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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영신지구개발관련조사특별위원회2017-01-04

김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병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조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매회 조사일마다 행정사무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 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본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내용 및 회의록 등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을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신지구 개발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도시개발팀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도시개발팀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담금과 관련하여 참고인 과 집행부 증인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팀장님, 편하게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평택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은 2008년에 평택 동부지역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경기도의 관련실과 협의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평택시와 각 사업의 추진위원회, 엔지니어링사들이 협의하여 수성엔지니어링이 주관하고 나머지 엔지니어링사에서 용역비 2억 원을 분담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용역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맞지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맞습니다.

이병배위원장

두 번째로 「대광법」 제7조의2 제1항, 「대광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 명 이상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이 있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평택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도시개발사업 중에는 이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어서 경기도지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네, 맞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이와 같이 동부지역의 각 개발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상사업이 아닌데도 각 사업지구의 엔지니어링사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법적 근거도 없는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이유는 뭡니까?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저희가 수립한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광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계획은 아닙니다. 다만, 평택시에는 당시에 18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대단위 개발사업이 연접돼서 시행되는 관계로 시행자는 틀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유기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개선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의견을 받아서 준비를 하게 됐던 겁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과장님이신가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아닙니다. 팀장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러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도하고 협의해서 마련했으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 생각은 왜 안하셨지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 제안 에 의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수우

김수우위원

주민 제안 사업으로 할 경우에 과다한 부담을 안고 가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안, 2안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조합에서만 100% 부담해서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안 세워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실질적으로 주민 제안 대상사업으로서 국·도비를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큰 사업을 했을 경우에 주민이 만든 조합의 형태로 갔을 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경비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는 조합이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국·도비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조합이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조합에다 방치하고 10년, 20년 갈 거예요? 아닐 것 아니에요. 조합에서 못했을 경우에는 시가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을 것 같은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시가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데 막연하게 시민들한테 다 맡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조합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못 갈 경우에 시에서 그대로 수수방관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합에서 얼마 부담하고, 시에서도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이 빨리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지요. 저는 이렇게 계획이 없는 교통개선대책을 시에서 수립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조합원, 주민이 주체가 돼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정상적으로 안 갔을 경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래요? 팀장님,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상적으로 대단위 개발하고 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최소한 1안, 2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1안, 2안이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을 시에서도 덜고, 개발주체인 조합이 얼마 부담하고,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가 많으니까 도로확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 제안 도시개발사업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을 실제조합에서 공유하는 사항이거든요. 기반시설 자체를 원인자가 그런 사항들을 확보하고, 계획 초기단계부터도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돼서 기반시설을 계획해서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판단 하에 진행한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라든지,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관례상 그렇게 해 왔다고 해도 이것은 많은 교통수요가 발생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다른 지역 도로 내는 것은 국·도비 확보하고 일처리도 잘하면서 왜 유독 이것만 그렇게 계획을 안 세웠냐 이거예요. 저는 이것이 일방으로 개발 주체자한테 강요를 하고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자동차 수요가 많아서 그쪽으로 통행량이 많아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했으면 그에 따른 부담을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야지, 시민들도 이용하는 거고 시도 조합에서 대행해서 해 주니까 이득 아니에요. 시도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조합 측에서 대행해서 해 줬으면 이것에 따른 대책을 1안, 2안 해서 조합 측에서 부담이 너무 커서 이것을 못할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계획으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다.’ 이런 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정책이라는 거지요. 지금 팀장님께서 막연하게 “개발 주체자가 다 부담하는 거다.” 그렇게만 얘기하시는데, 못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대책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시장님께 보고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합에서 개발행위를 100만평을 합니다. 도로확보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이 부담을 개발 주체자인 조합에서 다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시장님께서 질문 안 해요? “개발 주체자가 조합에 문제가 있거나 자금 능력이 없어서 못할 경우에 장기방치가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안 물어봐요? 최고 경영자인 시장님이 당연히 물어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조합 측에서 모든 것을 수행한다는 전제가 1안, 2안은 만약에 못할 경우에 조합에서 일부 부담하고 시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일을 수행한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조합에서 전액 다 부담해서 한다.” 조합에서 10년이 넘도록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무방비로 10년 이상 계속 가야 되는 거네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기반시설들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수우

김수우위원

어떤 개발행위를 하는데 기반시설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팀장님 같은 분들이 교통수요도 예측하고 계획을 다 세우는 것 아니에요. 조합에서 못했을 경우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 대책 안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몇 십 년 가도 못하는 거지요. 시에서 그런 계획을 안 세운단 것은 지금 팀장님이 입을 꾹 다물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조합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서 시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물론 조합에서 능력이 돼서 다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도에서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에서 각 사업지구별로 소요되는 기반시설을...
수우

김수우위원

다른 것은 개발한다고 해도 최소한 교통개선대책은 시에서 개입을 해줘야지요. 팀장님, 도로 기반시설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똑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되지요. 다른 개발행위는 개발 주체자인 조합에서 비용 부담하는 것은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도로는 우리 47만 시민들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LH가 부담하고, 도비 확보도 잘 하면서 이것은 왜 못하냐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전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요. 토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에 따른 도로 기반시설 비용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거지요. 원곡 가는 도로도 일부 구간은 LH하고, 평택시가 하고 하잖아요. 알고 계세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네, 알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러듯이 도로 기반시설은 조합에서 못하면 그런 형태로 하든지, 관련 부서에 훌륭하신 분들이 근무하시는데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시민들이나 저희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시민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도로 기반시설을 전적으로 부담시킨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이병배위원장

이 질문 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이신거지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네, 「대광법」에 의한 계획은 아닙니다.

이병배위원장

네, 됐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택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사업비는 총 1,475억 원인데, 각 사업지구별 개선대책사업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우선 부담하고 교통유발비율에 따른 추가비용이 더 해집니다. 맞지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네, 맞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이것은 개선대책사업비를 분담할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전부 공제가 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가 됐었던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감면이 되고, 안 되고를 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대광법」에 의한 부담금은 도가 부과권자고요. 저희가 동부지역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역사의 검토결과는 ‘그 부분을 납부를 하게 되면 「대광법」에 의해서 감면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작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네, 맞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이것이 감면이 안됐어요. 그러면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대광법」에 의한 법적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대광법」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했을 경우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도 섞여있습니다. 처음부터 100% 감면이 가능한 시설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과권자의 판단 하에 그런 사항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용역시행 당시에는 이것이 “100% 감면 항목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병배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동필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에 유용희 지금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해 주셨냐면,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을 16개 사업지구가 작성할 당시에는 100% 다 공제받는 전제조건 하에서 사인을 한 것이라고 증언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증인하고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대광법」에 의한 부담금 부과시점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실시계획인가 시점, 그 시점에서 「대광법」에 의해서 도에서 확정고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협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부과권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감면을 받아보겠다.’라는 의지로 해서 한 거지 실제 부과권자의 확정에 의해서 작성된 것은 아니고. 물론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감면이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서 작성된 것은 맞겠지요.

이병배위원장

그것은 아니지요. 먼저 번에 도시계획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100% 공제된다는 전제 하에 작성했다고 증언을 해 주셨어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작성권자는 조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에서 100% 확신 하에 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된다는 기대감에서 작성한 건지 모르겠지만 100% 감면되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계장님,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소리예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서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병배위원장

개선대책이 필요해서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내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부과권자가 얼마, 얼마 내라고 금액을 사업지구에 할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그거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대광법」에 의해서는 부과권자가 고지하게 되면 납기 내에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장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부과한 것을 안내도 100% 공제가 되니까 이 공사비로 대신 하자.” 이렇게 해서 16개 사업지구가 사인을 한 겁니다. 그것을 먼저 번에 증인석에 나와서 그 당시의 주무계장이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동필 증인께서는 전혀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기대감을 가지고 했다? 작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 억 원을 부담해야 될 상황에서 여기 조합 측에서 당시 문서에 사인하신 분이 계신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몇 백 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사인을 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협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도지사가 부과권자잖아요? 그 시점에서 부과가 감면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그러면 간단하네요. 결론은 뭐냐, 그 당시에 주도를 했던 관련공무원이 법률적 오류를 범했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100% 공제가 된다는 전제 하에 이행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잘못한 거네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이행각서는 시의 주도하에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병배위원장

그럼 이행각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그것은 조합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부담을 하면 감면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이거 작성하면 감면받는다고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시에서 그런 답변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병배위원장

보세요. 느닷없이 어느 날 하늘에서 신의 계시를 받아서 16개 조합들이 평택시청 소회의실에 모여서 “우리 몇 백 억 원씩 내자.”고 이행각서를 씁니까?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교통용역사를 통해서 실제광역교통계획을 수립...

이병배위원장

그 주관을 누가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시에서는 그런 개선대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자리를 마련해 주고, 도의 의견을 전달해 주고 해서 실제 작성은 용역사에서 한 겁니다.

이병배위원장

작게는 수 십 억 원에서부터 크게는 수 백 억 원까지 부담해야 될 것을 용역사들 다 불러서 “1,40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각자가 알아서 1/N 내자.” 증인주장은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먼저 번에 전 증인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그 회의 소집을 누가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시에서 주관은 했습니다. 모일 수 있도록 자리마련은 시에서 한 겁니다.

이병배위원장

그리고 시에서 경기도에 의사를 전달했고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네, 맞습니다.

이병배위원장

뒤에 조합 측, 그 당시에 이행각서 쓰셨던 분이 어느 분이셨지요? 조합장님이셨나요?
제가 상무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모이라고 누가 연락을 했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지구별 사업비 부담액은 각 사업지구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약 1.07배 정도가 되도록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수성에서 한 금액이겠지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그리고 「대광법」 제11조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입니다. 이와 같이 각 사업지구별 사업비 부담액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비례해서 책정된 것은 각 사업지구의 면적과 용적률 등에 비례해서 광역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 맞지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광법」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1대1로 매칭 시키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아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쟁점이 되는 상호이행각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이행각서는 평택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 맞지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네, 맞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상호이행각서의 사업지구별 구역 내·외 기반시설 설치계획 조서에서는 각 기반시설별로 비용분담주체를 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그런데 상호이행각서에 의한 각 사업지구별 사업비부담금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평택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각 사업지구별 사업비 분담금과 동일하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약 1.07배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호이행각서 또한 사업지구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 즉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추가 부담이 없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물론 전 증인을 그렇게 증언을 하셨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그것이 「대광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부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교통개선대책에 필요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그 사업들을 진행하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한 것이지 어떤 금액을 결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병배위원장

조금 아까 조합 측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택시 주관 하에 16개 사업지구 대표들을 불러서 이행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100% 공제된다는 전제하에 사인을 했다고 증언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직원들도 다 계셨을 텐데 그것을 지금 와서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그렇지는 않고요. 용역사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나오고, 그 사업비를 어떤 분배방식에 의해서 부담을 할 거냐.’라는 사항까지를 포함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거고요.

이병배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고요. 수성이라는 용역회사에 누가 용역을 줬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용역사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 모인 용역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금액도 2억 원 정도로 작은 금액이 아닌데 용역사들이 알아서 수성에 줬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용역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다?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사업지구들 입장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울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추가 부담이 있다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상호이행각서를 체결할까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시설이라는 자체가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의 승인 결정권자가 도지사인데, 그런 사항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병배위원장

맞아요.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법률에 의하지 않지만 경기도 의견을 반영해서 대책을 세웠다? 좋습니다. 평택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중부담이 됐을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조합 측에서 이중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부담을 못하겠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평택시 설명이 “평택시 개선대책에 비용을 부담하면 도에서 내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 이런 전제 하에 조건이 됐으니까 각 지구의 조합 관계자들은 시원하게 사인을 한 거지요. 굳이 평택시에 내면 될 것을 왜 도에 냅니까? 그렇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시에 분담금을 납부했을 경우에 「대광법」에 의한 부담금이 공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전제 하에 작성된 것은 맞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협약한 것도 맞고요. 그런데 향후에 도하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100%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겁니다.

