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월22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2월22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빈창근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수군 작은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유지와 관내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생활위생 개선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은 제1조에서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에서 대상자의 범위, 지원 기준과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목욕장 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목욕장 업주와의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 목욕비 청구 및 환수처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와 9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기초연금법, 장애인 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를 하였고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25~12월15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주요사항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취약계층”이란 노인, 장애인, 수급자를 말한다. 2호 “노인”이란 「기초연금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초연금 수급가능 연령자를 말한다,. 3호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호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 같은법 제7조의 급여를 수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대상자) 1항 이 조례에 따라 목욕비 지원을 받는 자는 매 분기 첫달 1일 현재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으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등으로부터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과 만3세미만의 아동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항,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대상자가 된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을 받는다. 제4조 (지원기준) 장수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호 군수는 대상자가 장수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1의 우대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호 군수는 〔별지 1호〕 서식의 목욕 이용권을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5조(지원절차 등)1항 면장은 행정 전산망 또는 행복e음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지원기준일 현재 대상자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지원기준일 이후 10일 이내에 목욕 이용권을 면장에게 배부하고 면장은 수령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목욕 이용권을 배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목욕 이용권 수불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3항 면장은 대상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별지 제3호 서식〕의 목욕 이용권 배부대장에 자필 서명 또는 지문날일을 받아 배부하고, 배부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목욕장 이용) 1항 대상자는 목욕 이용권을 사용하여 할인금액을 지불하고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2항 목욕이용권의 사용기한은 목욕 이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3항 대상자는 목욕 이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목욕장 사업주는 대상자 본인임을 확인 후 목욕 이용권을 수령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체결)군수는 군내의 목욕장 사업주와 목욕비, 할인금액의 책정 및 목욕 이용권 사용 등에 관한 협약을 매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목욕비 청구 등) 1항 목욕장 사업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급청구서와 대상자가 사용한 목욕 이용권 및 사업주 본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매월 10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지급청구서를 접수하고 매월 말일까지 제7조의 협약에 따라 할인된 목욕비를 목욕자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지급청구서에 미비점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목욕장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호 목욕 이용권을 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2호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목욕장 사업주가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현희 의료지원과 원무팀장님으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팀장 조현희입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6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정전염병의 명칭이 법정감염병으로 변경되고, 미성년자 연령이 만 20세 미만에서 만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3조 제2항 중 “법정전염병”을 “법정감염병“으로 변경, 제23조제2항제2호 ”미성년 자녀(만 20세 미만)“을 ”미성년 자녀“로 변경하여 연령 기준 상이에 따른 혼돈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필요여부는 부이며, 입법예고는 2016.11.29.~12.29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규제심사는 성별영향평가에는 해당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쪽입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증 “법정전염병환자”를 법정감염병 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미성년 자녀(만 제20세 미만)”를 “미성년 자녀”로 한다. 입니다. 다음 장 참고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에 제23조 1항에 법정전염병 환자를 법정감염병 환자로 제23조 제2호에 미성년 자녀 만 20세 미만 자료를 미성년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016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해서 최훈식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의반번호 374, 2016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농기계 임대불편 해소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천천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천천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계획안은 장수군 천천면 봉덕리 687번지외 1필지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1억 원을 투자하여 농기계 보관 창고, 정비실, 사무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재산의 취득현황으로는 11억 원으로 토지 2필지에 8,836만원, 건물 1동에 5억 원, 농기계 등 그 외 재산 취득에 5억1,164만원입니다. 다음은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위치는 천천면의 농업중심 부로 이용자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에 주택이 없어 안전위험,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발생우려가 적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농기계 임대사업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리 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방금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서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연금법」.「장애인 복지법」,「국가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수급자 등에 대해서 관내 작은이라는 말은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관내 목욕탕 사용에 따른 지원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써 적법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정전염병”을 “법정감염병”으로 명칭 변경하고 민법상 미성년자가 만20세에서 19세로 개정됨에 따라 “미성년 자녀(만20세 미만)”을 “미성년 자녀”로 “만20세 미만”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으로 이 조례안도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토지 취득이 1건당 1,000㎥이상인 경우, 또는 견물의 취득인 경우, 건축비와 시설비 등의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 사항으로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천천 분소 설치계획안에 대한검토사항입니다. 천천면 봉덕리 687번지, 답 2필지에 2,887㎥애 연면적 660㎥(200평)의 국비50%를 지원받은 총 사업비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기계 보관창고, 정비실, 사무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장수 또는 장계 임대사업소에서 천천면까지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 농기계 임대가 상당히 불편하였으나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천천 분소 설치가 시기적정하다 판단되며, 향후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 등 사전 적법 절차를 거칠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리정돈 후) 바로 이어서 조례안 등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예.

우리 작은 목욕탕 미설치 면에 대해서 목욕비 지원한 마련하느라고 애쓰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월1회에요?

