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저희들이 반값등록금을 하는 취지가 단순한 어떤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떠나서 농촌의 교육적인 경비의 열악함 같은 것을 저희들이 보전해줌으로써 학부모들의 학비부담감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목적에 그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명문화만 되어 있지 사실상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사장되어 있는 부분이고 개별적으로 학부모들이 가족여행이라든가 떠날 때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학 사업으로 이런 부분을 명시해서 진행하기에는 좀 형식적으로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성적우수 장학금도 있고요. 반값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진학 우수성적 장학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학원비도 저희들이 반값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등록한 학원비에 반값도 저희들이 1천만원범위 내에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우수인재 육성이라는 그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규칙에도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학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승인을 얻어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안에서 학교를 나왔지만 사실상 대학을 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청소년들이 일찍 사회에 진출해서 생업에 전념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청소년들에게도 어떠한 희망적인 그런 부분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하는 취지에서 이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

이상입니까?

우리 박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3조 사업의 범위에 청소년 역사탐방 그 다음 민족 뿌리 찾기 이 조항을 신설하자고 했는데... 이 청소년관련업무가 행복드림실..

주민행복지원실...

그 업무인데... 우리가 그 부서하고 협의 없이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은 장학재단의 지원조례에 명시하기는 그 부분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같이 포함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설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아니... 이 장학금 재단에 신설하는 것은 충돌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주민행복지원실하고 업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하는데 가능 하느냐는 그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글로벌체험이라든가 이런 체험 때 단순히 어학연수뿐만이 아니라 어학연수 과정에서 그러한 민족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같이 넣어서 청소년들이 그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의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천호 위원님!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 한번 했었는데 아무효과가 없어가지고...

우리 과장님!

예.

다음에 조례개정 시에 3조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

민족 뿌리 찾기라든가 역사탐방 이런 것 등을 검토를 하고 방금 전 우리 임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환경 개선사업 그 범위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교육청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마찰할 소지가 있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다음에 개정할 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축제홍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관광과장이 해외출장 중으로 관광마케팅 팀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축제홍보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탁근거, 운영비 보조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안군 마실축제 등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축제를 전국단위로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축제홍보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으로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축제홍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안군에서 개최 지원하는 축제에 대해 홍보단을 구성하여 행사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국단위 홍보를 함으로서 성공적인 축제의 장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부안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부안군 축제홍보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위탁사무는 부안군 축제전반 홍보 등이 되겠으며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의 일부 위임사항과 관련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부안군 상설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관광객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유휴공간의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제8조 소규모 공연 활성화 정책 및 예산지원입니다. 붙임 조례안 등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지역문화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군립농악단의 공연료 및 시상금을 지역문화 진흥기금으로 적립토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군립농악단의 공연료 및 시상금을 부안군 지역문화 진흥기금으로 적립한다는 제1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붙임 조례안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12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12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홍보단의 구성ㆍ운영과 축제홍보 업무의 일부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안군 축제홍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12월 09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12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의하여 부안군에서 개최·지원하는 축제에 대해 전국단위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홍보업무를 행사대행업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12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12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하여 부안군 상설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관광객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위반사항이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12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12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지역문화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역문화 진흥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립농악단의 공연료 및 시상금을 지역문화 진흥기금으로 적립토록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관련 조례는 한건입니다.

그 제목그대로 마실축제는 마실축제를 위해서 만든 조례이고 이 축제발전 조례는 전반적인 부안군 축제를 위한 조례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2천1백만원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복이 캐릭터 복장을 만들었잖아요. 일단 그것을 입고 전국을 순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홍보를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방금 전 말씀드린 오복이 캐릭터 그 복장을 입고 전국순회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2천1백만원이 7만원씩 10명, 30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예. 오복이 다섯 마리 복장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수탁자의 의무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탁을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수탁 받은 내용을 지켜야한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축제홍보를 해야 되는데 축제홍보 외에 다른 어떤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요. 축제외의 활동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천1백만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7만원씩 10명에 30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 주는 것으로... 일비 보상하는 것으로...

예. 실비로 보상...

그러면 갈려면 복장 같은 것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고 홍보물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홍보물이나 이런 제작관련 예산은 아니고요.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금년에는 별수 없지만 내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축제홍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어떤 특정단체보다는 전체적으로 시간이나 이런 배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동호회 그 단체나 이런 곳에서 공연이나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를 찍어가지고 무상으로 줄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여부판단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예. 거리공연이나 여기 공연 희망단체는 모두 가능하다고 되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