이병배위원장

100% 감면이 안 된다는 것을 나중에 인지하게 되셨다?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네. 물론 감면되는 항목도 있지만 안 되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이병배위원장

그런데 100%가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것은 전액 감면이 안 된다고 도에서 얘기가 됐었지요.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도로부터 고지서를 발부 받았지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실질적으로 구분해서 공제되는 항목도 있고, 공제 못 받는 항목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가 다 공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설명이 안됐을까요? 이것을 시에 부담하면 「대광법」에 의해서 이런, 이런 항목은 공사비 얼마가 공제가 된다든지 이런 설명이 그 당시에는 왜 없었을까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공제가 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제가 된다는 전제 하에 만든 용역결과인데 공제가 안됐으니까 용역결과는 효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저희가 그 이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 조합 측에 연락을 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을 해야 한다.”라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그러면 이행각서가 공제가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작성됐는데 공제가 되지 않으면 이 용역결과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그래서 보완해서 제출토록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장

보완을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그런 문제점이 일부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분담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병배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그런 것 하나 협의를 제대로 못했어요? 사업지구에 1,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불구하고 담당자분들은 도하고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협의를 못하신 거예요? 물론 저는 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시의원도 아니었습니다. 1,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하고 법률에 의해서 “되냐, 안 되냐.” “공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도 협의가 안 되나요? 시민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증인께서도 여기 조합의 실무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2억 원이라는 용역비도 16개 조합에서 1/N로 부담했을 것이고, 어느 조합은 그 비용을 부담 안 해서 소송까지 간 조합도 있더라고요. 이겨서 그 비용을 안 냈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 당시에 담당을 했던 공직에 계신 분들은 뭘 하신 겁니까? 2억 원이라는 예산도 무용지물 만들고, 모든 사단이 여기서부터 발생된 거예요. 도에서는 공제가 안 된다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조합 측에도 도에 질의 를 했습니다. 또한, 평택시에서도 질의 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 담당 직원들의 명백한 오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용역사에서 공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장

그 책임을 용역사에 넘긴다? 증인, 과연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책임이 용역사입니까? 1,400억 원의 예산을 용역사가 “부담하라, 마라.” 할 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용역사가 면제가 된다고 할 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주관을 한 평택시에서 도와 협의를 거쳐서 16개 사업지구와 1차, 2차 모임을 거쳐서 확정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증인의 주장대로 용역사가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용역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업무를 가장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수성이라고 해서 용역사를 정했어요. 지금 증인의 주장은 용역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책임도 용역사를 선정한 조합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져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평택시는 아무 잘못이 없네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저희도 그 당시에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 당시에 진행을 했던 거고요. 향후에 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병배위원장

발견하셨으면 그것은 즉각 법적효력도 없는 것이고, 「대광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한, 공제가 되지 않으면 즉각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도에서 고지 받아서 사업을 진행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지금 이것은 비용에 관한 문제고,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의 필요에 의해서 한 거고, 그런 기반시설이 없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장

그게 안됐잖아요? 이행각서대로 진행이 안됐지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업이 다 됐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그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진행된 거지, 그런 계획조차 없이 개별적으로 지구 내 사업계획만 가지고 했다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장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뜻이지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그 계획이 하나도 실행이 안됐어요. 16개 사업지구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군데를 뺀 나머지 14개 사업지구는 계획대로 실행이 안됐어요. 계획대로 실행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

판단을 못하신다고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제가 그 이후에 업무를 계속 담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좋습니다. 근무하신 기간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질문 을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추가 부담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조합 측에서는 상호이행각서에 사인을 안했을 겁니다. 지금 조합 측의 증인도 똑같은 설명을 했고요. 인정하시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용부담의 추가적인 발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 없이는 사업자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했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그 기반시설을 법률에도 없이 왜 조합 측에 부담을 시키냐 그 얘기예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도에다가 내는 교통개선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각 조합 측에서 어차피 도에 낼 것 평택시에 내서 공제해 준다고 하니까 오케이하고 사인을 한 겁니다. 이미 유용희 전 증인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셨고요. 조금 아까 증인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셨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확인과정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편하게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지금 부담금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의 설치고 그런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된 거지 분담금에 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병배위원장

난개발 방지 대책을 평택시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용역사가 세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물론 대책 자체가 시의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작성되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요.

이병배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시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발뺌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이것 자체가 주민 제안 에 의해서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먼저 예산을 수립하고 확정을 해서 주도해 나가지는 못했었고요. 주민주도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호이행각서에 보면 “사업지구별 구역 내·외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조서는 각 시설관리청과의 협약체결 등 협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업지구별 구역 내·외 기반시설 설치계획조서에 의하면 총 사업비 1,475억 원 중에서 87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도1호 우회도로 신설은 2012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회의 변경 시 국도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상호이행각서에 의하여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게끔 되어있어요. 맞지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렇게 되면 구룡, 신흥, 소사3지구, 수촌 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호이행각서상 지급해야 될 분담금이 하나도 없어요. 맞지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장

뭐가 아니에요. 거기는 돌려줬으니까 하나도 없지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협약을 할 당시에 저희가 대상사업을 선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사업에 대해서 각 지구들이 분담해야 될 비율기준을 정해서 한 거지, 그 시점에서는 어차피 각자 자기 지구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역에 대해서도 같이 분담을 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장

보세요. 2012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할 때 국도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돼서 상호이행각서에 의해서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는 지구들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각 사업지구에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비례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로 하는 내용의 상호이행각서의 취지에 비춰 상호이행각서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은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적용되거나 설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네,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상호이행각서에 의하면 각 사업시행자는 추후 도로와 접속시설 설치를 위한 평택시와 협약서 체결 및 세부적인 비용 산출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와 영신지구 사이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서 체결한 것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그러면 평택시와 16개 영신지구 외 다른 사업지구 기반설치에 관해서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없죠? 상호이행각서는 사업시행자 부담금 1,475억 원으로 설치되는 도로시설 및 접속시설을 평택시가 시행하는 데에 동의 하는 동의 서죠?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무 계장님께서 모르시겠다고 답변을 하면 누가 알까요, 이거? 물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몇 년 전 일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무계장님께서 모르시겠다고 답변을 하면 참 답답할 뿐입니다. 평택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아까 인정하신 대로 「대광법」상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58조 그다음에 「도시개발업무지침」2-8-13-1, 2에 의하면, 개발계획에서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정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 구역 밖 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도 없으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설치할 의무가 없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다음에, 평택시가 영신지구 사이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협약서를 체결한 적도 없으며... 조금 아까 “협약서 체결한 적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택시가 영신지구에 대해서만 상호이행각서를 근거로 지하차도 사업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장

부담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 직에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동필 계장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업무를 하신 거죠?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2007년 7월~2010년 10월 정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010년 10월까지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예,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3년 했어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예,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하고 상호이행각서에 대해서는 방금 이병배 위원장님께서 자세히 질의 했으니까, 그것은 그렇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하차도를 설치할 때 다 이렇게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추구하는 것인지. 가령 송탄에 보면, 그게 무슨 지하차도예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이충지하차도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어느 사업자가 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LH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LH에서? 어느 사업으로 해서요? LH가 그냥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한 거죠?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시청 앞에도 지하차도가 또 있죠?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예,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한 거죠?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파악 못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도 사업자가 했어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못 했어요? 그러면 그와 같이 ‘지하차도를 만들 때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김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소사벌 택지지구를 할 때 45번 국도를 당초에 LH공사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LH공사가 손을 뗐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LH공사가 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LH공사가 안 하고 시에서 그것을 떠맡아서 하죠? 그렇죠?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예.
기성

김기성위원

그 얘기는 결국 LH공사가 자기들 수익이 떨어지니까 부담했던 도로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사업은 진행됐어요. 이때 시는 전혀 제지도 안 하고 그냥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또 고덕신도시에 사업을 할 때, 지금 408만평 중에 1단계 123만평을 하고 있어요. LH공사가 고덕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맡았던 도로의 분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업을 하고 있어요. 1번 국도에 이 사업과 관련이 아주 깊은 고덕일반산업단지, 삼성이 들어오는 산업단지. 이 산업단지는 경기도시공사가 맡고 있는데, 역시 경기도시공사는 그 120만평 사업을 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도로 분담금을 어디를 낸 거죠? 낸 거 없어요. 다 국비 받아서 한 거예요. 그 안에 진입도로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가까운 1번 국도를 이용해야 되는 고덕일반산업단지는 분담이라는 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20만평이나 되는 일반산업단지에 1번 국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민간 제안 사업자들에게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거냐.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가령,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영신지구. 이것도 사실... 영신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이 사업이 1번 국도에 대한 지하차도 문제가 하나의 사업자가 할 때의 문제와 복수의 여러 사업자가 이 분담을 할 때 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가령 하나의 사업자가 하면 그 사업자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 사업자가 끼게 되면... 가령 한 열 몇 개가 분담을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한두 개만 빵꾸 나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할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힘들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못 하지, 그러면. 결국 못 하게 돼요. 그러면 사업이 안 돼서, 열 몇 개 중에 한두 개가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나머지 사업을 하는 데는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새롭게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냥 이것만 가지고 논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을 하고 그를 통해서 80만, 100만, 125만을 목표하는 시로서, 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쟁하면 사업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될 수 있나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나 일명 ‘관’ 소위 말해서 그런 데는 온갖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안 하고 그냥 다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고, 분담했던 것이어도 빼주고 그냥 사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민 간사 업자에게 만큼은 아주 명확하게 들이대거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있지도 않은 얘기를 부풀렸다고 이병배 의원이 제기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리고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열 몇 개 사업자 중에 한두 개만 안 돼도 이 사업이 안 되면, 결국 이거 가지고 전체를 다 못 하게 만드는 형국 아닙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열 몇 개예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16개 사업자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6개 사업자하고 할 때 이것을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틀어졌으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후속으로 논의해서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무를 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는 그냥 ‘이미 약속했어, 이것만 가지고 와.’ 이게 아니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촉진시켜주고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것이 역할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예, 맞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예전에 정했던 얘기만 가지고 이것이 맞다, 아니다... 이 논의는 ‘이것은 시가 잘못했다, 사업자가 잘못이다.’ 이렇게만 얘기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랬을 때 어떻게 80만을 채우고 100만을 채우고 125만을 목표해요? 그리고 그런 잣대를 들이댈 때는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나 평택도시공사나 이런 데에만 아주 관대한 잣대를 들이댈 게 아니라, 다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사업자든 민 간사 업자든 국가나 도나 시가 하는 사업자든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 잣대가 너무나 달라요. 지금 사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LH공사가 할 때의 잣대는 완전히 고무줄 잣대예요. 고덕일반산업단지에서도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 경기도시공사가 맡은 것 없어요, 도로. LH공사가 맡았던 것 다 포기해버렸어요. ‘38번국도 확장’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아예 손도 안 대고. 이미 서정동 상가지역으로 해서 123만평 택지조성 하는 것도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 도로는 하고 있지만 외부에 분담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안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덕일반산단에 대해서 1번국도를 가장 많이 활용해야 돼요, 거기가. 손 하나 댄 게 있냐고. 거기에 대해서 분담하라고 얘기한 거나 있냐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시는 ‘삼성을 끌고 오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 인정하죠. 삼성이 들어오면 우리시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맞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제역을 평택의 대표 역으로 만들고 SRT도 개통되고 지제역 주변으로 상당한 변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효과가 없겠냐고요. 산업단지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주거도 우리시 발전에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먼저도 제가 질문 했지만 우리시에서 도시개발 할 수 있는 역량은 없어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없어, 거의. 해봐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만호지구하고 청북의 현곡지구하고 일부 몇 개 아닙니까? 그나마 했던 것, 그동안 해온 것을 다 열거해보면, 법원 앞에 서재지구, 경부고속도로에 옆에 용이지구, 안중에 송담지구 그다음 시청 앞에 배미지구 이 정도 수준이에요. 별로 없어요. 그거 면적 다 따져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LH공사가 하든 아니면 일반 민 간사 업자가 하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는 택지지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고요. 도시공사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잣대를 댈 때 너무 형평에 안 맞게 대는 것이 맞는 것이냐.’의 문제하고... 그리고 당초에 16개가 얘기할 때 하고, 사업이 안 된 데까지 다 붙들고 이것을 얘기하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계장님이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해봐야 답변할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절충안을 만들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언제 적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끌고 가야 돼요? 평택시는 겉으로는 80만이 되니 100만이 되니 2035계획에 125만을 목표하고 있는 시인데, 뭐가 늘어나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인구가 들어와요? 집을 지어야 인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시가 자존심을 가지고 대응할 문제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번국도의 지하차도 문제 때문에 발목 잡힌 문제도 참 안타까운데, 그러면 1번국도가 여기에 나오는 영신지구하고 지제지구나 몇 개의 지구에만 영향을 주는 거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예,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왜 거기에만 우리가 몰입하고, 고덕산단 같은 경우에는 손도 안 되고 그냥 했냐 이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45번 국도는 사연이 많았어요. 당시에 건설도시과장.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그 분 시의회에 와서 엄청나게 공격도 받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래서 LH공사가 손을 떼려고 했다가 LH공사가 일부 부담한다고 했다가 또 뒤집혀서 지금은 시가 떠맡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문제는 아니다. 지금 또 이병배 위원장께서 얘기했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상호이행각서 얘기해봐야 또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일단 접어두고도 평택시는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왔을 때 질문 을 해야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한 분씩 부르다 보니까 그 업무를 한 시점까지만 답변하고 그 뒤에 답변할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질의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에서 나타나는 국회 청문회인가요? 국정조사 있죠? 거기에서 답변하는 많은 증인과 참고인 들의 답변을 보면서 ‘그것은 너무 아니다.’ 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우리시도 이런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답변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고민을 할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서 이것을 바라봐줘야 된다. 물론 6일 날 부시장께서 증인으로 참석해서 뭔가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시가 궁극적으로 뭔가 대안 을 만들고 또 사업자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안을 정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예, 맞습니다.

