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기획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강재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정 여건과 역점 과제입니다. 금년도는 민선6기 후반기로 그동안 추진한 계획들이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금년도에 대선이 치러지는 시기로 군정현안사업을 대선공약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광역적으로는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3단계를 추진해야 할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는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 관심과 요구 증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첫 번째로 관광자원의 인프라 확충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망 신산업 유치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산지명 1100주년의 뿌리를 찾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서해선복선전철 등 대규모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균형발전의 동력을 마련해야 될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맞춤형 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기획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 신청사 개청맞이 예산발전 소통포럼입니다.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와 또 기관, 단체들을 초청해서 포럼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3~4월 중에 문예회관에서 우리 현안사업인 내포신도시 발전방안이라든가 원도심공동화사업, 또 덕산온천 개발, 또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 본격추진입니다. 1100년의 뿌리를 찾는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의 정신을 담아서 미래 1000년을 새롭게 도약하고자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100주년 기념로고라든가 예산산성발굴 등 8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중장기발전용역 활용도 제고입니다.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에 따라서 금년부터 2025년까지 12대 핵심전략사업과 109개 단위사업을 추진해야 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에 따라서 부서별로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또 연계사업 여부 등을 점검을 매 분기마다 분석을 해서 종합발전 계획이 각 부서의 계획에 착실히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충남도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또한 출향인사와 향우회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이 분들과 함께 정보공유와 체계적인 D/B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유치 가능지역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또 하고, 여기에 따른 투자유치자들 하고 간담회도 갖고 홍보자료도 제공해서 대규모 투자가 유치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군수공약 사업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공약사업 10대 분야 82개 공약, 90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연 4회,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또 연 2회 공약이행평가위원단에서 평가를 한 후에 외부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를 받은 후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대내·외 교류확대를 통한 우호협력 증진입니다. 자매결연도시와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경제 등에 대해서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금년 7월부터 서산 대산항 개항에 따라서 중국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중국 요녕성 정부와 국제교류 방안을 모색해서 문화라든가 경제, 관광 분야에 대해서 국제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8년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1월 중에 부서별로 정부 예산 대상 사업을 발굴해서 검토를 해서 3월 중에 부서별로 보고회를 개최한 후에 3월 말에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국회와 중앙부처 또 향우공직자간 연계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강화입니다. 전국적으로 보조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보조금이 363건에 636억이 됩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해서 보조금 지원을 투명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성과평가 심의를 거쳐서 하여튼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e-호조 예산관리 실무교육입니다. 2월 중에 예산 실무에 대한 사례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신규 직원들에게 실무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호조 기본교육을 통해서 신규 공무원이라든가 예산관리 공무원에 대해서 능력 제고를 위해서 착실하게 실무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열 번째로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추진실태 감사를 연 2회 실시하고, 또 보조금 지급 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패공직자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업무 추진비를 매월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청렴활동입니다. 2월 1일날 월례모임을 통해서 청렴결의대회를 해서 공직자들에게 청렴에 대한 걸 재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사관리감독이라든가 인허가, 보조금, 재·세정 분야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반 고객들에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할 수 있도록 고객 창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43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청렴 서한문을 설 명절, 추석 명절 전에 2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체계적인 군정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발전지표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군정평가 계획수립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7월 중에는 상반기 실적을 입력해서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또 12월에는 실적평가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위임사무평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정량평가를 1월 13일까지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입력을 철저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도록 하고요. 또 지난해 거 평가는 위임사무평가 대응전략을 3월 달에 이렇게 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7~8월에 실적향상보고회를 개최 한 후에 8월부터 12월까지 여러 가지 위임사무평가를 잘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모사업 적극 유치입니다. 공모사업에 의한 국비를 많이 따 와야 저희들이 현안사업을 개발하기 때문에 1~2월 중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공모사업 발굴 과정이라든가 응모 요령 등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체계적으로 공모사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정부3.0 군정과제 연계 추진입니다. 정부3.0인 소통, 공유, 개방, 협력을 통해서 군정을 고도화하고, 또한 군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해서 섬김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3.0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에 3.0 평가제고 방안을 담당자 토론회를 거쳐서 10월에서 12월까지 평가추진실적 점검을 해서 또 상부기관에 응모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군정미디어 기능 구축으로 다양한 군정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전문가를 1명 임기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3월까지 카메라 시스템이라든가 편집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송영상 홍보에 최대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SNS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이 SNS를 통해서 군정홍보단을 서포터즈를 구성하기 위해서 30명의 인원을 모집해서 이 분들을 통해서 SNS의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군정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아이템을 제공하는 그런 분들에게 원고료도 지급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TV 활용 맞춤형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 인기 프로그램인 한국인의 밥상이라든가 생생정보, 1박2일, 6시 내고향 등 방송사별로 유명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저희 지역의 농특산물이라든가 관광지, 대표음식 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군정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주요 언론매체 34개 매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미디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소통과 군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고, 현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관심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미디어 기능 구축으로 군정홍보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입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대통령 선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의 역점과제인 삽교역사 관계 꼭 대선 공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이번 기회에 삽교역사를 매듭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15쪽 대내외 교류 확대 있죠?

