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변태환 의원 발언
태환
변태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휴회 기간중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남
조미남의사담당주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5일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12월 15일 이정향 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12월 14일 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이 12월 15일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정진영 의원 외 3인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허승만 의원 외 2인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태환
변태환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승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운영기획위원장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극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허승만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변태환의장
허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안건 7.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부산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부산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6.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전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전
김영전자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극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변태환의장
김영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안건 17.2016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위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은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의장
배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6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안건 18.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정향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이정향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제출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정향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구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변태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십일만 삼천여명의 구민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김성호 부구청장님께 케이블카 사업에 따른 구정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김성호입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반갑습니다. 먼저 케이블카 복원 사업비 증감 사유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사업예상비 590억원에서 812억원으로 증가되었고, 추후 665억원으로 다시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증감 사유와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늘 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정향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관련 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부산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케이블카 시설 보호를 위한 충돌 방지공 4개소 설치와 VTS 해상교통 관제시설 기지 이전을 요청함에 따라서 우선 사업비가 100억원 증가 되었고, 또 공유수면 원상회복 비용과 점 사용료 등 각종 수수료가 부과되어서 비용이 또 1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실제 사업비가 70억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용역비 등 부대비용 40억이 증가되어서 총 사업비가 당초보다도 22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처음 사업비가 증가되었다가 이후 사업비가 665억원이 감소된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보면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상부정류장 층수를 4층에서 3층으로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서 연면적이 3,018㎡에서 1,755㎡로 감소함으로써 총 사업비가 14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본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2013년 7월달에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에 보면 해상지주가 3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보고서에도 충돌방지시설 1개에 지주 2개씩 현재 사업진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 두가지 내용만 봐도 사업비가 축소 되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014년도 5월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서에 보면 상부정류장은 590억으로일 때 6,122.82㎡였고, 812억원 보고시에도 5,114.61㎡였습니다. 그리고 665억원으로 보고시에는 3,850.96㎡였습니다. 그렇다면 665억원 현재 기준에서 보면 590억일 때 보다 2,271.86㎡의 건축면적이 줄었습니다. 하부정류장도 보겠습니다. 590억 원 일 때 6,122.82㎡였고 건축물이 812억원 일 때도 665억 원과 동일하게 2,096.17㎡가 축소됩니다. 자 그렇다면 2013년 7월 당초 사업비 590억원에서 사업비가 축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 하부 건축면적이 줄었고, 사업비 축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방금 전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하신 부분과 이 부분이 또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 사업주들이 산출하는 방식하고 기업주가 산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덜 된 상태입니다. 부족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기부채납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이 사항도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개인 개발자에게 건설 허가권을 내주고 공공시설물 설치를 억지로 요구를 해서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백화점 등을 들 수 있는데요. 도로나 지구단위 계획 내에 층수를 완화시켜주고, 용도지역 상향 변경 등을 요청하면 해주고 거기에 따른 사업부지에서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연계해서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한 후에 기부채납합니다. 하게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겠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송도케이블카 사업자에게 박극제 구청장님의 치적을 위해서 허가권을 내주기 전에 케이블카 사업을 억지로 기부채납을 하게 하신적은 있는지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20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송도 케이블카에는 제안서 및 타당성 검사의 모든 손익분기점을 30에서 40년으로 산정되어 있고요,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시한 손익분기점도 35년으로 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이후에 운영개시가 20년밖에 될 수 없는데, 민간 투자자가 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이 건은 우리가 다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관련법이라든지 검토해 가지고 현재 법률상으로는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공개입찰, 그러면 예를 들면 향후에 우리 구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자체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의계약 가능하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것도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제가 검토한바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7월달에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P105에 보면 여기에도 운영계획에 향후 수의계약할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송도 케이블카 회사에서, 그에 따른다고 하면 우리 구의 조례에 수의계약 방법에 관리위탁의 경우를 대비한다고 하면 5년을 할 수 있고, 그 플러스 5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 위탁된 행정재산들에 대해서는 운영하지 못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5년 이내로 또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35년 케이블카 사업 연장해서 할 수 있겠죠.
