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성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3,569억 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471억 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98억 1,600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4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과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기준입니다. 세입 분야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세,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지원 수입 확보 내역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재원의 절약적 배분과 사업 변경 및 예산 확정에 따른 보조금 정리와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공공요금 및 유류세 지원 등 법정경비에 대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고려청자박물관의 주변 민가 이전의 경우, 예산 집행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편성된 예산 집행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385억 1,200만 원은 전년 대비 81억 7,000만 원으로 감소되었으나 2016년 예산안의 10%가 넘는 금액을 미집행하고 이월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해당 연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등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기금 운용 계획안과 계속비 사업, 승인안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승인안이 포함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재남입니다. 제241회 강진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14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주요내용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의안번호 2016-43호 강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지급 현실화 및 실비지급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의안번호 2016-44호 강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강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의안번호 2016-45호 강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 직무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의안번호 2016-46호 강진군 음식판매 자동차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신고한 소재지 외에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 관청에 기존 영업신고증 및 해당 장소 사용계약서 등 일부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여 청년창업 활성화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의안번호 2016-62호 강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안번호 2016-63호 강진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수련시설인 강진군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안번호 2016-64호 강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급여법 보장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협의체 운영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안 내용을 읍면 협의체 위원 구성 인원은 10명 이상에서 10명 이하로 수정하여 읍면협의체 인원 수 상한선을 규정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안번호 2016-47호 강진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의안번호 2016-48호 강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의안번호 2016-49호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강진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편의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후생복지사업의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제12조 2호 모범공무원, 퇴직예정 공무원, 공무직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수 지원 중 그 가족을 삭제하였으며 제3호 기념금품 지원을 기념품 지원으로 하고 제4호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국내외연수 중 가족 포함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의안번호 2016-50호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연가 일수 산정, 공가, 특별휴가 규정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의안번호 2016-51호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지역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의안번호 2016-67호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업무 신설과 재난재해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의안번호 2016-68호 강진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등 상위법령에 따른 명칭 변경과 관내 65세 이상 주민들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물리치료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 수혜를 증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안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배홍준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입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쪽 의안번호 2016-52호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미미한 차류 등을 판매하는 영업장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의안번호 2016-53호 강진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의 품격을 제고하고 군민의 문화향유권 증대를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의안번호 2016-54호 강진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및 상속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는 사람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의안번호 2016-56호 강진군 국토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군민의 불편 및 부담사항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의안번호 2016-65호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균형 발전과 영세상인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 시 기간을 설정하여 강진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 및 관리시스템 운영근거 등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이나 필요 시 기간을 설정하고 상품권을 10% 할인하여 시행한다면 일부 가맹점 및 특정인은 지인을 통해 상품권을 10% 할인 금액으로 구입하여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나타날 수 있고 특정업체만 편중될 수 있는 문제점 발생 예방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의안번호 2016-58호 강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조례안입니다. 본조 례안은 강진군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상위법인 사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의안번호 2017-66호 강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 등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의안번호 2016-59호 강진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하수도 사용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 등 분뇨 수집 운반수수료를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이나 공공하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가산금 징수비율 하향조정과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변경은 군 세외수입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타시군과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