예.

이게 그동안 본의원이 쭉 볼 때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그동안 맺어진 시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가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먼저 박종순 군수일 때는 중국 홍춘시하고 도문시하고 교류를 했고, 또 최승우 군수 시절에는 미국하고 했고, 이번에는 또 우리 황선봉 군수 때는 요녕성하고 교류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

지속적인 교류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동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에 미국 낙스빌시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 중국 계동현하고 우호교류를 했고, 또 지난 13년도에는 일본에 도요오카시하고 교류를 했는데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호 협력 교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또 시대적으로 많이 여건이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국 요녕성은 올 7월이면 또 서산 대산항이 개항하기 때문에 크루즈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하고 교류를 해서 우리 예산 지역이 중국이 예산 지역을 선호하는 것이 중국과의 문화, 예술이 많이 비슷하대요. 예를 들어서 수덕사라든가 그 다음에 저쪽 윤봉길의사라든가 추사고택 이런 것이 중국인 하고, 한국인 하고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면 예산을 많이 찾지 않겠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요녕성 하고 교류를 해서 그걸 좀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교류를 했을 때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런 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본의원의 생각이거든요?

예.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군에 득이 되는 그런 시하고는 계속 지속적인 교류가 있기를 바라면서,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있잖아요?

예.

보면 제가 다른 군을 비교하면 안 되는데 홍성을 보니까 거기는 큰 의미도 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선점을 해서 차에다 스티커까지 붙이기 시작 했더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군에서 김 빼기도 아니고 우리 1100주년 큰 행사를 하는데 빨리 하잖아요? 우리도 빨리 시작을 해서 홍보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100주년, 10주년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는 그런 것도 없이 자기들끼리 뭐 어차피 자기들 홍보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선점을 해야지. 뒤따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기별로 한다는 거 하기 전에 위원회 만들고 하기 전에라도 스티커라든가 그런 거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빨리 좀 했으면 합니다.

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1100주년이 우리가 일단 역사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뭔지 예를 들어서 산성 발굴이라든가 임존성, 그 다음에 또 정신적으로 할 게 또 뭔지, 또 예산이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게 뭔지, 이런 걸 3월까지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3월 중에 T/F를 구성해서 또 추경에 용역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미래 천년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작성해서 갈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스티커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홍보 활동을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혜입니다. 10쪽이요.

예.

신청사 개청맞이 예산발전 소통포럼 개최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추진 방향에 보면 예산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예.

지금 주제나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대략적인 게 지금 말씀드리면 내포신도시가 어떻게 발전할 거냐, 예산읍의 원도심 공동화를 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덕산온천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현안사업들을 저희들이 정해놓은 거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현안사업을 정해서 실질적으로 토론을 해서 예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작년에도 사실은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 올해도 사실은 조금 삭감을 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본다면 사실은 그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각계각층의 청년집단이라든지 환경집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예산군의 현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늘 정기적으로 만나서 듣고 수렴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전이 되지, 이건 본의원은 일회성 행사에 멈출 것 같은데, 실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정말 확실하게 발전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우리 예산군에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정말 공식적인 이야기와 큰 틀의 이야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 포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구 의원입니다. 23쪽에 보면 군정미디어 기능 있죠?

예.

현 청사에 시설을 한다는 거죠?

