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2017년 1월 2일자 인사발령된 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양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최재용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양심묵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계환입니다. 먼저 제33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영배 의원님 등 2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4일 소집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모자보건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1건,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포함 모두 16건을 접수해서 각 의원님께 배부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3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방향 청취의 건,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등 6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38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5건,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을 포함 총 47건의 조례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2016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광장의 촛불은 국정농단으로 위태로운 국가를 다시 세우는 정의의 물결이었습니다. 2017년 새해에는 평화와 정의의 물결이 넘쳐흐르고 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9선거구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도청 앞에서는 장애인들의 농성이 있었습니다. 전북 장애인 인권보장 공동투쟁본부가 제시한 정책요구안에 따르면 장애인의 탈시설화․자립생활 권리보장,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대책 수립, 상설 민관합동 감사팀 운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여성 지원체계 수립, 장애인가족 지원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7개 영역 20개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라북도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라북도에 소재한 법인 및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전라북도 법인/거주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전라북도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둘째, 장애인복지시설 부정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민관합동 감사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7조제4항에는 “인권센터 장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임직원, 전문가 등을 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 인권향상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탈시설 정책이 그 출발점입니다. 전라북도에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대부분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한다면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탈시설 정책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미지원 4개소에 대해서도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공동생활가정, 체험홈, 소규모 거주시설 확대 및 자립정착금 지원 등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장애인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생활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호적 태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자립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접근으로 기조가 변경된 것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탈시설화 정책방향이 필요하며 이는 두 바퀴로 가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자립생활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및 자립생활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5개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자립생활 추진계획을 보면 첫째, 자립생활 원칙 명문화 및 탈시설전환 정보고지 의무화 둘째,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계획 수립 셋째, 초기 자립정착금 지원 넷째, 임시거주훈련 프로그램 및 초기정착 주거공간 확대 등입니다. 중앙정부의 추진계획과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을 철저히 검토해서 장애인의 고용과 생활안정, 사회활동 참여지원,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탈시설화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라북도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실적을 보면 시내버스 법정대수가 247대인데 2016년까지 누계 195대로 78.9%에 불과합니다. 각 시․군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확보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활동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전라북도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 2선거구 장명식 교육위원장입니다. 작년 12월 초부터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매일 오리와 닭을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오리와 닭을 매장해야 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자식을 앞세운 것만큼이나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마음 깊이 위로를 드립니다. 아울러 혹한기에 살처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현장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살처분이 그야말로 가장 적절한 AI대응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가장 원시적이고 비합리적인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AI에 걸리지 않은 인근 농장의 닭과 오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는 사례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표-1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전북에서 1월 6일 기준 양성은 31호인데 살처분은 114호로 약 4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전파되는 고병원성 AI대책이 살처분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의 대책입니다. 살처분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매년 반복해서 매립하고 있다 보니 매립지 확보도 어렵습니다. 농가주변에 매립지가 부족하면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서 매립해야 하는데 그곳 주민들의 반대로 매립을 하지 못하니 겨우 하는 것이 오리나 닭을 퇴비화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밀식농장 운영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죄 없는 철새들에게 돌팔매를 던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새들은 AI에 걸려도 한두 마리 아니면 몇 마리만 AI에 걸려서 죽습니다. 자연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철새는 죽지만 철새가 전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축사의 목적은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해주는 숙소인데 현재는 축사에서 기르는 것으로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 가축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가축의 선호도에 따라 오리는 물에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닭은 닭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오리는 우리가 알기로 물에 떠서 살아가는 가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장의 오리들은 평생 물속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무한정 제공되는 먹이를 먹고 몸이 무거워 오리가 물에 빠져 익사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이며) 이 오리는 한 달 됐습니다. 앞으로 13일에서 14일 있으면 출하가 되는데 이 오리들이 지금 현재는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물 위에서 떠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오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리들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육상 가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북유럽의 사람들은 해만 뜨면 일광욕을 합니다. 햇볕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몸에 있는 곰팡이균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곰팡이균을 죽이는 살균제도 있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자연적 치유력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궁이를 사용하던 시절 우리 어머님들은 부인병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궁이에서 피어나오는 원적외선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보아 차후 전라북도는 첫째도 둘째도 축사는 가축의 안전한 숙소라는 생각으로 축산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닭이 돌아다니며 자연광을 받을 수 있는 공간과 오리가 잠시라도 물에서 놀 수 있도록 하는 축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살처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상금 320억 중 우리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20%인 62억원의 예산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장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방역을 위해서 동물위생시험소는 현행대로 축산물 위생검사․가축전염병 검진 등을 전담하고 대신 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와 같은 가축방역 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평시에는 시․군의 부족한 방역인력을 대신하여 현장에서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과 점검을 실시하는 사전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질병 