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회의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열 사장 후보자의 선서와 정책소견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을 갖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끝으로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열 사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나열 사장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열 사장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열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열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소견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나열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0분으로 하겠지만 시간을 초과하시더라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본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통합을 하게 되면 본인의 다음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통합시점일로?

만약에 이번에 보류가 안 됐다면 불과 석 달, 그런데도 꼭 사장이라는 직함이 필요했던 것인가요?

지금까지 도시철도에서 몇 년 계셨었죠?

본인의 속뜻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러면 통합사장도 염두에 두시나요?

아니, 현재에 충실하다면 통합사장이 돼서도 양공사를 통합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본인의 차후의 계획이 없이 그냥 무조건 이번 사장만 하고 보자라는 그런 생각도 있으셨다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는 게?

그러면 통합 후에도 백의종군할 수 있다는 소리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백의종군한다는 것으로 들었고요. 그것은 그만하고요. 메트로와 도시철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직원들 간의 융화문제라든지, 또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문제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대로 넘어가고요. 아까 제가 왜 “몇 년도에 입사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냐 하면 도시철도에 입사해서 본인이 스스로가 볼 때 잘한 게 뭐고 못한 게 뭔지 한번 오늘 공과 과를 하나하나 들춰볼까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습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공은 표시하셨는데 과는 표시해 주지 않으셨네요.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면 본인이 도시철도사장이 되고 나서, 오늘 되신 거나 다름없으니까 앞으로 도시철도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또,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길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정책도 얘기하면서, 하나 더 질의 할게요. 메트로 직원들은 지금 굉장히 크게 중간 조직들은, 도시철도 직원이 오면 중간 허리부분을 장악해서 앞으로 자기들은 분명히 진급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도철 직원들은 굉장히 점령군처럼 흥분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회사를 어떻게 장악해 갈 것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할 것인지 잠깐 얘기해 보실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공사 통합에서도 굉장히 역할을 할 것이고, 아까 백의종군하겠다고 그랬고, 지금 현재 사장을 하시면서도 직원분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지요?

믿어도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경력자로 입사했지만 직원과 오랫동안 같이 함께한 실무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오시게 됐는데 그런 경험을 토대로 여기까지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이면에는 서울시의 무분별한 인사로 사장이 잠깐 왔다가 또 다른 자리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고, 우리 행감이라든가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중시하는데 잦은 인사교체로 인해서 안전문제가 정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고, 또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심도 있게 질의했습니다만 전적자 문제에 대해서 동료들이 역차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행정감사에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임 사장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도 같은 동료로서 근무했던 분이 사장 후보까지 오시게 된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아마 거는 기대가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동료의식을 가지고 직원들의 고통을 실무형을 통해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고, 또 사실 나열 사장님이 그렇게 용감한 직원들 편에서 그런 것을 아우르는 그런 경영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했지만 사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책임 있는, 서울시장이나 교통본부의 어떤 하달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보다는 소신 있는 결단으로 계속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에서 아주 주요하게 다루었던 문제가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 중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한 지가 5월이 되면 1년이 되는데, 또 최근에는 김포공항역에서도 그런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사고 이후에 교통본부와 서울시에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을 위해서 하는 조치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과 양공사의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설치, 설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9개 역사 중에, 대상역사 9개죠, 우선 1차적으로 해야 될 9개 역사 중에 김포공항역을 먼저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완공 예정으로 12월에 먼저 1개 역사 김포공항역사를 먼저 발주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양공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이 만들어져 있죠?

그 TF팀을 만드는 것은 소위 핵심내용을, 양공사 TF팀을 구성해서 설계기준을 품질인증요령 KRS를 적용하고 여기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국제표준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표준시방서를 만들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9개 역사를 단계별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하는데 1단계는 김포공항역, 2단계는 메트로 4개 역과 도시철도 3개 역, 7개 역입니다.

그다음에 3단계를 우장산역으로, 우장산역은 국제안전기준을 인증해서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9개 역을 양공사 TF팀에서 이렇게 한국품질인증 KRS를 근간으로 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의 표준시방서에 SIL이나 또 아까 얘기했던 IEC를 적용해서 마련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김포공항역을 먼저 선제적으로 발주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적용해서 합니까?

그런데 우리 나열 후보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나는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양공사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서울시 표준시방서도 만들고 안전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끝난 다음에 9개 역에 대한 통합적인 발주를 하는 게 효율적이고 바로 할 수 있지 김포공항역을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다고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하나를 먼저 발주하면 그 이후에 더 검토되어야 될 기술이 검토되기 전에 발주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부적으로 보면 양공사 TF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고 안전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일원화된 조직구성이라든지 현재 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김포공항역을 선제적으로 언제까지, 원래 김포공항역은 계획상 먼저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다고 해도 지금 9개 역사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데 같이 발주를 해서 공동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 시방서가 다르게 나가는 게 아니면 김포공항역 사양대로 나머지 8개 역을 다 발주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논의를 언제 합니까? 김포공항역을 지금 당장 발주를 한다는데 언제 논의해서 발주를 하냐고요. 지금 발주해서 3월에 완공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부 TF팀에서 한번 회의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김포공항역을 선제적으로 발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을 후보자님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먼저 하나 발주하는 것은 반드시 나머지 8개하고의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안전에 대한 문제 추가적인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6월까지 늦어지면,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통합적으로 9개 역사 전체적으로 적용할 프로세스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시 산하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로자이사제가 도입이 되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건강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경영권이 훼손된다, 노사 간에 갈등이 있다면 의사결정에 방해가 돼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물론 경영권이 훼손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겠고, 인원수에 비해서 결정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는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거기에서 갈등이 표면화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의사결정을 늦출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연관해서 시민이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 가장 바라는 것은 안전한 운행과 중단 없는 운행, 그 두 가지입니다. 안전운행은 그동안 몇 차례 안전사고를 겪음으로 인해서 적절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지만 노조파업으로 인한 운행중단 이것은 시민생활의 불편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파업폭력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노조의 막강한 힘, 양공사의 통합과정에서도 노조가 반대해서 안 됐다가 노조가 찬성하니까 되는, 한편으로 보면 노조에게 끌려 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거대권력 노조에 대한 어떠한 적절한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신지 그 방안을 좀 말씀해 보시지요.

