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분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주요사업 마무리에 따른 소요사업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및 부담 지시분 반영,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규모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8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60억 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는 124억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총괄표 및 세출 분야의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총괄표로 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360억 원 증액된 4,0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분야에서 지방소득세 5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분야는 총 4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1억 원, 선금보증금 및 불용품매각대금으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4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보통교부세가 35억 원, 특별교부세는 감일동 무명교 등 소교량 보수보강 사업 5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총 10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 조정교부금은 8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덕풍전통시장 주차장 공사비 10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1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초연금 14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3억 원, 누리과정 운영 7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이번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천현동 주민센터∼국일에너지 간 도로 개설 8억 원,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0억 원,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2억 5,000만 원. 150페이지입니다. 비법정 도로 소교량 보수보강 공사 5억 원, 산곡천 하산곡교 설치공사 정산분 6억 5,000만 원. 151페이지입니다. 항골천 정비사업 5억 원. 16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10억 2,000만 원. 183페이지, 미사도서관 건립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로 이번에 편성된 세입⋅세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는 2회 추경 대비 1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기타수입 중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산금 38억 원, 하수도특별회계의 환경기초시설 사업 정산에 따른 미사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반환금 30억 8,100만 원,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금 반환금 8억 4,49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초등학교 교육 기자재 지원사업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6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과 예산 규모는 동일하며 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 총괄표 및 세출 분야의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총괄표의 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안 39페이지입니다. 국비 미교부로 인한 부족분 학교수업 조성 보상비 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 내시 및 부담 지시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입니다. 전체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4,806억 1,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84억 7,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액 대비 360억 4,200만 원 증가한 4,089억 6,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가 기정 예산액 대비 124억 3,400만 원이 증가한 716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개요입니다. 세입은 총 4,089억 6,300만 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으로 지방세 50억 원, 세외수입 46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 46억 7,300만 원, 조정교부금 106억 7,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10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예산의 성질별⋅기능별, 다음 쪽의 조직별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은 덕풍전통시장 주차장 증축공사 35억 5,000만 원, 천현동 주민센터∼국일에너지 간 도로 개설공사 23억 9,400만 원,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0억, 항골천 정비사업 25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40억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0억 2,000만 원, 미사도서관 건립공사 17억 8,3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원 이상 주요 세출 예산은 9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 다음 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3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716억 5,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43.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중 부담금 수입이 기정 예산액 대비 85억 1,900만 원, 기타수입 38억 9,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산금 38억 1,400만 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미사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85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반환금 40억 500만 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133억 8,8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초등학교 교육 기자재 지원사업 도서구입비 1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우리 시 최종 예산편성 결과 재정자립도는 42.4%, 재정자주도는 63.8%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으로 기타 사업 취소 등으로 인한 추진 불가 사업비와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5건에 112억 3,100만 원으로 사업계획 변경과 공기 부족 및 사업 추진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사업계획 분석을 통한 적정예산 편성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기획예산담당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20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9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 및 업무보고서 제조 등 3건에 대한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6년 시⋅군 정부합동평가 결과가 12월 도에서 통보되어 우리 시가 다소 지표는 안 좋았지만 목표 달성 인센티브로 2,000만 원을 상사업비로 받아서 직원 사기진작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운영비 착수금 등 집행잔액 1,590만 원, 행정⋅민사 승소 사례금 등 530만 원, 공무원에 대한 승소사례금 포상금 550만 원, 민사소송 배상금 3,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일반운영비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등 네 건에 대하여 3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금회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요구액은 전체 20억 2,0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 10억 원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10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자금 교부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국비 보조금 10억 원이 2014년도에 내시가 되어 이 중 2억 3,000만 원은 2015년도에 기반영하고 나머지 7억 7,000만 원과 시 부담금 20%인 2억 5,000만 원을 합한 10억 2,000만 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류경순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액은 총 9억 3,200만 2,000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 요구액으로 삭감 예산 2,198만 6,000원, 요구 예산 40만 원입니다. 민원실 방송장비 설치공사 등 3종에 관련된 집행잔액으로 147만 9,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집행잔액 250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집행잔액 60만 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보상금 5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84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집행잔액 749만 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12만 원,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 128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 집행잔액 701만 7,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85쪽입니다. 