발생 시에는 살처분 등 긴급 현장방역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선도적인 축산행정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며 안전제일주의 축산농가를 육성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과연 전라북도 행정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또 무엇이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한 길인지 지난 며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또다시 긴급현안질문으로 군산조선소의 물량확보를 촉구하며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최소 2년을 버틸 수 있는 대체산업인 해상풍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지난 12월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해상풍력 투자유치에 대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항에 감사를 드리고 하부구조물들은 전북지역의 협력업체들에게 일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새만금개발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을 그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에게도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기에 적극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6일 예정되었던 해상풍력산업 합의 각서 MOA체결에 전라북도는 돌연 참여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고 전라북도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분명 도에서 제출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에서도 도내 조선관련 업체가 하부구조물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MOA 문구 안에 구체적인 참여방안을 포함하여 추진하겠다는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후이기에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전라북도의 정무부지사는 12월 19일 제18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해상풍력의 개발에 찬성서명을 통해 의결까지 마친 사항입니다. 해상풍력이 친환경에너지발전이라고 치켜세우던 전라북도와 단일기업 차원의 단순 전력생산 시설이라고 폄하하는 전라북도는 전혀 다른 기관이었던가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사이의 갈등의 기류에 대하여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아무리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일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협력업체들의 최악의 사정이 이렇기에 지난해 본 의원은 여러 차례 5분발언과 긴급현안질문으로 지사님께 읍소하고 또 읍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고통 속에 삶마저 포기하려는 지역주민들을 외면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풍력발전 합의 각서 체결에 앞서 하부구조물 제작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실제 체결 전 군산시와 전라북도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업체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합의각서에 ‘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 제작을 전북지역 업체로 한다’고 명시하여 합의각서 체결 2일 전에 공문을 보내고 새만금개발청 담당자가 확인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와 달리 MOA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명시는 지금 당장 고통 속에 있는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에게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합의각서의 변경을 외면하고 각서 체결 하루 전 일방적인 통보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청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입니다. 이제 상호 신뢰 속에 구축된 MOA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고사되는 지역의 협력업체들을 위해 싸워줄 전라북도는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미래 먹거리는 탄소산업밖에 없다면서 온 도정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가격경쟁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탄소산업보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전라북도의 최소한의 의무가 아닙니까? 해상풍력 유치는 불황 속에 있는 조선 관련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임과 동시에 열악한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발전단지를 통해 예상되는 지방세수만 향후 10년간 수백억에 달하고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수확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백억씩 퍼주고도 떠난다고 하면 그만인 대기업들의 지역업체 모르쇠 풍토에서 행정적 협조만 바란다는 MOA 체결에 도리어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약속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전라북도가 되길 희망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이도영 의원입니다. 정유년 새해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AI로 인한 피해농민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AI방역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실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12월 기준 전국 1365자원봉사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약 3천만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고 그중 생활편의분야에 24%, 안전‧방범분야에 15%, 문화행사분야에 11%, 멘토링분야에 1%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한 달 기준 연령별 현황을 보면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자수는 약 618만명 21%로 5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경정비, 도서관 자료실 정비, 행사진행 준비, 무료급식배식, 매장정리 등 청소년이 지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자원봉사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현행 교육체제에서 내신에 반영되는 봉사활동이다 보니 자발적이기보다는 반강제적인 활동으로 참된 봉사정신을 찾기는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이며 사회연대성을 키우기 위해 청소년 멘토링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기의 멘토링활동은 멘토 역할을 통해 친구들 또는 어린 동생들과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멘티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멘토 자신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 청소년 멘토링활동은 적극 권장해야 하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년 멘토링을 정착시키고 실현가능하기 위해 청소년 멘토링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멘토링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평일 방과후시간과 주말이나 휴일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간에 멘토링 자원봉사를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체계적인 청소년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년 멘토링 자원봉사센터를 구축하면 체계적인 진로‧진학시스템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 전북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학교, 학년이 다른 청소년이 멘토링 자원봉사를 통해 유연한 사고와 공동체 의식, 인성 함양, 정서 치유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교육과 진로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세대 간 통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라북도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청소년 멘토링 자원봉사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는 청소년 멘토링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관련법에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라북도에 청소년 멘토링 자원봉사센터가 이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구축되어 청소년들의 일탈행동 감소뿐만 아니라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학업, 직업, 사회적,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청소년 또래멘토링이 활성화되어 또래가 스승과 제자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교학상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해숙 의원입니다. 전라북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객관적인 지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자부에서 발표한 2016년 지방재정자립도 현황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1% 떨어진 17.4%에 불과했고 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6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보고서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14개 시·군 중 10개의 시·군이 소멸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세 번째, 전북연구원이 지난 12월에 발표한 전라북도 인구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시권 인구 집중화와 농촌인구 감소,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심각한 위기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지역의 어려움을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노동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피교육자의 생산력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노동력의 양, 자본축적이나 소비성향, 기술진보나 산업조직, 소득 재분배 등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정치‧사회‧문화 등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연구하는 학문적인 영역을 이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을 투자나 소비로 이해하던 방식이 아닌 교육의 경제효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는 판단이며 이러한 이유로 교육비가 공공적 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초등학교 50%에 해당하는 199개의 초등학교 신입생이 10명 이하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갈 즈음이면 지금의 절반 정도의 학교들이 폐교될 수 있다는 뜻이고 이는 곧 농촌 붕괴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살리는 일이 전북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의 변화를 통해 사람이 모이고 지역을 일으키는 사례는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지역의 회생이라는 큰 비전에 접근할 수 있는 가칭 지역교육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교육공동위원회는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 시민사회가 함께 구성하는 전북교육을 살리기 위한 상시적 논의구조를 가진 위원회이길 희망합니다. 