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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제25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28

권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길

권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4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4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송봉종입니다.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고흥군의회 권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금년은 우리군 농업과 농업인에게 큰 시련의 한 해였습니다. 오늘 제25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고흥군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을 위한 2016년도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4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7페이지입니다.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개요, 설치근거와 목적, 기금의 운용 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까지 40억 49만 3000원이며, 금년 수입금 10억 2000만 원 포함 50억 2049만 3000원 중 37억 2700만 원은 금번 집행 계획인 2016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잔액은 12억 9349만 3000원입니다. 재원은 군 전입금과 기금운영 이자수입입니다. 지원기준은 수매가 하락에 다른 손실보상 등이며, 지원대상은 2016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에 따른 자금수지 총괄현황입니다. 총수입금은 50억 2049만 3000원으로, 전입금 10억 원, 예치금회수 40억 49만 3000원과 이자수입 20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이자수입 2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40억 49만 3000원, 전입금 10억 원으로, 총 50억 2049만 3000원입니다. 1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16년산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비에 37억 2700만 원을 집행하겠으며, 12억 9349만 3000원은 적립금입니다. 11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액입니다. 기금은 2015년도 40억 49만 3000원과 2016년도 10억 2000만 원으로 총 50억 2049만 3000원 입니다. 다음의 집행 계획은 지출계획과 같은 37억 27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예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현재 전액 기금 50억 2049만 3000원이 농협에 예탁 중이며 금번 집행안 증감 부분 외 2016년 말 잔액은 12억 93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집행계획에 따른 2016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장세선 위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숙지가 되었고 이해가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지금 농산물 가격 폭락이 매년 심하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지금 농민들이 영농을 계속할 수 있을지 늘 걱정되고 고민됩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또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정리추경에라도 이번에 사용했던 기금 50%라도 더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재원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장

예, 송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송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37억이라는 돈이 농가로 지금 배분이 되죠? 그럼 ha당 얼마 그렇게 하는 건가요? 평당?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 51원 정도 됩니다. ha당 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ha당 전체 51만 4000원.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한도가 2ha까지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2ha까지만 받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아, 그래요? 그게 있어야 해요. 빈익빈 부익부가 되면 안 되니까 아주 잘 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장세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일은 곧 즉시 있어줘야 합니다. 이게 지금 수발아 피해하고 다른 거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 내용 속에 들어 있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즉시즉시 있어 줘야 할 일 빨리하셔서 잘 하셨고요. 이제 또 다음을 대비해서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장

예, 최성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쌀값안정대책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국가적으로 안정되게 어떤 대책 같은 것은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성자

최성자위원

갈수록 지금 논 값도 떨어져가고 쌀값도 떨어져 가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직불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요. 도에서도 경영안정대책비 이렇게 추진하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사항같이……
성자

최성자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대처해서는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산품하고 농산물하고 수출 FTA에서 공산품 세금을 많이 걷고, 이번에 말 사고 이런 데 나갈게 아니고 이런 돈이 돌아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처음 약속대로 해주는 것을 굳건히 밀고 가서 결정이 되도록까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의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안정기금 지원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인가, 예산심사 때인가 제가 이것을 질문한 사항인데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지원하는 부분이 수발아 피해하고 쌀값 하락에 관한 농가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까 우리 설명하실 때 국도비 지원에 쌀값 하락폭에 대하여 지원이 있죠? 하락에 관계되어서는 맞춰주는 지원이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도 이게 상관이 없을까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이중 지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실 때 농림식품부와 전남도와 선관위와 다 의견을 물었다고 하는데 이런 농림식품부와 전남도와는 어떤 의견을 내놓았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주요 5대 품목이 있거든요. 마늘, 고추, 배추, 양파, 무까지 5개 품목인데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5개 품목만 제외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농식품부나 전남도 의견이……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벼도 국도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 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이중으로 가지 않을까 이 말이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중복 지원은 아닙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아닙니까? 이미 파악이 다 되어 있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 파악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전체가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은 다 동의를 해요. 문제는 이미 이 사태가 어제 오늘 벌어지는 게 아니고 수발아 현상 같은 것은 이미 장관도 왔다 가시고 지사도 왔다 가시고 다 왔다 가셨잖아요. 군수님도 해당실과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갔는데 적극적으로 빨리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왕 지원을 하면서 의원들도 올 연말 회기가 소집될 수 없는 입장인데도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금이 이런 식으로 50억이 있는데 37억 얼마 나가면 얼마 안 남는데 이런 일이 자주 있을 수가 있는데 대책이 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매년 10억 정도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매년 10억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50억 해서 이번에 한방에 37억 정도 나가 버리는데……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2015년도에 40억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2016년 10억 해서 50억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동의만 얻는다고 하면 1년에 100억도 좋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를 해서……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우리 장세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어느 해에는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더 큰 피해 생겼을 때 돈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내년에도 추가로……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