현원 증가로 국내여비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영철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국도비 사항으로서 변경 내시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5,200만 원이 삭감됩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은 1,549만 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공공운영비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744만 8,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52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은 2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정호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임차료 지원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급식운영 지원 3,99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66만 7,000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각각 9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추진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초이6통 경로당 증⋅개축공사 설계비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 난방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9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노인 장수수당 지원 5,0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 4,03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루공원 운영대행 수수료 3,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연료 구입비 633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장비 유지관리비 9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14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장애수당 29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2,904만 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수당 1,345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도비 보조로 2,470만 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 6,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활동 치료 바우처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합동결혼식 보조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유지관리비 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컨테이너 임차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정서치료 103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 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체육활동 프로그램에 4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참여자 자원봉사자 음료 등 지원 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건강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4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입양비용 지원에 197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6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13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6,993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74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도비 73억 6,079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2억 3,262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2억 5,868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 20억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9,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보육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8,94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시간외근무수당 4,437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5,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3,068만 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교육 7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4,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여비 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설명드렸습니다.

당초에 5,000만 원 경로당 설계비 반영했던 것은 초이동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당초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인데 알아보니까 경로당과 관련된 설계를 한 개만 하기에는, 설계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 3회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하나 거기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는 마을 주민들하고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현장을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성래입니다. 농업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총 세출 예산은 총 33억 3,777만 8,000원이며 당초예산보다 7,333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809만 원이 감소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직불제로 변경 내시에 따라 803만 7,000원이 감소한 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로 변경 내시에 따라 1,499만 6,000원이 증가한 1,7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 직불금으로 기금에서 6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FTA 폐업 지원금으로 국비 4,1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80만 원 증액한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학생 수 증가에 따라 1,566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1,6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 살처분 보상금으로 법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 4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승마장 말발굽 교체비로 36만 원을 증액하여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학생 수 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이 증가한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반납 등 3건에 5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재의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신축공사로 13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45개소 13억이 증가한 58억 원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13억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 시비 3억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내년 2월에 발주해서 10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마을기업 신청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과목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장2동에 소공원 대상 부지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전 부지가 확정되면서 사업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5,4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에 따른 대상사업으로서 경로당 태양광 시설 지원사업으로 감북동의 경로당 5개소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대체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교육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7,100만 원에 2개소, 풍산동의 한홀초등학교와 청아초등학교입니다. 2개교에 1억 4,200만 원 도서구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도서지원 사업비 900만 원 삭감으로 본 사업비는 2015년도 잔액 반환을 위한 집행잔액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 6,025만 6,000원 이 금액도 2015년도 잔액 반환에 따른 특별지원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는 사업비로 대체하기 위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특별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서 2,4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년도 기본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공원 조성사업 이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신장2동의 소공원 대상 부지가 차량등록 부지로 이전되면서 64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사업 이 내용도 과목 변경으로 해서 감북동 경로당 갈미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사업비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석입니다. 2016년 제3회 환경보호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용역사업비 75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산곡천 하천 정화활동 지원사업비도 경기도 예산 배정 유보방침에 따라 4,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신규 임용 증원으로 여비 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정산에 따른 반납이자 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금년도 팔당호 조류 미발생으로 조류 대응 정수처리 약품 구입비 1,963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과 추진사업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 평가에 따른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0억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건설과 계속비 추진사업으로 2015년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전진호입니다.