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호 함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주민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겸직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및 신뢰받는 지방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4호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안의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총 3건의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검임을 감안하시고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5건으로 이 중 3건은 의원발의이고 12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호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현재 사회복지기금 운용조례에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이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 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회계관리와 회계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전자시스템에 의한 납입 및 독촉고지서 발급규정을 명시한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7호 함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감염병대응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서 감염병 인력을 보강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기능인력 재배치 계획과 관련한 자체 기능분석 진단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수정하여 제출한 참고안으로 집행기관의 정원만 524명에서 525명으로 1명 순증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9호 함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함평자율방범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관내 범죄예방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1호 함평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함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평군 도로명주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추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기준 지침에 의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8호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중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용 허가, 사용료 징수, 사용료 감면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4호 함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함평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도출된 문자와 어구를 수정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하여 유사·중복기능의 협의회를 통폐합하여 효율화와 내실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6호 함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하여 유사·중복기능의 협의회를 통폐합하여 효율화와 내실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함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0호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생 순서별 첫째아와 둘째아의 양육비 지원을 동등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둘째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차등 상향하여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증가기대와 정주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총 15건의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2건으로 이 중 1건은 의원발의이고 11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 안건 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호 함평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택시운송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택시정책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도모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함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 및 상속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을 양도 및 상속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재산권 보호와 경영안정을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9호 함평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주차요원 및 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차장의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함평군 학교농공지구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의거 “학교 농공지구” 명칭을 “농공단지”로 “공동 오폐수처리장”의 명칭을 “폐수종말처리시설”로 변경을 하고 조례 시행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타 농공단지와 향후 신설되는 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대해 적용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1호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지방세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 위배사항을 정비함에 따라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 함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서 중수도의 정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3호 함평군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호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른 불합리한 지방규제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5호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법정근거를 마련하고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함평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철저한 자금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함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산관련 업무의 철저한 관리와 함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1호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기준 및 규제개선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민의 민원발생 등 사용자에게 포괄적인 규정 및 운영상의 불합리한 행정 편의적인 규정을 개정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12건의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2016년 12월 14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3,437억 6,639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41억 1,386만8,000원으로 총 3,878억 8,026만4,000원입니다. 이는 제3회 추경 예산대비 29억 6,746만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군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 및 예산 반영 여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내실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자체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