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일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양정석 의장님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으로 문화 품격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변일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일규 의원입니다. 74쪽에 달집, 도주줄다리기 이것 좀 물어보겠는데…

예.

달집은 해마다 놓고 그 줄다리기하고는 격년제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축제는 어떤 그런 종사하는 분들에게 일당을 줍니까, 안 줍니까?

우리 군 행사는 축제에 일당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달리 달집하고 줄다리기는 일당이 있지요?

없습니다.

있잖아요? 그것!

동네에서 일부 주민화합 차원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동네에서 주는 것 말고 거기에 나오는데 보존회에서 그 달집전승보존회, 줄다리기 전승보존회 그 사람들이…

아, 그것은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능 자격증이, 그것 누가 줬는 거라요? 자격증 있어요?

자격증은 없는데…

없는데 그래…

예,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부역해서 놉 해가 하면서 10몇만 원씩 경비를 낮에 도주 줄다리기 하는데 그 사람들 꽉 있는데 낮에도 경비 있어요, 경비.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경비 또 따로 있어. 그 사람들이 하루에 10만 원 가까운 돈을 줘, 낮에도. 밤에는? 또 뭐, 불나 버릴까봐 그런 것 때문에 준다 그러지만도, 그래 근거가, 주어야 된다는 근거가 분명한 조례가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근거 없이 그 일당을 수천만 원씩 주고 있다 이거야. 안 맞습니까?

예, 그것은 추후에 만약에 근거가 필요하다면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근거가 없으면 안 주어야 되는 거라요, 안 주어야.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 사람들 보존회가 그러면 무형문화재인가 뭐, 어떤 그런 기능사거나 그런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달집 지어 왔다, 옛날부터 줄 당겨 왔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이 몇 십만 원이 아니고 아마 1,000만 원 넘을 거야, 아마 그 돈이. 그리고 달집 짓고 줄다리기 하는데 한번 보세요. 낮에도 경비하는 사람 일당 지급 있어. 거기 일하고 다 종사하고 있는데 경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 한다고 돈 받아가고 또 경비한다고 돈 받아가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청도군민 다른 사람들은 전부 무료봉사로 일 다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런 특혜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거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작년, 재작년, 예전에는 모르지만 내가 여기에 들어오고부터 계속 봤는데 계속 내가 지적했어요. 했는데 시행을 했으면 근거를 없으면 만들든가 하든지 안 그러면 안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 군정질문하고 심사하고 하는 것 폼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꼭 주어야 되는 것 같으면 근거를 만들어서 주어야 될 것 아니야, 근거를... 다른 거는 다 하면서, 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만약에 근거가 필요하다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 지금 문화재 도주 줄다리기가 문화재로 지정되는 순간부터 주민들의 의견은, 여론은 아마 국‧도비하고 군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시연비 500만 원과 매월 관리비 90만 원 1,080만 원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홍보하고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가가지고 얼마얼마 지급하는지, 그 액수도 많아요, 사실. 거기도 뭐, 얼마얼마 차별이 있는데,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와 가지고 팔짱끼고 슬슬 돌아다니면서 돈도 쇠가 빠지게 일하는 사람도 최저임금 하루에 5만 원, 6만 원밖에 못 받는데 가만히 앉아서 경비서서 쳐다보고 있는데 10몇만 원씩 줘요.

아마 변일규 의원님 말씀 말마따나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돈으로 일당으로 이 부분에 접근하면 굉장히 행사가 어렵습니다. 다만 군민 전체 화합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화합차원이니까 하는 이야기라요. 화합차원이면 다른 사람은 다 부역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특혜를 왜 주느냐 이거야, 특혜를. 특혜 아니라요?

확인해서 합리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바로 잡고 가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미디창작촌 78페이지, 이게 지금 준공하면 민간위탁 해 가지고 하려고 예산 6억 받아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쟁입찰 하면 요건하고 전부 다 공고했습니까?

공고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운영을 위해서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 남았습니다.

내가 먼젓번에도 위탁 경쟁입찰을 하려면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내가 좀 알려 달라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이라.

준비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주어야 입찰을 보는데, 빨리 될 수 있으면 이걸 하루아침에 올려 가지고 내일 입찰을 보는데 일주일도 안 되어서 오라 그러면 올 사람 있겠어요? 미리미리 해 가지고 올려야…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기간은 충분히 두도록 하겠습니다, 공고기간을요.