이병배위원장

끝나셨어요?
기성

김기성위원

예.

이병배위원장

제가 이어서 조금만 더 질의 드릴게요. 아까 그 직에 몇 년도까지 계셨다고 했죠?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2010년도입니다.

이병배위원장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2007년부터 2010년입니다.

이병배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것은 해당사항이 없네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예. 그 내용은 숙지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조합 측에서는...
명호

손명호변호사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예.
명호

손명호변호사

아까 원인자부담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죠?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도로 설치의무자.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당연히 시행자 측에서 하겠죠.
명호

손명호변호사

지금 있는 「도시개발법」55조를 한번 보시죠.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법입니까?
명호

손명호변호사

거기 55조에 보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도로의 설치의무자는 누구로 되어 있죠? 55조 1항 1호.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손명호변호사

그러면 그 설치비용은 누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이병배위원장

참고인 은 질의 를 내부 규정 상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참고인 으로 부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해주시죠.
명호

손명호변호사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5조 1항 1호에 보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도로의 설치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 고, 5항을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 는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당연히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도로의 설치를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 좀 물어봐 주십시오.

이병배위원장

(하수시설관리담당에게) 예, 한번 보세요. 법조문을 한번 보시고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설치권자는 지방자치단체 입니다.
명호

손명호변호사

위원장님께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명호

손명호변호사

「도시개발법」이 2000년 이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전까지는 설치비용 납부자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었는데, 2010년 이전에 법이 바뀌면서 설치의무자를 지방자치단체 로 5항에 명시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지금 참고인 이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그 내용은 제가 확인 못 했고요.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은 자치단체에서 관리지정...

이병배위원장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이동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병배위원장

맞죠? 다른 질의 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조사중지

11시 36분 조사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영신지구 관련해서 근무했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죠? 이 업무를 보셨던 것이?
자, 우선 질의 좀 드려볼게요. 2012년 6월 26일자로 영신지구에 대해서 개발계획(변경)고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중 쟁점이 되는 게, 8번 항목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8번 항목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계시죠?
「도시개발시행법령」 제7조 제1항 제6호는 “법 제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중대한 변경”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법시행령」제7조 제1항 제6호. 천천히 찾아보세요.
예. “중대한 변경”이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9월 2일자 경기도 고시 제2006-304호로 된 영신지구 개발계획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한번 봐주실래요? 2018년도 9월 2일자 경기도 고시.
2008년도 9월 2일자 경기도 고시문 안 가지고 계세요?
뒤에서 한번 찾아봐주실래요? (자료 찾음)
거기에 보면, 영신지구 개발계획에는 8항에 보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이라고 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명시가 되어 있는데, 2012년 6월 26일자 평택시 고시 좀 봐주실래요?
거기 영신지구 개발계획(변경) 고시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구역 밖 기반시설(평택 동부지역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조서 및 이행각서)설치에 대한 계획을 단지 조성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협의)하여야 함” 으로 바꾸었다면, 이는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러면 이러한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 제1항 제6호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 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토지소유자의 동의 를 받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영신지구 조합 총회를 통하여 사전에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는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것은? 그 조항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원래의 개발계획에는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것을 잘 좀 들어봐 주십시오. 원래의 개발계획에는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은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면 조합원 총회의 동의 를 받아야만 하고, 이러한 조합 총회를 통한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된 개발계획변경 안 중에서 8번 항목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진행 중인 소송인 것 하고...
명호

손명호변호사

(발언 요청)

이병배위원장

저한테 말씀해주십시오.
명호

손명호변호사

진행 소송이나 이런 게 쟁점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이 소송의 쟁점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기 소송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상호이행각서에 대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만 다투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하고 이 질문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증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관이 어떻게 있습니까? 소송 내용부터가 다른데요? 지금 답변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는 것 맞죠?
그러면 그런 것도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개발계획 변경하는데 8번 항목을 옮기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발언 요청)
저에게 질의 해 보세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영신지구 시행업무 대행을 맡고 있는 동인개발대표이사 원유돈입니다. 상호이행각서에 따라서 영신조합이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125.91억 원이고, 우리가 개발계획 변경하기 전에 최초에 인가받았던 사업비가 1,43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이행각서 사업비를 총사업비에 반영하려면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됩니다. 5%가 초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참고인 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대한 변경에 당연히 해당되는데요. 10%가 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게 진행됐을 때는 우리 증인께서 업무를 보지 않고 계셨다?
다시 한 번 얘기해주세요. 자, 중대한 변경이라고 인정이 됐으면...
그러면 ‘그것이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는 거라면 사전에 동의 를 얻어서 개발계획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8항에 있는 것은 시에서 부관을 집어넣은 거죠?
무엇을 조건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증인의 주장은, 외래 ‘조합에서 허위로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런 뜻인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발계획은 행정계획의 일종이고, 이러한 행정계획에는 실시계획 인가나 환지계획 인가와 같이 행정처분과는 달리 조건이나 부담과 같은 부관을 본질적으로 붙일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붙일 수 있는 거라고요?
예. 개발계획의 수립권자는 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이고, 개발계획의 변경권자는 경기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평택시장이 맞죠?
자신이 수립한 행정계획에 대해 자신에게 조건이나 부담과 같은 부관은 붙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죠?
2012년 6월 26일자 평택시 고시를 다시 한 번 봐주세요. 제2012-202호로 된 영신지구 개발계획(변경) 고시 8번 항목인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관한 사항 : 구역 밖 기반시설(평택 동부지역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조서 및 이행각서) 설치에 대한 계획을 단지 조성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이나 조건은 행정계획에 부담이나 조건과 같은 부관을 붙이거나, 자신이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행정계획에 대해 조건이나 부담과 같은 부관을 붙인 셈이 돼서 법적으로 무효라고 생각되는데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도시개발법」제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도시개발법」 제5조를 봐주시죠. 웬만하면 그 정도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제1항 제13호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은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이지, 설치계획이 아니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법조문을.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이지 설치계획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2012년 6월 26일자 평택시고시 제2012-202호로 된 영신지구 개발계획(변경) 고시 8번 항목인 “구역 밖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계획을 단지 조성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협의)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법조항대로 라면.
아니, 답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업무를 하셨던 주무 계장님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올리시면 어떡하시나요? 이 법률 조항을 내가 예민한 사항이라서 모르겠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이런 법조항과 관련된 것도 모르시고 이 업무처리를 하셨단 얘기예요?
참고가 아니라, 근무했을 당시예요.
얘기해보세요.
그것은 우리 증인의 주관적인 생각인거죠? 포괄적 의미...
아, 그게 법률적으로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즉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한 계획이 없는... 그런 논리라면 설치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적절치 않기는... 법률 해석을 정확히 해석을 안 하시고...
이해가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이 판단할 일이고, 그것은 증인께서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구역 밖 기반시설설치에 대한 계획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즉, 설치비용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한 계획이 없는... 설치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됐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경기도에 “지제역 앞 국도1호선 지하차도 시설 설치비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시에 도시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포함시켜 고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사전 컨설팅 감사에서 의뢰”를 했어요. 자, 사전컨설팅 감사는 우리 계장님 현재 업무가 아니니까 젖혀두고요. 원래의 개발계획에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조합총회의 결의를 통한 동의 도 없는 상태에서 개발계획변경에 있어서 평택시가 일방적으로 총사업비에 포함시켜서 고시하는 것. 이게 맞습니까?
고시하신 것을 보시면 되잖아요. 2012년도 5월 달 고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저는 개발계획변경에 있어서 평택시가 일방적으로 총사업비에 포함시켜서 고시하는 것 자체부터가 「도시개발법」을 위반했다고 봐요. 평택시가 지제역 앞 국도1호선 지하차도 시설 설치비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시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포함시켜 고시하는 것이 타당 하냐, 그 얘기예요.
예.
아, 조합에서...
그러면 조합에서 법에 맞지 않는 것을 해서 올려도 조합에서 가져오면 그냥 검토를 안 하시고 올려주나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중대한 변경의 해당사항은, 지제·세교지구 같은 경우에 중대한 변경 때문에 사업승인이 나지 않고 있어요. 이 또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도 중대한 변경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도 판단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예를 들은 거고요.
중대한 변경이냐 아니냐를 얘기할 때, 중대한 변경일 경우에는 당연히 시에서 판단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 그 당시에도 그래요. 그 당시에도 증인이 담당 계장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요? ( 참고인 자료 제출 요청) 필요한 게 있으면 저를 주십시오. 지금 증인께서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데, 다시 한 번 제가 주지시켜드릴게요. 경기도에 지제역 앞 국도1호선 지하차도 시설 설치비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시에 도시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포함시켜서 고시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한국말 하고 있어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 관두시고요. 저는 저 분이 3개를 했든 4개를 했든 상관없는 얘기고요.
그것은 증인께서 관여할 바가 아닌 거고요. 그렇잖아요.
증인께서는 질문 에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자, 참고인 말씀해보세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참고로 제가 답변 드리면, 영신지구나 모산·영신지구 수도권심의 다 받았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합 측에서는 수도권심의 다 받으셨다는데요?
안 받아도 되는 것을 조합 측에서는 왜 받으셨어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저희가 경기도 실시계획 인가 받기 전에, 100만㎡ 초과되어야 되는데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지제역세권 자체가 72만평입니다. 지제역세권 저희한테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시에서 받으라고 했어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도에서...
도에서 받으라고 해서 받으신 거예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예.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잘못알고 계신 거네요?
자, 그러면 이어나가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자 평택시 고시. 똑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제2012-202호로 된 영신지구 개발계획(변경) 고시에는... 쟁점이 되는 것은 8항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구역 밖 기반시설(평택 동부지역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조서 및 이행각서)설치에 대한 계획을 단지 조성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이것은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13호에 해당되는 게 맞나요? 「도시개발법」 제5조를 한번 봐주시죠.
아니면 「도시개발법」 제5조 1항 제17호에 따른 「도시개발법시행령」 제8조 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이게 어느 것에 해당되는 거죠? 뒤에 것도 천천히 한번 봐주세요. 이 8항을 어느 법률에 의해서 집어넣은 거냐는 거예요. 그것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두개 다 해당되는 거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2012년 6월 26일자 고시 제2012-202호로 똑같은 겁니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영신지구 개발계획(변경) 고시에 들어있는 8항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구역 밖 기반시설 ‘(평택 동부지역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조서 및 이행각서)’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설치에 대한 계획을 단지 조성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법」 제5호 제1항 제17호에 따른 「도시개발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아까 “둘 다 해당되신다.”고 하셨어요.
“되는 것 같다.” 알았어요.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로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항목이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 이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에 의하여 이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명호