서호
김서호부구청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또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제가 검토한 바가 맞다고 한다면 이 송도케이블카 제안서에 35년에서 40년 경제성 검토하는 이유가 밝혀진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도 케이블카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우리 구에 행정지원 요청을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송도2015-018에 대한 4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블카 수익성 부족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두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한가지는 오션파크 부지 무상사용 송도 오토캠핑장 무상사용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오션파크 사업 완료 후에 10년이 경과하여 매립용도가 변경되거나, 그 이전에라도 수익사업이 가능할 경우 우선 케이블카 사업의 민투자와 협의할 수 있는 방안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 올해죠, 11월 14일날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자가 선정 됐습니다. 이 선정된 회사 혹시 부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보고는 들었는데 정확히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주식회사 현원개발입니다. 주식회사 대원플러스의 자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이것은 주식회사 대원플러스 홈페이지 전면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주식회사 송도 해상케이블카 주식회사 현원개발이 자회사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이 자회사의 현원개발인 강서구 명지동 오션시티에 대표자 최효섭, 대원플러스 최효섭과 같고요, 송도 케이블카 대표자 최효섭 또한 같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에 같은 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민번호 앞 자리 다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캠핑장 수탁자 선정시에 부산시 가격평가 50점으로 하고, 근무인력이나 수행실적은 각 5점인데 반해서 우리 송도는 자산규모나 재무구조에 중점을 두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참여자와 달리 현원개발은 건설업자로서 재무구조가 만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평가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원개발에 캠핑장을 주기 위한 그런 평가서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그 때 평가할 때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그렇다고 하면 부산시 평가기준으로 볼 때, 근무자 기준점을 5점으로 뒀을 때, 제가 현원개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무재표 확인하고 근무자가 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위탁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건설업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재무구조가 낮을 수밖에 없어서 평점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평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 관계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하여튼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한번더 상세하게 의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그렇다면 우리가 송도오션파크 매립하는데 총 들은 비용에 비하면 매립을 한 것이총 19,240㎡입니다. 그런데 그 면적중에 7,270㎡가 지금 오토캠핑장으로 제공이 되었는데, 우리 전체 면적의 37.8%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사업비를 투자했다고 보면 거기에 맞춘 위탁 산정료가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 현원개발에 위탁산정료는 1억7천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산정을 하신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 사항도 제가 답변하기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제가 현원개발에 위탁을 주고자함이 이런 내용을 볼 때, 현원개발에 위탁을 주고자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검토를 하셔서 저에게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의원
이 오션파크 매립하고 나서 10년 후에는 형질변경 등을 통해서 한진 매립지처럼 여기에 호텔, 아파트 등 지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도케이블카에서 요구한 오션파크 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해서 매립용도 변경되면 가능할 경우 우선 케이블카 사업의 민투자와 협의할 수 있는 방안 보장을 요청했는데요, 여기에 따라 우리 구에서 2015년도 7월 28일날 주식회사 송도케이블카에 보낸 공문은 건설과 13159에 따른 회신에 따르면 오션파크부지 및 사업장 주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오토캠핑장 운영권 우선협상자 보장 등에 대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코자 한다라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부구청장님 방금 앞에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송도케이블카에서 요청한 행정지원 들어 주신 걸로 봐야 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저희들 행정 지원이라는 것은 법상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상 테두리 안에서 한다는 것,
정향
이정향의원