필수유지인력을 남긴다고 하지만 일단 파업이 됐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시민들은 상당히 불안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노조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지고 이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경영진하고 노조하고 타협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사장의 원칙과 경영철학 이런 것들이 노조와 어떻게 공감을 이룰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편으로 노조와 담합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흔히 공사와 공단의 사장, 이사장들이 와서 하는 행태가 내 임기 동안에는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무조건 노조의 요구들을 전적으로 다 수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사와 공단의 경영은 부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 후보자께서는 특별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네, 앞으로 주시해 보겠습니다. 다음, 구의역 사고 이후에 안전업무직에 대해서는 직영화를 추진하고 있지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216명을 채용 완료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216명이 정원인데 현재 지하철 안전업무가 중간에 채용한 사람 중에 11명이 채용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미달된 채, 인력이 부족한 채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직영화한 지 두 달 만에 합격해 놓고도 채용을 포기한 사람이 있고 합격하고 와서 근무하다가 두 달도 안 돼서 다 중도포기하고 나간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 상태대로 그냥 하면, 지금 현재 정원이 미달된 채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외주를 줬을 때보다도 더 못하게 적은 인원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30일경에 임용을 해도 노동조건, 임금격차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또 노동환경, 정규직은 4조2교대를 하는데 안전업무직은 3조2교대로 한다 이래서 노동강도가 상당히 크다 이런 데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업무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안전과 근무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안전도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 후보자께서 좀 더 밀도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내부에서 승진된 사장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현재 내부에서 사장 후보에까지 오르신 것은 처음이네요?

그러면 왜 그동안 내부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업무지식도 많고 내부사정도 잘 아는 사람을 놔두고 외부에서만 계속 충원됐을까요, 사장이?

시야가 좁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내부 승진자로서 첫 케이스잖아요?

더군다나 철도고등학교를 나오셔서 외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대단하시다 이런 것을 인정하면서요, 왜 그러면 인사권자가 그동안 내부 승진자를 안 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보완할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시야가 좁다는 측면도 있지만 보통 어떤 정책을 실현할 때, 쉽게 얘기해서 변화와 개혁과 어떤 것을 할 때 내 부분을 전부 아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사정을 아니까 온정주의 내지는 인정주의 이게 뭐하면 사실은 어떤 것을 하고 싶어도 그런 것 다 감안하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점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생각과 변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장이라는 위치에 왔을 때는 좀 다른 의사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양공사 통합에 대해서 통합이 지금 꼭 된다, 안 된다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혹시 통합될 때 되더라도 통합되는 짧은 기간에 약간, 이런 말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잠시 맡는 사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내가 우선 전제로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장직책을 맡았을 때 어쨌든 업무에 임하는 자세는 도시철도공사를 이끈다 이런 마음자세로 해야지 ‘곧 통합될 것이니까’ 하고 어떤 부분을 의사결정하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은 분명히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호선 방화역에서 일산 쪽 방향으로나 김포방향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비가 2억이 책정, 예산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 중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뭐가 먼저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장하는 것 있잖아요, 일산 쪽이나 김포 쪽으로 연장하는 부분이 이 업무영역을 놓고 보면 국토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광역철도로 봤을 때. 그리고 경기도 입장에서 볼 때는 경기도민들이 서울시 쪽으로 출퇴근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또 경기도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서울에서 볼 때는, 마곡지구라는 데가 50만 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앞으로 생길 예정인데 알다시피 지금 일산 쪽에서는 지하철이나 철도를 이용하려면 빙 돌아서 이렇게 곡선으로 가야 되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직선으로 되면 한 5분이면 올 거리를 한 30~40분, 그것도 환승해 가면서 와야 30~40분 걸리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에는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쪽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량기지창의 문제를 떠나, 건폐장 그것을 이전하는 문제를 떠나서 도시교통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앞으로 큰 부도심으로 발전하는 마곡지구의 향후 교통계획의 측면에서, 그리고 5호선의 수지타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이것은 긍정적으로 서울시에서 이것이 국토부 일이다, 경기도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역동적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용역이 업무계획에, 이왕 예산 어렵게 2억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적으로 예산문제 서울시에서는, 전체예산으로는 많이 드는 예산이지만 서울시에서는 큰 예산 안 들어요. 수도권 광역철도 하면 국비가 약 70% 정도, 7 대 3 정도로 국가에서 부담하잖아요.?

거기다가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경계가 예를 들면 일산 쪽으로 간다면 기지창에서 한 1㎞ 정도만 가면 한강 거기가 경기도와 경계선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 부분은 경기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돼요, 철도 놓는 비용을. 그러면 3에서 1㎞ 부분만 부담하면 기지창 이전하는 비용을 다 부담하더라도 사실은 서울시가 부담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땅은 그쪽에 건폐장 이전과 다 같이 하면 16만~17만 평인데 그것을 공영개발하면 일부 공원으로 하더라도 분양할 수 있는 땅이 제가 볼 때는 7만 평 내지 8만 평, 반 정도를 공용으로 즉, 도로로 쓰고 공원으로 쓰고 반만 분양하더라도 지금 그 정도의 위치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다면 평당 2,000만 원 이상 됩니다. 그러면 줄잡아서 1조 5,000억이라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할 비용이 3,000억~4,000억 부담하더라도 아무리 적게 계산해도 1조 원이 남는 수익사업이에요. 예산의 문제 전혀 없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있죠. 그렇지만 그런 측면은 전체적인 경기도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차량 막히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B/C분석이라든가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 땅에 대해서 아주 무슨 기준시가 적용해서 그 땅값이 2,000억~3,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자료를 가지고 이것이 부당하다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시야를 넓히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철도에서 보는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넓게 보시라고.

그럼요. 사장님 보고라인은 이제 시장님 보고라인이잖아요. 시장님이 누구입니까? 유일하게 각료들 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국토부장관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경기도지사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지금 후보지만 본인의 직접업무는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언론을 통해서, 보고라인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건의해 주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직접적인 업무 소관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라고요. 그리고 5호선 수익사업 지금 적자 나는데 적자도 해소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거든요.

하여튼 그동안 내부적으로 좋은 노하우를 가지시고 이 분야에서 아주 전문이지만 좀 일을, 사장님 되시면 내부 일도 중요하지만 외부와 연결되는 일을 잘 해결해 나가고 치고 나가고 이렇게 해결하는 그 능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솔선수범한 사례를 하나 들어봐 주시겠어요? 솔선수범해서 이것은 모범사례로 잘했다.

좋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선출직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있는 경우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후보자격을 주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 중에 파면의 징계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낸 사례는 있나요?

음주운전 사례는?