아니요. 미디어기능을 왜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조금 뒤처졌는데요. 지금은 방송사에서 와서 무슨 뉴스거리라든가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촬영을 안 해가요. 안 해가고, 시군에서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줘야 보도가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늦었는데, 지금 미디어 전문 임기제를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장비로 해서 우리가 찍어서 KBS든 MBC든 TJB든 줘야 지금은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신청사에 가는 건 아니고 장비를 사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정 추진이라든가 모든 예산군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 관광 이런 걸 찍어서 방송사에 줘서 방송사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그냥 홍보 전담으로 봐야 되겠네요?

홍보, 지역개발, 여러 가지 다 포함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사에는 이런 방송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건 일단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을 각 실과에서 볼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고, 방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 신청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면 실과에서도 TV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주민들도 그 채널에서 볼 수 있고, 유선이 안 되는 데는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지금도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지금 동료 이승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에 모 과장님하고 현지 어디 군을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기획실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참 좋은 제도가 하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이 간부회의 할 때 그걸 실과로 해 주면 우리 과장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가를 전반적으로 참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걸 안 한다, 왜 안하느냐면 자기들이 말하는 게 다 나가서 계획이 빠져 나가서 안 한다는데 처음에는 그 군에서도 그렇게 염려를 했었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사실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이에요. 그것도 좋은 제도이고, 방송할 수 있는 게 좋은 거 같더라고요. 한 번 그것도 연구 좀 해 보세요. 의회도 나가서 비춰서 시민들이 보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공무원 자체도 괜찮은 제도라니까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실무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예산군에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서해고속전철하고, 서해 제2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지금 삽교역사는 유영배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서해고속도로가 내려가면서 지역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해고속도로 문제가 예산군뿐이 아니고 청양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쪽에서 문제가 뭐였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이 너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공청회를 해도 공청회를 하지도 못하고 무산되고 하는 정도거든요. 지역민들의 민의가 너무 많이 전달이 안 되고 있단 얘기죠. 지금 봉수산 같은 경우도 대흥이나 광시를 통과한 노선도 터널을 이용해서 가라고 하면 670억이 더 들어간다고 자기들이 포스코에서 본인들 그 회사에서 돈만 많이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이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이 지역에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평택에서 제천 가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천둥산을 통과하는데 그 통과하는 터널이 상당히 깁니다. 길지만, 직선이 아니고 상당히 곡선으로 갔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투자할 때는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투자할 때는 민간자본이 아니고 국책 저기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부분은 상당히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예산군에서 요구하는 게 봉수산터널로 가라고 하는 게 그 정도는 최소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신암 쪽 오신도로 이 쪽으로 하면서 가는 대로 거기에도 그 사업자가 예산이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높은 지역을 관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분리 해놓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민의가 많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면서 민의가 반영된 상태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추진된다고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부에 포스코에 전달해서 지역 민의가 전달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의원님 입장을 똑같이 지금 그렇게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부터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승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인데요. 간략하게 워낙 건수가 많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One-stop 통합상담 서비스 사업이 되겠는데요. 신규 수급자 책정 시에 기초생활이라든가 의료급여, 자활 등 해당업무 담당자 합동으로 신규 수급자 가정 방문을 통해서 통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화요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일에 매주 화요일 야간 8시까지 연장근무를 통하여 주간에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야간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세 번째, 예산읍 다목적노인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예산리 일원이 되겠고, 연면적 364㎡에 지상 2층 사업비 10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니어클럽 신축사업인데요. 복합문화센터 내에 연면적 462㎡에 지상 2층 건물로 5억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비는 삼성전자 후원금으로 충당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문화여성 “친정부모님과 함께하는 힐링캠프”인데요. 다문화여성과 부모를 초청해서 캠프를 운영하여 한국 생활의 적응력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바로바로 생활불편 처리서비스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서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훈가족 및 단체 지원인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참전명예수당이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5만원이 신설 됐습니다. 