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안홍욱 의원 발언
안홍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3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찬
김일찬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3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총무위원회 이칠봉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장희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5호) 2. 창녕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6호) 3. 창녕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7호) 4. 창녕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1호) 5.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2호) 6.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6호)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칠봉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안홍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총무위원회 이칠봉 위원장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5호로 회부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출산 및 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호로 회부된 창녕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호로 회부된 창녕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군 사무의 읍·면 위임 사무를 정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 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호로 회부된 창녕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충효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호로 회부된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 성비 조정 등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호로 회부된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의 관련 법조항이 잘못표기 되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녕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8호) 8.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9호) 9.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0호) 10.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3호) 11.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4호) 12. 창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5호)
11시08분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희용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안홍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장희용 위원장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8호로 회부된 창녕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9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관련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0호로 회부된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문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한 사항을 정비하라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3호로 회부된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건축법」및「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건축허가와 관련한 규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4호로 회부된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화왕산 군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대한 민원 해소와 창녕관광 이미지 향상을 위해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5호로 회부된 창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폭설시 건축물의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와 관련하여「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마지막 일정인 제238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