비가 있더만요. 거기 신광천이랄까 월암천이랄까 신광소재지 다리 밑으로 해서 저수지 쪽으로 양쪽 뚝방을 잡초제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장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주 효능도 좋겠고, 잘하면 그렇게 제가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분쇄돼서 웬만한 나무 같은 것도 베어버리고 큰 놈은 톱으로 베어버리지만, 하천안에 정비되고 있던데요. 그런데 지금 소하천도 말만 소하천이지 큰 장비가 가서 할 수 있는 데는 뚝방 제거 하는 것은 그 장비를 활용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함평군의 접견지역에는 그 장비를 많이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디 장비인지도 모르고 기사도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일을 성실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건설과에서 한 줄 알고 가봤더니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찬찬히 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뚝방천에다가. 하천정비사업에다가 그 사업을 좀 많이 시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천준설도 준설인데 풀제거가 더 먼저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소하천정비하면서 하천 속에다 정화시설을 한다고 해서 줄폭 같은거 많이 심었죠? (예) 그게 키가 커서 뚝방만큼 비가 많이 오면 물살에 쓸어진다지만 그래도 배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오히려 피해가 발생될 것 같더라고요. 근게 절대 하천안에다는 야차운 미나리 같은 것이나 뿌려서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런 정화할 수 있는 줄폭 같이 생긴 큰 것을 많이 심었는데 그걸 조금 다음에 하는 데는 참고삼아서 그런 풀은 안 심어야겠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장비가 들어가야할 데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점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더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과에 또 새로운 장비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공투백호우가 들어왔는데 이제 이동식 고무타이어하고 장비 두 대가 있는데 서로 연계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저희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규모가 적은 부분은 저희들이 긴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바로 그때 하천정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수생식물로 심어놓은 것은 거의 자연화되다시피 했는데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분쇄장비는 구비를 못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반장비를 임대를 한다던가 그러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용도가 좋더라고요, 저수지 제방같은 데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봉처럼 길게 만들어서 공투라도 6더블 정도 봉대를 사용하면 그렇겠더라고. 그래서 위에서 프레빠처럼 돌면서 분쇄해버려요. ○

우리 관내에

하고 있어요? ○

민간업체에서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한번쯤 가서 보시고 그런 장비를 우리군에서도 구입하면 좋겠어요. ○

필요하다면 임대해서 필요한 장소 있으면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정말 잘 해주시니까 우리 함평에는 올해 큰 자연재난도 없이 한 해가 무난히 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함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협의회 참석 위원에 대하여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통합방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의회 구성 및 운영위원으로 전남서부보훈지청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안 제4조는 구성 및 운영사항과 안 제5조 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 협의회 통합 운영상황, 안 제6조에 함평군 통합방위 지역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협의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3항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 1항 기금의 운용계획 및 수립변경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으로 안 제12조의 2호 기금의 사용계획, 3호의 기금의 결산기금운용과 성과분석으로 하였고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은 그밖의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코자함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함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와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재단 소집은 단장이 원칙으로 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반영하여 군수를 포함하여 소집시 단장과 협의토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아울러 단서조항 중 오탈자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15일간 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희숙입니다.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전건설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함평군 통합방위지원본부에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방위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함평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철저한 자금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업무에 철저한 관리와 함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앵랑 의원입니다.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중 현행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농업인의 민원발생 등 운영상의 불합리한 행정편의를 위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규제개선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우리군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2조 제3항의 “임대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를 “농기계 출고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로 개정하였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희숙입니다.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기준 및 규제개선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인의 민원발생 등 사용자에게 포괄적인 규정 및 운영상의 불합리한 행정 편의적인 규정을 개정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원 법령 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윤앵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2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