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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1-06

홍춘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아

장은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조용환입니다.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그 동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거 추진한 직거래 추진사업이 금번 농림식품부에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습니다. 지역농산물은 소비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와 2조는 목적, 정의 사항을 규정하고, 3조는 시책수립사항을 하는 내용이며, 4조 시행계획은 농업상황에 맞는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5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지원 등은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와 제9조는 부안군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품질개선, 농업인의 조직화, 상생협력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12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업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발전과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입니다. 부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불일치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부합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회의 구성을 현재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안군수 단독에서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12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이 조례안이 지금 준칙 안이 내려와서 만드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자치법규 일제정비 결과에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이 되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아, 우리 군 조례를 상위법에 맞지 않게 그 동안에 만들어서 써왔다 그 이야기에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한 것을 30명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15명 이내로 했다는 이야기 인가?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시행령에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왜 그런데 상위법에는 3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15명으로 그 때 만들었었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조례 만들 때 그 때 상위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홍춘기위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 졌는데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이제 지금 2012년요.

홍춘기위원

2012년?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자치법규.....

홍춘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 위반되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네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그 당시는 그랬는데 자치법규집을 일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홍춘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비한다고 왔는데 왜 상위법에 맞지 않게 15명 이내로 했느냐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상당히 시일이 걸려서 그러는데요.....

홍춘기위원

미숙?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업무 미숙으로 봐야 됩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위원장 선출도 부안군수가 위원장인데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하고 같이 2명이 공동 위원장 한다는 이야기에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맞게 하는 거예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할 수 있다면 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그런데 자치법규집 일제 정비 때 이것이 지적사항이 되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개정이 된 후에 이 사항이 불거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노사협의회 이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행정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텐데 구태여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그러니까 공동위원장 두는 것은 군수 단독으로 하지 않고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홍춘기위원

그러면 실무진 쪽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 조례를 운영할 때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없다고 생각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현재.....

홍춘기위원

많을수록 우리 행정수행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위원장이 둘이 된다는 것도 걸림돌인데 그렇게 생각 되는데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이제 그런 사항도 염려되겠습니다만 현재 군은 협의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협의회를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지금 4조3항에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이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전에는 군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바뀌어 지는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내부적으로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성 위원 중에 군의회에 한분 계십니다. 그건 뭐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이 군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의장 추천하는 것을 빼라고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현재 현 위원 중에 군 의원님이 한분 계십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지금은 있는데 개정되면 안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한수위원

상위법에 이 내용을....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의 대표는 개정안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았으면 좋겠네요?

이한수위원

이게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애매모호한 사항이 되어서 이게 주민들 대표하거나 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따져야 하냐고요

홍춘기위원

법제처에서 나온 법률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한수위원

그렇게 명시 되어 있어요?

홍춘기위원

방법이 없지요.
은아

장은아위원장

4조 3항이 좀 모한 부분이 있네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똑같이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진행 중인 사항이에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여기에서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한수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30명을 구성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폭을 넓게 위원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9명인데 이제 30명 이내로 폭을 넓게 구성할 계획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방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홍춘기위원

30인 이내라고 하면 16명도 할 수 있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수위원

15명을 보면 30명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도 30명 이내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홍춘기위원

30명 이내로요.

이한수위원

여기는 30명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홍춘기위원

그럼 잘못 되었지요.

이한수위원

4조1항 문구에다 30명만 넣는다는 이야기인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15명을 30명 이내로 한다.