예, 월1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건강의식 수준이 상당히 향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것은 목욕문화가 상당히 기여를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실지 목욕도 습관성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최하 못해도 보름에 한 번은 하고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1회는 상당히 작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한 번 운영해 보시면서 우리 재정문제 잖아요. 돈이 문제지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재정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최하 월2회 정도는 늘리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 운영을 해 보시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도 생각을 해 봤어요. 월2회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거의 5월에서 9월까지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여름에도 나가니까 충분히 그런 것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의 판단이지, 한 여름에도 집에서 하는 것하고 목욕탕 가는 것하고는 원체 틀려요.

내년도에 한 번 운영해 봐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면 더 하겠습니다.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작은 목욕탕 관리하는데 지난 12월20일 날 장수 작은 목욕탕에서 이용 중 낙상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낙상사고가 발생된 것을 어떻게 알아 보셨을테지만, 우리가 시설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용자의 불찰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한 번 알아보신 결과로..

지금 저희가 알아본 것으로 현재까지는 이용자의 불찰로 나오는데,

바닥이 미끄러지고 해서 그러는 것인가?

낙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은 들어있어요. 그런데 보험에서 저희가 이용시설에 과실이 있었다면 무제한으로 되는데 이용자의 과실은 최고 한도가 100만원까지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저희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장수하고 산서가 있는데 지금 집에서도 화장실 가거나 샤워실 갈 때, 어르신 많은데는 인조잔디를 깔던지 안 미끄러지게 그런 것을 많이 설치를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다리에 힘이 없다고 보면, 순간에 하고 또 여러 명이 사용하다 보면 비누가 바닥에 깔려져서 미끄러져요. 그래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바닥이 안 미끄러지도록 시설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잘 빠지면서 오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순간에 미끄러지는 것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점을 마련을 해주셔서 우리가 공공으로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번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지금 천천면까지 농기계 사업소가 생기면 계남, 계북이 남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개면에 대해서 17년도에 검토해야 될 숙제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숙제 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왠고 하니 지자체가 되고 나서 이것이 지금 우리 주민자치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상 선거문화 영향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소지역 이기주의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 입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현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쪽에서 소외된 감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론 거기에 따른 제반 인력문제, 예산문제, 모든 것이 있을 테지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각별히 2지역은 신경을 더 써서..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이 주위를 사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요. 진입로 양쪽에 거기가 현재 길로는 굉장히 좁아요.

좁은 감이 있습니다.

많이 좁아요. 그리고 경운기 2대도 교행이 안 돼요. 양쪽 어느 쪽도 거기에 예산 조성할 때, 확장내지 양쪽 도수로가 있어요. 도수로가 있는데 복개를 해가지고 사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검토를 해 보셔야..

위원님 말씀대로 복개를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도로변에서 들어오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신 모양인데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지금 주민조례안이 대상자를 보면,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이다고 되어 있지요?

예.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자, 지금 약간 성격은 달라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목욕탕이 설치가 안 된 위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그러면 작은 목욕탕과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금 같은 것은 작은 목욕탕을 준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목욕탕에 준한 그런 설치가 안 된 지역, 원래 목적은 작은 목욕탕이 기존에 목욕탕이 없이 불편한 지역은 다 설치를 하는 것이었지요?

예, 맞습니다.

아시는 만큼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타 이 지역들은 설치가 안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계 같은 경우는 있으니까 설치를 안 해도 상관없지만, 예를 들면, 지금 계북 같은 경우, 지금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목욕탕으로는 번암도 있고, 장계도 있고, 천천도 있고, 계남도 있지요. 현재.. 계남 타코마 같은 경우는 할인이나 어디서든지 원하면 셔틀로도 운송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아신가요?

지금 셔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나요?

원하면.

천천 나봄만 그런가요?

나봄만 그렇고 다른데는 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번암도 5인 이상 해요?

번암에 봉고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행을 해 주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돌아봤어요. 천천하고 번암은 해 주더라고요.

번암은 5인 이상 나봄은 어느 기준이 있겠네요. 그것은 안 알아봤어요?

나봄은 버스가 10인 정도면 버스를 운행을 하더라고요.

나봄은 10인 이상.

10인 정도.

버스이니까 여기는 봉고이고,

예.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주민의 이용이나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작은 목욕탕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군수님 공약이었지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해서 현재 장수하고 산서만 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재무과장님 아신 것 같아서 답변이 되는데, 지금 여기 작은 목욕탕 같은 경우는 월 격일제로 남. 여로 구분해서 하시지요?

예.

일요일은 빼 놓고, 여기를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미 취약아동이 들어가는데 지원 조례 여기에는 작은 목욕탕에는 취약 아동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가지고 여기는1,500원, 이 양반들이 1,500원을 내는 것 아녀 나머지는 보조를 해 주고.

보조는 없고.

1,500원, 일반은 3천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도 예를 든다면 계북면 같은 경우는 월1회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조례이고, 여기는 작은 목욕탕 관리 조례이니까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산서나 장수 기준에..작은 목욕탕 관리 운영조례와 기준에 맞춰서 약간의 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한다면 여기하고 성격이 다르니까 그렇지요. 취약계층은 복지부 산하잖아요. 그렇지요?

