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산업위원장 정석준 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계약심의위원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상승 및 징세비용 등 조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99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1만 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동물보호 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정 규정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방사대상동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규정 정비를 통한 현행 제도를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 확대 촉구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 확대 촉구 결의안. 지난 9월 12일 경주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5.1의 지진과 규모 5.8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란 걸 실감하였으며,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경주시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사고 피해범위가 발전 설비 시설로부터 30k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에서는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있고,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km 이상 5km 이하일 경우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으로, 20km 이상 30km 이하일 경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경주 월성1호기는 경주 생활권 중심인 경주시청에서 27km인 반면, 장기면 두원리까지는 채 20km도 되지 않아 직접 피해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피해반경 주민의 불안감이 높고, 유사시 피해범위가 넓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지역을 확대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기본지원금과 특별 지원금 등 원전지원금은 반경 5km 이내 주변지역과 원전시설이 속해 있는 지자체에게만 지원되고 있어 월성원전에서 채 20km가 떨어지지 않은 우리 시의 장기면 일대는 월성원전과 가까이 방사능 유출에 따른 직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89년 제정된 이래 지원 지역범위를 27년 동안 반경 5km 이내에서 단 한 차례도 확대가 되지 않고 있으며 89년 법 제정 당시에는 민원이 대부분 발전소 반경 4〜6km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5km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14기의 원자력 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발전규모도 증가한 상황변화가 있었음에도 주변지역 지원범위는 5km 이내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복지 및 주변환경사업 등 각종 지원범위도 현행 반경 5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대한 피해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한 현실성있는 제도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등 과거 발생한 원전 사고의 광범위한 피해상황에 비추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그 범위를 20km 이상 30km 이내로 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현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27년 동안 5km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법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회는 포항시민 모두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제공과 방사능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범위를 반경 5km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와 동일하게 30km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하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포항시에서도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관계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원전의 잠재적 피해예상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2월 23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여드린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