이한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지금 상위법에는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맞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소)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소)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권재근입니다. 부안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도로, 공원 녹지에 대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변경 및 폐지하는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불합리성과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군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 하고자 함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부안군 행정구역 전역으로493.71㎢입니다. 추진경위는 2015년 11월 용역 착수하여 12월 9개 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페이지, 용어의 정의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군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군계획시설을 의미합니다. 우선해제시설이란 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 할 경우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시설을 의미합니다. 미집행해소시설이란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공원, 녹지가 현황에 맞지 않아 선형변경, 폭원축소, 노선단축 등의 방법으로 미집행시설에 대해 집행시설로 변경함을 의미합니다. 단계별집행시설이란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시점 전까지 재정 투입을 통해 집행되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법률 검토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리계획 변경 및 제48조 결정의 실효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 된 시설은 해제일이 2020년 7월 2일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 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2020년 7월1일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은 실효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입니다. 군계획시설 도로 총괄입니다. 장기미집행도로 302개소 중 208개소가 폐지 및 변경대상으로 미집행시설 69%가 해소됩니다. 군계획시설 공원 총괄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17개소 중 11개소가 폐지 및 변경으로 미집행시설 26%가 해소됩니다. 16페이지, 군계획시설 녹지 총괄입니다. 장기미집행 녹지 5개소 중 5개소가 폐지되어 미집행시설 100%가 해소됩니다. 17페이지, 부안도시지역 도로는 74개 노선 중 50개노선이 폐지되며 공원은 4개소 198,836㎡에서 138,208㎡가 감소되고 녹지는 3개소 중 3개소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백산도시지역 도로 24개 노선 중 22개소 노선은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줄포도시지역 도로는 41개 노선 중 27개 노선이 폐지되며 공원은 2개소 153,909㎡에서 136,867㎡가 감소되고 녹지는 1개소 중 1개소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상서도시지역 도로는 15개 노선 중 13개 노선이 폐지되며 녹지 1개소 중 1개소를 폐지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돈지도시지역 도로는 29개 노선 중 18개 노선이 폐지되며 공원은 3개소 462,580㎡에서 413,568㎡가 감소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계화도시지역 도로는 12개 노선 중 9개 노선이 폐지되며 공원은 2개소 2,019,205㎡에서 422,413㎡가 감소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하서, 보안면 비도시지역 도로는 13개 노선 중 13개 노선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부안읍 도시지역은 아파트 신축 등 개발 탄력으로 인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대부분 존치하고 면급 도시지역은 과감히 폐지하여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 침해 등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2018년도 부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2020년 일몰제대비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재검토하고자 함입니다. 기타세부사항은 교부해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도시지역별 도면 및 관리대장은 의원님 사무실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보시고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12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군계획시설 도로, 공원, 녹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일몰제가 2020년 이라고 그랬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럼 3년 남았네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백지화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꼭 그 계획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때에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땅을 매입해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산이 그만큼 배가가 되고 또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자치단체가 거부 반응이 없습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자치단체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지요. 일몰제가 적용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또 특히 도시계획사업은 전부 지방비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은 법이 지방비로 전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부감은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법이 그렇게 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일몰제나 또 개인이 해지 신청해서 가는 것을 엄청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지방에서는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집행계획을 변경을 해가면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집행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몰제 적용이 안 되려면 집행계획 변경을 계속 해나가야 되거든요.

홍춘기위원

그러면 민주화에 진일보 그런 차원에서 헌재에서 이런 인용을 한 것 같은데 그건 그렇다 치고 가장 우리 군에 어려운 것은 공원하고 부안읍 도시지역 도시계획이 문제가 될 텐데 거기에다 10년 후에 우리 군에서는 이 도로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에 일몰되어서 2021년에 15층.... 이제 부안도 25층 건물이 들어서는데 이런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그것 부시고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것 보상하려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문제하고 이제 우리가 2만불을 넘어서 3만불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공원을 확보해서 공원을 보존해야 하는데 공원이 없어져버리면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못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의 무슨 의견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 법적으로 딱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한다는데 우리가 무슨.....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의원님께서 어느 쪽은 더 해제를 시켜주고 어느 쪽은 보존도 해야 되고 그런 의견도 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일몰제가 2020년도에 해당에 되지만 저희들이 중간에 집행계획을 변경을 하면 그만큼 연장은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저희들이 언제까지 어떻게 도로를 내겠다고 집행계획이 있는데....

홍춘기위원

예를 들어서 서림공원이 지금 저게 100ha라고 하자고요. 그럼 100ha 중에서 지금 50ha를 제외시킨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 유보하자 100ha 그대로 놓아두자 우리 의회 의견이 그래요. 그러면 2020년 일몰제가 딱 되면 우리 부안군에서 저 50ha를 전부 매입해서 공원으로 녹지공간으로 확보하기 전에는 못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견을 제시하느냐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공원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는 지역이 있고 대부분 수립이 안 된 지역만 해제를 검토해서 결정권자한테 올리는 단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나 도는 대부분 2020년까지 군에서 매입이 안 되는 것은 일단은 해제를 하라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연장은 가능해요. 언제까지 집행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서..... 이제 그런 데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공원계획변경이나 공원계획 실행계획을 세워서 변경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부안은 녹지 1인당 면적이 타 시군보다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 국립공원이 있고 우리는 도시공원이 있어가지고 녹지면적은 많은 편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해제하고 들어가는 것은 공원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는 지역 또 소지역, 그리고 또 면단위에서 조금 과하게 사유재산을 묶어져 있는 지역을 대부분 해제 지역으로 번에 계획을 수립 안을 만들어서.....