그래서 참전명예수당은 843명이 수혜 대상자가 되겠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370명이 수혜자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 정서발달, 시각장애인안마, 장애노인보조기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활동지원 등 7건에 40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열 번째, 장애인 재활자립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금 번에 영양사 1명 채용토록 돼 있고요. 또 셔틀버스를 구입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건에 33억 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및 시설안전점검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에 1,600가구, 교육급여에 510명, 해산·장제급여에 90명, 그리고 정부양곡할인지원 등 수급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탈빈곤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관리사업, 내일키움, 희망키움통장,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등 6건에 10억 2,6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으로 의료급여진료비 2,900명, 건강생활유지비 1,800명,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로 신규 신청자와 기존 수혜자에 대한 신규조사, 확인조사를 통하여 대상자 결정 및 자격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분회경로당은 월 15만원으로, 일반경로당은 월 10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사업 그리고 여가프로그램 운영비, 행복경로당 13개소에 대한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기초연금 지급,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695명, 누리과정보육료지원 735명, 어린이집지원 32개소, 양육수당지원 751명 등 9건에 120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열아홉 번째, 여성사회참여 확대 실시 및 권익증진으로 여성사회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여성단체활동 등 11건에 2억 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스무 번째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육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학비, 학용품비 등 지원이 되겠고, 조손가정을 위한 캠프, 그리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가족지원프로그램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으로 0세에서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280명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스물두 번째, 아동 건전육성 지원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13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시설아동 생활안정, 저소득층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아동급식비 지원 등 총 34억 8,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지난해 예산읍과 삽교읍에 맞춤형복지팀이 설치가 기 됐고요. 금년도에 상반기 5개 면, 하반기 5개 면 해서 10개 면, 전체 12개 읍면 전체가 금년 내로 복지팀으로 전환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사례관리로 긴급지원 250가구, 통합사례관리 300가구 등 550가구에 대해서 3억 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위기사유발생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서비스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8가구를 대상으로 2,8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 돼서 주거환경개선서비스를 추진코자 합니다. 스물여섯 번째,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다다푸드마켓, 기초푸드뱅크사업 등 기부식품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네크워크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한 민관협력사업, 그리고 60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사업, 그리고 복지나눔1촌맺기사업 등에 1억 4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료장난감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도서관은 신청사 내에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1억이 소요가 되겠는데요.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부 인테리어와 장난감 구입 등 내년도 신청사 개청에 맞춰서 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금년도에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한국어교육, 운전면허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고,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및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가 있습니다만, 격년제로 나누어서 노후장비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 행사 등을 지원하는데 금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 6개소, 그리고 연합행사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 해 신례원 지역에 다목적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되서 현재 예산읍 제2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설치하고자 사업비는 약 80억이 되겠고요. 연면적 3,498㎡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코자 하며, 지난 해 말 사업자 선정이 됐고,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노인공동생활제 확대가 되겠는데요. 지금 기존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금년에 예산 6리 할머니경로당이 추가 선정 되서 4개소가 운영 될 예정이고요. 또, 경로당 물품구입비 지원 등 17억 2,8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 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사업 대폭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5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노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 사업이 되겠는데요.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영양사도 채용을 하고, 셔틀버스도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을 장애인복지관 부지 내에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면적 498㎡에 지상 2층 규모로 골조가 다 서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건축비로 9억 3,200만원이 확보 되서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이 완료가 4월 예정인데 완료가 되면 세탁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신축인데요. 이건 지난해 기 완료 되서 보훈단체들이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단체 지원 확대 및 해외 전적지 순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이 39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해외 전적지 순례는 34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사업비는 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유영배입니다. 47쪽에 보면 상단에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사업 있죠?

