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건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남권입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공병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3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38회 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30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는 것으로 금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긴급히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238회 임시회는 1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집회하여 1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본회의 의사일정은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임시회 회기와 회의일수 1일이 추가됨에 따라 연간회기는 총 8회 133일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에 정하고 있는 연간회의 수는 총 140일이므로 잉여일수 7일은 향후 추가안건 처리를 위해서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과 4쪽은 연간 회기운영일정과 참고자료이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일정에 대해서는 유인물대로 그대로 별 이의가 없고 한 가지 올해 신년을 맞이해서 아무튼 고생 더 많이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아울러 부탁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시의원이, 정말 애로사항인데 시의원이 각 구에 행사를 갔을 때 거기 의전이 각 구별로 다 통일화되지 않고 때로는 어느 특수한 구청 같은 경우는 시의원에 대한 행사상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구 주최다 보니까 시의원들이, 대부분 구 행사죠. 그럴 때 참여하면 가장 애로사항이 시의원에 대한 예우가 절차상 상당히 간과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행사에 대한 참여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해지고 또 적극적으로 시정홍보에 대해서도 약해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봤더니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시의원의 시정에 대한 역할과 구정에 대한 역할 그 과정에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약화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우에 관한 것을 우리가 더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불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각 구별로 어떻게 시의원을 예우하고 있는지, 구 행사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현황조사 파악, 그 결과 그런 어떤 예우가 잘못되고 있거나 불합리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강력히 해당 구청뿐만 아니라 시장에게도 거기에 따른 합당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그 방안을 올해는 꼭 만들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졌나요? 그건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건 연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질의를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11일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운영하고자 지금 하는 건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의사담당관님이십니까?

그러세요. 우리 인천시 인구가 늘고 토지면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 된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또 시민이 늘은 만큼 조직확대에 대해서 확대개편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원포인트 회의까지 해 가면서까지 조직개편안을 확정 지으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지금 원래 인사가 12월 말일쯤에 하게 돼 있었는데 조직개편을 국이나 과가 늘고 변동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해야지 지금 정기인사를 12월에 해야 되는데 이 조직개편이, 임시회가 2월 7일날 원래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2월 7일날 하면 암만 빨리해도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인사가 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월 11일날 원포인트 회의를 소집해서 하면 인사가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는 완료가 돼서 조직이 빨리 안정되고 그래서 새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큰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인천시 인사정책이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어느 때고 할 수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화급을 다투는 그런 문제도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굳이 일정을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것은 비슷한 예지만 우리 사무처장 자리, 빈자리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지금 1개월이 넘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은 왜 인사이동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정기인사이동 할 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안,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여태까지 조직개편도 하고 인사이동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굳이 꼭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 가지고 원포인트 회의를 하겠다, 소집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사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관님 됐고 기획정책관님.

정책기획관 천준호입니다.

이게 언제 구상을 해서 이 조직개편안을 확정 지은 거예요?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2017년 올해 1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인천광역시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를 감안했을 때 국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언제 그랬냐고요.

그 결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결정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것은 12월 28일쯤 저희가 알았습니다.

12월 28일?

네, 그래서 아까…….

아니,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문제든지 그래요. 문제제기가 돼서 충분히 의원들 개개인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주고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의회 운영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뭐든지 매사에 보면 그냥 급박스럽게 바로바로 필요에 의해서 시 집행부가 하자고 그러면 의회는 바로 따라가는 거수 역할만 하는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 이런 거예요.

네.