문제를 잠깐 드릴게요. 취약계층을 저희가 당초에 설명할 때가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그 전날 우리한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신설변경 협의를 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미 취약아동은 취약계층이 아니다. 라고.

아니 일반인을 기준으로 칩시다. 일반인이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청취불능).. 혜택을 받는 것이잖아요. 3천원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일반인은 전혀 못 받지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나봄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청취불능).. 모르지만 전혀 예를 들어서 특히나 계북 같은 경우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녀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도 사실 검토를 했어요. 일반인은 지방재정법 제가 법제처에다 문의를 했더니 일반인은 그것은 조례에 넣기가..

작은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넣질 못하는 것이지,

그다음에 복지부에서도 일반인은..

그러니까 현재 작은 목욕탕이라고 하는 운영조례가 있어가지고 산서나 장수는 혜택을 봤잖아요. 그렇지요. 3일은 받는 것 아녀 일 주일에 세 번, 작은 목욕탕을 사용했을 때, 여자든 남자든 그런데 이것이 전혀 취지에 안 맞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상대적인 지역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지금 일반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아까 말한 대로 1,500원을 자비 부담을 하고 나머지 보조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금액이라도 맞아 그렇지요, 그런데 작은 목욕탕 설치해 놓은데 는 일반인 같은 경우는 교통도 멀지, 그렇다고 해서 아무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5일을 기준한다 면 계북 사람이 번암으로 갈 수도 있겠지 너무 멀어서 실어다 줄란 가 안 실어다 줄란 가는 모르지만 거기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5인 이상이 되면 봉고로 해서 운송을 해 줄란 가 모르지만, 10인 이상이 되어서 버스로 해서 나봄을 가던지, 모인 분들의 의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러므로 장계 사설로 되어 있는 데는 침해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운송을 자체적으로 대책을 해 줘야 되는 것 잖아요. 틈새는 보완을 해 줘야지, 어떤 방법이든...재무과장님 안 그래요. 작은 목욕탕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니까. 지금 당장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난망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농기계 관리 임대사업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계북이 가능하다고 봐요. 형평성으로 봐서는 개념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계남 가능합니까? 이것 시비라 논리가 되잖아요. 이건 안 돼요. 정말 소외되고 불편한 데가 과연 어디인가를 봐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데, 지금 틈새로 봐서는 이것이 손해를 보고 있단 말여요. 차라리 그런다면 계북 같은 경우는 작은 목욕탕을 해줘야지 실제적으로 사설로도 목욕탕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사설로 하는 데는 형편이 곤란해서라도 봉고가 됐던 버스가 됐던 안 해 준다고 하면 손님이 역으로 빼앗기는 현상이 발생 되잖아요. 나봄이나 번암 장수호텔 목욕탕으로..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님! 이 제도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틈새에서 오는 분명히 부당한 측면의 요소가 잠복되어 있어요. 강제적으로 사설 민간업체한테 당신들 여기도 봉고나 버스로 운영해 주니까 당신들도 해 주십시오, 강요는 못하는 것 아녀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던지, 차라리 작은 목욕탕이라도 설치를 해 줘야지. 그것이(청취불능).. 합리적으로.. 법이 좋은 제도다고 만들어 놓고 그 틈새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주민복지실장님부터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른 번암이라든가 천천, 계남이라든가 그런 면에는 일반 목욕탕이라도 있는데 계북에는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작은 목욕탕을 설치해 준 것이 맞다. 는 얘기도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작은 목욕탕 관계는 짓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설치해 놓은 것이 맞는데 기왕에 안 되어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찾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재무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일 소외받는 것이 다른 지역은 그래도 목욕탕이라도 있는데 계북만 목욕탕 자체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한 번 찾아서 해 보자고 한다면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소외계층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C붙혀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좋은 제도로 인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박탈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이 여기에 장계를 예를 들읍시다. 장계는 목욕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시적으로 운영이 돼요. 어쨌든 간에 아까 5월부터 9월을 하고 있지만 한 여름 빼놓고는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편리성, 작은 목욕탕하고는 장수를 예를 든다면 격일로 운영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불편하니까 조금 이용하는데 있어서 할인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작은 목욕탕 차원에서 사실은 장수읍내는 작은 목욕탕이 필요치 않는 지역이에요. 따지고 보면, 경제적인 논리를 해서 그것을 개인이 운영하다가 폐업을 했으니까 예를 든다면 장계 같은 경우는 한 4,300명 정도 되는데, ..(청취불능)..여기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작은 목욕탕을 만들어 준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순이 생겨요. 경제적인 논리로 보더라도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예산 자체들이 정말 소외되고 불편하고 그런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불편함을 가증시켜주는 이 법에 그늘 속에 숨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이것은 본위원이 그 쪽 지역에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부분을 메꾸어 주지 않으면 이 좋은 취지로 만든 이런 어떤 법이 잘못 집행되는 부분들이 발생된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바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재무과장님!

예, 검토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장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더 어떤 협상을 해가지고 실어 날을 수 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 주면서 생생 내기 식 밖에 안 되는 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1시2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오재만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2016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을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2016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16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