홍춘기위원

녹지공간이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많다고 하는 것은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미 주거공간이나 시설을 못하는 험난한 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외에 부안읍을 놓고 볼 때 녹지공간이 다른 곳보다 많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원이 읍도시계획 주변에 동진, 창북리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홍춘기위원

그럼 이 법안을 접하고 각 시군에 도시계획 담당과장 실무진들은 어떤 의견입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렵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입법 취지 자체가 사유재산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옛날에는 토지를 국가 재산으로 보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어떤 총괄적인 법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우리 도시계획에 들어와 있는 사유재산을 최대한 보호하는 측면에서 너무나 오래 묶어 놓은 것은 자동으로 해제 시켜주는 그런.....

홍춘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딜레이를 시켜서 갈 수 있는 한계가 어떻게 돼요.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집행계획이나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세우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한 계획이면 10년 연장 할 수 있는....

홍춘기위원

10년까지는 연장 할 수 있다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렇지요.

홍춘기위원

그럼 10년 지나면 매입 안 하면 못하네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 전에 다시 사업계획을 또 수립해서 하면 그 해부터 또 10년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10년 또 연장 할 수 있어요? 그럼 계속 또 딜레이 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런 용역을 과연 도 결정권자들이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는데 법상으로는 신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면 연장은 가능합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계속 딜레이해서 가지고 가야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우리 부안군 전체 용역을 하려면 70억원∼100억원을 가져야 됩니다.

홍춘기위원

용역비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우리가 내년도에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재정비 사업비가요?

홍춘기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공원계획이나 도시계획이나 계획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하냐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변경 요건이 생겨야....

홍춘기위원

아니, 지금 공원계획, 도시계획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 부안군수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유보시키고 가겠다 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건 저.....

홍춘기위원

그래서 10년을 가지고 갔어 또 그 때에 가서 다시 딜레이 시켜서 하면 그것 안 되느냐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건 어떤 계획의 변경이나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니까요.

홍춘기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 할 것이 무엇이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우선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폐지를 않고....

이한수위원

시설을 폐지 한다는 것은 사유권 보호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홍춘기위원

우리 부안군 전체 공원계획, 도시계획을 의회에서 단시간에 어떻게 이걸 다 섭렵하고 조망을 해서 이건 유보시킨다 이건 제척해도 된다는 것을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못 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무슨 의견을 듣느냐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실무진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잖아요. 드리면 아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의견이 어떻다 그런 것을 의견제시 해주셔야지요.

이한수위원

지금 이것이 주민설명회가 지역마다 다 끝난 것인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의 신청 들어온 곳은 없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이의 신청을 크게 변형된 것은 없어요. 공원 같은 경우 조금 더 자기 것 해제 해 달라 그런 경우는 있어도.....

이한수위원

돈지 동돈공원 같은데 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돈지 동산을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이한수위원

거기도 지금 해제로 되어 있던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일부 해제....

이한수위원

돈지 주민들은 그건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제가 어제 전화를 한번 해보았더니 거기는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홍춘기위원

지금 저 이한수 의원님 말이 맞아요.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동진면에 면사무소 뒤에 봉황산이 있어요. 그게 공원지역이란 말이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홍춘기위원

유일하게 거기가 녹지공간이 확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부를 놓아두고 제척한다는 내용을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누가 참석했나는 모르겠는데 건성으로 듣고 무엇인지를 몰라 그런데 이것을 공청회를 했다 주민들 의견이 이것은 안 되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어느 정도 반영해서 지금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본 의원 같은 경우에 봉황산, 계화면 같은 경우 계화면사무소 앞에 창북산, 그건 존치를 100%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걸 일부 해제한다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럼 거기에다 내 땅 있을 때에 별장하나 지어도 누가 시비를 못하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해제는 어제도 의원님들한테..... 공원에서는 해제도 해도 보존녹지나 기타로 가면 어차피 사유재산은 녹지 개념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한수위원

그래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에 갑자기 빌딩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은 못가고요.

