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본회의2016-12-29

강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대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6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문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는 2016년 12월 21일 홍성욱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6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였으며,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재계약 심의 의원으로 최경보 의원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은승희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인 12월 6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의결 하였으며,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이현배 의원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이영실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현배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진영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접수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회선 의원으로부터 1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2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6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29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박승진 의원님과 김영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4.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신 이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배 의원입니다. 2017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부분은 기초연금대상자 증가, 보육지원 확대 등 복지사업비의 증가에 따라 늘어난 보조금 예산이 많아 국ㆍ시비 보조금 등의 예산을 제대로 계상하였는지와 세입재원의 정확한 편성여부와 누락여부를 집중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 심사는 2017년도 예산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편성되었는지와 구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지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일부 예산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하게 편성된 업무추진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축소하거나 삭감하고 인건비 등을 현인원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예산 목적에 맞게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예산 4,824억 원 중 10억 398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지적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 88쪽을 보면 주차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법률인 주차장법 제22조 및 제32조 제7항 주차요금과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중랑구 주차시설 위탁 및 대행 계약서 제7조 제2항 위탁관리비 지급에는 ‘중랑구청장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제출한 지출계획에 근거하여 위탁운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 그 외 경영기획실의 간접인건비 등 간접관리비를 산출하여 추가로 지급하라는 관련 지침 등 규정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예산에 이어 2017년도 예산에서도 경영기획실 인건비는 물론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법령ㆍ조례ㆍ위탁 및 대행계약서 등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차후 경영기획실의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등 위탁운영 관련 전출금을 예산편성 할 때는 운영관리지침 등 지출 근거규정에 의거 전출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예산 편성 비율도 점차 줄여서 경영기획실의 간접관리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만 집행되어 관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 자료의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현황은 총 12개 기금 335억 1,100만 원으로 기금심사는 기금별로 기금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계획되었는지 심사하여 1개의 기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장학금지급 등 총 1건에 대하여 1억 원을 삭감하고 해당 기금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기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 자료의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중한 주민세금으로 조성한 재원이 형평성에 맞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에 맞게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도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진실로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되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중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정유년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의장

이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1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에 맞지 않은 부분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양성평등 비율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법제처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상위 법령에 맞게 기금의 용도 및 규정 등을 정비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자활기금 운용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 기금의 존속기한에서 ‘2021년’을 ‘2020’년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는 당초 회부된 개정안의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존속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고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1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11월 2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선ㆍ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추가적으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11월 2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위촉ㆍ해제 조항에 대한 내용을 개정ㆍ보완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11월 2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령화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망우로65길 20에 지역밀착형 소규모 경로복지관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의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장 제의)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추천(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위원 추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은승희 의원님과 이현배 의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이영실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정례회에서 5,003억에 달하는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정례회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이현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작성하느라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자료요구가 공직자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의원의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느낀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가 올 한 해 동안 구정질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행부에 주문한 주민의견이 내년도 예산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과 중랑구 헌혈장려 조례 등 의원님들께서 제정한 조례를 운용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소극적으로 일관한 집행부의 행태에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의회가 먼저 시정을 요구한 업무추진비의 일부 부서 편중현상 역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업무추진비 편성은 음지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집행부는 일부 부서에 과도하게 편중된 업무추진비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편성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공직자가 예산삭감에 반발해 노골적으로 불만과 반감을 표출하고 회의 종료 후 의원님들과 인사도 하지 않고 퇴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지키지 않은 것이며 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 부적절한 처사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직자들의 의회 경시 행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인 예산편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 대부분이 구청장 방침 없이 예산안에 편성되었고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편성된 예산도 발견되었습니다. 사업계획과 세부 산출근거 없이 신규사업을 포괄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관련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를 빠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의회가 이루어낸 성과에 대한 자부심과 계획했던 목표를 다 이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구의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구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약 20건의 주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많은 민생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중랑둘레길, 옹기체험장, 서울장미축제 현장 등 다양한 사업현장을 방문하였고, 구민 및 현장 관계자와 만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였습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구정질문에도 충실했다고 자부합니다. 다섯 차례의 구정질문에서 상봉동 공방문화거리 조성, 음식물류폐기물 직송, 에코센터 건립, 구청사 이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중랑발전의 견인차가 될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였고 옳지 않은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2명의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하였고 각 분야의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회도 구성하였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연구소 예산학교 특강과 SNS 활용 의정활동 특강을 수료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도 실시하였습니다. 은승희 의원님께서 2016년도 대한민국 유권자대상 기초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이현배 의원님께서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장상을 수상하였으며, 박승진 의원님께서 2016년도 지방의원 메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기초의원상을 수상하시게 된 것은 위와 같은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중랑구의회가 이루어낸 이와 같은 많은 성과는 우리 17명 의원님들 모두의 협조와 구민의 성원에 힘입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한 해 동안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올 한 해 가장 큰 아쉬움이 의회 내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했고 본 의사당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의견차이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을 넘겨 처리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하였습니다. 촛불민심도 보았듯이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국가 개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성사시킬 만큼 성숙한 국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의회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민을 실망시킨다면 구민은 의회로부터 등을 돌릴 것입니다. 구민이 외면하는 의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중랑구의회 의원 모두는 소속 정당을 떠나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고 구의원 본연의 책무인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가족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정유년에는 바라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보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