손명호변호사

(발언 요청)

이병배위원장

참고인 말씀해주세요.
명호

손명호변호사

지금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3호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당시에는 없더라도 그 이후에 포함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1항 17호에 따른 「도시개발법시행령」제8조 제1항 제17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구역지정 당시에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후에 추가로 변경하면서 개발계획변경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일단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증인께서 제15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17호에 있는 다른 것, 둘 다에 해당되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13호에 해당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17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처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당시에 개발계획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 그것을 갑자기 집어넣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병배위원장

이해가 되셨나요?
예, 하십시오.
여기 참고인 이에요.
손명호 참고인 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이 발언을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는 참고인 으로 부른 거예요.
자, 정확하게 여기에서 선을 그어줘야 돼요. 규정집 좀 줘 봐요.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련 문 안을 찾을 때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조사중지

12시 22분 조사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조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조사중지

14시 00분 조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아까 증인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던 부분 이제 소명이 되셨나요?
계속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9월 2일자 경기도 고시 2006년 304호로 돼 있는 영신지구개발계획에는 「도시개발법」제5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도시개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7항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천천히 확인 좀 해 보실래요?
그러므로 2012년도 6월 26일자 평택시 고시 제2012-202호로 된 영신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에 있는 8항 평택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 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구역 밖 기반시설 평택 동부지역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조서 및 이행각서를 뜻하는 겁니다.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을 단지 조성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이 아니죠?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뭐죠?
경기도에서는 부관에 달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 행정행위라는 것이 언급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 데요? 분명히 고시문에 기재가 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도 책정이 되고 엄청난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이 위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지요?
이 당시에 담당 실무계장님이셨는데, 그러면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 업무가 계장님 계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 일어났던 것을 당연히 숙지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사업의 연속성이 계속 있는 건데.
그 문서가 누구한테 온 거예요?
경기도에서 도시계획과장한테 오면 그것도 조합이나 이해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보를 받으셨어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저희는 실시계획인가 통보내용만 받았습니다.
안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우리 조합장님 받으셨어요?
없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문서가 반영이 안 됐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러한 문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경기도의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의견서는 권한 밖이니까 지금 질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도시개발법」제58조에 의한 영신지구 지제역 지하차도 설치비용 부담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여쭤볼게요. 「도시개발법」제58조 1항이 적용되려면 「도시개발법」제5조 1항 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되는 게 맞죠?
비용부담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므로 평택시장은 「도시개발법」제58조 1항에 따른 설치의무를 부과하거나 설치비용 영신지구조합의 부담의무를 지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행사 측에 여쭤볼게요. 지금 증인의 주장대로 영신지구 단독으로 사업인가 받고 교평을 받을 때 거기에도 지하차도 비용이 분담돼 있었어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영신지구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최초에 우리가 종합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할 때는 지하차도가 없이 제출했다가 전에 조사특위 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인가를 안 내준다고 해서 평택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이 됐고, 평택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서 상호이행각서라는 게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이행각서에 따라서 지하차도하고 국도1호선을 우리가 반영하겠다, 협의 중에 있다.’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안에 따른 상호이행각서에 따라서 반영을 하겠다고 한 거지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증인, 잘 좀 들어주세요. 증인,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반영된 것이 아니고 상호이행각서에 의해서 반영이 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개라는 게 무슨 뜻이죠?
지금 증인께서는 교평에 의해서 부과해야 한다고 증언을 하셨잖아요.
지금 교통영향평가에는 어디에 부과하라는 소리는 없어요. 아시죠, 그것은?
그러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이중으로 이렇게 부과를 시켜도 되는 거예요?
법률 어디에 어떻게 있어요?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법에 관련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광법에 의해서 공제가 된다고 해서 조합에서 16개 사업지구가 이행각서를 작성했어요.
지금 계장님이 그 자리를 인수인계 받기 전부터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당연히 계장님께서는 지나간 업무에 대해서 다 숙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서류가 돼 있는 거고 서류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서류상으로만 그냥 16개 지구가 이행각서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거다?
입장이 곤란하신 것은 내가 판단할게 아니라 모르시겠다? 다음 질문 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제58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이란 도시개발구역과 바로 연결되는 기반시설을 의미하고, 기반시설이 도로인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도로를 의미하는 바 지제역 지하차도는 영신지구의 도시개발사업구역과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므로 「도시개발법」제58조 1항에서 말하는 도시개발 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기반시설도 해당이 되는 거다?
그러면 법률에 위반해서 교평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평을 핑계 대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시행사에 여쭤볼게요. 우리 시행사 대표께서는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저희가 2016년 6월 21일인가 교통행정과에 질의 서를 보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영신지구가 국도1호선 지하차도 사업비를 분담해야 되는 이유가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 를 했을 때 교통행정과는 8월 9일 답변을 했습니다. ‘지제역 앞 지하차도 사업비를 영신조합이 부담해야 되는 사유는 평택동부지역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따른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내용이 그겁니다.
예, 됐습니다. 증인, 잠깐 집중 좀 해 주시죠. 우리 시행사 대표가 얘기했듯이 지금 증인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부인을 했어요. ‘교평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이행각서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라고 교통행정과에서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견이라기보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여기의 구역 밖 비용부담을 영신지구에 부담을 시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평에 의해서 영신지구가 부담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판단은 우리 증인께서 계실 때하고 지금하고 별반 틀려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도 부담해서는 안 됐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때 증인께서...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이것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거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상급기관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에서 저쪽 조합에 어떤 문서를 보냈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지하차도 비용을 태우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태우는 법적근거가 뭐냐 그 얘기예요. 법적근거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이행각서 때문에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문서로 보내왔어요. 그 보내온 문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증인께서는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원유돈 ㈜동인개발대표에게)문서 있습니까? 그 문서 증인한테 보여주세요.
그 뒤에 계속 읽어 보셔 봐요.
자, 보세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라도 교평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게, 지금 변동사항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오류를 범하신 거죠.
도시개발과에서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전제로 도시개발과에서 교통행정과로 공을 넘겼어요.
좋습니다. 2012년도에 계실 때 판단도 지금이랑 별반 틀릴 게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견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 측에서 반론을 제기했을 경우에 받아들이셨어요?
우리 대표님이 얘기 좀 하셔 봐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교통영향평가 주무부서는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과가 2009년 3월하고 2016년 4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다.’ 하고 조합에서 답변을 해서 그 답변내용을 첨부해서 교통행정과에 질의 를 했습니다.
핵심을 흐리지 마시고, 2016년도 일은 빼 놓으시고 2012년도 일을...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2009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 3월 교통영향평가도 포함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답변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그게 몇 일자 답변이에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2016년 8월 9일 날 답변했는데 2009년 3월 교통영향평가도 포함해서 저희가 물어본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증인께서는 2012년도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근무할 때 업무만 얘기하셔야지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평택시는 2012년도에 근무를 했으니까 2009년 5월에 받은 교통영향평가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질의 를 보낼 때 2009년 5월 교통영향평가하고 2016년 4월 교통영향평가 2개를 다 물어봤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답변한 거죠. ‘2009년 5월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된 게 아니다.’
그것은 2016년도에 답변을 받으신 거고 그 답변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관여할 바가 아닌 거죠. 그렇지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교통행정과 답변은 2012년도에도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고 한 겁니다.
똑같이 답변한 것은 맞죠. 그런데 단지 우리 증인께서는 2012년도까지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난 것을 소급해서 얘기하기에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증인, 보세요. 지금 우리 조합 측에서는 2009년도 2012년도 교통영향평가 2개를 다 물어서 질의 를 했더니 둘 다 똑같이 교평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공식적인 문서로 답변이 왔습니다. 2009년도나 2012년도나 별반 틀려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2009년 2012년도에 우리 도시개발과의 판단이 잘못된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겠다?
좋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조사중지

14시 33분 조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제58조 제3항은 제5조 1항 제13호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을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 밖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원래 실시계획을 받을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는데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비로소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신지구는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제역 지하차도의 설치가 비로소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요?
그 당시에 담당 계장님이셨는데...
네, 좋습니다. 「도시개발법」제58조에 의한 설치비용 부담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제58조 제5~7항에 의하면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통지서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면 20일 이내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권자는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서를 통지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하고 설치비용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장은 「도시개발법」제58조 제5~7항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개발계획에 없는 내용을 실시계획변경 신청내용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는 2009년 3월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검토결과에 지제역 국도1호선 지하차도 시설의 시행주체를 지제·세교지구와 영신지구조합으로 하여 공사비를 분담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는 개발계획에 없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비 분담 통보는 「도시개발법」제58조 제5항부터 7항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처분을 했으니까 잘못됐으면 너희들이 법적조치를 취하든지 하라?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위원

‘지난 일이니까 지금에 와서 말을 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은 자리를 옮기면 말을 할 수 없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률이 바뀌는 것까지 내다볼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지난 일이지만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행정이 앞을 내다보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도로 내는 것을 그날 그달 딱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몇 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위법되는 일을 내가 적용해서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지난 것 갖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일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 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결론을 내기까지가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를 볼 때 그게 적정했냐? 그 부분을 얘기할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 사업자끼리라는 게 16개 사업지구에서 그때 이행각서 체결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행각서를 실행한 업체는 어디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행각서, 교통영향평가, 구역 밖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계가 되고 소통이 돼서 일을 했어야지 ‘나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서 이렇다.’고 단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보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줬어요?
자리만 떠나면 ‘나는 모르겠다.’ ‘나는 거기까지만 했다.’
공무원끼리 천 리 만 리 떨어진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됐으니’, 또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 여럿이 모여서 의논 정도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전 책임자와 지금 책임자가 팀을 이루어서 요즈음에 같이 의논이라도 해 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맨날 소통이다, 또는 연계를 해서 일을 하고, 파티션 내려서 서로 소통하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도 이게 너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민간업자라고 해도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될 부분은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이행각서를 써도 이쪽에서는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이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소통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것을 개선해 주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와서 ‘나는 여기까지 밖에 모른다.’ 우리가 들어도 이게 좀 답답하네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분들이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여건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자체로도 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거기까지 밖에 모른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우리가 질문 은 없어요. 요즈음도 청문회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거기까지 밖에 모릅니다.’하면 우리가 더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이해는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법률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질문 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호