좋으네요. 알겠습니다. 양공사 통합문제는 큰 현안 중의 하나고, 또 직접 담당해야 할 업무인데 지난 12월에 있었던 제271회 정례회에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보류가 됐어요.

그러면 직무대행 중에 보류가 됐는데 그에 대한 업무의 중요성이나 통합에 대한 노력 아니면 그 과정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못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묻는 것은 대행 중에 이것이 보류가 됐어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다라는 거죠.

왜 못했어요?

시간이 촉박했다, 이것은 변명 같아요.

양공사 통합에 소요된 시간이 이미 1년이 지났잖아요. 죽 과정이 있었는데 대행으로 취임하신 지도 1년이 다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몇 개월 되신 거죠?

그러면 5개월 정도의 충분한 소통과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족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다, 그러면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사장으로서 제대로 그런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을까, 질문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결정적인 하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해결했어야 된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촛불집회에 혹시 개인적으로 참여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대부분 전철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밤늦게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특별히 강구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배치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 문제가 나와서, 구의역 사고나 김포공항역 사고의 사례가 좀 다르잖아요? 인명사고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어떤 사고가 있지요?

그것은 대형사고로 연결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 차량과 관련된 사고 중에서는 어떤 유형이 많습니까?

그렇지요? 구의역 사고 같은 경우는 조작하는 중에, 사고처리를 하는 중에 시간이 촉박해서 일어난 사고가 되겠지요?

그리고 김포공항역 같은 경우는 승객이 끼였어요. 그런데 승객이 끼였는데 인지를 못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의역 같은 경우는 열차가 들어오는 시간 안에 해야 되는 시간의 촉박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고가 있을 때는 차량을 정지시켜 놓고 안정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시운행이 아니라 안전중심의 운행을 해야 됩니다. 특정한 부위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한다면 모든 전동차들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의역 사고 같은 사례는 지금 그렇게 안전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고처리를?

사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체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부위가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가 될 때까지 차량운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메트로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네, 이해됐습니다.

좋습니다. 무조건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포공항역 사고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사가 인지를 못 했다, 아니면 센서가 노후해서 그렇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재, 단순히 휴먼에러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휴먼에러가 더 컸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인지하고 조작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보조기관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누차 이야기되고 있는데 통합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나요?

휴먼에러가 크다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통합과정에서 적어도 출퇴근시간, 번잡한 시간에는 2인승무도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단순히 시스템상의 문제였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휴먼에러가 큰 사고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망사고였잖아요.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러시아워 같은 경우는 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나머지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있을 텐데, 제가 실은 지난번에 고속터미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정질문을 하기 전까지 사실 도시철도나 메트로나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소상히 모르고 있다가 그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도시철도나 메트로 쪽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한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질문을 드려본다면 도시철도하고 메트로 입찰할 때 온비드 입찰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 보니까 입찰금액의 5%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깥으로 새어나갈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입찰금액의 5%를 입찰보증금으로 딱 납부하니까 예컨대 모 회사에서 얼마 썼다, 그러면 그 금액에 곱하기 20 하면 대충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의견을 좀 물어봤어요,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을 포함해서. 저는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입찰금액의 5%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개선해서 기초가, 기초가의 5%를 납부하도록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흔히 말하는 상대 경쟁업체가 얼마의 금액을 써놨는지 깜깜이가 될 것 아닙니까, 내부자들의 입단속만 철저히 한다면?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한 그 자료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최종 낙찰된 엔터식스라는 회사는 예정가격이 300억이었는데 최종낙찰 계약 체결된 금액이 300억 12만 원이에요. 제가 가만히 따져봤어요. 10년 동안 12만 원 버는 거예요, 10년 동안 12만 원. 그렇지요? 10년 동안 12만 원이면 1년에 1만 2,000원 더 낸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따져 보니까 한 달에 1,000원씩 더 낸 거예요. 와, 이것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고속터미널을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 낙찰예정가 그게 300억이었단 말이에요, 흔히 말해 예가가. 그런데 최종 낙찰가가 300억 12만 원이에요, 300억 12만 원. 312억도 아니고 300억 12만 원, 1년에 1만 2,000원 더 쓴 거예요, 낙찰업체가. 1년에 1만 2,000원, 한 달에 1,000원. 이것을 가만히 다시 곰곰이 되짚어보면 말이에요 이것 내부정보가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예리하게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지요? 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젠가는 제가 다시 한 번 짚을 생각입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감사했다고 그러는데 뭔가 석연치 않아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좋은 대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어요. 그 대안이 바로 입찰금액의 5%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이것은 반복될 수 있다, 엔터식스가 낙찰되는 이런 행위가. 따라서 기초가의 5%로 통일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사가 얼마를 썼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도시철도 및 메트로는 더 많은 계약금을 받아서 경영효율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안한 개선방안은 어떻습니까?

검토해서 그 결과를 꼭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이것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앞으로 죽 해 나갈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메트로와 조만간 통합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성 있게 보증금을 하면 어떤지 이런 질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메트로 같은 경우는 18개월 치의 현금보증금 납부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도시철도공사는 현금 10%, 보증증권 10% 또는 현금 10%, 그리고 물적담보 20%, 총 40% 보증담보비율인데 너무 비싸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께 질의드리는 것이 메트로든 도시철도든 18개월 치의 현금보증금으로 임대보증금을 통일시키면 일관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발언시간이 다돼서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의 공실률이 대략 몇 % 되죠?

