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웅 의원 발언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오세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충
이종충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종충 입니다. 제27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6년 12월 26일 이한수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9일과 12월 26일에 부안 군수님으로부터 부안군 축제 홍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9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3일에는 2016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27일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27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7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등을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17년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문찬기 의원과 장은아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문찬기 의원과 장은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규 군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16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오세웅의장님 그리고 박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부안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6년 간주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은 2016년도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에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 송금된 경비를 당해 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하고 이 내용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간주예산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예산 규모는 농업경영과 소관, 쌀소득 보전직불제 외 12개 사업에 총 23억9천1백만원으로 정리추경 이후 내시된 국비 보조금 2건에 6억3천7백만원, 기금 보조금 1건에 1억1천만원, 특별교부세 1건에 3억원, 도비 보조금 11건에 13억4천3백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9억4천7백만원, AI 살처분 보상금, 4억1천7백만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 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6년 간주예산 명시이월로 명시이월의 규모는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사업 등 총3건에 7억5천1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간주예산과 간주예산 명시이월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웅의장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천호 의원님.
천호
박천호의원
박천호 의원입니다. 2016년 간주예산 현황을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2016년도 명시월 사업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16년 정리추경 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총칙에 최종 추가경정 예산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한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예산심사를 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 정리추경 할 때에 부칙에 이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칙에 따라서 연말 이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이미 집행을 했고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집행 할 수 없는 사업 3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리추경 그의 부칙에 따라서 그에 포합되어서 예산서에 포함된 명시이월로 저희는 간주예산으로 처리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잘 알겠어요. 그러신다면 다음 간담회 때 그 부칙에 대하여 다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방금 우리 박천호 의원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2월중 간담회 때 그 부칙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17년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