송명호변호사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개선 대책안에서 만약에 지제·세교에 관련된 지하차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영신지구에서 판단해서 그런 내용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은 「도시계획법」제58조의 적용을 받는 계획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도시개발사업 구역 바깥에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 그쪽으로 결국 포함될 수밖에 없는 계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2008년도 10월 개발계획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리고 법에서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법」제5조와 제1항 제17호에 의해서 준용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8조 1항 7호에 의하면 처음에 구역 지정할 당시에 없는 내용들을 그 외의 도시개발사업 구역 바깥의 기반시설 설치에 관련된 개발계획 변경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렇다면 결국 2012년도에 지금 배선철 증인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구역 바깥에 기반시설 58조를 거론하는 내용을 아까 부각시킨 것은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평을 아무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법 자체는 안 맞는 조항을 8항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그 판단은 우리가 할 일이고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조합 측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답답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그 당시의 실무계장한테 의심나는 것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누가 그런 논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사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난개발이 예상돼서 도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으니까 자구책으로 모여서 16개 업체가 올라가서 공무원들이 뒤에서 으샤으샤 해 가지고서 어떻게든 간에 ‘너희 허가를 맡게끔 해 줬는데 이제 와서 지금 딴 소리냐?’그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도 사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상당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평택시민들의 세금으로 특정지역에 기반시설을 해 준다. 이런 뜻으로 저는 들었는데 맞지요?
지금 그런 곳이 어디 있나요? 평택에서 개발한 사업 중에서 우리가 평택시민의 세금으로 그 단지, 개인의 조합이라든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평택시에서 세금으로 기반시설을 해준 곳이 있나요?
아직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하고 별개의 사항입니다. 지금 시민의 부담을 정부가 부담해야 될 것, 그리고 부담해야 할 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신지구에 부담을 시켜놓고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지금 그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혜영위원

그 말씀대로 라면 아까 물었듯이 이행각서 쓴 조합지구에서 부담금을 내신 데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교평 위주가 아니라도 그때 이행각서 쓸 때는 16군데가 다 썼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지.
그러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이병배위원장

그 당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은 우리 증인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참고로 영신조합 2009년 최초에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교통영향평가 도서를 제출하면 관련부서와 협의합니다. 그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해서 인가를 받게 되는데 영신조합이 2008년도에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평택시 건설도시과 도로정책팀의 사전 검토의견은 ‘민 간사 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기 바람’, ‘개선대책에 사업비 부담지시 표시’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평택동부지역 광역교통 개선대책안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영신조합이 부담하게 된 것을 부담한다고 표시하라.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가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치계획 내용이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사업지를 포함한 주변개발계획에 따른 장래 체계적인 도로망 및 교통계획의 일환으로 17개 사업지구에 공동으로 평택 동부지역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교통 개선대책안을 수립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본 사업지구에서는 국도1호선 우회도로 신설 및 지제역사 앞 지하차도 신설에 대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음.’ 지금 배선철 팀장님은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된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실지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평택시도 ‘지하차도 비용을 부담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안을 거기에다 포함시켜라.’하고 얘기했고 저희 조합에서는 ‘그러면 17개 사업지구가 서로 협의해서 우리는 국도1호선 우회도로하고 지하차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다.’ 그래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상호이행각서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평택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지금 서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증인께서는 교평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행각서에 의해서 부담을 하라는 것은 부담을 하겠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남들이 다 부담하면 똑같이... 이행각서를 저희가 체결한 것은 유용희 도시계획과장님이 최초에 인정한 것처럼 16개 조합한테, 용역회사들끼리 서로 모였습니다. 거기서 사업비를 부담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제조건이 있다는 얘기지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그렇게 하면 추가부담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평이 아니라 이행각서를 써서 부담하기로 한 거다?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그리고 최초에 사업비에 넣을 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항목에 저희가 상호이행각서 사업비를 넣은 겁니다. 별도로 추가로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짓 하고 계시네요. 집중을 안 하시네?
예, 이해합니다. 미안합니다.
증인, 이 조사특위를 여는 목적은 그 조치가 합당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증인의 주장대로 라면 조사특위가 뭐가 필요합니까. ‘나 조치했으니까 너희가 나중에 법대로 하든지 뭐 하든지’ 저는 그렇게 하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그 행정조치 한 것이 과연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돼 있는 건지 아닌지를 따지기 위해서 이 조사특위를 열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는 ‘나 행정 조치한 거니까 더 이상 얘기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면 증인이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정당하게 처리를 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선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교체 시까지 잠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조사중지

15시 01분 조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일부 증인 교체로 인하여 오전과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참고인 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고 증인 모두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을 대표하여 수도과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수도과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영신지구 개발관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월 4일 수도과장 김성환

이병배위원장

그럼, 분담금과 관련하여 참고인 과 집행부 증인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영신지구에 생기는 지하차도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뭐예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제가 도시개발과에 재직하면서 영신지구는 작년도에 최종 개발계획신청을 했거든요. 저희가 개발계획을 하려면 마지막 환지인가 내기 전까지 절차를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지하차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이행해 주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안 돼서 보완통보 나간 상황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영신지구의 법적근거가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거예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교통영향평가에 나와 있지요.

김혜영위원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한 것이라면 도에서 어떤 감사결과가 나왔지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지금 현재 개발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혜영위원

그래도 얘기 들으신 것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얘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장님께서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컨설팅 감사 결과가 나왔고, 조합이 평택시를 상대로 법적절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항은 거기서 다뤄질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병배위원장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조합에서 법률적으로 다투자고 한 것은 이 사항과 별개고요. 이행각서가 효력이 있냐, 없냐만 다투는 거지 지금 김혜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병배위원장

그것은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일이 아니지요.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가 평택시인 것이고 다툼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이행각서의 효력이 있냐, 없냐 그거 하나예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그것하고 관련해서 같이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병배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병배위원장

뭘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답변을 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차가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평택시를 상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관련돼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병배위원장

그러면 지금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뒤에 유대표님 나와 계시지만 나머지 지구 다 진행해 줬지만 거기에 걸려 있어서 못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시하고 분쟁사유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병배위원장

여기 내용을 보세요. 지금 김혜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이 지금 법정에서 다투자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세요? 그럼 제가 질문 을 할 테니까 답변을 거부하시는 입장표명을 정확히 해 주세요. 김혜영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지요

김혜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통영향평가에서 받아야 된다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그것도 제가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계속 여러 가지 논쟁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중에 분쟁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김혜영위원

그러면 영신지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이 사항이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의회와의 관계로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시행사도 와 있고, 조합이라든지 당사자들이 와 있고 제가 알기로 다른 분들도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장

증인께서는 뭔가 상당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다 공개입니다. 다 공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시에서 행한 일련의 행정조치들이 정당하게 법률에 의해서 정해 진 것인가, 아닌가를 조사하는 것이 이 조사특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정당하게 법률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하셨다면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병배위원장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병배위원장

다른 이해관계자가 누구냐면 이해당사자입니다. 우리 평택시민들이에요. 이것이 민간영역에서 다퉈야 될 이해관계가 아니고 행정처분에 의해서 대상이 우리 평택 시민들이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님이나 시행사 대표는 제가 참고인 으로 불렀어요. 저도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 조력을 받으려고 참고인 으로 불렀습니다. 저기 계신 분은 우리 평택시민들이고, 조합의 이해당사자들이고요.
영삼

유영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병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조사중지

15시 15분 조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의 를 거부하시던, 과장님의 태도에 따라서 시장을 추가로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뒤에 계신 김석봉 팀장님과 박용수 주무관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답변을 같이 해 주셔도 되고요. 최근에 다른 직으로 가셨던 분들이니까 최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정 분쟁이 있다고 치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정당하게 하셨으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불편하실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지요?

이병배위원장

네.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제가 위원장님 존경하고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공무원생활 37년 했지만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조합도 피해자이죠. 그런데 거기에 분쟁이 있어서 변호사나 시행사를 불러들여서 답변한다는 것은 제가 양심상 못하겠더라고요.

이병배위원장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당연히 공직자로서 내가 한 행정행위를 공개적으로 하는 시대인데 누가 있고, 없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률 위반해서 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 것 없으시잖아요. 나오셨으면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나는 적법하게 이렇게 해서 일처리를 했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적법한 것은 제가 발령받아서 지금 아시다시피 모산영신하고, 동삭지구는 환지인가 해서 다 착공해 드렸어요. 마지막에 영신지구가 작년 10월 말일 날 개발계획변경 하겠다고 들어와서 제가 절차도 다 이행해 드렸는데 한 가지 남는 것이 저희가 시행해서 환지인가를 하려고 하면 최종 개발계획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 태워야 하는데 그게 이슈화되기 때문에 보완도 나갔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다른 데 발령을 받았거든요.

이병배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조사특위를 하는 목적은 조합 측의 주장과 인·허가권을 가진 평택시 하고의 관계 내지는 이해당사자간의 괴리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의 주장도 당연히 평택시 입장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실 거고요. 그런데 그 반대인 이해당사자인 조합 측에서 그러지 않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왜 그런 건지, 인·허가권을 가진 평택시에서 어떤 잘못이 있는 건지, 아니면 조합 측에서 잘못알고 있는지 나름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해 보자고 만든 것이 조사특위 아니겠습니까?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배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공직생활 37년 동안의 불명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질문 을 던지면 본의 아니게 잘못 답변을 해서 어떤 곤욕스러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꼭 그런 것보다 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저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건이 어차피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툼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마침 다툼도 시작됐고 하니까 이것은 저나 후배들이 나서서 답변을... 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련돼 있는 것은 답변하기가 제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병배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우리 시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고요. 과장님 공직생활 37년 동안 이렇게 증인으로 나오신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평택시민들, 지금 옆에 시민들 대표로 와 계시지만 그 시민들은 지금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의 불편함보다는 우리 평택 시민들의 고통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질문 드리는 것 어려운 것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질문 을 드릴 테니까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순리고, 도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여기 근무하신 기간이 2~3년 밖에 안 되셨지만 어쨌든...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11개월 됐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이 절차 과정상 상황에 따라서는 업무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자리를 옮기셨을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11개월 동안 하신 것을...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저도 도시개발 업무를 몇 년 동안 봤기 때문에 업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께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양심에, 그다음에 우리시를 위해서 조합한테는 죄송합니다. 조합은 잘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괴리가 이것은 제가 또는 후배들이 답변해서 정리될 사항이 아니고...

이병배위원장

과장님, 그런 논리라면 이것은 누가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그것은 간담회도 하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위원장님께 터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병배위원장

이것이 사업부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 얼마든지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다면 노력이라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논리라면 ‘행정처분해 놨으니까 너희들 억울하면 법대로 해.“ 이것 밖에 더 됩니까?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아니지요. 위원장님께서 고생하셔서 어쨌든 도에서 거부를 했는데도 컨설팅감사를 해서 일부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병배위원장

과장님, 거기서 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제가 그다음에 업무를 관여 안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위원장님께서 노력하셨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압니다.

