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 개정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도 인사발령에 따라 남원시 부시장에서 기업지원과장에 임명된 이조승 기업지원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조승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전라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제산업국 소관의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 등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정보보유 방지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후보 추천 시 산업평화대상 추천서와 공적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는 내용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노사정협의회 명칭을 민간대표가 포함된 노사민정협의회로 수정하는 사항이며, 산업평화모범 사업장 등 대상자 결정시기를 12월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업경제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유인물 2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부합되도록 노사정 용어를 노사민정으로 수정하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평화모범 사업장 및 산업평화대상자 결정시기를 12월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서식을 개인 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