20%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거냐면 청년창업가들한테 경우에 따라서 파격적인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것도 하나도 방법이겠다. 물론 목이 좋은 데를 청년창업가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해 주면 본인한테는 좋겠지만 사실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영효율화를 생각해야 하니까 무리한 주문이라는 것은 아는데 적어도 공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에 파격적으로 사회적약자들 있잖아요, 장애인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청년창업가들에게 좀 선도적으로 그런 공간을 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방금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공실률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도시철도든 메트로든 이런 쪽의 구조를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인하고 만나면서 궁금한 부분을 자꾸 물어보고 다시 되짚어 생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하나의 해결책을 찾게 됐어요.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요즘에 전대 그런 것들이 횡행해서, 제가 어제도 밤늦게까지 여기 있는 자료들을 많이 봤어요. 이 질의 중에도 보니까 전대가 횡행한다, 해결책이 뭐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미 후보자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돈 있는 사람들이 이 공간을 차지하고 그분들이 전대를 줌으로써 실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피해를 본다 이것이 민원의 핵심요지 중의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물적담보에 또 보증증권은 수수료도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현금보증금을 하고, 대안입니다, 금융권에서 보증금 담보대출, 예컨대 전세담보대출을 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전셋집 얻어 가면 집주인이 도장 하나 찍어주면 그것을 믿어서 전세담보대출을 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돈이 없는 소상공인들 살아나갈 수 있는 판로를 열어주고, 또 나름 공실도 많이 줄이고, 또 반대로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죄는 악한 악습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제도를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리 도시철도에서 전세대출 그런 제도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그런 제도를 우리 도시철도 차원에서 도입을 한다면 하나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것도 본 위원한테 반드시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적요인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기술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특히 사실상 정비유지보수가 나름대로 어떠한 정확한 기준이 아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치유되어야만 안전한 지하철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변화가 환경의 변화거든요. 그 환경에 맞춰서, 그 시대에 맞춰서 변화에 적응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열 사장님께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충분히 하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양공사 통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조투표 결과 77.4%라는 아주 다수의 찬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효표를 제외한 반대하시는 노조분들이 24.9%죠. 이분들의 주된 반대이유는 뭡니까?

그분들의 입사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쨌든 24.9%라고 하는 분들이 반대한 의견도 저희들이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담아가야 하거든요.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 의견이 정답일 수는 없지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양공사가 태동하게 된 주된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 양공사가 통합이 되면 노조는 어떻게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당초 양공사가 태동할 때도 이 노조문제가 하나의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민산이라고 하는 사조직들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민산?

YS정권이 태동할 때…….

그분들 한 60여 명이 사실은 도시철도공사에 입사해서 지금은 다 퇴사한 상황이지만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그러한 비하인드스토리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양공사의 통합은 우리 서울시의 과업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양공사 통합을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통합의 찬반을 논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의회의 본분을 좀 더 해 보자, 좀 더 검토해 보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 보류를 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담고, 또 시민들 중에서도 찬반이 나뉠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 의견도 같이 담아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보자는 게 저희들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의 부채문제가 사실 심상치 않지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지금 무임승차율을 몇 %로 보고 있지요?

자료에 의하면, 우리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전광판에서 봤는데 16.2%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부채 부분, 적자 부분을 메울 수가 없다. 여러 시민들의 얘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중교통요금은 결코 비싸지 않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가에 많이 못 미치고 있다, 이 부분도 양공사 통합과정에서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시민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적자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하지 않고, 특히 시설안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 현 상태의 노후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매일 1호선 지하철 타고 남영에서 시청까지 두 정거장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코레일 열차를 타게 되고 어느 때는 우리 메트로 열차를 타게 됩니다. 코레일 열차를 타면 그나마 조용한 가운데 두 정거장을 오는데 메트로 열차를 타면 이것은 완전히 시골길을 달리는 트럭처럼 덜컹거리는 소음이 정말로 요란스럽습니다. 정말 낙후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혹시 나열 후보자님께서는 최근에 재난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3∼4년 안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전 부분에서 일하시는 간부들이나 임직원들이 이런 재난을 주제로 한 영화는 꼭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타워와 터널과 엊그저께 판도라를 봤습니다. 모든 게 징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징후라고 하는 것은 침묵의 언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표시할 때 지렁이의 징후는 천기를 누설한다고 그러지요. 좀 더 크게 말하면 침묵의 웅변이라고까지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모든 사고에는 징후가 보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재난영화를 봄으로써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다, 특히 지하철은 터널 속을 지나다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터널에 균열이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수하는 경우에도 좀 더, 보수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책임감리,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할 곳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다 3개 공히 가족이라는 거거든요. 가족에 대한 사랑, 그게 던져주는 메시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알고 있는 건축가의 후예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건축가가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살 집을 짓는다는 마음가짐, 농부가 이 채소를 길러서 우리 가족에게 먹인다는 마음, 어제 제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만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내 가족을 치료하는 마음, 전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이 전동차에 내 가족이 타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운행을 한다면 좀 더 안전이 담보가 되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 영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데 사실 앞서 우리 후보자님 직대(직무대행) 중에 안타깝게도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 승객의 책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언론보도를 보고, 중간발표를 보고. 최종 발표는 우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다, 운전자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그 대화를 제가 잠깐, 사실은 그분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도 진지하게 두 노인분이, 할머니들이 대화하기에 녹취를 했는데 제대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핸드폰 음성녹음 재생) 소리가 작아서 그렇습니다만 이 어르신 두 분이서 하는 얘기가 출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젊은 친구가 출근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문 열리고 닫히는 것을 보면서, 스크린도어를 보면서 이 안의 것은 열리는데 밖의 것은 한 번 열렸다 닫히면 안 열리는데 그것을 모르고 들어오라고 자꾸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데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언론보도를 보고 그렇게 느꼈겠지요. 어쨌든 안타까운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스크린도어를 어떻게 설치하면 좋을 건가.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는 그 자리에다 그대로 설치할 겁니까, 현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시스템만 바꿔 가지고?

그것을 20㎝만 셋백(setback) 시키면 어떻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역발상적인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한 가지만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되고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김포공항역에서 20㎝만 셋백됐었더라도 운전자가 좀 더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플랫폼이 직선으로 되어야만 원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약간 원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1-1과 10-4 내지 8-4는 공간이 좀 넓지 않습니까? 스크린도어가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환승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면 앞문과 뒷문에는 좀 더 많은 승객들이 이동하는 경우를 종종 본 위원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고정관념으로 가지지 마시고 그 부분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역마다 똑같이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공간을 줬을 때 시야확보도 될 수 있고, 또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많은 스크린도어가 다시 설치될 텐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기에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나열 후보자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민의 건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나열 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사장대행도 아마 5~6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은 충분히 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되실 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제가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하철상가 그 부분이 지금 공실이 꽤 많이 있죠, 도시철도에?

그 공실이 장기간 정체돼서 남아있는 공실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지금까지도 희망자가 없어서 공실로 남아있는 것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군데만 얘기할게요. 약수역 있죠? 거기도 여러 군데가 개통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공실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까지 공실로 되어 있던 것을 계속 이렇게 공실로 놔둘 것인지, 어떤 다른 방법은 없는지 대행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접근성이라든가 환경, 그리고 문제는 지가죠. 이런 것들이 맞지 않고 또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실로 놔두는 부분은 모양새도 안 좋습니다. 그렇죠?