누리과정의 그 혼란스런 상황을 되짚어보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교육이 처해왔던 상황을 보면 전북도청은 철저히 외면해 왔고 전북교육청은 자신들의 문제로만 끌어안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사께서도 이제 전라북도 교육의 미래가 전라북도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전북교육청과 시민사회에 대한 기존의 태도를 버리고 전북교육의 미래와 전라북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교육은 모든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농촌의 학교가 무너지는 것과 농촌이 무너지는 것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전북교육공동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 지역의 학교를 살리고 학교를 통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경제입니다. 다음, 지역교육공동위원회를 통한 지역의 가치가 살아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1항과 교육기본법에서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공성에 기반한 교육의 본래 가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스스로를 교육의 틀로 가두지 마시고 교육의 문제가 지역의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법조문은 이성의 영역입니다만 지역주체들의 삶의 문제는 이성의 영역으로만 한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이 지역교육공동위원회의 틀 속에서 교육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럴 때만이 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교육과정 속에 반영될 수 있고 그것이 지역의 힘이며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명분이며 찾아올 이유가 되어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 저는 오늘 두 분께 가칭 지역교육공동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전라북도 활로의 한 축이 될 교육영역을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총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공교육과 대안교육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함께 만나서 어울리고 함께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배움이 학교 담장을 넘고 지역과 손잡는 순간, 교육은 더 이상 학교에 갇히지 않을 것이며 교육은 전라북도의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두 분께서 공감하시듯 지금 전라북도는 텅 빈 시골처럼 위태롭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지금은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분히 고민하셔서 전라북도를 위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정유년 새해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재능기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인의 이익이나 기술개발에만 몰두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부형태입니다. 즉 개인이 가진 재능을 사회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기부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사실 재능기부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실제 사회전반에 정착되지 못해 지난해 본 의원은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전라북도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하여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관계기관에 감사드리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재능기부의 일환인 교육기부 또한 활성화가 필요하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교육기부는 공공기관과 대학 그리고 기업, 개인 등이 보유한 재능, 노하우 등을 유‧초‧중‧고등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아직 교육기부가 무엇인지에 대해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교육기부 현황에 대해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기부 개념 정립을 통해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에 긍정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부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이와 함께 현황 파악과 점검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어떤 주체가 어떤 형태로 교육기부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만이 교육기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교육기부 제공자들과 교육기부 대상자들 간의 매칭이 잘 되지 못하여 교육기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거나 교육기부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전라북도교육청은 최근 6년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기부를 실시해 양적 질적인 성과물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공공기관인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기부 제공자와 대상자 간의 매칭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교육청은 매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기부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창구를 직접 운영하든 또는 위탁운영을 하는 방법 등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육기부가 활성화되도록 교육청, 학교, 학교장, 교사 등의 유인구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정보공시 항목에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보를 기록하여 공시하게 함으로써 학교가 교육기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기부는 단순히 학생, 일반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피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산학연이 가지고 있는 재능 즉 지적재산에 대해 적절한 활용방안과 접근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재능기부팀과의 유기적인 연결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내 대학과 서울 등의 수도권대학으로 진학한 우리 전라북도 인재들을 활용한 교육기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이들 청년들이 자랑스러운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능을 방학 동안 도내 소외지역 초‧중등학생 대상으로 교육기부를 하는 소위 대학생 교육기부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부 자문단 운영과 도내 교육기부 문화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잠재적인 교육기부자들의 동참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언론과 SNS 홍보 등을 진행한다면 도내 교육기부의 발전이 한 단계 성숙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기부의 지속성과 체계성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 정책제안을 하였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의 토대로서 교육기부제도가 더욱 개선되고 활성화되어 전라북도만의 교육기부문화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먼저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라북도는 2017년을 전북방문의 해로 정하고 국내외 관광객 3,5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열리는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FIFA U-20 월드컵대회 등 대규모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전북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앞서 그 관광의 자산이 되는 우리 지역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정한 전북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전북만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의 관리가 선결되어야 함에도 그동안 소홀했던 점을 몇 가지 지적하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재를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이나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한 법적 관리 대상인데 반해 비지정문화재는 법적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대부분이 무관심 속에 훼철되거나 훼손 및 도난 등으로 인한 소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히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2015년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자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도내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사전에 발굴하고 문화재의 도난과 멸실,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환영할만하다 하겠으나 지금도 누락된 자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속적인 유무형문화재 학술조사를 통해 다소 훼손된 문화재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문화재 지정 보호에 힘써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남원의 한 시민이 보유하고 있던 수백점의 고문서들을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며 공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화재는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에 