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공동주택 운영 민간자본사업 보조 공동주택 보수지원비로 당초예산 대비 도비는 1억 6,000만 원, 시비는 1,726만 7,000원이 증가된 1억 1,2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예산 요구한 1억 7,726만 7,000원은 2017년도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2017년도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49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망 구축 관련 공사명 천현동 주민센터∼국일에너지 간 도로 개설공사 관련 총 사업비 395억 원 중 미확보액 8억 원을 금회 확보하여 2017년 3월 공사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공사명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총 사업비 286억 원에서 미확보액 53억 1,500만 원 중 우선 30억 원을 금회 확보하여 보완설계 추진과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후 협의, 보상을 통하여 2017년도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로 총 사업비 65억 원 중 현재까지 미확보액 2억 5,000만 원을 반영, 2017년 4월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150페이지 비법정 도로 소교량 보수보강 공사로 비법정 도로에 위치한 관내 소교량 100개소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 및 재설치가 필요한 감일동 182번지 등 8개소에 대한 소요 예산액 총 11억 5,800만 원 중 경기도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금년 11월 24일 자 교부되어 금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반면 도로안전시설물 보수공사 관련 교량 분야 집행잔액 5,000만 원, 지하차도 분야 1억 8,000만 원, 보도육교 분야 5,000만 원인 총 2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야간경관 개선 관련 분야 소규모 가로등 시설물 개선공사 관련 노후선로 교체 및 보수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1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병행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2013년 5월 30일 공사 착공, 2015년 9월 25일 공사 준공한 하산곡교 설치공사 정산 결과, 시 자체 예산 추진 분야인 교량공에 대한 부족 공사비 6억 5,000만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151페이지 항골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연장 0.9km인 소하천으로 총 사업비 73억 원 중 20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확보하였으며 금회 추가로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여 2017년도에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고 부족사업비 48억 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을 착공, 시민불편 해소와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하천정비사업 분야 일반운영비 중 신문 공고료 집행잔액 1,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 집행잔액 원금 1,632만 6,000원에 대한 이자반납금 8만 3,000원과 2015년도 하천 명예감시원 도비 집행잔액 원금 및 이자 705만 2,000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군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차량등록업무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6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2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43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2층 버스 도입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사업 보조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 재정지원 5,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 1억 159만 6,000원을 삭감하고 감리비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및 도시교통정보 유지보수 용역비 5,9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층 버스가 1억 2,000만 원이에요, 12억이에요?

1억 2,000만 원입니다. 아, 12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2억인데 1억 2,000으로……

아,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재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산불 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229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타당성평가 시설비는 1,568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국내여비로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안이 있습니다. 1차 수정안……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제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쾌적한 도시 숲 조성 및 관리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학교 숲 조성공사 시설비로 51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제1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주윤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6억 6,337만 원보다 2억 6,040만 5,000원 증액한 89억 2,3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건소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조달수수료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3,15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로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72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기타보상금에 모범음식점 지정 증가에 따라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6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 및 구료비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2,170만 원 보조금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73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85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희망을 드려요 일반보상금에 가족병상관리비 지원과 자립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자 감소로 예상 집행잔액 1,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암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안 174쪽, 의료 및 구료비에 암 의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등에 2015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예탁금 국비이자 반납분 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한상용입니다. 2016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예산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 영업비용으로 2억 5,74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정수비 인력운영비 2,100만 원 증액, 일반운영비 1,000만 원 감액, 약품비 1억 5,900만 원 감액, 수선유지교체비 900만 원 감액,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 30만 3,000원 증액, 연금 부담금 등 5,290만 6,000원 감액,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인력운영비 21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원인자부담금 57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위례지구와 지역현안1지구 건축물 신축 허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입니다. 18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60억 5,44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구축물 시설비 2,700만 원 감액, 기계장치 시설비 2,800만 원 감액하고 예비비를 61억 94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 운영계획 이하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6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의 예산 총괄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익적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88억 5,400만 원으로 응집제 등 약품비 1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은 자본적 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원인자부담금 5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70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 예산액 대비 60억 5,400만 원이 증가한 604억 8,000만 원이고 예비비가 기정 예산액 대비 61억 900만 원 증가한 414억 9,3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일반적인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등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조병찬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55억 7,395만 4,000원으로 기정액 48억 7,155만 4,000원보다 7억 2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 건립공사비 7억 원과 현원 증가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여비 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