보기도 안 좋고, 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불편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대행께서 앞으로 사장이 되신다면 어떤 좋은 대안이 없을까요?

감정평가는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그렇죠. 위치라든가 환경적인 요소를 봐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파악하셔서 관계처장님 계시죠,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 8월에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0년간 전직을 희망하는 기관사가 100여 명, 전직이나 전환배치를 통해서 다른 직종, 직능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전환 의사를 묻는 질문에 11.8%가 바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37.6%는 앞으로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 모르시죠? 그리고 다른 기관으로의 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40.3%가 기회가 된다면 하겠다고 응답을 했고요, 2.8%는 적극 준비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기관사들의 어떤 환경이 아주 안 좋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행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8월 이후에 기관사대책이행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다됐으니까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사에서 12월 7일 조달청에 의뢰한 5호선 디지털 전송설비 사업 관련해서 나라장터에 공개한 사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운영구간에 대한 통신망 전환, 절체 위험성 등 기존 도시철도 메인전송시스템 교체 개선을 위한 단순작업으로 보기에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고난이의 사업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창조과학부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권고사항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알고 계신가요?

사업자들이 의견서를 많이 냈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중요한 것이 사업기간이 지금 보면 15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권고사항이 1년.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또 통신서비스, 그리고 편리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년 동안 해야 할 것을 5개월에 하면 이것 또한 정말 졸속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이라든가 통신서비스 이런 것들이 취약하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 이것을 지금까지도 최저가입찰을 하죠?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최저가입찰인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업특성에 맞는 장비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업체가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은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그렇게 규정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그다음에 편리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보완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리에 와 계신 게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주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철저하게 검증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덕성과 경영능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처럼 어떤 법적 권한을 가지고 우리 후보자에게 여러 가지 양식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경영능력 부분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경력을 거치시면서 몇 가지 아쉽다거나 아니면 이런 면에서 내가 놓친 것 같다든지 아니면 부족함이 없었나 하는 부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 것부터 제가 여쭤보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에스트래픽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제안했던 특별제안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철도공사라든지 메트로에서 그들이 제안했던 금액보다도 훨씬 더 못한 금액을 가지고 지급보증을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 이런 것은 안 되겠다,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공사 사장직무대행님께서도 12월 4일까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원래 그들이 당초에 제시했던 83.7억과 80억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반드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결을 했어요?

체결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체결을 했어요?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해 봤는데 메트로에서는 최진수 부장이라고 하는 담당부장이 아직도 협의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체결됐습니까?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업체에서 스스로 58억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구축비를 넣고 그것을 가지고 2027년까지 83.5억의 수익을 내서 우리 도철에다가 기여하겠다, 또 그다음에 부대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교통카드발급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재가치 금액으로 49억, 2027년까지 80억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담보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 시행합의서라고 하는 계약서가 있는데 이 계약서상에는 금액이 당초에 이들이 약속했던 금액을 담보할 수 있는 계약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계약서에 반드시 그 부분을 명기해야 된다, 재차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지켜졌었나요?

좋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추가질의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됐다고 하시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물을 저한테 계약서와 합의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선서를 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몰사업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중재로 마감이 됐지요, 양측에. 스마트몰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해 보시지요, 알고 계시는 바에 대해서.

그때 그들이 도시철도공사의 시설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물 사용하는 대가로 기본보장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본보장금이 얼마였습니까?

맞습니다. 1,404억이었습니다. 결국은 KT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또 여러 가지 소송이 걸려서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은 금액은 그때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합의할 당시에?

318억입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으로 318억에 해당하는 것들을 받았는데요. 1,100억 가까운 돈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됐으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수익, 이 수익이 중간에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단계가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받지 못한 금액이 1,100억 정도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규명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에 이 결정을 내리는 것, 법원의 중재라든지 이런 것들 합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이사회 서면결의 한 것도, 제가 이런 것들을 서면결의 하는 것도 우습다 이렇게 이야기드렸지만, 좋습니다. 그 서면결의 할 때 사인하셨었나요?

제가 보니까 사인을 하셨네요. 사인을 하셨을 때 어떤 것을 보고 이것 결의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서면결의 했을 때 이것 딱 한 장만 온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어떤 위원과 관련해서 수용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이사회에 올리면 이사회의 부의안건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들이 있지요?

이 설명자료는 보통 누가 만듭니까?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했었습니까?

법무처입니까? 우리 법무처에서 만든 것 맞습니까? 법무처장님 나와 계세요? 법무처에서 만든 겁니까? 내용은 뭐였습니까? 국내사업처다? 그래요? 그러면 국내사업처장님 나와 계세요?

그런데 사인을 하셨는데 그 사인을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 정책적인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하시고 하셨는지를 묻는 거예요. 의사결정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되신다는 것은. 그러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공사가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했을 때 우리 공사에 가장 이득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정하셨던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제가 짚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287회 이사회 안건검토, 부의안건 스마트몰사업 재판 강제조정 수용안, 저는 이게 좀 의아스러웠어요, 이 문건을 보면서. 통상적으로 이사회의 안건으로 도시철도공사 내부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국내사업처가 됐든 법제처가 됐든. 당연히 이 스마트몰사업은 도시철도공사 사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교통기획관에서 만들어요, 그것도 지하철혁신추진반이라고 하는 곳에서? 통상적으로 이렇습니까? 도시철도공사의 안건에 대한 것들을…….

잘못된 것 같은 게 아니라 여기 붙어있는 자료예요. 공식적으로 제가 받은 자료예요. 이사회 안건검토라고 해서 교통기획관에서 만든 것,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유를 달아서 서면결의 할 때…….

좋습니다. 이 자료도…….

이사회 안건검토 해서 서면결의, 의결방법 서면결의 해 갖고 부의안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좋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만약에 이사회가 열렸을 때 관련해서 검토보고가 왔겠지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 낸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제가 조금 이따가 받은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맞습니다.