예, 그러면 방금전에 현원개발에 오토켐핑장을 준 것도,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것은 제가 현원개발이 자회사인줄 모르겠고,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본의원이 볼 때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홈페이지에 잠깐만 들어가 보면 자회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송도케이블카 회사랑 다 같은 사업체인줄 뻔히 알면서 그곳에 오토캠핑장을 내어 주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일단 오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송도 케이블카에서 두 번째 상하부 정류장 주변 주차장 무상사용을 요청한 곳이 4곳이 있습니다. 이 4곳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2월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 개선책 내용에 준하면 2020년까지 송도해수욕장 주변지에 법정 주차대수가 3,500대에서 4,000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송도해수욕장 일원에 주차장이 몇 곳이고, 몇 면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세부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 자료를 조금 늦게 받는 바람에 자료 검토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공영 주차장 9개소에 755면과 민간 주차장 12개소 217면, 민영 4개소해서 176면해서 총 1,148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송도해수욕장에 성수기 때 사용하는 임시주차장이 4개소에 650면이고요, 이로 인해서 송도해수욕장은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주차 교통란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주가 송도케이블카 사업주가 요청한 남항대교 하부412면을 2016년 11월 28일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이 도로점용 주차장 허용을 9년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제가 알기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16년 11월 28일부터 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9년 1개월입니다. 사용 수익을 남항대교 하부 도로점용 협의 관련 검토서를 보면 사용 수익기간을 20년으로 산정하셨습니다. 20년을 산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것도 관련 부서에서 의원님께 상세하게 한번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여기도 사용 수익을 20년간으로 산정을 하신 이유가 송도 케이블카 사업의 일환으로 관계를 두고 케이블카를 운영하면, 운영에 따른 주차장 부지로 20년을 산정을 했습니다. 20년 산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앞전과 마찬가지로 10년 플러스 5년하면 35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향후 이진건설이 추진되면 송도 주상복합 아파트 차량 주 진출입로와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초 3,593㎡ 정도만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6,126㎡를 도로 점용료를 부과를 했고요, 2차적으로 천마터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바로 옆에 부지 2,171㎡를 추가로 주차장 승인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총 8,297㎡를 산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그래서 옆에 있는 부지도 같이 주시는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도로점용료 부과를 제가 이게 맞는지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우리 구가 운영을 했을 때와 우리가 도로 점용료만 부과했을 때를 산출을 해봤는데요, 20년간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면 저희들이 49억만 산입이 됩니다. 세외 수입이 산입니 되고, 여기서 반은 부산시에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것은 12억 2천 5백만원이고 24억 5천만원이 세외수입이 들어옵니다. 제가 주차장 운영에 따른 412면에 대해서 필요 인력은 6명으로 두고 주·야 교대 근무로 뒀습니다. 필요 경비는 인건비 1억 8천, 주차관제시설 유지관리비 5백만원, 기타경비 백만원해서 1억 8천 6백만원을 필요 경비로 잡았고요, 매일 운영 시간은 24시간으로 산입을 잡았습니다. 이 인건비는 2017년도 기간제근로자 임금에 준해 산정을 했습니다. 남항대교를 직영시 수입 예상했을 때, 4급지 일 때는 10년차 되는 해에 23억원이 저희 구에 세외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4급지에서 머물지 않는 곳입니다. 향 후 2급지로 승급될 수 있는 충분한 지역입니다. 그러다고 본다고 하면 10년차 되는 해에 75억 7천만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우리가 송도케이블카 주식회사에 주차장 부지로 내어준 게 20년으로 계산했을 때, 1백 2억 4천만원의 추가 수익금도 같이 지급한 걸로 계산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제가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덜 된 상태니까 그 사항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진매립지 요구한 사항 두 번째입니다. 한진매립지 북측 노점상 철거 구역입니다. 이 구역도 현재 위탁 운영 중입니다. 2천 5백 45만 8천원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이 지역 또한 저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또 내어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지역도 제가 운영비를 산출해 봤는데요, 52면으로서 2명을 교대 근무로 두고, 인건비 6천만원, 모바일 주차 정산기 2대를 설치한다고 보면 총 6천 5백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일 8시에서 20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 또한 10년차 되었을 때 우리 구에 4급지 일때는 4억 5천만원이 세외 수입으로 들어오고, 20년차는 9억이라는 세외 수입이 들어옵니다. 2급지일 때는 10년차 일 때 17억, 20년차 일 때는 34억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암남공원 주차장 한번 볼까요. 