이병배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감면을 50%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성과가 아니겠냐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인거지 그것을 도에서 우리 평택시에 큰 은혜를 베푼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애초에 경기도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문서를 내려 보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건데, 그것이 특정위원이 조사특위해서 50% 감면받아서 그게 성과다? 이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위원장님께서 이런 사항에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은 마음을 그렇게 굳혔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대략적인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세 분들한테 질의 를 드릴 건데요, 동일한 질문 입니다. 답변이 기억 안하시면 협의를 해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니까 편하신 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요구와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니까 작년 것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평택시가 영신지구에게 국도1호선 지제역 앞 지하차도 신설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법적인 근거가 몇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첫 번째가 평택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이행각서다. 두 번째 도시개발로 인한 교통유발. 세 번째 영신조합이 평택시에게 2009년 5월경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그다음 네 번째 「도시개발법」제58조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의무.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해당될까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그것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최종 담으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잖아요. 거기에 담아져있는 것은 반드시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업비를 태워서 환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하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계속 시달을 했고 보완통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조합장님 오셔서 간담회 할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항이니까, 조합에서도 잘 알고 계시고 낼 수 없는 입장을 피력하셨는데, 그런 상태에서 다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피력을 한 거고. 저희는 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반드시 최종 개발계획을 해서 환지하기 전까지 반드시 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생된 겁니다.

이병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제역 앞 지하차도 신설에 대한 비용이나 그 조치는 2009년 5월 경에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 법적근거다? 김석봉 계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박용수 주무관께서도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네. 맞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는 반영돼야 됩니다.

이병배위원장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간단하게 줄여서 이행각서라고 할게요. 이행각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부담은 2009년 5월경에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런 거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아니다 아니라 저희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변론을 해 봐야 저희는 행정절차가 규정에 의해서 마지막 환지계획인가 전에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있는 것을 답변하기가...

이병배위원장

그러니까 2009년 5월경에 제출한 교통영향평가가 법적 근거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도 동의 해 주셨고요. 시행사 원유돈 대표님께서는 조금 아까 읽어 주신 것,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2016년 5월 13일 평택시 도시개발과에 국도1호선 지제역 앞 지하차도 신설비용 부담사유를 질의 했습니다. 그때 5월 17일 날 도시개발과 답변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2009년 5월, 2016년 4월 수립된 귀 조합의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시 결정되어 반영된 사항.”이라고 답변을 했고, 이 답변을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다시 질의 를 했습니다. 2016년 6월 21일 날 교통행정과에 도시개발과 답변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 했는데 교통행정과 답변은 평택 영신지구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보완요청에 대한 귀 조합의 질의 사항 중 지제역사 지하차도건설 비용부담 요구가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결정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제역 앞 지하차도 개설포함 비용부담은 평택 동부지역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안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논의 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8월 19일 날 조합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보세요. 우리 세 분께서는 교평에 의해서 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법적근거가 우리 교평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김석봉 계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에서 교평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공문서로 보내왔잖아요.
같은 공직에 계신 분이...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시행사 대표님도 잘 알지만 원 대표님 말씀하는 것은 답변 안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시행사 대표나 변호사를 제가 참석시키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고요. 참석을 하고 안하고는 본인들의 판단이지만 참석시키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권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나 관련인들 참고인 들한테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답변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저희는 일관 되게 교통영향평가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세 분께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한 것이다? 좋습니다. 위증문제는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영신지구에게 지하차도 신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하고, 이와는 별도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소유자에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병배위원장

그럼 누가 답변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도 이중부과냐, 아니냐의 문제는 상존하는 문제였었는데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지하차도 건설비하고,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은 경기도에서 받는 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이병배위원장

계속 질문 을 할게요. 이는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처분 신청할 때 결론 나오면 그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장

법률적으로 따지는 것은 따지는 거고, 조사특위에서 할 것은 조사특위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법은 법이고, 조사특위는 조사특위지요. 그리고 조사특위가 먼저 열렸습니다. 조합에서 소송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조사특위가 먼저 열렸고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고, 조사특위는 조사특위입니다.
네.
지금 오픈해서 녹취록이 다 공개돼요. 이거 다 공개입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행정행위를 했다면 두려우실 것이 뭐가 있어요? 계장님, 두려우실 것이 뭐가 있어요. 나중에 법원에 가서 증인으로 나가실 기회가 있다면 여기서 하신 말씀이나 거기서 하실 말씀을 똑같이 하시면 되지요. 그렇지요? 간혹, 사람인지라 여기서 한 얘기가 기억이 나지 않아 법원에서 다르게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계장님을 위증으로 고발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다시 질문 을 드릴게요. 국도1호선 지제역 앞 지하차도 신설비용의 부담사유의 근거가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라 2009년 3월 수립된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이라면, 이는 결국은 평택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이행각서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십니까?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 2009년 3월 수립된 교통영향평가개선안에 우리가 도에서 지하차도 시설부담금을 납부를 하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공제해 줄 테니 이행각서에 사인을 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 뜻입니다. 2009년 3월 수립된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이행각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얘기지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 처음 특위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관련된 사람들이 다 말씀드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에 나온 것을 최종 담아서 환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한 것이거든요.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은 법이고, 조사특위는 조사특위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 계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이행각서에 기반이 됐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조합 측에서는 수용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을 이행하라고 하면 이행각서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조합도 이행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계장님 계실 때 이행각서에 대해서 평택시와 협의한 지구가 있습니까? 계장님, 이행각서 체결한 사업지구 있습니까?
협약서 체결한 곳이 있냐고요. 이행각서는 16개 업체가 이행각서를 체결했고, 그에 따른 평택시하고 협약체결한 지구가 있냐고요? 없지요? 답변 거부하시는 겁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거부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의사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답변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생각 좀 하느라 그랬습니다.

이병배위원장

평택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이행각서는 그 당시 각 조합이 부담하는 도로 개설에 관한 비용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전액 공제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지금 현 유용희 도시과장이 지난번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업무의 연속성상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겠지요? 김석봉 계장님이 그때 주무계장님이셨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서만 이행각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거다?
2009년 3월 수립된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은 국도1호선 지제역 앞 지하차도 신설비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전액 공제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나는 알 수가 없다. 인수인계 받을 때 이행각서 된 문서만 봤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좋습니다. 평택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이행각서, 도시개발로 인한 교통유발 영신조합이 평택시에 2009년 5월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모두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58조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의무에 근거해야 되는 겁니다. 실무진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구역 밖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 때 검토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병배위원장

그때 검토된 것이 아니었어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아닙니다.

이병배위원장

이 문제 때문에 사단이 나서 지금까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실무진이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건데.
용수

박용수주무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통영향평가 그 내용과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반영이 돼야 「도시개발법」에 실시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 가능하고 환지도 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이행시켜야 된다고...

이병배위원장

이해가 돼요. 교평에 반영된 것이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교평에 반영된 내용이 바로 이행각서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교평에 올라간 거라고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아까 김석봉 계장이 얘기했듯이 근거서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교통영향평가서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발계획이든, 실시계획이든 환지에 반영을 시켜야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병배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조합 측에서는 분명히 도시개발과에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했을 것 아닙니까?
용수

박용수주무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문으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이병배위원장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합 측의 주장이 틀리다고 문서 보냈어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틀리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법절차를 얘기했을 뿐입니다.

이병배위원장

실무를 맡고 있는 시행사 대표님, 저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관련 자료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초에 교통영향평가 과정 중에 평택시 도시개발과가 2016년 3월 10일 교통행정과에 보낸 문서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으로 가번 “평택 동부지역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지제역사 앞 국도1호선 남북방향 지하차도 계획을 반영할 것.” 이 의견을 줘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것을 영신조합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도시개발과가 교통행정과에 이 의견을 제출했고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저희의 조치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향후 반영으로 제출했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향후 반영이 됐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저희 보완조치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2013년 3월에 의하면 국도1호선 남북방향 지하차도 구상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사항임.” 이에 평택시 및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추후 국도1호선 남북방향 지하차도의 세부설치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에 따라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런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를 내달라고 4월 21일 날 신청을 했고, 4월 21일 날 평택시는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사업비를 반영해라.” 향후 반영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사업비에 반영하라고 해서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평택시의 주장이 사업비에 반영을 하라고 문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합 측에서 뭐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까?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저희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될 부담사유에 대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질의 서를 냈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나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2009년 5월하고, 2016년 4월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결정되어 반영된 사항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이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2009년 5,월 2016년 4월 수립된 귀 조합의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시 결정되어 반영된 사항임.”
그러면 결론은 무슨 소리냐면 교평의 대상이 아니고 이행각서의 기반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각서를 이행해라 그 뜻 아니에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2016년도에 지하차도 계획을 반영하라고 도시개발과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을 때 사전검토의견을 낸 거죠. 그래서 영신조합에서는 향후에 반영하겠다,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제세교가 아직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그러면 어쨌든 조합에서는 반영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신 거네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계획을 반영하겠다는 거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저희가 이미 2012년도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할 때 상호이행각서에 대한 사업비를 우리가 반영할 수 없다고 인가를 받았다고 저희가 평택시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받았기 때문에 지하차도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법적근거가 뭐냐고 물어본 거고요.
박용수 주무관님께서는 지금 시행사 대표님께서 하는 소리 들으셨지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네, 들었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그것은 어쨌든 의견이니까요, 제가 결론 낼 사항은 아닙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제가 일이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얘기하셨듯이...

이병배위원장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결론은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빙빙 돌다가 나중에 종착지가 이행각서예요. 모든 주안점이 이행각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2012년 6월 26일자 개발계획변경고시 중 8번 항목의 효력에 대해서 질의 를 해 볼게요. 김석봉 계장님, 불편하시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는 법 제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종전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중대한 변경이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계장님, 맞습니까? 집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있는 대로 답변을 하세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법 조항은 맞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그랬을 경우에 법 조항에는 그것을 중대한 변경이라고 되어있지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네.

이병배위원장

2008년 9월 2일자 경기도 고시 제2006-304호로 된 영신지구 개발계획에는 8항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9월 2일자 경기도 고시에는 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중에서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고시를 해 놨어요. 김석봉 계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는 이거 기억이 나십니까?
용수

박용수주무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배위원장

2008년 9월 2일자 경기도 고시 제2006-304호로 된 영신지구 개발계획에는 8항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고시를 해 줬어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참고자료를 봐서는 고시문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고시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 6월 26일자 평택시 고시 제2012-202호로된 영신지구 개발계획변경고시에는 8항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구역 밖 기반시설 (평택 동부지역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조서 및 이행각서)설치”. 아까 8항이 논점이 됐었지요? 이행각서를 이행하라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각서를 이행하라는 겁니다. “설치에 대한 계획을 단지 조성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함.”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이것은 이 비용을 영신지구가 이행각서를 쓴 비용이 얼마지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126억 원 정도 됩니다.
주무관님, 전체 규정으로 봤을 때 126억 원 정도면 5%를 넘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지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사업비 5% 증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배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것은 5%가 넘으니까 영신지구에서 이행각서를 쓴 비용이 12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영신지구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 126억 원을 태우려면 이것은 5%가 넘으니까 중대한 변경에 해당이 되지요? 그렇지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영신지구 건은 잘 모르는데 법적으로는 5%가 넘으면 중대한 변경이 맞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그 당시에 주무관님께서 영신지구...
용수

박용수주무관

그때 담당은 제가 아닙니다.

이병배위원장

몇 년도예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저는 2014년 1월부터 맡았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김석봉 계장님께서 이거 담당 몇 월 달부터 보신 거예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2014년도부터 봤습니다.

이병배위원장

2014년부터 2016년...
용수

박용수주무관

2016년 7월까지 봤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이것도 담당인데 업무 연속성상 모르셨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이 고시문까지는 제가...

