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재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제출사유는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후 변경 교부결정된 농작물 재해보험료 도비지원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중앙정부 시책인 2016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내에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감액조정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원안보다 0.12% 감액된 3,878억 8,026만4,000원으로 4억 7,5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0.14% 감액된 3,437억 6,639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학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국비보조금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도비 2,42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결과 국도비보조금은 원안보다 4억 7,580만 원을 감액한 1,465억 3,8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자체사업은 원안보다 11억 3,768만5,000원, 보조사업은 33억 5,442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015년 보건소 감염병 관리 일반장비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3만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감액예산 40억 1,617만5,000원은 전액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상환금 6,008만5,000원을 감액하여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민간융자금 2억 7,1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6쪽부터 36쪽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총괄표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37쪽의 실과소별로 수정예산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하여 감액한 40억 1,617만5,000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결과 예비비 총액은 72억 4,11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 집행잔액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총무과입니다. 통합함평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경제과입니다. 함평 전통시장 주차장확충사업 집행잔액 2억 9,295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환경상하수도과입니다. 저녹스버너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138만6,000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와 연계 설치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4,042만 원 하수 가축분뇨 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집행잔액 5,043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9,9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추경예산안 제출 후 변경교부 결정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도비 2,420만 원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4,840만 원을 총 7,260만 원을 증액하여 기타보상금으로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6,265만8,00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8,190만7,000원, 산지유통조직 통합 마케팅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7,660만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5쪽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3억 860만6,000원, 주산지 GAP 안정성 분석비 지원사업 8,040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퇴액비 지원사업 1억 2,660만 원과 입모중 파종비 1,283만6,000원 등 총 1억 3,943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전염병 감염 가축살처분보상금 2억 3,276만7,000원, 살처분 가축에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사업 국비 9억 원, 축수산물 HACCP 컨설팅 농가지원사업 집행잔액 1,68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2016년도 고품질 한우생산사업 집행잔액 1,225만 원, 한우등록사업 2,247만 원, 한우 ICT 융복합사업 3,19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지원사업 1,519만2,000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은 행정절차이행 등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한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금번 4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2015년도 보건소 감염병 관리 일반장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고보조반환금 1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및 집행잔액 6,008만5,000원을 감액하여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지원을 위한 민간융자금 집행잔액 2억 7,1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3쪽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조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6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집행률 제고를 위해 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고려하시어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앵랑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437억 6,639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41억 1,386만8,000원으로 총 3,878억 8,026만4,000원입니다. 이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9억 6,746만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삭감액 없이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