예.

2016년도에 고덕 분회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분회사무실을 준공을 했어요. 고덕면 분회사무실.

그래요? 예. 고덕면 분회사무실.

예. 그래서 상당히 고덕면 분회 노인 회원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봉산면에는 분회사무실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웃에 붙어있다 보니까 그게 경쟁심리 때문에 그런지 ‘그 분회사무실 고덕은 해 주고 왜 우리 봉산은 안 해주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담당 팀장하고 봉산면에 분회사무실하고 협의 좀 해서 그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

아직 업무파악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신 거 있잖아요. 저기 42쪽 보면,

예.

장애인센터 가 보면 주위에 환경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제가 며칠 전에 거기 현장 방문 했는데요. 너무 악취가 심했어요. 어떻게 이런 환경인가 저도 놀랬거든요? 그런데 해결 방안이 솔직히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 내부적인 게 폭발하면 다 군청 앞으로 와야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게 실장님 힘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지금 축산과라든가 환경과도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는 실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실장님이 가보니까 현실이 아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개 과 합쳐서라도 무슨 대안을 해서 냄새 안 나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변방 제일 끝에다 누구 말 들으면 변방에 그냥 내쫒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장님 그걸 그 양반들이 속없어서 말 안하겠어요? 하긴 하는데 언젠가는 폭발한다고, 그렇잖아요? 동료 이승구 의원님이 몇 번씩 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뭐 대책을 못 세우시더라고, 실장님이 오셔서 실장님이 아주 현장에 가서 보신 거니까 이거 꼭 신경 쓰셔서 3개 과가 힘을 합쳐보세요.

예.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35쪽 좀 봐주세요.

35쪽이요?

예. 35쪽.

예.

복지민원 야간 화요일날 상담실 운영하는 거 있죠?

예.

그동안 했어요? 이걸.

아니요.

앞으로 하려고?

예. 올해 금년도 직원들이 좀 연장 근무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보고자 그런 의도입니다.

이게 18시와 20시 사이에, 20시면 한밤중이거든? 하절기는 몰라도 동절기에는 이런 민원이 있겠느냐 이거죠.

아......

하절기는 이게 민원이 있을 테지만 동절기에는,

꼭 민원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혹시 낮에 직장 문제라든지 생업 문제라든가 해서 방문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민원이 적다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대비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하절기는 이것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동절기에는 이 시스템이 필요하냐 이거죠. 시간상으로,

동절기, 하절기 물론 동절기가 짧기는 한데, 그래도 직원들이 하고자 계획을 했네요. 와 보니까.

38쪽.

예.

다문화여성 친정부모님과 함께하는 힐링캠프 하신다고 했는데,

예.

이게 친정부모께서 자식의 취업으로 인해서 자녀 양육이 문제 되서 친정부모가 한국으로 오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합의가 되고 소통이 되서 온 부모를 왜 우리가 소통을 또 시킨다는 얘기에요?

아, 같은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따로 사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한국에 이주해서 와 있는 엄마들과 그 양부모를 모셔서 이렇게 뭔가 화합의 자리라든가 또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경제적인 여건이 좀 부족해서 친정을 못 가고 그리워하는 이주여성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지자체가 있거든요?

외국 보내주는 사업.

우리 군에서도 그런 걸 한 번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것도 옛날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진했던 걸로 기억되기도 하는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지금 아직도 친정이 그리워서 고향이 그리워서 가고 싶은데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못 가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입니다. 실장님! 39쪽이요.

예.

바로바로 생활불편 처리서비스라고 해서 팀장님한테 물어 봤었어요. 그랬더니 저소득층이 긴급지원비 같은 경우 있는데 그건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이 작은 것들, 여기 써 있는 대로 사업 내용에 세면대나 싱크대 30만원 이내 것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예. 아직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업비입니다.

아, 그러면 본의원이 얘기를 듣다가 아까 말씀을 듣다보니까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예산주거복지센터가 자활사업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인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자활사업비로 비용을 저기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사업 내용을?

아, 이 사업을 만약에 예산이 확보 되면 이 사업을 그런 데와 협약 체결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끔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수반은 맞는데, 자활사업비가 사실은 많이 남겨져서 반납되는 걸로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남는다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자활사업비로 가능할 텐데 왜 그런가 싶은데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반영이 되서 확보가 됐을 거예요. 아마 이건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됐을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되거든요? 거기까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순수 군비로만 저기 해서,

별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사업비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이게요. 예산을 왜 확보를 못 했느냐면 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 자활사업 이런 걸 할 때 복지부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면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해라’ 하고 승인을 해 준 게 금년 1월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커피이야기가 저 쪽에 예산교육지원청 쪽 앞에 있었는데 연말로 인해서 이렇게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런데 인수를 하라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월세라든지 월세에 비해서 수입이 적으니까 그걸 인수를 못하고 문을 닫게 됐는데 이제 본의원이 사실은 읍내 장에 앞에 보면 건물 하나가 있잖아요? 고추가게 하는 데, 건물 하나 남기게 되는 거......

시장 말씀하시나요?

