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근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먼저 청양군 노인 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법 시행 규칙이 변경돼서 이에 따라서 언어 사용 변경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주요 내용은 요양원 위탁 기관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의 사항은 법률과 관련돼서 용어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입법 예고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용어를 청양군수가를 청양군수 이하 군수로 한다고 정리한 것이고요, 입소 신청서는 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입소이용신청서로 하고 주된 내용으로 신청일로부터 10일을 7일로 했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 주된 내용으로 위탁 기관을 3년에서 5년으로 한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는 용어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론을 마치고 두 번째, 청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설치된 청소년 문화의 집에 관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 대상은 안제5조에 청소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개방은 평일은 09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정했습니다. 정기휴무는 매주 월요일하고 1월 1일 설날, 추석 등 관공서 공휴일로 했습니다. 사용료는 청소년은 원천적으로 무료가 되겠고, 일반인이 다목적강의실을 사용할 경우에만 4시간 안에서 3만원을 받도록 했고요, 관리운영은 군수가 필요할 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청소년 기본법이 되겠고요, 입법 예고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는 설치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위치는 청소년 문예회관 부지 내에 되어있습니다. 3조 시설은 만남의 공간이 있고, 문화 채움 공간 그리고 정보 네트워크 공간 편의시설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은 청소년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지원 그리고 지식,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 창작이라든지 취미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장에 시설의 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5조에 청소년 문화의 집 사용은 청소년 단체 아니면 청소년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고, 제6조에 시설의 개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쪽에 개방의 제한입니다. 이것은 시설의 개보수를 한다든지 위험이 예상될 때 개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정기휴무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장에 사용허가입니다.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고요, 안 제10조에 취소는 사용허가 목적 외에 사용을 한다든지 기타 사유 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11조에 사용료는 청소년이라든지 청소년단체는 무료로 하고 다목적 강의실에 한해서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 감면조항을 정했습니다. 제13조 다음 쪽입니다. 사용제한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설의 관리 운영상 지장이 있을 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제4장에 관리비 운영입니다. 관리운영은 군수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15조에 위탁받은 사람은 목적에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2항에 양도를 위탁 금지하고, 3항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5쪽에 안제16조입니다. 위탁취소 사유는 1항에서부터 4항까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 지도 및 감독입니다. 위탁을 주더라도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 상황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안18조에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라든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근석 입니다. 전문위원 양근석입니다. 청양군 노인 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사회복지법 시행규칙과 상이한 법령 변경 및 청양군 조례정비 과제 발굴과 관련하여 언어사용 변경 등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청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 수)

실장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 학생들을 위해서 행사를 할 때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학교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무조건?

청소년의 정의가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중, 고등학교까지는.

청소년 정의가 다양하더라고요. 29세까지도 있고, 34세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생을 상대로 하는 건 무조건?

예.

일반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는 문화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목적체육관 아니면 문화체육센터가 있어서 여기는 극히 사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전용화 입니다. 청양군 출산 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처하고자 현재 시행중인 출산 축하용품을 확대지원하고 넷째 아이 이상 출생아에게 지원하던 장난감을 전 출생아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 증가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 전 지급되는 임신 축하금을 출산 후 출산 축하금으로 개정 안제2조제4호이고, 출산축하용품 지원 확대로써 넷째 아이 이상에서 전 출생아로 안 제4조제5항 별표1입니다. 출산 등 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항목 추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각 근거 법령으로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나 타 시ㆍ군 출산용품 지급 현황 붙임 2로 되어있고, 다 입법예고로는 기간 2016년 12월 2일부터 12월 12일 열흘 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결과로써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붙임 4, 규제심사 붙임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양근석 입니다.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자 현재 시행 중인 출산 축하용품을 확대 지원하고 넷째 아이 이상 출생아에게 지원하던 장난감을 전 출생아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조례제정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