제가 교통본부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아니에요. 이 자료는 도시철도공사에서 받은 자료예요. 이 안건과 관련해서 의결할 때 서면결의를 했다, 그래서 난 이상하다, 이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토의 한번 없이 서면결의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서면결의 할 때 어떤 자료들을 보고 어떻게 서면결의를 했는지 자료를 내달라, 제가 요청을 해서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다른 자료를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해 드릴게요. 그동안 계속해서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이 건과 관련해서, 내용과 관련해서 계속 법률적 자문을 구했었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법률적 자문을 구할 때 2015년도 김태호 사장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거의 다 대부분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들, 그다음에 가능성에 있어서 승소가능성이 더 많고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하더라도 그 전체 금액에서 아주 미미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된 법률자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정을 할까 말까 할 경우에도 배임과 관련해서 이것이 될 수 있는지를 법률적 자문을 물어봐요. 법무법인 화우에서 이렇게 옵니다.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나 조정절차를 통해서 스마트몰사업이나 관련사업을 종결하는 것 그 자체는 예상되는 결과보다 합의내용이 귀사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담당자의 배임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몰사업 종료로 인해 기본보장금의 상실이라는 손해가 발생되는 것이 분명하고 귀사 측에 KT에서 계약기간 동안 스마트몰사업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스마트몰사업 합의종료는 그 자체로 귀사에 손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담당자의 배임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의견들도 줘요, 물론 다른 의견도 봤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최고로 결정을 내렸던 단위인 이사회에 참석하셨던 멤버로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 때 합리적으로 살펴보고 결정을 내렸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어떠세요, 생각이?

맞습니다, 200억.

물론 그것도 있었습니다.

골든튜브가 해지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있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게 그 당시의 골든튜브라고 하는 회사는 회사 자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와 다름없었어요.

그러니까 KT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제3자를 시켜서, 이 사람을 시켜서 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해 달라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고려했다는 게 이 골든튜브라고 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도시철도공사에 요청한 사항이 아니라 KT가 이 권한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계약을 해지……. 좋습니다라고 했던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중재를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제가 우리 사장 후보자님한테 묻는 게 그거예요. 권한이 있는 사람, 골든튜브라고 하는 데에서 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라고 단 한 번의 통보도 없었어요, 단 한 번의 말도 없었고. 다만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KT에서 이런 계약해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것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에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합의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내리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발생하지도 않고, 직접 발생하지도 않았던,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봤으면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1,100억이라고 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골든튜브가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우리 계약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것, 해지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기본보장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지할 일은 없습니다, 맞죠?

저는 이 경영적인 판단이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과거의 것과 관련해서 다시 조금 이따 묻겠습니다만, 다른 분들 없으시면 제가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통합과 관련하여 사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요? 어떤 면에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메트로와 대비해서 우리 도철에서 갖고 있는 장점, 경쟁우위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것 말고는 없나요?

그렇습니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ATO시스템, 이것 통합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잠깐 잠깐 바꿀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통합과 관련한 직접적인 사안은 아니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1인시스템 말씀하셨어요. 도시철도공사는 통합돼도 1인시스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양공사가 통합되어 하나의 공사가 생기는데 하나의 공사에서 어떤 노선에서는, 기존의 메트로 노선에서는 계속해서 2인 기관사 제도가 들어오고 도시철도공사는 1인으로 간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통합이 된 이후에도 각자의 시스템을 가지고 각자의 조직이라든지 운영방식도 각자 가지게 된다, 지금 현재 생각되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 노조와의 관계에 대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노조의 요구를 검토하겠다, 그럴 일이 없도록 설득하고 대안을 갖는 노사관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통합이 되면 여러 가지가 변경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것들과 관련해서 4조2교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이 노사 합의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죠?

우리 사측의 4조2교대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이 노조와 대충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그렇게 조직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4조2교대가 아니라 3조2교대로 가겠다고 하는 사측의 입장이 충분히 노조한테 전달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변형된 것으로 할지…….

사측의 입장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노측에 요구할 사항인 것이죠, 통합과정에서 계속해서?

만약에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측의 입장은…….

알겠습니다. 기계나 건축, 통신, 관제, 전기, 토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3조2교대, 굳이 4조2교대를 받아들일 필요성은 없다?

좋습니다. 기관사 비숙박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사 비숙박제와 관련해서 사측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비숙박제로 하는 것들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숙박제에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좋습니다. 호선별책임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보냐면 일단 통합과 관련한 교통본부의 의견과 도시철도공사의 의견과 메트로의 의견이 전부 다 달라요. 도시교통본부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된 자료에서 호선별책임제를 2개 호선 정도씩을 하나의 본부로 만들어서 호선별로 총 4개의 호선별책임제를 하려고 한다는 게 교통본부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은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검토되거나 아니면 논의되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가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노사정 과정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하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직종 조정에서 사무직과 기술직을 조정해서 역무라고 하는 공통직렬을 만들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은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께서 직무대행으로 있었을 때 만들었던 경영혁신추진계획 검토안이라고 해서 사측 입장에서 이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봤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측에 도움이 되겠다 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통합합의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노조 입장에서는 똑같은 합의안을 가지고 이것 절대적으로 4조2교대 확정지은 것이다, 그다음 호선별본부제를 통한 조직 내부의 경쟁체제는 폐지되는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사측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노측에서 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한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괴리를 줄여가는 것들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괴리의 접점이 찾아질까 이런 것들이 저희 위원들은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후보자님한테 묻는 것은 스스로 만들었던 경영혁신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고 어디까지 우리가 꼭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지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추진계획 이 검토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합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관철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변 동료나 직원들이…….

물론 그렇기는 한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약간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런 요청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인사철에 그런 직원들 컴플레인 이런 게 매번 있지요?

문제가 된 적이 있어도 그때그때마다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을 텐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22년 동안 오랫동안 조직에 계셨던 분으로서 사장으로 임명이 되면 내가 봐도 약간 불이익이 있었던 직원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지금이라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억울함이 있는 직원이 있다면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 아닌가…….

도시철도가 공채가 있고, 채용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요?

공개채용 1기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기 공채, 최초로…….

그러면 몇 년 됐나요?

그러면 1기 공채가 최고 직급을 가진 자가 지금 현재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습니까?

2급이 제일 높은 직급이에요?

누가 1기, 2기 잘 모르겠는데 명실공히 공채를 통해서, 다른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군대 계급서열도 그렇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기 내구연한이라든지 정당한 공채를 통해서 들어왔던 이런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급이 한두 번 누락될 수는 있지만 그런 분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나열 신임사장님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두루 아울러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 역사에 유휴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역사라든지 이런 데 전시장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비교적 역의 공간이 넓은 데서는 도시철도에서 문화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유휴공간을 어떻게 특별히 활용해 보겠다라든지,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데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지요?