이상입니다.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지요?

예.

문화관광과장님 자료 준비하며, 올해는 좀 특이하게 또 사진까지 넣어가 그런데 몇 가지 내가 의견을 하나 제시를 하나 합시다. 청도박물관에 그게 우리 진품이 있는교, 전부 모형만 갖다 놨는교?

진품도 있습니다. 있고,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래 그게 아까 설명할 때 보면 청도알리미센터가 2층에 있는데 거기에 특산물로 관광지하고 특산물로 소개하는 것 같으면 여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디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청도반시나 복숭아에 대한 이야기, 청도반시 이야기라든지 이거를 해 가지고 그 감 그게, 감이나 복숭아가 나무상자에부터 출범했는 그게 뭐, 20㎏에서 그다음에 10㎏, 지금 5㎏, 4.5㎏로 내려가잖아, 그지요?

예.

이런 부분을 반시이야기라든지 한다든지 그다음에 감을 깎는 기계가 처음에는 칼로 시작하고 뭐를 시작했다가 기계가 변동하고 이래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기획을 해 가지고 한 코너를 넣어서, 우리가 지금 농기계박물관 쪽은 지금 각남초등학교에 그게 있습니다마는 일부분 우리 박물관을 앞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뭐, 있다 하니까 내가 할 말을 못 하겠는데 전부 다 모형물만 다 갖다 놓지 말고 대구박물관이나 경주박물관에 진품은 다 보내놨지 어떻게 거기에 다 있는교?

다는 없습니다.

다 없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모조만 갖다놓고 그래 하지 말고, 그래 이제 우리가 청도반시 이야기라든지, 복숭아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를 후세에 변천을, 지금 그런 거를 지금 잡아야 되지, 그래 안 잡으면 박물관을 하는 데 좀 도움이 안 되겠느냥, 참고로 업무에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보름 우리 관계하는 것 중에 줄당기기가 1억이고 그다음에 달집이 6,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1억 6,000 아닌교?

예.

그러니 도주 줄당기기 하는 그거는 지금 청도천에서 하는 게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화양 골목길 줄다리기로 지정이 됐는교, 어느 걸로 되었는교?

줄당기기가 지금 지정된 게 도주 줄당기기입니다. 장소는…

전체 다 로? 화양 골목길이 아니고?

아닙니다.

이거로 했는교?

예.

이 문화재를 그대로 유지를 할라하면 우리 군민들 등골 다 빼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인구가 사람이 노후 되고 늙어갔기 때문에 어떤 규모를 보존회에서 같이 통화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규모를 좀 적든지, 줄 당길 사람도 없고 당초에 10년 전에 줄당기기 했는 인원이 달려드는 인원하고 지금 작년 말고 재작년에 줄당기기 했는 그 인원하고 사진을 대비해가 보면 인원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재현해서 하려고 하면 앞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야기한 것 처럼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옛날에는 굵고 전국에서 최고라 하는 그런 거를 하다가 보면 우리 군민이 등골이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현실에 맞게 하고. 또 거기에 아까 답변 중에 이야기가 약간 좀 그 한데, 거기에 경비를 쓰고 하는 것은 도주 줄당기기는 어느 줄이 완성하고 나면 그 사람이 넘는다든지 처녀가 넘는다든지 이래 하면 줄이 끊어진다, 이래 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을 넣은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동서군의 지도위원들이 그거를 감독하는 겁니다, 그지요?

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가 1억 가지고 그만큼 넣을 돈이 없을 거요.

맞습니다.

그래 하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잘 그래 해주셔야 되는데, 업무보고인데 어디까지나 올해는 그거는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인데, 너무 규모를 내~ 크게 크게 나가다가는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행복을 찾는 게 아니고 골병을 찾는 거라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는 만약에 예를 들면 규모를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정되고 부터는 일정규모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만 아까 말씀, 김태수 위원님 같이 말씀인데 지금 노령화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자, 관광과장님.

예.

우리 문화관광과에 이래 보면 축제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17년도 업무보고를 쭉~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축제 예산 전체 상한선 부분에 의해서 지금 우리 자체 우리 축제예산을 많이 감액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 말은 번지례 하게 청도 관광브랜드 축제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은 자꾸 줄어졌는데 물가는 상승되고 이래 되지만 기획이 아주 세밀한 기획이 필요하다 이래 봐지는데…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이래 봐서 보니 우리 전통소싸움축제 이 대회가 예산이 거의 반 줄었지요, 그지요?