암남공원 주차장일부는 현재 송도케이블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구청장님 2017년도 본 예산중 암남공원 주차장 확충 및 용역 5천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여 집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5천만원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도지구대에서 송도해수욕장 일방통행에서 한진매립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곳도 주민불편이 많은데,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송도해수욕장 지구단위 변경결정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추진 중인 송도 백년골목길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초에 동 순방 때, 조기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주차장도 제가 기초 산출을 해 봤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구의 세외 수입이 얼마나 늘어날지 저도 다시 산출을 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데요, 암남공원 주차장은 현재 341면이고 필요 인력은 주·야 교대 근무로 두었습니다. 6명을 두었고, 인건비 1억 8천만원, 주차관제시설 유지관리비 5백만원, 기타경비 백만원해서 1억 8천 6백만원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고요, 암남공원도 추경시에 4급지일 때는 10년차에 21억입니다. 20년 일 때 42억입니다. 2급지일 때 10년차 71억 6천입니다. 20년 일 때는 1백 43억 2천만원입니다. 자 이렇다고 하면 부구청장님 앞에 나열했던 4곳의 공영주차장 우리가 운영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주에게 줘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수치상으로 계산해 볼 때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은 또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송도 케이블카에서 사업지 주변 이면도로 주차장을 또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아까 방금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영주차장 건립 바로 송도맨션~한진매립지 간 우회도로 바로 옆 부분에 이번에 2천 2백만원 용역비 삭감이 됐지만 이 부분에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사유가 전부 주식회사 송도케이블카 사업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 또 추가로 요청한 케이블카 중장기 활성화 대책으로 암남공원 및 송도공원의 정비, 개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동물검역소 이전 시 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 상업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정조치 및 부지매입 협조를 요청했고 이 요청에 대한 어떤 이면 계약이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요청사항입니다. 이 요청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운영개시 후에 20년 후 본인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고, 그 방안에 대한 검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용, 수익 허가 기간 20년, 수의계약 5년에 5년을 더하면 30년,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귀책사유 등으로 해서 5년 더해서 35년 케이블카 사업 연장 할 수 있도록 해줬죠? 이것은 이렇게 해주신다고 봅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것도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지 한번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송도케이블카 복원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에 의혹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협약할 당시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셨는지에 대해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입안제안서 111페이지에 보면 케이블카 탑승인원 운영 3년차부터 1,603,189명으로 35년에서 40년까지 동일하게 계산을 산출을 했습니다. 관광객 수치는 연평균 증가율 2.50%으로 계산을 했고요, 이 2.50은 부산광역시 데이터입니다. 페이지 112 페이지 운영수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 수입이 3년차 되는 부분에서 144억 4천 4백만원으로 35년에서 40년까지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탑승인원과 관광객 수의 변동 수치를 산입이 안 된다는 것이 통상적인 수치 개념이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제가 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이 자료를 아침에 받아 가지고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케이블카 사업주가 제안한 기초 산출을 통해서 제가 우리 송도케이블카와 한번 접목을 해봤습니다. 이 송도케이블카와 접목을 할 때는 일단 사업주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 55페이지 통영 한려수도 케이블카 탑승률을 적용했습니다. 18.2% 적용을 했고요, 아울러서 19.47%를 적용 했는데, 이 19.47%는 통영 한려수도에서 3년동안 평균 수치를 내서 대비를 해봤습니다. 13,000원 으로 요금을 했을 때 운영 15년차 되면 55억의 이익이 발생하고요, 요금을 15,000원으로 보면 운영이 12년차 됐을 때 48억 5천 8백만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5년 기준으로 보면 요금이 13,000원 일 때 천2십 9억 1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요금이 15,000일 때 천1백 42억 2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업주가 계산하는 데티터와 제가 산출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수치가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2015년도 3월 22일날 부산일보 기사 내용을 인용해 보면 통영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누적 매출이 646억으로 2008년도에서 2015년도 해서 영업 이익도 7년간 누적 매출이 646억원입니다. 그러면 방금전에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송도케이블카의 수익성과 접목이 좀 맞다고 보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답변하기 참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그렇습니다.
