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춘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정춘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기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행감특위위원장
남기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기학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군정과 주요 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군정 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보완토록 하는 동시에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케 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는 등 의회에 부여된 견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난 10월 18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감사대상목록을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0월 20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1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었고,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11월 9일까지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고,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 19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91개 분야 386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했거나 의견을 제시하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욕구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안별 지적과 당면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 해주셨고,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관행과 비능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였으며, 우리군 행정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 모색,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의 편익시설 관리 대책,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소득증대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발전을 통해 군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군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9개 실과소의 65개 업무분야에 대하여 시정조치, 의견제시 등 총 174건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날이 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군 행정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보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택의장
남기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른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조례안 6.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영동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른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기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조례특위위원장
남기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기학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비 중 숙박비를 실비 또는 정액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후생복지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영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인용법 정비,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획관리지역안에서 제조업소, 수리점 등 바닥면적 500㎡ 미만의 시설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중 9건의 제․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의결하였고,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계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여철구 동료 의원이 발의한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규정 신설과 월정수당 지급액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택의장
남기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참전유권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9일간의 긴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원만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박세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2017년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꿈을 이루어나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24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