개인이 공개하지 않으면 그 문화재적 가치도 파악할 수 없기에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문화재 관련 예산에서 비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한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복권기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화재돌봄사업이 전부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는 16억원가량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부분이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지난해에는 지정문화재 478점, 비지정문화재 47점으로 총 525개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13억8,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문화재 한 점당 평균 37만원 정도를 집행한 셈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결과는 당연히 문화재의 지정 및 보존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1년 단위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년 선정되는 문화재가 달라질 수도 있고 지극히 일부 비지정문화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우선 현재 기초 전산화 작업을 마친 비지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별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지정문화재를 관리하기도 하고 제외하기도 하는 복불복 조건이 아니라 한번 등록된 비지정문화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재는 경제논리나 재화로 따질 수도 없고 등급을 매겨 차별화해서도 안 됩니다. 국보나 보물만이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재가 아니라 비지정문화재도 귀중한 우리 전북의 문화자원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역사와 문화적 자산이 등급에 따라 방치되고 홀대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비지정문화재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어둠 속에서도 새벽을 알리는 희망과 기개의 상징, 붉은 닭의 해입니다. 우리 도민들에게는 힘차게 도약하고 새로운 희망을 여는 한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6년을 돌이켜보면 전북만의 차별화된 비전과 탄탄한 미래발전의 기반을 다진 한해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였고, 삼락농정을 추진하여 2016년 농산시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완공되었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6개의 R&D기관 완공과 기업이 입주를 시작하는 등 대한민국 농생명․식품산업을 주도할 확실한 거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전북투어패스와 스마트 관광 플랫폼도 14개 시․군으로 확대를 준비 중이며, 미륵사지유물전시관과 만인의총은 국가관리기관으로 승격되었고, 한옥마을이 아시아 3대 핫플레이스로 선정되는 등 2년 연속 여행만족도 전국 2위를 기록 ‘한국 속의 한국’의 위상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탄소산업육성법 제정,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통과, 9대 국가전략과제에 탄소소재 선정 등으로 국가 주도의 탄소산업 육성 체계를 본격화하였으며, 연구개발특구는 2년만에 22개의 연구소기업 설립, 3개의 첨단기술기업 지정 등 전국 R&D 특구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에 있어서도 국제공항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와 함께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꾸준한 진척으로 2020년에는 주요 SOC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왕궁지역은 새만금수질의 최대 오염원이자 그간 수십 년간 지속된 고질적인 악취가 획기적인 수준으로 개선되어 옥정호 수변개발을 둘러싼 시·군간 갈등 해결과 더불어 2016년 도민이 뽑은 도정의 최대 성과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예산은 사상 최대인 6조2,535억원을 확보하였고, 전국체전에서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순위가 상승하는 등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외부 채무는 3년에 걸쳐 1,780억원의 채무를 줄여 제로화를 실현하는 등 도정 각 분야에서 탄탄한 미래로 도약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도의회 등 정치권이 앞장서 힘을 보태주시고 도민이 한마음으로 도정을 성원하고 지원해주신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대선이 있고 전라도 정도 1천년을 1년 앞둔 해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대선을 계기로 2020년 대도약을 꾀할 수 있도록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양대 축으로 전북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전북의 독자적 몫을 찾는 일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은 2020년 전북 대도약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3대 핵심과제는 이제 본 궤도에 올려 결실을 맺어나가고 농생명, 혁신도시, 새만금 등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대선과정에서 전북 발전의 아젠다로 제시, 국가사업으로 정책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성장, 군산조선업 위기,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등 서민․민생경제 살리기에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 시·군, 민간까지 전북경제공동체를 밀고 이끌 수 있도록 소통과 합심의 힘으로 어려움을 분담하고 극복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7년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과제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 앞에서 절실하게 묻고 현실을 직시하면 전북발전의 해답은 반드시 보인다는 절문근사(切問近思)의 자세로 도정현안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2017년 도정 세부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김일재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일재입니다. 2017년 도정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저성장과 통상환경 변화 등의 불확실성도 존재하지만 대선정국과 4차 산업혁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전북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요인 역시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강점인 내발적 발전역량을 성장 잠재력으로 내재화하는 한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3대 핵심과제의 완성도를 높여 전북형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도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결실을 맺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청년․여성․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시책 추진과 수혜범위 확대 등 도민 삶에 밀착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세심하게 챙기는 등 도민과 시대의 요청에 적극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도정 8대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삼락농정은 농생명․식품산업을 본격 육성하는 원년으로 미래 농업을 이끌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농업은 21세기 한국의 생존전략이자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오는 6월에 준공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라북도가 K-Food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기지입니다. 앞으로 국내외 종자․식품기업 유치, 종자산업클러스터 구축과 2단계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 구상, 농생명 공공기관이 집적된 혁신도시와의 연계 등을 통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대표 모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삼락농정의 기반 위에서 스마트팜 확산, 농축산업 6차 산업화, 생생마을 조성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업을 특화하여 스마트 농업의 미래를 만들고 앞장서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내 해양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전북 해양수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등 농산어촌이 골고루 잘사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북투어패스 전면 시행과 ‘2017 전북방문의 해’ 운영으로 스마트 관광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FIFA U-20 월드컵 등 주요 국제행사 개최와 2023년 세계 잼버리 개최지 결정 등을 통해 경제유발효과와 전북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에 맞춰 2017년을 전북방문의 해로 지정 운영하여 3,5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의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여 한국체험 1번지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특히 시․군별 대표․생태관광지를 특색 있게 육성하여 대중교통 등과 연계해 전북투어패스를 전면 시행하고,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본격 추진, 고군산 연결도로 전 구간 완공, 스마트 관광 플랫폼 확대 등을 계기로 관광객의 발길이 14개 시․군 전역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출범 2년차인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을 통해 문화향유 저변을 확대하고, 시·군에 산재한 토탈관광 자원이 상호 연계되는 콘텐츠 개발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탄소소재의 상용화 촉진과 연관산업의 융복합을 가속화하여 탄소산업의 성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탄소산업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웠다면 이제는 탄소법 제정을 계기로 줄기를 곧게 세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국책사업인 탄소산업클러스터 구축과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탄소섬유 지역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탄소법 시행으로 탄소소재의 양산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도내 탄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와 탄소제품 상용화 촉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특히 전주 탄소섬유국가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 