태환
변태환의장
이정향 의원님께서는 시간이 초과되었으니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의장님께서 허락 하신다면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의장
지금 3분 초과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이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이익배당금이 무려 142억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계획 제안서에 적정 주차수요 검토를 했는데요, 이 때 이 케이블카 회사는 법정주차대수 72대로 산정했습니다. 상부 34대, 하부 38대, 2020년 일요일을 적용해서 608대 그리고 주차는 949대라고 하는데 너무 웃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러한 주차 관리를 인근에 주차장을 활용하겠다고 되어있고, 여기에 내용 제의서를 보면 암남공원과 남항대교 하부 등을 전부다 사용하겠다고 뻔뻔하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안서를 꼼꼼하게 살펴봤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구청장님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부채납 된 케이블카 35년 후에 노후화된 케이블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일반입찰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일반입찰, 이게 노후화 된 것은요, 삭도관련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에 보면 20년 이상 사용하는 케이블카가 39기 정도 되고, 10에서 19년은 81기정도 됩니다. 10년 이하가 22기고요, 즉 말하자면 건설을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10년도 안 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노후화 된 것에 따르면 35년 후에 우리가 송도 케이블카에게 받는 것은 고철덩어리만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잔재물 처리까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됨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른 최종 결정자는 우리 구청장님이십니다. 참고로 잠깐 드리면 2015년도 7월 28일 건설과에서 송도 케이블카에 보낸 공문은 요구하는 사항에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답변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누구의 봉사자인지 본인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부구청장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이 누구의 봉사자인지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주식회사 대원플러스 건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닌지 궁금함이 무척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의 삶의 개선에 앞장서고 우리 주민을 위한 수익창출을 이끌어내야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송도 케이블카에서 주차장을 요구한다고 해서 40여년의 삶의 터전으로 여겨왔던 선량한 주민들의 삶을 터전을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암남공원내 조개구이 해녀촌 등을 강제 철거를 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공권력을 쓰고, 태풍피해 복구도 스스로 할 때 까지 바라만보는 우리 구, 오토캠핑장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한자리에서 삶의 터전을 이뤘던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 사업에 방해가 될까봐 관리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주변의 모든 상권들을 막아서 돌아가라고 자기만의 울타리를 형성하는 이런 현원개발, 이런 사업주에게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원플러스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으나 주민의 안전을 보호 하고 주민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정을 지원하고 주민의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초 590억, 812억 원, 665억 원 부풀려졌던 비용 차액 222억 원과 오토캠핑장 주차장 등 예상수입 잔재물 처리비를 비롯하여 기타 부과 예상수입 등을 따지면 몇 백억의 이익이 되도록 대원플러스의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 특혜라고 바라봅니다. 위 사업들에 대해서 기타 송도케이블카 등 대원플러스에 관련된 사업부서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며 감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검토한 후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직 구청장님이신 구청장님과 저희 의원들은 4년 잠시 머물고 주민들을 대신하는 봉사자일 뿐입니다. 여기 계시는 6백여 공무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따졌을 때 11만 3천여 명의 재산을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하나하나 잘 챙기면 큰 사업비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 우리 주민들의 삶은 더욱 좋아질 것이고 많은 혜택들이 돌아갈 것 이라고 봅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켜 주시기 않으면 우리 서구 다 도둑맞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곳간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잘 지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태환
변태환의장
이정향 의원 답변을 해 주신 김성호 부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시작된 제2차 정례회는 오늘을 끝으로 폐회를 하게 됩니다. 회기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은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더욱 세심한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각 지역구의 구민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따뜻하고 훈훈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남지 않은 한해 뜻 깊고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보고사항)
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정향 의원) 출석의원( 9 명) 변태환 송상조 류차열 정진영 이석희 허승만 김영전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5 명) 구청장 박극제 부구청장 김성호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보건소장 강승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