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익진입니다. 제17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월 16일부터 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회기 중 토ㆍ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부터 정레회 40일과 임시회 50일 등 연간 회의 총 일수는 90일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주요 안건으로 총 10건으로 공통안건은 제17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4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1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 회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가 없으니까 토론이 있겠습니까, 그죠?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15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설명을 다 듣고 받았습니다만 부연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는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급여성격인 의정수당을 제외한 수당성 경비인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안 드려도 되겠죠.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서는 전문위원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가 없으니까, 익히 다 잘 아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제안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토론도 없는 거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을 준비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