개발을 앞당기고 개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새만금 중심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항공수요와 타당성이 입증되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새만금 신항만은 진입도로와 방파호안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까지 1단계 4선석 완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서2축, 남북2축에 이어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를 착공하고 새만금∼대야 간 철도 건설을 위한 예타가 조기에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을 견인할 민·관·학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명소화 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새만금 중심 스마트시티 조성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과 효율적인 수질개선 시스템을 구축하고, 왕궁축사 매입 및 비점오염원 관리 등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저출산․기후변화․안전 등 3대 현안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살고 싶은 전북, 일하고 싶은 전북, 돌아오고 싶은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인구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고, 과소화마을 정책지도 제작, 출산환경지수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형 어린이집, 건강한 임신 지원, 일․가정 양립문화 시책의 추진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결혼․출산․육아 관련 통합 서비스를 시범 추진하고, 전북형 저출산․인구대책을 만드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환경권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및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확대,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 등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 등 기후변화 종합대책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안전 민관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비상대비훈련 확대, 생활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와 잦아진 지진위험에 대응하여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면밀한 지진대응체계와 전자지도 기반 통합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높여 전라북도를 재난 안전지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공감시책을 확대하여 도민 행복체감 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민 행복도 측정을 위한 행복지표를 개발하여 삶의 질 중심의 정책적 보완을 펼쳐나가는 한편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권역외상센터를 설치하고 자살예방, 치매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등 도민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설아동의 자립을 위한 수준별 진학과 취업지도 계획을 마련하고, 위기청소년 보호 및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복지관을 확대하는 등 아동․청소년․장애인의 보호 및 권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등 도민의 인권증진 및 인권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센터를 신설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과 함께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원하는 노인의 일자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공공형, 시장형 일자리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및 임대보증금 무이자, 반값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강화와 함께 읍면동 복지허브도 100개 이상 추가로 설치하여 도 전역이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으로 커버되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일곱째,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전북형․서민형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일자리는 도민의 제1의 희망이자 삶의 핵심 요건입니다. 그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더하여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3대 핵심과제와 연계된 전북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농업용 로봇, 드론, 문화 ICT 등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정책 포럼단을 운영하고, 청년창업특구 등 보육공간 조성에 나서는 한편 간편형 스마트팜 육성, 창농 지원 등을 통해 우리 도의 농산업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를 청년영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수단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로 어려워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도 취약한 분야는 민생․서민경제입니다. 지난해 구성된 경제위기 등 현안․이슈 대응추진단을 중심으로 수출․경제․조선업분야에서 현장․소통 중심의 경제살리기에 나서 행정뿐 아니라 민간을 포함하는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위기 극복 실천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 명품시장 육성 등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서 튼튼한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 활성화 등으로 경제성장의 중심축을 전환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게 자금, 마케팅, 판로지원 등 성장사다리의 혜택이 골고루 실질적으로 미쳐 산업여건 변화와 흐름에 맞는 핵심역량과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창업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OC 확충 등을 통해 시·군별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녹색 철도망과 �8j� ����8j� ����돈慣냑釉좇� 구축하고 국가계획 반영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낙후지역의 성장 잠재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첨단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저상버스 도입 등을 통해 이용자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을 확충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혁신도시는 기금운용본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을 끝으로 12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 농생명산업과 지식기반서비스, 금융산업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 기관들이 집적되면서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연기금 특화 금융타운 조성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금융타운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융산업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시·군과 혁신도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역균형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동반성장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그간 시·군 순회간담회와 국토연구원, 포럼 등을 통해 발굴된 사업들을 구체화하여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과 시너지를 내고 지역경제 성장에도 이바지하도록 더욱 짜임새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도정 8대 역점시책의 결실을 높여 나가기 위해 2017년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계획된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유치가 중요합니다. FIFA U-20 월드컵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2023년 세계잼버리를 새만금에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삼락농정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미생물-종자-식품-소스를 아우르는 농생명산업 융복합벨트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하고, 삼락농정의 대표시책인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본격실시와 2020년까지 1천개의 생생마을을 조성해 나가면서 지난해 유치한 2017년 바다의 날 행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신설 등 해양수산분야 성과를 기반으로 해양수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토탈관광의 효과를 14개 시·군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북 투어패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행사와 1시·군 1대표관광지, 1시·군 1생태관광지, 농촌관광, 수학여행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3,500만 국내외 관광객이 전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 2017년 전북방문의 해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탄소산업 상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탄소산업클러스터 구축과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을 본격화하고, 도민의 염원을 모아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조사 용역에 적극 대응하여 항공수요를 입증하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제3의 금융중심지이자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2017년 8대 도정 역점시책과 10대 핵심 프로젝트는 도정발전을 위한 주요 아젠다이며 도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3대 핵심과제가 결실을 맺고 도민이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 시·군,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200만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입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전라북도의회 황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16년에는 참학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배움과 성장 중심의 수업혁신과 과정중심의 성장평가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보조교재를 4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개발하였습니다.