1억 8,000 줄었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예.

예산을 줄여 놓으니 이게 축제냐 하면서 뭐, 동료의원들이 많은 그런 지적을 질타를 하시는 것 같던데 금년에 또 예산을 더 줄였는데 아주 짜임새 있는 축제가 될 것,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계획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제라기보다 대회로 하는 방향으로 했고…

대회로?

예, 다이어트를 충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대해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이 축제, 그 다음에 관광과에 지금 행사 진짜 많은데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한 기획, 계획이 되어서 ’17년도 축제 내지는 대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성 삼아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잘 좀 챙겨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또 인원이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인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아무리 뜻있는 축제라도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군민이 많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기획도 여전히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태술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과 직원들과 담당,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올해 새마을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96쪽에 금천면 신지생태공원 주변에 징검다리 설치 있잖아요?

예.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여쭈어보고 했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게 안 좋습니까? 거기 아무도 안 다니는데 그쪽으로 징검다리를 설치한다 하니까 그것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예, 그래서 저 이 부, 이 사업이 옛날에 그…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신지, 선암서원하고 신지공원하고 장연공원 할 때 그 때 총 124억의 예산으로 그 부분을 당초에 실시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실시를 했는데 이 예산은 이제 잔액으로 12억에 대한 예산 잔액으로 이제 해 가지고 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을 합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담당 김상옥 씨입니까? 총무 그분한테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도 계속 그대로 추진하는데 연구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하여튼 이 부분에 지금 지난, 설계를 해 가지고 지난 12월 7일 날 착공을 해 가지고 업체를 정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될 수 없네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치하기 전에도 그걸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거기로는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설치를 해주면 더 그게 뜻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에는 그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만화정에서 그 밑쪽으로 가는 그 부분에는 지금 만화정 쪽에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어서 지금 형상변경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사업구간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또 데크로도 연결되는 부분도 안 되고 해서…

만화정 앞에 지금 행사를 하다가 그냥 중단해 놓은 것 같던데요?

예. 그래서 만화정에서 그 밑쪽으로 가는 부분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변경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지금 사업발주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작성하면서 애를 먹었습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예.

93페이지에 보면 새마을회관 신축을 하는데 지금 부지 샀는 것하고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18억이지요?

예.

그런데 작년인가 여기에 어떤 분이 1억을 기증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거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그거를 지금 저희들은 일단은 기타 집기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최종 되고 나면 또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할 것인지 저희들 지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사업비에는 포함을…

아니지, 그럴 것 같으면 총사업비에 국비, 도비, 군비, 기타 1억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1억을 어떻게 했느냐 말이지, 지금은?

지금은 아직은 기탁을 안 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금액 자체를 아직 기탁을 안 했고…

그런데 일간지에 대서특필 되었는데?

예, 그것은 앞으로 할 계획일 겁니다.

아직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표현을 안 했다?

예.

그러면 군비를 1억 아낄 수가 있네?

예. 그런데 지금 총 18억 중에서 작년에 6억 5,000 예산이 되어 있었고, 올해…

아니, 그래 그것은 다 그것 포함 다 해 놓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건축비, 부지매입… 부지매입은 벌써 작년에 했으니 작년 돈까지 다 포함해서 해놓았잖아?

예.

지금…

그런데 앞으로 추경에 한 7억 정도…

녹음됩니다, “예.” 했는 거?

예, 부족 됩니다. 지금 추경에 더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총사업비가.

아니라, 내가 추경에 하는 거는 사업을 하다가 계획하고 집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잖아요, 집행을 하다가 보면. 그거 지금 추경 것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업무보고에 들어왔기 때문에 묻는 거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에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동료의원 질의에 보면 뭐, 지금 안 되었는지 언제든지 추경에 하고 예산은 과장이 예산을 승인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가 승인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예산을 승인합니까? 그거는 수정을 하이소,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은 그래 해야 되지 언제든지… 그러면 예산 그러면 오늘이라도 내 숙원사업 우리가 주민이 내면 해주고 그래 합니까? 예산은 승인절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숙원사업이 지금 우리가 212개 동에 작년에 지금 숙원사업이 169건 했다고 앞에 이야기했지요?

예.

앞에 보지 말고 머릿속에 있는 대로 답변 하이소. 169건 맞아요. 그런데 30건을 작년에 못 했잖아?

예.