이한수위원

녹지로 묶어 놓기는 한다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홍춘기위원

아니 녹지로 묶어 놓으면 법의 범위 내에서 건폐율 적용해서 할 수 있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국토이용법에서 보존녹지나 기타로 가면 조금 어렵지요. 의원님께 제가 보고 드리는 이유는 국가 방침이 국가에서는 일단은 풀라는 의미에요.

홍춘기위원

그래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지방비 없고 그러니까 풀어라....

이한수위원

어느 정도 면적을 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면적이 아니라 시설....

이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안군에 공원녹지 지역을 예를 들어서 1/3을 풀라든가 얼마만큼 풀라는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을 잘라서 군에서 어떤 것을 풀어야 한다는 우리 계획이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이한수위원

정부에서는 어디 돈지공원을 풀어라, 봉황공원을 풀어라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기 훼손 되었거나 또 주민 사유지를 너무나 이렇게 적은 우리 이제 보면 면단위 하면서 전에 보면 작은 산까지 공원으로 다 묶었거든요. 그런 것은 또 공원실행계획이 안 세워진 곳은 될 수 있으면 해제를 해라 그런 방침이지요.

김형대위원

이번 계획시설 하면서 새로 만든 것은 부분적으로 있으면 뭐가 있어요? 새로 도시계획.....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새로 한 것은 없고요.

김형대위원

없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기존 시설에 대한 신규 지정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새로 한 것은 없지요? 없어야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신규지정은 없고 시설을 해지하는 방안, 또는 약간 변경하는 방안 이번에는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김형대위원

현재 여기 해지하려고 했을 때에 뭐 우선순위나 우리가 재원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원으로 인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에 재원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가지고 어떤 순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우리 집행계획에 그걸 우선순위로 정해 놓았지요.

김형대위원

정해져 있어요? 또 그것 실행이 안 되면 안 되겠지만 최선의 노력은 해야겠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1년에 얼마씩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그 실행계획이 나온 것이지요.

김형대위원

예. 있어야겠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동돈 공원 같은 데는 완전 폐지를 하던데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동돈은.....

이한수위원

이게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다던데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사유지는 일부만 했고 나머지는 국공유지라 그건 살려놓고요.

이한수위원

아니, 여기 보면 폐지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청호제 위에 무슨 산이지요?

이한수위원

아니, 동돈산요. 돈지 동산이라고 하는 산 있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니 전체 폐지 안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폐지 안 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국유지가 많아 가지고 살아 있습니다. 폐지는 청호저수지 위쪽으로..... 그 쪽은 사유지 일부만 해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 살아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이 군관리계획 시설해지나 변경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신규계획을 수립하면 계속적 연장이 가능하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계속적 연장 맞습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공원계획을 실행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황산, 왕가산, 석동산은 공원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계화산도 마찬가지이고요. 나머지 작은 지역은 공원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지 공원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곳은 해지를 하고 공원계획 수립되면 수립변경을 하면 또 연장이 가능하지요.
은아

장은아위원장

그러면 의회는 의견 제시를 언제까지 해주어야 되는 건데요? 그럼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한 달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의원들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 의견을 받아서 여기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면 읍·면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을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회의를 끝내지요.

이한수위원

읍·면사무소에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의회에 올려서 공청회한 내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첨부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홍춘기위원

예.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공청회 내용을 우리가 받았던 것을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예. 그렇게 하고 매듭 집시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그러면 해당 지역 대표님과 읍·면장님 해서 공청회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다시 전달 받는 것으로.....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계화면에 어떤 지역을 하면 계화면만 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하잖아요? 그럴 것이 아니고 의복, 돈지, 공원을 해지 한다면 돈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봐야 하거든요. 그럼 돈지마을 6개 마을에 가서 거기에서 공원을 해지한다는.... 이게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하고 개인 사유재산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해지 되었다고 하면 돈지동산도 국유지이니까 손을 못 데니까 개발이 안 되는데 어떤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는 해지 해놓고 바로 간벌한다든지 그러면 돈지 동산 같은 경우는 바람을 막아주어서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홍춘기위원

그럼 방풍림 역할을 하지요.

이한수위원

동네 전체를 방풍림 역할을 해요. 그러면 거기 개인 사유지도 되어서 개발을 한다고 나무 간벌한다거나 벌목을 한다고 하면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말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가서 어느 정도 공청회를 가질 때에 설명을 간단히 이야기 들을 수 있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은아

장은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관리계획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