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특별교부금 공모사업 추진 절차를 개선하였고, 우리 교육청 공모사업을 대폭 축소하여 학교자율선택과제를 시행하였으며, 신학기 교원 대상 회의 및 공문서 발송을 최소화하는 등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 8만5천여명의 학생들이 생애주기별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회와 학부모회 구성, 학생자치활동 지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어촌 작은학교 희망찾기 정책이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려 폐교 위기에 처해 있던 학교들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 남원, 정읍, 완주 등의 혁신교육특구도 지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도 출범시켰습니다. 그밖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시도교육청 중 2위를 차지하여 전북교육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구체적 사례로는 학생 안전사고 발생이 2015년도 3,172건에서 2016년도 1,935건으로 39%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에는 1,026건에서 578건으로 44%가 감소하였습니다. 학업중단 학생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및 위기학생 지원 등으로 2015년도 1,381명에서 2016년도 1,082명으로 2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850명에서 583명으로 31%가 감소하였습니다. 학교폭력실태조사 피해 응답률도 2015년도 1.1%에서 2016년도 0.97%로 0.13% 감소하는 등 주요 교육정책들이 좋은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 전라북도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비전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2017년 정책 의제를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수업나눔을 통해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높여 학생들의 참학력을 신장시키고 평가혁신을 통해 학생 중심의 성장평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와 교실에서는 가르치는 기쁨과 배우는 즐거움이 실현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안전한 학교, 건강한 교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체험중심 학생 안전교육 및 교직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예방중심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위해 최소한 하루 60분이라도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놀이밥 60 플러스 프로젝트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건강 증진 활동을 내실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형성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전북교육의 최우선 가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을 보장하고 방과후학교 및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아침이 행복한 학교,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정책을 계속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덕성과 민주시민성이 조화를 이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남북한 상호공존의식의 형성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담임 중심의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와 가해학생의 회복을 위해 마음 치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혁신학교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도내의 모든 학교에 교육혁신을 이룩하여 공교육의 표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혁신의 근간이 되는 전문적 교사 학습공동체와 민주적 자치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격언처럼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주, 익산, 정읍, 남원, 완주 등에 혁신교육특구를 운영하여 교육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배움과 삶이 유기적 일체가 되는 참학력 신장을 위해 삶을 가꾸는 창의적인 교육과정, 학생이 배움의 중심이 되는 수업,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 등을 실현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위하여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통하여 학습장애 요인을 사전에 진단․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탐구․체험 중심의 역사교육을 전개하고, 교원의 역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편찬․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의적인 예술인재 육성 및 학생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예술․체육교육의 내용을 더욱 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체험 중심 진로․직업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직업체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독서토론 인문학 캠프와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 등 독서․글쓰기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특성화고의 실험․실습 기자재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등을 지원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정책사업 평가 실시 및 교무행정업무 지원팀 운영을 통한 학교업무 최적화로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교 회계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학교 교육행정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현장지원 업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민관 교육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50쪽입니다. 농어촌과 원도심학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한 농어촌학교 살리기 정책인 어울림학교를 올해에는 107개 학교로 확대․운영하겠으며, 공동 통학구형, 작은학교 협력형, 마을학교 협력형, 테마형으로 유형을 다양화하여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읍,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등 농어촌 교육특구 6개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농어촌 작은학교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과 정신적 구심체가 되어 활력있는 농어촌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 및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으로 원도심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현장지원 중심의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부패 취약분야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교육비리가 없는 맑은 전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하여 현장실사와 심층면접을 강화하는 등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 인사에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존중받는 교원을 위한 교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교권보호 업무지원단을 운영하고 교권침해상담 법률 지원을 하여 교원에 대한 예우와 존중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사학법인과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해 사립학교 시설공사 기술 지원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교원 충원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다꿈학교 및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북한이탈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비 지원과 진로․직업 캠프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지원하고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중․고등학생 학비 및 고교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의 교육력 강화를 위하여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내실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학생 지원 능력을 강화하며, 학생 개개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과 진로․직업교육을 활성화하여 밝은 비전을 제시하는 특수교육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선행학습의 자연적 해소를 위해 사교육 대체시스템 및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충실히 하고 사교육 유발 요인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경우 우리 교육청은 공립유치원과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8개 군 지역과 정읍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5개 시 지역은 급식비의 50%를 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개 시 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아교육 지원을 위해 놀이와 체험중심의 실외 활동을 강화하고 유아 발달에 적합한 방과후과정을 운영해 나가며 전담 인력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2만2천여 교직원들은 올 한해 동안 더 큰 사명감과 열정으로 ‘더 가고 싶은 학교, 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재만 의원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10월 29일부터 시작된 촛불 민심은 이 나라의 주인은 곧 국민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소리 없는 대 울림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내내 보여온 집권당의 오만과 대통령의 불통으로 쌓인 국민들의 분노는 결국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사태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세상을 바꾸라는 1천만 촛불의 외침은 우리 정치를 뒤흔들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왜 그 추위에 유모차를 끌고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모였겠습니까? 