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조례안은 전라북도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공간개발사업 등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외협력국장 이원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7년 1월 9일자 인사로 우리 국에 근무하게 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연상 정무기획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영일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3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대상인 유족의 범위를 타 시도 사례를 고려하여 추가하였으며, 직무상 상해 발생에 따른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시행령에 통합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본 조례의 별지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공무원연금법의 유족의 범위를 준용하여 기존 유족의 범위인 배우자, 자녀, 부모 이외에 손자녀와 조부모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도의원 직무상 상해 발생 시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대한 준용규정을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서 공무원연금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급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족의 범위를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여 기존 대상자에 손자녀와 조부모를 추가하고 공무상 재해기준 준용법령을 총칭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법으로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