그거는 뭐, 기부채납이 잘 안 되었다든지 이미 다 된 것도 넣어도 그 다음에 도의원들이 가져온 게 일부 정리가 안 되어서 또 그런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맞지요?

예.

그래 올해 118건이잖아, 그지요?

예.

그러면 한 3년 가버리면 한 20건밖에 안 되겠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때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처리 하는 데 참고하시라고 그래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지시로 했는 것도 잘못된 것, 그다음에 모든 것이 행정도 예고가 있습니다. 예고를 1, 2년을 거쳐 가지고 그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제 유호2구 동이장이 군에 방문해 가지고 뭐라 하는가 하면 유호2구 같은 데는 4년 동안 숙원사업을 한 건도 못 했대. 그지요? 왜? 그게 모 문중에 산에 집을 해놓으니 그 문중에 전체 다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는 다 못하는 거야. 그런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던데 숙원사업 관계는 어떤 제도적 그거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좀 탄력 있게 운영이 되어야 안 되겠느냥, 그래 하니까 스스로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입더라. 뭐, 한 동네에 하나씩 해준다 하는 그거는 이미 그 시대는 지나간 거고,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협의가 그래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7페이지에 얼른 보면, 금곡 숲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그게 산서권역이라 합니까?

예, 지난해에 국비사업 신청을 할 때에 산서권역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산서권역으로 해서 받은 것 같으면 금곡숲을 하면서 산서권역이라 하면 거기는 창녕하고 붙은 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언어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해서 써야 안 되겠느냐. 그다음에 99페이지에 보면 공원이야기 책자 제작하는 거, 이런 것은 업무보고 성격하고 이것은 과장님 전결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 타 시‧군 직원들이 보면 조금…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잠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현영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정석 군 의장님과 김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재무과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보고서 작성하면서 애를 먹었습니다. 110페이지 한번 보면 우리 지난번에 과장님 재산세 중에 골프장 2개가 전체의 반 정도 세금을 낸다, 그래 한번 이야기 하신 적 있지요?

예, 한 45% 정도 차지합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중과세 그거를 제외 올해부터는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 그지요. 골프장을 별도로 세금을 내잖아.

이서만 그래 돼 있습니다. 이서 골프장만

이서 만?

예.

그래 하는 같으면 얼마나 줍니까?

이서골프장이 재산세 한 15억 줍니다.

15억이 줄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세금이 계속 줄어들겠네?

예. 골프장 3군데 중에 지금 이서하고 매전 2개가 회원제 하다가 이서가 작년에 11월 달에 대중제로 바꾸었거든요. 그 바꾼 경우에 이서가 15억 줄고, 매전은 현재 자기들이 소송을, 행정심판을 제기 했는데 아직 변하지 안했고요, 그런 상태인데 매전은 차이가 없고 이서는 한 15억 줍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갈지 위에 골프장이 있잖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 그지요? 그쪽에는 지금 세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던데?

그쪽에 저희들 취득세 했는 게 4억5,000부과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 한 반 50% 받았거든요, 최하로 2억5,000 남아 있는데 거기는 재산세가 1,5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얼마 안 되고, 이서하고 매전이 좀 땅이 많이 큽니다.

예. 지금 내년에도 기획실장 보고에 의하면 조기집행을 한다 하던데, 올해도, 2017년도 조기집행을 하고나면 조기집행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 단지...

아니라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다 규정대로 원칙이야 법대로 다 해가 규정대로 다 해야 되지만 돈을 일찍이 줘가지고 문제점이 생기는 게 없습니까?

작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보통 50%, 70%까지 주고 있는데 큰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질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세금을 지금 받는데 여기에 보면 세금을 여러 관례로 지금 체납세 뭐를 해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그래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체납세를 받는데 세금이 지금 1,000만 원 이상 16명 정도 있다고 그래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그래보면 체납세 받는 부분이 언제든지 연도말이든지 그 기간에 하는데 상시 좀 더 움직여 주는 그거를 봐야 된다. 그 한 에피소드로 솔직한 말로 공무원 체납세 체납세를 많이 하니까 자존심 상하게 12시 되가지고 왜 세금 안내나 전화하니까 고함을 지르면서 더러워서 내가 세금 갔다 내지, 하는 식으로 해내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납세 관계 공무원들 여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충분하게 우리가 그 만한 거를 지불하고 있으니까 체납세 관계 좀 그거를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래하고 지금 그 차량하는 그것도 지금 우리가 올해도 추가로 돈을 더 들여 가지고 차를 정리하고 있잖아 그지요?