정치인은 국민을 주인으로 모셔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국민은 언제든지 그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화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겪은 시련과 좌절을 희망과 환희로 화답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국민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껏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중심을 지켜온 것처럼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그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불안과 혼돈의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서민들의 허리띠는 더 졸라매는데도 갈수록 가계부채만 늘고 살림살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비정규직을 해소하겠다던 정부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꼴이 되었고 기업 편향적 규제완화 대책은 지방을 말살시키는 행태를 낳고 있습니다. 2030 청년세대들을 3포·5포·7포세대를 넘어 모든 것을 포기한 N포세대로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의 그림자는 당장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위기사태까지 이어져 전북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던 새만금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새만금방조제 착공 이후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정권만 해도 네 번이 바뀌었음에도 지지부진합니다.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던 삼성은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며 사실상 투자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새만금사업만큼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전북발전의 중심사업으로 챙겨야 할 것입니다. 한없이 어려운 서민경제가 도저히 현 정권에서는 회복의 여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창조경제와 국민 행복을 목표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며 민생을 놓아버렸고 국정파탄이라는 결과만 남겨놓았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경제까지 최악으로 내딛는 상황에서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제 할 일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신 버팀목임을 절감하며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가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를 통해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노동시장 양극화, 중산층의 붕괴를 해결해야 합니다. 시장만능주의가 아닌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통해 지역순환경제체제를 만들어야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농도 전북의 근간인 농업·농촌이 위기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농업·농촌에 대한 철학도 없었습니다. 농가소득은 내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쌀 문제는 역사상 전례 없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쌀값은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했고 우리나라 양정사상 최초로 농가에 지급된 쌀 우선지급금을 일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영란법까지 가세해 농축산물 소비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축산업계는 지난 2016년 새해 벽두부터 터진 구제역에 이어 하반기에는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AI사태로 지금까지도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정이 혼란한 가운데 손쓸 새도 없이 퍼져서 전북에서만도 252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축산농가의 피해는 물론이고 소상공인의 50% 이상이 매출액과 고객 모두 감소하는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녹록치 않은 국내외 농업현실에 2017년 농식품부 예산마저 14조4,887억원으로 0.8%만 증가한 수준입니다. 2017년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 3.7%에 비하면 농업예산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더 이상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농민의 입장에 서서 농가 실익중심의 농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농가들이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자체는 현장에 밀착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가와 생산자단체는 마을 조직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농정의 3주체가 하나가 되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추악한 시대를 역행하는 사태는 문화예술계를 더 경직되고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상태이니 지난 2011년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이 5년이 지났음에도 실효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법률과 제도의 한계가 너무나 뚜렷해서 현장의 예술인들은 예술인복지제도에 대해 차가운 시선뿐입니다. 여전히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법률과 제도의 한계만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예술인을 위한 보편적복지가 아닌 선별적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전북형 예술인복지제도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2017년 전라북도는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와 FIFA U-20 월드컵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며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민심이 정치에 가하는 채찍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 속에서 같이 아파하면서 이를 악물고 일어서야 한다는 굳은 결심도 생생히 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플 때 감싸주고, 추스리며 일어설 때 기꺼이 양 어깨에 힘을 불어넣어 주는 동반자로서 여러분 옆에 항상 있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전북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하는 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 양용호 의원입니다.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던 2016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사태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검찰수사와 특검으로 이어졌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국회가 대통령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이는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이슬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미소로 서로를 격려했던 전국 방방곡곡의 촛불의 힘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군주민수(君舟民水), 박근혜호를 띄운 물이 곧 국민이고 물은 언제라도 이를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2항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망신시켰지만 국민이 광장의 촛불로 민주주의를 부활시켜 세계사에 남을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촛불의 큰 뜻이 단순히 탄핵 그 자체로 그쳐선 안 됩니다. 촛불광장의 요구는 탄핵 그 이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한탄에서 시작한 광장의 고요한 울림은 ‘세상을 바꿔라’라는 정치적 요구로 확산됐습니다. 시위현장에 나가는 걸 말렸던 부모들은 바른 나라를 만들어 주고 싶어 아이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자신이 흙수저라고 말한 학생은 땀 흘려 일만 한 아버지를 대변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수능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학생들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알바를 끝마치고 달려온 청년들은 답답하고 불안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속상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나온 어른들까지 모두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이웃이었고 그들의 진심어린 요구는 불평등한 분배와 불공정한 경쟁, 특권과 반칙의 기득권 구조 등 우리 사회의 적폐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아직도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고단하기만 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성장률은 24.2%였지만 실질임금 증가율은 8.2%에 그쳤습니다. 기업소득 비중은 늘었지만 가계소득은 반대로 줄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주민이 아닌 기업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한 것도 아닙니다. GDP의 30%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1990년 27.2%에서 2015년 17.3%로 줄어들었습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도 1990년 78.9%에서 60.6%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총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4년 34.7%에서 2014년 47.9%로 증가할 정도로 소득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국민의당은 촛불혁명을 계승하겠습니다. 국민정치의 새로운 파도 앞에서 정당과 의회의 역할을 겸허히 되돌아보고 도민들의 말씀을 경청해 받들겠습니다. 도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의 실정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메르스 등 국가재난사태에 미흡한 대처는 차치하고도 여러 의혹에 대한 감추기식 대응은 지금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 한일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등 국민적 반대가 큰 사안에 대한 일방적 밀어붙이기와 국민과 소통단절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까지 비선실세와 연결된 의혹이 짙고 최근 황교안 대행체제의 국정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방안도 일선 학교와 학부모에 더 큰 혼란만 가중시키는 불씨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총체적 난국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 기득권정치는 노골적인 지역차별로 이어졌습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 인사탕평을 하겠다는 약속은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지역예산 배정, 대선공약, 고위직 인사, 수도권 규제완화 등 모든 면에서 전북은 철저히 차별 당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남 탓만 할 수 없습니다. 