예, 시장지원센터인가? 1층 건물에, 2층에는 시장상인회 사무실하고 뭐 그렇게 계획이 서 있는데......

지금 주차장 만든 옆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예. 거기에 절반을 막아서 자활센터에 커피이야기로 좀, 커피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활센터사업으로 나눠준다면 그쪽이 그 건물은 군에서 매입한 건물이기도 하고, 하면 자활로 열심히 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많이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요.

예.

제 의미 전달은 됐나요?

예.

예.

제가 지금 내용을 제대로 커피이야기에 대한 걸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또 끝나고......

거기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사실은 일자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읍내 장에 1층에 그런 커피이야기가 하나 정도 생겨도 잘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일자리도 생기고, 거기는 군 건물인데 특별하게 시장지원센터가 전체 건물을 다 차지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라는 본의원 생각에서 건의를 한 번 드려봅니다.

예. 내용을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43쪽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및 시설안전점검 지원인데요. 워크숍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사업 대상을 보면 워크숍에 그러니까 종사자 100여 명의 예산이 500만원이에요. 보면 사회복지시설 42개소 종사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인원이? 한 1/3 정도가 지금 참석하게 되는 건가요? 100명이라고 하면?

그럴 것 같은데, 제가 42개소라는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인원수가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아니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업 내용을 보면 워크숍에서 직무역량강화 및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해소를 할 수 있게 하루라도 이렇게 워크숍을 갖게 되는데 원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일선에서 제일 더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루라도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 고생했다고 맛있는 것도 먹고 스트레스도 확실하게 날릴 수 있게 예산 지원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100명에 500만원 정도면 사실은 어디에서 하느냐고 그랬더니 보통 리솜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식사하고 강사비 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건의를 좀 드리고요.

예. 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짜봐야 되겠네요.

예. 잘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62쪽이요. 보면 노인일거리사업 대폭 확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100세 시대가 되서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이나 사회참여 기회를 높여서 삶의 질을 좀 높이고자 일거리 사업을 확충을 한 거잖아요?

예.

우리 예산군이 지금 이 사업 안에 제가 본의원이 보니까 시니어클럽이나 모든 일자리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4개 기관에서 하는 거 다 포함 된 거죠.

예, 시니어클럽이 활성화 되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고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얼마 전에 반찬가게를 오픈 했어요.

예, 역전에.

그래서 본의원이 가보니까 너무 장소도 협소하고 잘 팔릴 것 같지 않은 곳에 있어서 그게 좀 많이 아쉽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감 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어르신들 택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예.

엊그제 사실은 담당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아파트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선호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걸 한 번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은 다른 노인 일자리들 보통 보면 월 급여를 한 20만원 정도 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택배사업은 적게는 50에서 많으면 100만원까지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힘들지만 이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데 본의원이 지금 세 군데 거 서울 중구랑 그리고 은평구랑, 그 다음에 노원구 거를 한 번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중구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대부분 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커서 웬만큼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큰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큰 아파트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도 별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로당에다 그 일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 지원은 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인력 관리는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인력을 받아서 하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아파트에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시니어클럽에서 그 어르신들 인력개발을 하는 중간 매개체를 해서 일을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여튼 참고 해서 검토를 직원들하고 함께 고민 좀 해 볼게요.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실버택배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지금 임영혜 의원님이 62쪽에 노인 일거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예.

노인은 몇 살부터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법적 노인은 65세죠.

65세?

예.

그럼 여기 참여자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자격이 되는 건가요?

여기는 주로 수용 다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수용 다 할 수 있어요?

예.

나이 제한 없이? 자격 조건 없이?

그렇죠. 뭐 저소득층이여야만 되고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54쪽에 기부식품제공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4,6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어느 목에?

그러니까 이 다다푸드마켓 운영 단체가 있어요, 김동영 목사님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운영비 주는 거하고,

운영비.

예. 기초푸드뱅크사업은 관작 구세군교회에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다,

이게 식품을 기부 받아서 소외 계층이나 자격을 갖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한 달에 얼마씩?

2만원 상당.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나요? 기부를 항상 어디에서 준다고 여러 가지 품목을 정해진 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이 기부자를 발굴해서 물건을 보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부 물품이 부족해서 전달 못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는.