예.

그래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한, 너무 주차하는 거를 조사를 너무 자주 해버리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가잖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 안 해버리면 또 안 된다 말이야, 돈은 다 들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장날이든지 이런 거는 주민들이 와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최소한도로 1주일에 한 두 번, 수시로 도 요새 나가는 거는 보고 있어요. 차는 나가가지고 있다가 정문 앞에 차를 데나 놓고 있는 거, 나가고 하는 거는 보는데 예고제로 해가지고, 장날을 제외하고 예고제를 해가지고 그러면 화요일이나 장날에 아니면 금요일에 한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 점포 앞에는 자기 차 빼내버리고 나면 자기 주차장이라, 우리 역전앞에 같은 데는 거기 얼마씩 주고 샀는가 하면 그 당시에 돈 1,900만 원씩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도 비워 놔 놓으면 주민들이 와서 잠시 뭐를 사고가고 이래해야 되지, 전부다 그거는 그때는 죽어도 땅 안 판다고 버티다가 버티다가 지금 삼거리서 원정교 하는 공사에도 지금은 이미 정리를 해가 해놔 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항시 예고 정도로 해가지고 언제언제는 아~이거 군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아무나 그 차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로...그렇다고 매일 나오고 하면 주민들이 또 너무 불편할 것 같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예고제를 해가지고 그때는 전부다 다 걸려든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대구 같은 데는 외지차량은 솔직한 말로 몇 분 만 안 대나도 다 끊어 버리잖아요. 대구, 경산 같은데...그러니 지금 우리가 차량관례가 지금 보면 우리가 삼복도로에 보면 큰 짐차라든지, 재무과 하고는 관계가 없을런지는 모르겠습니만 그 다음에 그런 게 저녁에 언제든지 한번 보이소. 짐차...이게 차고지를 벗어나서 하고, 요새는 항간에 들으면 택배하는 사람들도 저기에서 싣고 오면 차 댈 때가 없으니까 택배하는 장소까지 물건을 배달을 안 해요. 그러면 어디서 하는가 하면 그 고수부지 거기 싣고 택배차가 거기가가 거기서 교대를 해가지고 운송한다니까. 이런 생활에 패턴이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단속 하는 차량을 적절하게, 거기는 도로도 아니고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러니 이제 이게 아까 새마을과에도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우리가 주거공간이나 도로 공간은 작은데 차량을 한 집에 4대 있는 사람도 있고, 5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차량의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도로 공간이든지 이러니까 우리가 조금 원활한 소통을 위해가는 지금 뭐 원정까지 가는 도로라든지, 도로 지중화사업이든지 상당히 시가지가 복잡하거든 그지요. 그래 복잡하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예고제도 필요로 안하겠느냐 참고로 해서...

