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남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7년도 본예산에 연이어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5,36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2억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23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는 12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우리 구에서 2016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 및 국, 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조정과 외부재원의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만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세입,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모두 원안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하중호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에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원 수를 55명 이내까지로 위원 수를 늘리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연직 위원에 대구지방보훈청장이 포함되는 것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기준에 부합되고, 협의회의 구성 취지 및 심사사항과 부합되며 그 외의 개정 사항들은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과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제명과 근거조문의 변경이 되겠으며, 둘째 제2조 심의사항의 변경이 되겠으며, 셋째 위원회 구성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한 것이며, 넷째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위원의 해촉내용을 보강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부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제11조의2라는 가지번호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2조의2를 제12조로, 제12조, 제13조를 각각 제13조, 제14조로 조문의 번호를 수정하여 이의 없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구정 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뜻이 구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행정이 잘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2017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오탈자, 부정확한 수치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 등으로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함으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 요청하였습니다.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공통사항 2건, 각 실, 과, 재단, 국 총 3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내년도 감사에서 유사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해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경제복지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공통사항 19건을 포함한 총 148건에 달하는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세심한 서류검증을 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본방향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통한 집행부의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16.7%에 불과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세외수입 증대에 힘써야 함에도 과년도 체납분의 세무2과 이관과 결손처분이 많아 부서 공통사항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중장기발전계획에 동구 보훈회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을 반영토록 하는 등 7개 부서에 공통사항 2건을 비롯하여 총 19건의 처리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 처리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정해진 기간 동안에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수 의원입니다. 지난 제266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감사 중 제출된 자료와 연계하여 미비한 부분은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행정의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CCTV 설치 등 3건,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는 안심창조밸리 공사 철저 등 5건, 공원녹지과에 대하여는 조경공사 하자관리 철저 등 6건, 건축주택과에 대하여는 무허가 건축물 대책마련 등 4건, 건설과에 대하여는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 등 5건, 교통과에 대하여는 차고지 관리 철저 등 5건,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대하여는 지적측량 기간 단축 유도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3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과에 서면이나 구두로 전달된 부분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과 자료제출 및 질의 시 성의있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