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안건은 2017년도 회기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회기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임준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시면서 2017년 회기운영 기본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6월 달, 11월 달 정례회에서 날짜 조절 같은 거, 세부조절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 정례회 하면서 느끼셨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정리추경을 나중에 심사했어요. 뉴스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다뤄지는데 추경을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심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추경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의 방향을 우리가 심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내년도 것을 다 조절해서 심사를 마친 후에 정리추경을 우리가 심사하는 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의회 일정 안에서 11월 23일부터 정례회를 시작하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회기 일정을 조절해서, 아까 의사과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비, 도비를 의회에서 내려오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부터 심사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우리 안에서 의회 일정상으로 조절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정리추경을 먼저 해 주고 그러고 나서 본예산 심사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정을 그렇게 잡아놓고 정리추경부터 심사를 하고.

정 위원님, 그것이 정리된 후에 정리추경을 급하게 잡아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기 안에서 충분히 기다렸다가 정리추경을 먼저 심사한 후에 본예산을 좀 더, 우리는 이번에 조례를 나중에 심사했잖아요. 그러한 일정을 먼저 소화하고 추경을 좀 더 늦춘 후에 해 주자는 거예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정리를 해 놔야 됩니다.

여기요, 우리가 내년도 회기 기본대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그냥 그대로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서 짚어주고 가는 것은 집행부에도 내년도 1년 동안 미리 준비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때 회기 일정을 잡으면서 닥쳐서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년도를 미리 계획해서 고지해 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뤄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 위원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정 안에서 정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디테일한 것은 그때 정리가 되겠지만 여기에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에게 내년도는 그렇게 먼저 하고 가겠다, 준비를 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닥쳐서 저희가 준비해서 하면 집행부도 곤란합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라는 의미로 여기에서 다루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홍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홍준 위원님, 추경이 국도비가 내시된 후에 추경 예산안이 묶어져 내려오면 그때 심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안 되어 있는데 추경 우리 군 것만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 안에서 충분히 일정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며칠을 썼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안을 마지막에 가지고 가면 충분히 일정 안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배홍준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먼저 정리해서 넘기고 나서 본예산은 추경에 당해연도 사업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보면서 본예산의 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광주시 몇 개 의회가 우리처럼 추경을 나중에 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하는 곳이 우리처럼 하는 곳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이것은 의회 운영이나 이런 역할로 볼 때 적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정리하고 남은 돈을 어딘가에 쓰는데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도 보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의회에서 예산의 흐름이나 방향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제 생각도 추경이 먼저 정리된 후에 다음 연도 예산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여기에 우리 일정 안에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아마도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 언질을 줘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논의하는 거 자체가 내년도를 미리 준비하게끔 의도에서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