예,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16일 전남 해남에서 최초발생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AI 방역대책 추진상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후 2017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자료를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I 전국적으로 발생현황입니다. 현재 발생농장은 확진이 309농가입니다. 검사 중에 10농가가 있고 전체적으로 319농가에서 발생해서 현재 678농가 3,054천수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현재 가금류 사육현황은 156농가에 총 229,000수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닭이 차지하고 오리라든지 기타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156 농가 중에 3,000수 이상 하는 좀 규모가 큰 농가는 6농가입니다. 또 100수 이상 농가는 14농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소규모 몇수씩 사육하는 이런 소규모 농가입니다. 현재 위기단계는 심각단계입니다. 원래 4단계 중에 제일 높은 심각단계고 우리 농정과에는 방역 대책 추진 상황실을 지금 24시간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우리 군에 주요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7일부터 전국적으로 확산이 거점 소독시설을 축협정제사업장에 2명이 있습니다. 민간인 2명이 3교대로 24시간 소독을 하고 있고 관내에 제일 큰 규모입니다. 풍각에 서해수 농장인데 여기는 지금 103,000수를 지금 산란계가 있습니다. 이 농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농장입구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를 작년 연말부터 해서 2명 3교대로 현재 24시간 근무를 하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000수 이상 가금사육농장에 대해서는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황에 대비해서 매몰 예정지를 6개소 확보를 해놓고 또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살처분 인력을 공무원, 축협, 의용소방대 등해서 229명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27일부터 계속 확산이 됨에 따라서 대통령권한대행이 참관하는 AI합동 일일점검 영상회의가 지난해 12월27일부터 매일 아침8시반 토, 일, 공휴일 포함해서 오늘까지 계속 회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 156농가 가금류 사육 전 농가에 대해서는 읍면 공무원 50명으로 하여금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매일전화 예찰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군 계획인 비티재라든지, 남성현, 또 헐티재 이런 주요 접견지역에는 생석회를 수시로 살포를 해서 차량을 소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재래시장인 청도, 풍각, 동곡 3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생닭이라든지 이런 판매, 유통을 지난해부터 금지를 해 오고 실제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군에는 철새 도래지는 아닙니다만 청도천과 동창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원앙이라든지 철새들이 몇 마리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시로 우리 군에 방역차와 축협에 방역차를 이용해서 수시로 주변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아울러 계속확산 됨에 따라서 지난12월 31일 날 부군수 주제 AI관련 청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100수 이상 14농가에 대해서는 농장입구에 별도로 차단방역 입간판과 출입자제 현수막을 전부 설치를 하고 청도, 풍각, 동곡 버스 정류장에는 발판 소독기를 비치를 해서 이동하는 사람에 신발을 소독을 하도록 조치를 한바가 있고 연말연시 해맞이 행사도 취소를 하고, 읍면단위 혹 있을 해맞이 행사에 대비해서 읍면별로 주요 해 오던 그런 해맞이 장소에 대해서는 생석회나 소독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 공무원은 차단 방역에 총력을 경주해서 사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AI 방역 추진상황을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AI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싸움경기장, 근린생활시설 있지요?

예.

그게 누구 것입니까?

근린생활시설은 우사회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청도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청도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사회 소유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 자체가 우사회 소유권이다?

예.

그런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준공이 났습니까, 근린생활시설이?

그 준공은 안 된 걸로 그래 기억이 됩니다. 안 된 걸로, 준공이 안 된 걸로…

준공이 안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 원칙은 사용이 안 되는 걸로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거는 관계가 없고, 일반 주민들이 준공 안 된 건물을 사용하면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까?

근린생활시설에는 상시적으로 사용은 안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청도군에서 사용을 하잖습니까?

근린생활시설은 지금…

1년에 한 번을 하든 2년에 한 번을 하든 하지 않습니까?

예, 축제 행사할 적에 말씀입니까?

예.

그때는 불가피하게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네요, 그지요?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작성하며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예.

업무보고 보다 AI부터 먼저 많이 하는 바람에 거기에 시간을 더 많이 해버려 가지고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124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그거를 보면 소싸움장 관계 299억이라고 했지요?

예.

여기에 운영실적에 표현하는 거, 관람인원 70만 5,708명을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이 부분은 공사에서 오는…

아니라. 그래 입장권을 받으면 명까지가 나오는데 이래 표현하는 거는 이거는 처음 글자만 봐도 이거는 갈공이다, 하는 거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299억이다, 그러면 올해는 350억을 하겠다, 이게 그러면 350억을 해주면 우리 군에 떨어지는 것은 몇%입니까? 0.065%인가 그래 밖에 안 떨어지는데 너무 밖으로 이것 표현을 거하게 해 가지고 여기 보고만 맞추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잘 하면 좋겠는지 그것 한번 검토가 되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지금 125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밑에 억대 농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2016년도 699명이지요?

현재 690…

그래 아까 그래 700명 써놔도 699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야기, 이것 틀어보면 다 그래 나옵니다.

예.

그래 했는데 내년에 1,000호를 올리려고 하면 어째 해야 되노?

내년에요? 하여튼 농산물 판매가 고가로 팔릴 수 있도록 유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지원사업이라든지 농가경영안정 부분…

아니라 올해 예산을 보면 농업예산에 돈도 지원해 준 게 어디 있는교? 신선농산물하고 소싸움 지원해주면 농업예산 불어난 것 하나도 없고 그래 했는데 지금 또 세균병이 온다든지 뭐가 온다 하면, 이래 목표를 거대하게 잡는 거는 뭐, 희망을 가지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농정과장님이 발 벗고 좀 나서는 게, 나서 가지고 농업에 좀 획기적인 그게 되어야 되겠다, 그런, 그래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야기 중에 근린생활시설은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는데 그거를 우사회 쪽으로 이전을 하려하니 우사회에서 채무관계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게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그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거의 마무리 되었을 겁니다.

아, 예.

참고로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민원과,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