이병배위원장

그래도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으니까 관련된 것을 계속 보시면서 업무를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쨌든 126억 원 정도면 5%가 넘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 제1항 제6호의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 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 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영신지구조합 총회를 통하여 사전에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이것은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태울 수 있는 거지요. 결론은 그거거든요. 이런 중대한 변경의 사유를 하려면 조합원의 총회를 열어서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사업비에 태울 수 있는 거지요? 맞지요? 대답을 하세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법에는 맞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원래 개발계획에는 「도시개발법」제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후에 이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이는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여 조합 총회의 동의 를 받아야만 하고, 이러한 조합 총회를 통한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된 개발계획변경 중 제8번 항목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고시문은 그때 당시 제가 작성한 것은 아니라서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병배위원장

그러면 업무 연속성상 그 업무를 계속 인수인계 받아서 그 당시에 업무를 하셨을 텐데 이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종 절차를 진행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겼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왔기 때문에...

이병배위원장

시행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 이것과 관련돼서 어느 실무자하고 상담을 하셨습니까?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2016년도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변경이 중단됐을 때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오신 거고요. 2012년도에는 아닌 것은 맞습니다.
아닌 것은 맞는데...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고시문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초에 저희가 경기도에 개발계획인가를 받을 때 그때는 지하차도 공사비를 부담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인가를 받을 때 없었다면 그것은 개발계획 변경할 때 추가로 그것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법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인가받을 때 없었는데 평택시가 지하차도 사업비를 반영하라고 하는데 영신지구 입장에서 볼 때는 1번국도 차도가 사업구역 밖입니다. “어느 법적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거냐, 법적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계속해서 평택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영신조합이 지하차도 공사비를 부담해야 될 법적근거가 뭐냐고 저희는 물어보는 겁니다.
2016년도까지 우리 주무관께서 근무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네.

이병배위원장

지금 조합 측 시행사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가장 주된 핵심 요건이었었어요. 그런데 결론을 못 내고 다른 부서로 가셨는데, 그 당시 주무관님의 생각은 시행사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으셨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사업은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절차대로 진행이 안됐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사업은 2015년 12월부터 들어와서 관련 절차는 이행했습니다.

이병배위원장

2016년도에 와서 지하차도 문제 때문에 부담을 하라고 해서 조합 측에서는 “우리는 부담을 할 의무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그 법적근거가 뭐냐고 담당부서인 도시개발과에 문서로 질의 를 했어요. 그렇지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시행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에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교평에 안하겠다고 하든지, 저희 실무진들은 교평에 담아있는 것을 태워서 가야되는 입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검토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던 거고 마지막에 못하겠다는 것은 마지막 에 개발계획 보완 나갔을 때 5월 달에 못하겠다고 간담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위원장님, 그 전에 일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환지인가를 해서 간부회의를 해서 정하려고 하면 평가시기 때문에 사업비를 태워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것을 정리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속 교평에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간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의향을 그렇게 했었고 마지막에 못 내겠다는 것은 작년도 5월 달에 불거진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애초에 그게 예상됐으면 교평에 아예 넣지 않았으면 저희도 편하고 안 했겠지요.

이병배위원장

거기서 조합 측하고, 개발과 하고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교통영향평가에 태울 때 그 전제조건이 있었던 거죠. 그 전제조건이 뭐냐면 거기에 그것을 부담하면 도에 내는 교통개선부담금을 100% 공제받는다는 전제조건에 태운 것이거든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이슈화 돼서 제가 답변을 안 하려고 하는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설명해도 안 되고...

이병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답변을 안 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그 직에 계실 때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는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간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다거든요.

이병배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이행각서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조합인거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평택시 입장인데, 이 일로 인해서 지금 고통 받고 계신 조합원들이 계신 거고요. 예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인·허가를 가진 부서에서 충분히 다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얘기는 들으셨지요? 교통영향평가 전제조건이 이행각서라는 얘기는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교통영향평가에 담아서 시행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돼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병배위원장

그래서 개발과에서 교통행정과에 “그 사실이 맞냐고” 질문 을 보낸 것 아닙니까?
용수

박용수주무관

개발과에서 보낸 적은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개발과에서는 각 실과소에 의견만 준거지요.

이병배위원장

그래서 조합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맞냐.”고 질의 서를 보냈었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아니다.”라고 답변 문서가 왔어요. 그러면 “아니다.”라고 했으면 바로 잡아주시면 되잖아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그때 당시는 과장님도 안계시고요...

이병배위원장

사실 간단한 거예요. 조합 측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부과한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 질의 를 했어요. 조합에서 “법적근거가 뭐냐? 그거냐.”고 했더니 교통행정과에서 “아니다.”라고 조합 측으로 문서로 보내왔어요. 그럼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으로 조합 측 주장을 받아들여서 진행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단이 온 거예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도시개발과에서 맞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그렇지요? 이게 문제인거예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4개월 동안 거기에 관련된 답변을 안 보냈어요. 왜?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해 주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조합 측에 정식문서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했으면 당연히 태우지 말고 사업진행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병배위원장

뭐가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교통영향평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태워서 시행주체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답변을 해 왔는데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위원장님, 저희 과장님이 계실 때 민원서류는 받았는데 심의 의결 서라든지 그 책자는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사전 검토할 때만 저희가 의견을 준거지...

이병배위원장

지금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도시개발과를 상당히 원망해요. 전, 후 사정 얘기를 다 해 줘야지...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제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 내용은...

이병배위원장

그때 과장님 계셨던 것 같은데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안 계셨습니다. 과장님은 의견줄 때만 있었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의견을 뭐라고 줬어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아까 사전검토의견...

이병배위원장

의견만 교통행정과에 보내고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네, 그러고 나서...

이병배위원장

그 이후에는 답변을 못 받으셨어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교통행정과에서 답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병배위원장

날짜를 며칠로 받았지요? 8월이지요? 몇 월 달까지 근무하셨지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저는 7월입니다.

이병배위원장

결론은 다음 오신 후임자께서도 그 문서를 갖다 드리면 아니라는 것이 인정돼야 하겠네요? 그렇지요? 교통영향평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행각서에서 부과하는 거라고 교통행정과에서 문서로 보내왔어요. 그게 가장 큰 쟁점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평택시에서는 문서를 교통영향평가에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행각서 한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라고 도시개발과에서는 문서를 보내줘야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조합 측하고 법적소송을 하든, 사법부의 판단을 받든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것은 조합 측하고 시하고 알아서 할 일이지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가장 다툼이 되는 것이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조합 측에서 그 안건 을 가지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든, 행정심판을 하든 그것은 알아서 할 일 인거고요. 그럼 지금 우리 후임자로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7월 달에 질의 서면 받고 문서를 못 받았다고 하시니까. 죄송합니다만 여기 계신 세 분들도 이행각서의 스토리를 왜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니까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 이해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개발계획은 행정계획의 일종이고, 이러한 행정계획에는 실시계획인가나 환지계획인가와 같은 행정처분과는 달리 조건이나 부담과 같은 부관을 본질적으로 붙일 수 없는 겁니다. 동의 하세요? 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면 모르겠다,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 안하실 생각이세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부가 조건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말씀인데, 교평에 나와 있는 개선대책에 나와 있는 것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은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병배위원장

도시개발과는 오로지 교평에 나온 대로만 하는 거다?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요.

이병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 좀 여쭤볼게요. 평택시 공고문에 보면 태우라고 하면서 사업비 확장은 늘어나는 금액을 태우지 않고 고시를 했어요. 제가 고시문 안 보여드려도 무슨 소리인지는 이해하시지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네.

이병배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그것도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병배위원장

아니, 그 당시에 계실 때 하신 건데...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어떤 거요?

이병배위원장

그거요. 아니, 연속상으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하시는데...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환지계획 전에 결론을 다 내려서 정리를 해야지만 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됩니다.

이병배위원장

제가 다른 분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됐습니다. 개발계획의 수립권자는 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이고, 개발계획의 변경권자는 경기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평택시장입니다. 맞지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네.

이병배위원장

자신이 수립한 행정계획에 대해 자신에게 조건이나 부담과 같은 부관을 붙이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기가 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다 자기가 부관을 붙여요? 이것도 답변 안하실래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그것도 제가 개발계획 변경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전에 이루어진 것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병배위원장

2012년 6월 26일자 평택시고시 제2012-202호로 된 영신지구 개발계획(변경)고시의 8번 항목인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구역 밖 기반시설”이게 이행각서입니다. ‘(평택 동부지역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조서 및 이행각서)’ 구역 밖 기반시설 이행각서라고 갈음을 하겠습니다. “설치에 대한 계획을 단지 조성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이라는 부담이나 조건은 행정계획에 부담이나 조건과 같은 부관을 붙이거나, 자신이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행정계획에 조건이나 부담과 같은 부관을 붙이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이것도 똑같이 답변 안 하실래요?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만 답변을 해주세요. 세 분,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용수

박용수주무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리고 김석봉 계장님?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은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이지 설치계획이 아니에요. 실무진, 이것을 잘 좀 체크해보라고요. 그렇죠?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도시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은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이지 설치계획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법률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는 겁니다. 설치계획이 아니므로, 2012년 6월 26일자 평택시고시 제2012-202호로 된 영신지구 개발계획(변경)고시의 8번 항목인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을 단지 조성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실무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병배위원장

자,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지금 두 분께서 도시개발과 그 자리에 계셨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셨어야 될 것이고, 세 분들께서 근무했을 당시로 돌아갔을 때도 이 문제는 계속 이어져오는 겁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 떠났으니까 나는 모르... 지금 조사는 그 당시에 근무했을 당시를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 거라고 나는 모릅니다가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연속선상 아닙니까. 계속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회피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즉, 설치비용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한 계획이 없는 설치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세 분들은 지금 전혀 증인으로서 답변하실 의사가 없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행정에서 한 것은 교평에서 승인하겠다고 나온 것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교평도 저촉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그것하고는 지금 동문서답이에요. 제가 질의 한 내용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인데요. 계속 그렇게 동문서답을 하시겠다. 좋습니다. 평택시는 경기도에 “지제역 앞 국도1호선 지하차도 시설 설치비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시에 도시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포함시켜 고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전컨설팅 감사 의뢰” 이것은 현 상황이 아니니까 빼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자 평택시 고시 제2012-202호로 된 영신지구 개발계획(변경)고시에는 8항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구역 밖 기반시설.” 이것은 이행각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설치에 대한 계획을 단지 조성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이 들었는데, 이것은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게 맞아요? 우리 실무진들, 이 내용에 들어있는 이것이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냐는 얘기예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

2012년 6월 26일자 고시문에 보면, 제8항이 있죠? ‘구역 밖 기반시설’ 이게 이행각서를 얘기하는 거죠? “설치에 대한 계획을 단지 조성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집어넣은 이유가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도시개발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래요. 알았어요.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17호에 따른 「도시개발법시행령」제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참고인 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명호

손명호변호사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예. 2012년 6월 26일자 평택시 고시 제2012-202호로 된 영신지구 개발계획(변경)고시에 들어 있는 8항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구역 밖 기반시설” 이것이 이행각서입니다. ‘평택 동부지역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조서 및 이행각서’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을 단지 조성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이 부분도 「도시개발법」 제5조 1항 제17호에 따른 「도시개발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거죠. 실무진들 이해가 되세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이해가 안 됩니다. 갑자기 법 질문 을 하셔가지고요.