현재 지금 문화공간으로 쓰고 있는 이런 각종 단체라든지 봉사단체도 잘 살펴보시고 시민한테 오히려 불편하기보다는 문화공간으로 문화 측면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장려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각 역사에서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나열 후보님께서 사장에 임명되시면 그동안 루틴하게 경영하던 이런 틀에서 내가 사장이 되면 어떤 새로운, 시민한테 다가가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다 이런 특별히 따로 생각하시는, 이제 사장을 앞두고 계신데 그랬을 때 나열 사장표의 새로운 시민한테 다가가는 정책을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전문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히 나열 사장 후보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내부 승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내부 승진자가 경영일선, 최고 CEO가 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구나라는 게 후배들이나 동료한테도, 오랫동안 장기근속자한테도 굉장히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직원들도 잘 아우르셔야 될 거고, 아마 나열 사장 후보자의 책임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명이 되시면 특별히 직원들 내부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임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레일은 몇 급으로 들어가셨나요?

9급으로 들어가서 사장 내정자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이신 것 같아요. 아무튼 대단하신 것 같고 나름대로 개인의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장 후보자로 내정되기까지 공사 통합문제 가지고 과연 끝까지 사장 내정자를 내정할까,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이번에 3배수까지 들어갔나요, 2배수 들어갔나요?

거기까지 가더라도 과연 사장님이 내정을 할까 그런 밖에서 염려, 걱정도 했었는데 결국은 내정했습니다. 했는데 다들 항간에는 당연히 나열 내정자가 될 거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사장님이 그렇게 공사 통합하고 싶었는데 노조 때문에 통합을 못 했잖아요, 메트로에서 노조원들 투표해서 반대가 나와서.

그런데 나열 내정자께서 맡은 이후에 어쨌든 김태호 사장님이 그리로 가시고 그래서 통합을 이루어준 거예요, 구성원들한테는. 찬성을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과 공로가 있어서 당연히 나열 내정자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대로 됐습니다. 그거야 어쨌든 간에 인사야 시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는데요. 나열 내정자께서는 철고출신이시지요?

그 당시에 기술직 철고출신 분들이 많이 와서 도철은 철고가 주도하고 있고, 메트로는 과기대가 주도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되시면 당연히 철고출신들은 기대를 많이 하시겠네요, 인사나 여러 가지에서요?

그러면 철고출신 분들은 지금 몇 분이나 남아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인사에 있어서도 특정지역 간에 서로 알력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사장님이 최종 낙점 받으시면 지역 간에 그런 인사 관련해서 이야기가 안 들리는 게 인사를 잘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도철에는 협력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자회사 두 군데 있고요?

그런데 우리 나열 사장님이 전에……. 이번 10월 12일 구의역 관련해서 진상조사단 시민대책위 경영진 간담회가 있었지요?

그때 발언한 것으로 보면 나열 사장님이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미숙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이번 안전업무직 전환은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했다, 대구지하철 화재의 사례도 있었듯 소방안전도 굉장히 큰 부분이다, 냉난방은 쾌적의 문제이고 소방은 안전의 문제이기에 소방은 안전업무직으로 오는 것이 맞다, 그러나 소방설비, 위생설비 관련 화장실, 정화조, 냉난방 환기설비 등이 있는데 소방설비는 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나열 사장 내정자께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외부전문가가 전체점검 종합보고서를 냈잖아요. 거기에 보면 소방시설 배관과 위생시설 배관으로 분기된다. 또 시설에서 사용되는 냉방공기조는 단순히 쾌적한 환경을 위한 온도조절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환기시스템을 작동시키며, 화재 시에는 연기를 배출시키는 제연설비로 전환되는 기능이다. 그러므로 소방설비 담당 등 일부만 직영을 한다면 설비관리와 인력운영의 측면에서 이중체계로 인한 효율성 저하가 여전히 유지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설비 및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꺼번에 직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 내정자님과 다른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일이 화재 시에 배출연기…….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장 내정자님이 얘기했듯이 대구지하철 화재 관련했을 때 다 연기로 질식한 문제였고, 물론 화재였지만요.

그러니까 직영하는 데 있어서 꼭 안전이 소방에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장님 되시면 최급선무로 우선시해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안전노후, 시설노후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난 것같이 하지만 인재인 이유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부대사업에 있어서 도철에서 지하상가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상가조성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가를 개발해 놓고 아직까지 그것을 몇 년째 임대도 못하고 예산낭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임대계획도 안 되어 있고 사전 임대에 대한 홍보, 예산 들여서 해 놓고, 다른 경우는 민자유치해서 그렇게 상가조성한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사업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상가 조성해 놓고 임대를 못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가분양도 못하면서, 임대도 못하면서 예산 들여서 그렇게 상가를 조성했다 이거예요. 무슨 이유에서 그랬는지 사장님 되시면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1차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당기순손실의 47% 정도가 무임수송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통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런 것을 제시했는데 헌법소원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연희 의원이…….

그러면 지금 부산, 대구, 대전, 지하철이 있는 다른 지방 지하철은 어떻죠?

거기도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나요?

법률검토는 사전에 받아봤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시켜 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노후설비가 20년이 되어서 이제 재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향후 5년간 전동차 교체 노후설비 개량 안전투자에 1조 7,000억이 든다 이런 자료를 주셨어요. 5년간 1조 7,000억, 연간 계획표 같은 게 있나요?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나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이나 차입을 통해서 이것을 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1조 7,000억을 어떻게 조달합니까?

이것이 단순히 건의를 해서 될까요? 1조 7,0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당장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매년 수급계획을 통해서 5개년 계획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순히 5를 나누더라도 3,000억, 4,000억씩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당기순손실을 막기에도 적은 금액이에요, 운임을 국가에서 준다 하더라도. 그러나 추가 1조 7,000억은 재투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별도의 계획이 필요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가 다 지방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해 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는 대부분의 국가의 책무를 지방에 떠넘기고 있어요, 재정도 주지 않고.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가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가 쉽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년차, 2년차, 3년차 1조 7,000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당기순손실을 막기에도 모자라는 금액이잖아요.

300억으로 막혀있다는 거잖아요?

발행 자체가 아예 원천적으로 막혀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와 그다음에 관련된 중앙부서와 TF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박진형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획을 변경해서?

현물로 받겠다 그런 식으로? 그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구체적으로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이 금액과 관련해서 납부시기, 납부방법을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받은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결론은 언제쯤 납니까?

우리 후보자님께 하나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대부분의 공사라든지 이런 쪽이 내 재산이 아니고 내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좀 느슨해지는 경향도 있고요.

