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모자보건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모자보건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북도민의 금연실천을 촉진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연사업은 기존 흡연자의 금연뿐만 아니라 새로운 흡연자가 생기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흡연을 예방하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임신·출산에 관한 사회적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 시행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