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의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회기를 연장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어 제271회 정례회 회기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된 바와 같이 당초 11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 44일간에서 12월 24일까지 45일간으로 하루 동안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늦은 밤 시간에 의원님들 이 자리에 오시게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연 이틀간 드렸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의회 예결위원장, 양당 대표, 부의장, 해당 상임위원장과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이 합의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조율이 안 됨에 따라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중간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직권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하실 말씀도 많겠지만 그동안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의원님들 간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으며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회의진행 중에 발언이나 토론은 받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처리가 원활하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선갑 의원 외 12인 발의)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2월 23일 오늘 하루 동안 예산안과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중간보고가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일괄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회의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박운기 의원 외 22명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각각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각각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원순 시장님으로부터 각각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수정안은 원안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박운기 의원 외 22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고 부결이 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은 박운기 의원 외 22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56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박운기 의원 외 22명이 제출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은 박운기 의원 외 22명이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8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은 박운기 의원 외 22명이 제출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이번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71회 정례회 기간 동안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조례안 검토 등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의회는 오로지 천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크고 작은 노력들을 기울여왔습니다.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여러 면에서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시민의 저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힘을 내주셨고 참담한 정치 현실 앞에서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9대 의회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오직 시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 앞에 당당한 의회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