충분히 가져와야 될 이득이나 혜택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좀 전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몰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계속 제가 볼 겁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볼 겁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앞으로 의사결정 하셔야 될 중요한 자리에 계시게 됩니다.

계실 때 과연 올라온 서류라든지 보고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올라온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액수가 1,000억 단위가 되는 사업이에요. 이 1,000억 단위 사업과 관련해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법무법인이나,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자료들이 다 있어요. 2014년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 강제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광고 부분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아주 미미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뒤집는 결정을 하시려면 적어도 그 뒤집는 결정이 나올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향후에 지적하고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유념해 주시라 이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사결과가 발표됐네요.

내용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경찰조사결과, 사고는 기관사를 비롯한 도철 관계자들이 해당 역사의 낡은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조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시작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고 하네요, 기관사가. 자, 이런 것은 윤 씨뿐만 아니라 종합관제센터 관제사, 심지어는 도철 내부 교육담당자까지 모두 몰랐다고 경찰은 전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기관사, 관제사, 내부에 있는 교육담당자까지 모두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보고받았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 우리 사장 후보자님께서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통렬하게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부적으로 교육도 안 됐다고 하는 것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역마다의 특수성이 있을 거고 그 특수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충분히 인지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시고 교육을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봤습니다.

그러지요. 시스템을 다 바꾸기는 힘들 테니까 충분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장 공모를 할 때 내부에서 세 분이 최종적으로 면접 당사자가 됐었던가요?

안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하고는 충분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올라가신 분들도 다 나름대로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셨을 거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그래요. 저도 선거로 당선된 사람인데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후유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후유증이 없게 만드는 것도 사장님이 되시면 해야 될 일이다, 그분들이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눈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과정에서 주의할 부분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네요? 지원하실 때 면접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도록 이번에 통합과정에서 저희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노측의 의견과 사측의 의견, 각각의 사안에 대해 4조2교대, 직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부족한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것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열몇 가지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할 텐데 그 공식적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사측의 입장에서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측의 입장에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도시철도공사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교통본부의 의견을 들으셔야 될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우리 사장님이 지금 처해진 위치나 아니면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장님이 정말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임기가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습니다. 또 통합이 되면 더 나은 사장으로 가실 생각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정말도시철도공사 내부에서 승진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가 정말 어떻게 가는 것이 시민적으로 볼 때나 아니면 뒤에 계신 분들이 정말 좋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발탁한 사장이기 때문에 역시 다르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셔서 특히나 이번 통합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성전용칸 하자고 하면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남성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생각하느냐 하고 반발할지 모르는데 출근시간대에 여성들이 지하철 안에서 화장하는 것 보셨어요?

아침 일찍 출근시간대에 화장하는 여성들을 보면 본인도 남을 의식하니까 숨다시피 하면서 화장을 하고 그것을 쳐다보는 상대방 승객도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이래서 여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여성전용칸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평소에 들었어요. 여기 또 철도관계자들이 다 계시니까 그런 성인지적인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 여성전용칸을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아침 출근시간대만 해 주면 여성들이 좀 편하게, 꼭 그렇다고 화장을 안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침 출근시간대에 타보면 화장을 여기저기서 다들 하고 있어요. 공공이 있는 자리에서 화장을 하는 그런 것은 사실 피해줘야 되는데 그냥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호간에 마음 놓고 볼 수 있고, 상호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물론 역사에서 화장실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한데 아침 출근시간대는 시간을 다투어야 하는 때니까 객차 안에서 그렇게 승객들 있는 자리에서 하는 여성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상대방에서는 눈살이 찌푸려지게 되고, 하는 본인도 오죽하면 거기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해 줄 수 있다면 여성전용칸이 그런 의미로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간담회 때 자회사 직영화와 관련해서 언급한 것, 보면 냉난방은 쾌적의 문제이고 소방은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내정자께서는 소방설비는 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소방설비담당 일부만 직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은 설비 및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꺼번에 직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앞전에 안전업무직 해서 직영화 가신 분들이 있고 못 가신 분들이 있고, 못 가신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되실 것 같은데 사장님이 간담회 때 안전의 문제기 때문에 소방설비만 오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소방설비만 있는 게 아니라 소방설비 외에도 안전과 다 연관되어 있다. 냉난방도 화재 시 연기 이런 것을 다 처리하고, 그다음에 정화수 이런 것도 다 물로 화재진압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외부전문가 얘기는 이것을 전체 다 가는 게 맞다, 설비 및 시설관리가. 그러면 앞으로 다시 분명히 직영화 문제가 대두될 텐데 그러실 때 사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당연히 소방설비 담당하는 쪽들은 기대를 잔뜩 하고 있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소방설비 일부만 가고 우리는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확연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부전문가가 이것 분석을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전체 환기시스템을 작동시키며 화재 시에는 연기를 배출시키는 제연설비로 재난 제어기능이므로 소방설비 담당 등 일부만 직영화 한다면 설비관리와 인력운영 측면의 이중체계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가 우려되고, 따라서 설비 및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꺼번에 직영화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이것 혹시 읽어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정자께서 하시는 얘기와 밖에 외부전문가가 한 얘기와 달라요. 밖에 전문가가 한 얘기를 우리 내정자께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그다음에 안전업무직으로 직영화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저도 그때 놓쳤는데 정규직이 된 게 아니라 무기계약직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안전문제, 안전에 치중한다, 안전에 신경 쓴다 그런 차원에서 직영화 한다고 해서 저는 도시철도공사 정규직이 된 줄 알았더니 무기계약직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회사에 있었을 때와 직영화 돼서 무기계약직이 됐는데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으로 공사 직접 신분이다?

그러면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서 시장님이 양공사 사장님들한테 이런 것을 줄여라, 차이가 있고 차별 있는 것을, 그런 것 지시한 적 있죠?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하셨는데 시장님 지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님, 사장님 되시면 아니, 자회사에 있던 사람들을 안전업무 중요하다고 직영화 시켰는데 무기계약직이고, 무기계약직 신분이 무슨 임금총액이나 정원총액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무튼 무기계약직으로 왔지만 차별 없게 동등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한식구인데?

시장님이 차별, 차이 없도록 양공사 사장님이 적극 나서서 하라고 했고 그랬으면…….

유념토록 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지, 평등하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노력은 해 본다는 게, 그렇게 불성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좀 더 노력하셔서 차별 없게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나열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나열 사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경영철학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충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은 청문회 결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나열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나열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특별위원회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나열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종합 평가사항을 반영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기본적으로 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나열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보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