사전에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정보도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 매사가 매끄러운 건데 아는 사람들 몇 사람만 알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그냥 그 뜻에 따라가는 그런 회의는 온당치 않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더 매끄럽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건은 아까 일정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렇게 긴급하게 저희가 통보받은 측면이 있고요. 지난번이랑 조금 이렇게, 예전에 그러면 매년 인사를 하는데 왜 올해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씀 주신다면 사실 그때는 국 단위 개편 이런 게 없었습니다. 있는 것 그대로 해서 이름만 바뀌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조직이 조금 확대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편안도 보면 우리가 과나 국의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슷한 일을 과나 국을 나누어서 한다는 업무 이런 스타일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인원 늘리고 과 늘리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행정의 편의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충분하게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리고 이런 사업이 물론 끝나면 없어지고 폐지되고 이런 거 이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도 되지만 일시적인 편리에 의해서 그렇게 행정조직 개편을 하면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내가 언제나 이걸 보면서 조금 모순이 있는 게 일자리 이게 좋다 이거예요. 경제산업국에서 투자유치산업국하고 일자리경제국하고 이렇게 나누었는데 좋아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국을 그 밑에 보면 과가 일자리정책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서로 유사한, 국을 과하고 이렇게 특이하게 다른 명칭을 연구 좀 해 봐요. 왜냐하면 그 국에 그 일자리과 그러면 이게 너무 과하고 국하고 이렇게 용어상 혼용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국도 도시계획과가 있는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국. 이것도 좀 뭐냐 하면 도시계획과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도시계획국이라고 한다면 도시계획과를 다른 것으로 바꿔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뭔지 한번 그것을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과 과가 명칭이 같은 것은 최후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 는 얘기죠.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국 명칭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은 필요에 의해서 하신 것 같고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일자리창출과나 창업지원과나 이런 것은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건데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조직개편할 때 전문성?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님, 전문성이라 하시면…….

전문성이라 하면 지금 창업지원과의 과장이 되신다든지 팀장이 되신다든지 조직을 만드실 거 아니겠어요?

네.

그때 이게 복수직으로 되는 건지 전문직으로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죠.

일단은 4급 이상 과장 직위는 사실상 일반직이든 기술직이든 자연스럽게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연인을 어떤 사람으로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인사권자가 그 업무에 맞는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창업에 관련된 과를 새로 신설을 할 경우에 창업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조직 내에 누군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사하는 것을 보면 복수직이라고 그랬는데 불필요한 분들이 거기 앉으셔 가지고 있으나마나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직을 늘려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사회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분화시키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신 분들인데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이 이 조직에 들어온다고 하면 있으나마나한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과 같은 거 보면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정말 고속도로 관련된 과가 있는 건지 교통정책과면 300만 거대도시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유시티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할 계획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통과 전문학사가 됐든지 공직자가 됐든지 계시는 분이 있나요, 지금?

교통 분야 전문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중에는 전문가가 안 계시고 임시직인가 계약직인가…….

임기제 형태로…….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게 어떻게 300만 도시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이런 과를 만드시는 건 좋은데 앞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전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앉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인사발령권자하고도, 우리가 시스템을 잘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결여된 분이 그 라인에 분명히 한두 명씩은 들어가 있어야 움직이는 그런 정책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쨌든 오늘 원포인트 운영에 대해서 개회하고 또 지금 직제개편에 따른 긴급한 사안으로 인해서 이렇게 의회가,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지금 우리가 300만 거대도시로 출범을 한 게 언제입니까, 작년 언제죠?

10월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0월 18일날 저희가 300만 거대도시로, 3대 도시로 저희가 발돋움을 하게 됐는데 이런 인원 증원이라든지 국이 늘어야 된다 어떤 예측은 시에서 하지 못했나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300만, 295만이 넘었을 때 국 하나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구가 주민등록인구는 295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지금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국 단위가 최소한 늘어나는 게 필요하다라는 협의는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협의과정하고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 개정작업들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통과됐던 건입니다. 물론 그전에 어떤 고민들은 저희는 계속 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300만을 돌파하기 위해서 매번 카운트다운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시에 대한, 우리 부서에서도 어떤 예측을 하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300만 도시가 넘음으로써 근접해 있는, 옆에 있는 광역시가 또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도 분명히 그 시대에 그 시점에 맞춰서 국이 증설된다, 아니면 몇 개 국이 된다, 아니면 몇 급 정도의 우리 국장급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아마 분명히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적인 것을 우리가 의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용의 묘가 필요하지 않았나. 미리 예측했던 부분을 우리 의회에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을 원포인트가 아니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 원포인트가 두 번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

이런 부분적인 것은 솔직히 지양을 해야 된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 아까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국이 늘음으로써 진짜 전문성이 결여된 분이 위치만 차지하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진짜 우리가 필요한 국이 생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에 진짜 투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이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해 줘야 되는데 진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그런 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 이 부분은 아마 인원을 잘 충원하겠다는 말씀을 저도 하고 있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300만 거대도시로 탄생함으로써 앞으로는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는 필요한 분이 들어와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