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그리고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2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0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0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는 1월 5일부터 1월 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광진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 등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 제1안은 정례회 2회 47일과 임시회 7회 48일 등 총 9회의 95일간의 일정이며, 제2안은 정례회 2회 47일과 임시회 5회 41일 등 총 7회에 88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절차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도적으로 관행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부분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봐지는데, 제 개인 생각인데 적어도 1년도의 의회 일정과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들의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물론 대표성을 지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건 맞다고 봐지지만 제 생각에 1월 12일날 워크숍이 있잖아요. 그때 한번 워크숍 때 우리 일정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의원님들 선호하는 안이 어떤 게 낫겠습니까, 하는 이런 의견을 한번 거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물론 여기서 정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절차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워크숍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1안, 2안이 나와 가지고 1안이 채택이 됐는데 의원님들, 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지면. 그러니까 의원님들 의견이 정히 1안에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조정의 여지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에서 참여하지 않으신 의원님들도 의견을 묻는 절차, 우리가 정하는 건 정하더라도 그런 절차는 예의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안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봐지거든요. 9회, 95일 쪽으로 하면서 여기서 정하더라도 워크숍 때 가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했는데 혹시나 의회 기본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지기는 했지만 의원님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조정할 수가 있으니 저희가 이렇게 정하기는 했는데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거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같이 참여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서로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1안하고 2안을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회의 일수가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행감이라든지 연말에 본회의는 그대로 일정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 2안을 보니까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무려 2개월 17일 만에 임시회를 한다라는 거는 너무 텀이 길어요. 그래서 저 개인 의견으로는 1안이 조금 그래도 의회가 텀이 적은 의미에서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텀이 길어요. 2개월, 3개월 만에 임시회 모인다는라는 건 의회, 그리고 가급적이면 회의 일수가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1안으로,

업무보고는 나름대로 별도의 집행부로부터 받는 그런 쪽에 무게 중심을 둬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고 안건 심의하고 그런 쪽으로 1안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봐집니다.

저도 8월달 한 달이야 혹서기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얼핏 보니까 2안은 너무 텀이 길고 그리고 3개월 만에 임시회 한다라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첫째주 정도는 휴가도 아무래도 크게 문제되는 시기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조금 회의 일수가 많은 1안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1안을 선호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팀장의 설명도 듣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은 결과 2안도 괜찮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좀 활성화 시키고 현장 꼭 회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기 때가 아닌 현장 학습, 현장 견학도 하고 그래서 2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으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는 결정이 됐는데 아까 정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워크숍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1안, 2안을 결정하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조정하니까 그 때 그 때 조금 일수는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사팀장님의 설명 좀 듣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사일정을 작성한 우리팀에서 전반적으로 상세 일정까지 한번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연간 회기 일수는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서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연간 110일 이내에서 운영을 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국가 또는 집행부의 주요 행사와 또 설 명절 또 휴가철 등과 겹치지 않도록 일단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구 신년인사회, 동 업무보고 그다음에 설 연휴를 감안하여 당초에는 의사일정을 잡지 않았었는데 지난번 의장단 회의 때 또 행정사무조사가 시급한 업무로 대두가 돼서 1월 5일, 6일을 2017 내년도 첫 회의로 일단 이틀을 잡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와 다른 점은 1차적으로 2차 정례회 기간이 올해보다 4일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날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공교롭게도 토요일이 됩니다. 토요일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까먹게 되고 이렇게 돼서 그 이틀을 보충을 하려고 늘리다 보니까 이틀이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공휴일이 4일이 포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용 일수는 올해보다 이틀이 늘어난 17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하고 조금 다른 점이고요. 1안과 2안이 다른 점은 1안은 운영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일정입니다, 9회 95일. 2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간 회기 횟수를 2회를 줄였습니다. 대신에 연간 회기 당 회의 일수를 평균 9일에서 10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간 총 회의 일수는 예년과 비슷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회 88일로 2안은 잡혀 있는 겁니다. 아까 연휴 인터벌 얘기를 하셨는데 1안은 실질적으로는 8월말만 회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월달은,

6월 중순에 끝나고 어떻게 가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안은,

안 그래도 의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 수두룩한데 3개월만에 의회 나오면 이게 의회입니까?

2안은 3월하고 7월인데요, 회기가 없는 게. 3월은 3월 14일부터 결산검사가 실시가 됩니다. 회기를 잡을 수가 없고요. 7월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여름휴가가 실시되는 게 7월 10일부터 휴가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피해 주는 게 맞고 또 8월 달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을지연습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해마다 정기적으로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8월 달에는 31일부터 9월초에 걸쳐서 임시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7월달을 좀 당기고, 7월 10일부터 공무원 분들 휴가 많이 떠난다면 7월달을 당기고,

그게 1안 일정입니다, 7월 초에 임시회를 더 하는 거요.

어떻게 여름에 일정 끝나고 가을에 만나요.

저희가 타구 사례를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저희 광진구의회는 5대부터 7대 현재까지 평균 9.5회에 92.5일의 회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평균을 따져보니까. 2016년도 기준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2개 구가 6회 평균 71.5일을 운영하는 의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6개구가 7회 평균 90.6일, 9개 구가 8회 95.6일의 회기를 운영을 하고 3개 구가 9회, 5개 구는 10회를 운영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많고 적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충 설명 드렸습니다.

작년보다 줄일 필요가 뭐 있어요? 작년에 일정이 빡빡하거나 그렇지도 않았던 건데, 1안으로 해요.

1안 보니까 1월 5, 6일날 개회하고 거의 두 달 만에, 물론 동 업무보고하고 일정이 빠듯하고 하지만, 1월 초에 이틀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두 달 만에,

1안으로 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욕먹어요. 무슨 영향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