이병배위원장

참고인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손명호변호사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에 보면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고, 그 외에 제1호부터 제12호, 17호는 처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그 당시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6월 26일자 고시에 있는 8항 부분이 「도시개발법」제1항 제17호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당시의 당초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포함시키거나 그 이후의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은 아니지 않느냐.” 는 어떤 그런 질문 ...

이병배위원장

예, 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자꾸 해석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고시문을 읽으면서 보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맞냐, 틀리냐고 얘기를 하시면.

이병배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 이 법률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지 않으신 건가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저희는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 때문에 저기 한 거지, 구역 외 기반시설 넣었냐, 이 고시문은... 저희가 그때 검토한 것을 갑자기 물어보시면...

이병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008년 9월 2일자 경기도 고시 제2006-304호로 된 영신지구 개발계획에는 「도시개발법」제5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도시개발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7호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속기 록을 보셔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 관련된 법률이,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2012년 6월 26일자 평택시 고시 제2012-202호로 된 영신지구 개발계획(변경)고시에 있는 “도시개발 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구역 밖 기반시설.” 이것은 이행각서죠.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을 단지 조성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이 부분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다 도시계획 승인을 해준 다음에 그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얘기죠. 이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겁니다. 실무진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승인 업무 보실 때? 전혀 검토해보신 적 없어요? 왜 이게 이런 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무효가 되는지, ‘위법해서 무효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없으세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배위원장

참고인 말씀해주세요.
명호

손명호변호사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결국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그 부분은 결국 도시개발구역 바깥에 기반시설 조성에 관련된 공사 「도시개발법」 58조로 귀착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질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평에 따라 이행하라는 말은 결국 도시개발구역 바깥에 있는 기반시설 조성공사, 결국 58조의 해당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과 결과적으로 똑같은데, 그렇다면 결국 영신지구는 처음에 구역지정 할 당시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계속적으로 조건을 붙이거나 할 수 없는데, 지금 계속 교평을 가지고 논한다고 한다면... 교평이 결국은 「도로교통촉진법」이고, 결국 「도로교통촉진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개발법」 테두리 안에서 맞아떨어져야 합법적인 행정행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정확하게...

이병배위원장

실무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그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소송 계류 중 결과에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배위원장

내가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질문 을 대신 하는 것뿐이에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제가 변호사님 의견에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장

내가 대신 받아서 질문 을 그렇게 똑같이 할 거라니까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갑자기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이병배위원장

갑자기 물어봐서... 그 당시에 실무진인데도 이제 감감하세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경기도 사전 컨설팅 관련된 것은 빼고요. 「도시개발법」 제58조에 의한 영신지구의 지제역 지하차도 설치비용 부담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 여쭤볼게요. 「도시개발법」 제58조 1항이 적용되려면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3조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죠? 실무진, 맞죠?
용수

박용수주무관

구역 밖 기반시설을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면, 제가 이 고시문하고 연계해서 답변을 드릴 것 없을 것 같은데요.

이병배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구역 밖’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법」 제58조에 의한 영신지구의 지제역 지하차도 설치비용 부담을 가지고 지금 질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구역 밖’이죠. 그런데 이 ‘구역 밖’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때도 계속 이것 때문에 논쟁되고...
용수

박용수주무관

제가 아까 서두에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반영한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보완이 나갔던 거지...

이병배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4개월 만에 조합 측에 답변을 보냈어요. 그러면 답변서 보낸 것이, ‘교평이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답변서가 그 당시에 도시개발과로 왔으면 구역 밖 설치비용은 부담을 안 시켰겠네요? 그렇죠?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런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검증된 서류를 보내왔으니까. 그것은 빼고 그냥 사업 진행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용수

박용수주무관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그러면 누가 판단을 하나요? 이것을 계속? 자, 들어보세요. 「도시개발법」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는데, 비용부담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평택시장은 「도시개발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설치의무를 부과하거나 설치비용을 영신지구 조합에게 부담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실무진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도시개발법」 제5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이란 도시개발구역과 바로 연결되는 기반시설을 의미하고, 기반시설이 도로인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도로를 의미하는 바, 지제역 지하차도는 영신지구의 도시개발사업구역과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므로 「도시개발법」 제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똑같이 그냥 교평에 의해서 한 거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그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결론을 거기에서 내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애당초부터 교평에서 반영해야 되겠다고 한 사항을 갖다가 유지시킨 거니까...

이병배위원장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조합 측에서 소송에 얼마만큼 유용하게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고요.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면 시청을 맡을 소송대리인도 똑같이 활용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인이 불리하고 유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법」 제58조 제3항은 “제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을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 밖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조항으로서, 원래 실시계획을 받을 때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는데, 실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비로소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비로소 생기게 된 경우에 적용하는 조항인 바, 영신지구는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제역 지하차도의 설치가 비로소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것도 다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죠. 「도시개발법」 제58조에 의한 설치비용 부담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58조 제5항~제7항에 의하면,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통지서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면 20일 이내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권자는 15일 이내에 심사결과서를 통지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하고 설치비용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택시장은 「도시개발법」 제58조 제5항~제7항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개발계획에 없는 내용을 실시계획변경신청 내용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하는 있는 것도 또한 위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그 당시에 계실 때 생긴 법령이 아니고... 이것이 2천 몇 년도에 생긴 법령이죠?
명호

손명호변호사

2014년도인데요. 그것은 7항하고 8항만 추가됐고 5항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경기도는 2009년 3월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결과 지제역 국도1호선 지하차도 시설의 시행주체를 지제세교지구와 영신지구 조합으로 하여 공사비를 분담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계획에 없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비 분담 통보는 「도시개발법」 제58조 제5항~제7항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이 또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일이라면... 그것은 추후에 사법부의 일이겠지만, 이 사항은 우리 실무진들도 보실 때 충분히 고민 있게 검토하셨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 세 분께서 계실 때, 영신지구 담당자 세 분들이 계실 때는 오로지 딱 하나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구역 밖 시설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거 하나죠? 주장하는 게?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그 전에는 저희가 있을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법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한테 이의신청한 것도 없고, 당연히 교평에서 우리가 시행하겠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떠나기 전에 5월 달에 정식으로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배위원장

그러면 시행사 대표님, 실무진에게 여쭤볼게요. 이것과 관련돼서 질의 서를 보낸 게 2016년...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5월 달...
5월 달에 보내신 거죠?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예.
그러면 그때 질의 서를 보낸 이유는... 부과를 할 법적 근거를 대려고 질의 서를 보낸 내용이었죠? 그거였죠?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예.
분담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부담을 하겠는데, 법적 근거가 뭐냐.’ 그것이 가야 조합원들이 얘기를 해서 중대한 변경이냐 경미한 변경이냐를 판단해서 사업비에 태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신을 바로 안 해줬죠? 5월 달에 보냈는데 답변이 몇 월 달에...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회신은 바로 왔는데...
뭐라고 왔어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교통영향평가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물어봤고, 교통행정과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안에 따라서 결정된 거라고 답변을 했고...
그 기간이 인사이동 기간이었네요? 아주 희한하게...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교통영향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택시가 최초에 2010년도에 영신지구가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개발계획은 2008년 9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때는 구역 밖 기반시설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문서가 온 거고요. 2008년도에 없었고요. 그 상태에서 2012년도에 개발계획 1차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변경신청을 했는데, 그때 평택시가 상호이행각서 사업비를 부담하라고 또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미반영 경위서라는 것을 제출해서 사업비에 반영하지 않고 인가를 받았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2016년도에 저희가 2차로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과정 중에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관련 실과 사전 검토의견으로 평택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안에 있는 지하차도계획을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이것은 2012년도에 다 끝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왜, 그때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용역회사들끼리 모여서, 교통영향평가 용역회사, 도시개발 용역회사, 그다음에 저희처럼 시행업무 용역회사 3개 용역회사가 모여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약에 우리가 미수행하겠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한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법이 뭐냐.’하고 논의를 했는데, 지제·세교지구는 아직 인가도 안 된 상태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용한다고 하고 향후에 별도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계획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인가를 받았죠. 교통영향평가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다가 인가를 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도시개발과가 “너희들이 수용하고 향후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사업비에다가 넣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에 못 넣는 이유는, 최초에 인가를 받을 때 영신지구는 구역 밖 기반시설을 해야 될 의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로 사업비로 반영하려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첫 번째는 법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법적근거에 따라서 대위원회나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사업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도시개발법」에 보면 영신조합은 최초의 인가를 받을 때 구역 바깥에 있는 기반시설을 부담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추가로 할 수 없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초에 인가를 받을 때 있었으면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데, 최초에 인가를 받을 때는 지하차도를 하라는 게 개발계획 고시문에도 없었고 실시계획인가 조건에도 없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한 겁니다.
그 당시에 도시개발과로 문서를 보내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교통행정과로 질의 를 하셨나요? 협의를 다시 돌리셨나요? 우리 시행사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부담을 못 하겠다.’고 주장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법적 근거가 뭐냐고 질의 를 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답변이 아까 뭐라고 왔다고 했죠?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교통영향평가라고 온 거죠.
교통영향평가라고 왔죠?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그래서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였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질의 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 를 했고, 교통행정과는 답변이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평택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안에 따라서 결정된 거다.”
그러면 그 당시에, 조합에서 저런 주장을 할 때 교통행정과에 질의 한번 안 해보셨어요? 교평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용수

박용수주무관

저희가 사전 검토의견으로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는 우리가 부담을 할 테니까 법적 근거를 달라니까 법적 근거를 도시개발과에서는 못 줬어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그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그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하려고... 애초에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병배위원장

과장님?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평에 넣어서 하겠다고 온 것을... 그게 법리적으로 조항을 따져서 하면 법률다툼 들어가면 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교통개선대책이 D등급 나와서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이 나와 있었고 계속 유지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해서 가야 되는 게 실무진은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한 겁니다. 더 이상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지금 결론은 각 과에 전혀 협조가 안 되는 자기 부서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애꿎은 우리 시민들만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거네요. 얼마든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구역 밖 시설비용 부담 안 시키고 사업 진행시키면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지역 시민들은 이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거네요. 사법부의 판단을 받든 그 문제는 우리 조합 측 하고 알아서 할 일이고, 저희 특위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참고인 을 조합 측 변호사만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시청 측 변호사도 참석하라고 보냈습니다. 변호인한테 조력을 받으시려면 얼마든지 평택시 고문변호사를 동석시켜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시면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그렇게 전달해주세요. 얼마든지 증언에 유력한 조력을 받으시려면 변호사를 대동해서 다음 조사일정에 참여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오늘 김성환 수도과장님, 김석봉 수도과 팀장님, 박용수 주무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당초에 개발계획에 없는 기반시설 공사비를 분담 통보하는 게 관례적으로 해왔던 일이에요? 보통 개발행위를 하면..
용수

박용수주무관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그것은 이 조합과 상관없는 건데요. 이 조합하고 상관없는 질의 인데 답변을 거부하시면 어떡해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관례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관례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되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수우

김수우위원장

어차피 관례적으로 하는 것도 어떤 법에 근거를 둬서 행위를 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시 행정이. 그런데 범위 섹터를 넓게 포함한다고 해서 관례적으로 해온 게 있고 또 조합 측에 알려주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엄청난 사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건데, 이럼으로써 시민들만 고통 받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그 당시에 왜 조합하고 소통을 안 해가면서 했을까요?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 조합에서는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뻔히 아셨을 텐데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그게 재작년 10월 말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행된 거지, 그 전에는 한 2년~3년 동안 시행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출이 안 됐다고 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과장님이 중요한 사항은 말을 안 하겠다는데... 참 애매모호하네요.

이병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영신지구 개발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1월 5일 10시에 증인, 참고인 을 불러서 계속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 으로 참석해주신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조사종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