도내 수출은 5년 전보다 절반이나 줄 정도로 급감했고 부진한 국가예산 확보에 군산조선소 폐쇄는 현실로 다가왔으며 급기야 2015년 경제성장률은 0%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피폐해진 지역경제는 청년인구의 유출과 도내 인구감소로 이어졌고 도내 10개 시·군이 30년 내 소멸할 수 있다는 보고서는 전북의 우울한 앞날을 예고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의 어려운 현실은 외부적 요인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내생적 발전전략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신의 안위와 복지부동의 자세로는 현 난국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내생적 발전의 핵심은 관행이 아니라 개혁과 혁신입니다. 외부자원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개혁과 혁신 없이는 전북의 재도약은 요원해질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치적 손익계산보다는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분골쇄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전북경제가 반등해 동북아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지사께 당부드립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박근혜 정권의 교육정책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권력의 입맛대로 해석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당의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이 누리과정 국비 확비를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했지만 여야의 비협조로 국비 일부만을 확보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전북교육청이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잦은 감사와 고발을 남발하고 예산상 불이익을 준 교육부의 행태는 권력 남용이자 명백한 지역차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리더의 지나친 소신은 아집과 독선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소신이고 결단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소신과 개인적 신념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그 중심에 도민들, 아이들이 있어야만 역사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지계인 교육정책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취급되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지 않지만 아집과 독선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크다면 한 발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함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교육감님의 슬기로운 해법과 결단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기 대선정국을 맞아 개헌 논의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분권국가로서의 발전을 위한 개헌과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을 단행해야 합니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이후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2할 자치로 불릴 만큼 온전한 지방자치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선 권한과 예산은 모두 중앙에 집중돼 있고 지방 안에서는 강 집행부 약 의회 구조 속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확실한 자치분권이 보장되는 개헌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이 배제된 지방자치에서 주민이 주권자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 산업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주도 성장패러다임으로 국가체계를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협력적 관계를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활동기반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4당 협치를 통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과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정당으로 쇄신을 거듭할 것과 처음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서민권익을 회복하여 웃음이 넘쳐나는 골목을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복지혜택은 늘리겠습니다.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사교육비와 학업 스트레스를 줄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지도록 하겠습니다. 평등한 대한민국, 사회적 약자도 모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물,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언론과 미디어복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세상을 바꾸라는 촛불광장의 목소리가 어제와 다른 내일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됩니다. 처음은 항상 셀렘과 기대로 가득 찹니다. 캄캄한 어둠을 깨고 여명을 알리는 정유년 닭의 울음소리처럼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태양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은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서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주십시오. 일출의 뜨거운 열정처럼 도민 여러분의 가슴에도 새로운 희망이 불타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창 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2017년도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겨냅시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진 2016년을 보내고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고 국민과 도민의 희망의 꿈이 이루어지는 정유년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담뱃값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WHO를 위시한 관련 국제기구와 국내외 연구에서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담배소비량을 축소하고 흡연율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담뱃세를 이용한 가격규제를 지목합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2,500원이던 담뱃값을 2015년부터 4,500원으로 대폭 인상, 제세부담금은 한 갑당 1,550원에서 3,318원으로 무려 114%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무리한 담뱃값 인상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서민층을 위해서라도 내려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114%나 높아지는 제세부담금 인상폭의 적정성 문제를 지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00% 반영하더라도 2014년 기준 담배가격은 3천원 수준이며 세계적으로 담배가격을 가장 빠르게 인상시켜왔던 것으로 알려진 영국에서도 2005년에서 2013년 기간 중 담뱃세 인상률은 60% 미만으로 비교해 보면 정부의 인상폭은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담 증가의 형평성 문제에 따른 이른바 서민증세 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담배는 주로 서민들의 이용율이 높은 품목으로 여기에 붙는 담뱃세는 소득이 적을수록 세율이 높은 대표적인 소득역진적 나쁜 세금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뱃세를 올리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털어 나라 곳간을 채우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영향분석과 한국납세자연맹 등에 따르면 담뱃값이 한 갑당 2천원이 오르면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641원에서 2.13배 늘어난 121만1,070원에 이릅니다. 이는 시가 9억원 정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과 같은 수준입니다. 반면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기조 아래 2009년 25%에서 22%로 감소하여 OECD평균 25.4%보다 낮고 2013년 10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2.3%로 최고세율 22%보다 9.7% 낮습니다. 2015년도 법인세 실효세율 평균은 16.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 전체 법인의 0.00002%에 불과한 10대 대기업이 받은 공제혜택은 전체 기업의 81.31%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6만2,44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증가해 2016년 상반기 550조원에 달합니다. 헌법상 조세 공평의 원칙과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에도 위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에 따르면 2016년도 상반기 담배반출량이 17억9천만갑으로 2015년 13억1천만갑보다 36.6%나 폭증했고 상반기 담배세수도 전년 대비 1조5,659억원 늘어난 5조9,347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담배반출량이 40억만갑으로 집계되었고 담배세수도 사상 최고치인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가 흡연을 억제한다며 담뱃값을 인상하고 지난 5월부터는 외산담배를 군부대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담뱃값 인상으로 외산담배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 수입담배 점유율이 38.8%에서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43.2%로 급등했고 2016년 8월까지 4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담배농가의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뱃값 인상이 금연효과와 담배판매 감소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건강증진 효과도 없고 서민증세 효과만 가져왔기 때문에 담뱃값을 다시 인하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정부는 흡연 억제효과는 없고 서민증세 효과만 가져온 담뱃값을 인하하라. 1. 정부는 담배 농가의 생존권을 훼손하고 외산담배의 시장 점유율만 높여주는 담뱃값을 인하하라. 1.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상실한 법인세를 인상하고 담뱃값을 인하하라.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뱃값 인하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