2만원이라도 소비자가 자기가 꼭 필요해서 갔는데 없다,

아, 물건이 없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니냐.

예. 그럴 때, 모든 걸 그래도 완벽하게 갖추어놔야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몇 번씩,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푸드뱅크가 약 1억 200만원의 실적을 올렸네요? 다다푸드마켓에서는 1억 그렇게 하고 다다푸드마켓은 한 350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고 그러고요. 기초푸드뱅크사업은 물품을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 차이점이 있네요. 이것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이 부족한지,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오진열입니다. 금 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제과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할 테니까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건과 추진방향,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첫 번째, 경로당 LED조명 교체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375개소에 대하여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LED조명등으로 교체하고, 안전진단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입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예산상설시장 빈점포 5~10개소를 이용해서 2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인교육과 컨설팅용역 등을 실시해서 내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특례보증 자금 출연을 위해서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보증토록 하고, 또한 2차 보증금 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창업과 경영 안정 자금을 위한 대출금 이자 등에 대한 2차 보증금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산업형 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 일원에 스파빌리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도와 코트라 등과 협의를 해서 3월 중에 사절단 파견 대상지역 국가를 선정하고, 현지투자가 섭외 등 모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우량기업의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입주 적극 유도와 동물약품 허브조성을 통한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자동차 및 친환경 수소연료 전지차 부품산업 집중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의제처리로 원스톱 공장설립 추진에 노력하고, 산업단지 우량기업유치 추진전략의 다양화로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신소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공사 추진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 하겠으며,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산단조성입니다. 예산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1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가로등 교체와 사무실 리모델링, 그리고 공동물류창고를 설치하고, 단지 내 도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지역산업 특화전략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충남전통생활도자기 육성사업 2단계 사업으로 순천향대학교 RIS 센터에 군비 2천만원을 지원해서 예산전통옹기 등 우리 군 4개 업체에 대하여 시제품 생산 등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취업지원 연계 서비스 강화입니다. 9월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1월 중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제공 창구를 확대하고, 이동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해서 취업 지원에 대한 연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선6기 공약추진계획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 원스톱 처리입니다. 2015년과 16년 각각 한 건씩 두 건을 처리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민원인이 원할 경우는 원스톱처리를 위하여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고용률 제고입니다. 14년부터 16년도까지 83건의 공장 신설을 하였으며, 창업 3건을 하여 2,300여 명의 고용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고용률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예산과 예당일반산업단지 분양 완료에 노력하고, 민간개발 수요자를 발굴해서 대기업 유치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8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실시해서 고용창출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충남방적부지 기업유치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 노력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성과가 미진합니다. 앞으로 충방의 개발촉구와 다각적인 노력을 더 해서 충남방적이 나름대로 명실상부한 옛날의 충남방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입니다. 금년 사업비 3억 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동물약품 허브단지 조성입니다. 지상 4층에 지원동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는 지원동에 20개 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자동차 부품 기술개발센터 건립입니다. 1월 중에 수소연료자동차 부품실용화 사업 부지 무상임대를 검토 추진하고, 2월 중에는 자동차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센터 건축을 착공하겠으며, 연내에 수소연료자동차 부품실용화 개발센터 건축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지원입니다. 2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주대 창업보육센터에 지원을 해서 입주기업과 예비 창업자에 대한 창업지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타이머콕 전가구 보급입니다. 대상가구가 37,140가구 중 현재까지 14,637가구를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4,500가구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 진행 효과 등을 봐서 필요시에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총 가구 수 4,979가구 중 2,269가구를 공급해서 46%를 공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5리와 주교리, 덕산 신평리, 고덕면 대천리 일원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지열 사업 지원입니다. 그동안 15년과 16년도에 태양광 80㎾, 지열 23개소, 주택지원 128가구를 지원 완료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태양광 16㎾, 주택지원 100가구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시장 다목적공간 조성사업과 상설시장 소방시설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고, 청년상인육성 용역 및 상인교육을 하겠으며, 8월 달까지 예산시장 내 고추시장 이전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4쪽 보면 LED조명 경로당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근 홍성에 가면 LED로 전체를 다 바꿨대요. 할부 식으로 해서, 이게 매스컴이나 어디에 보면 이권이 개입 돼서 징역도 가고 많이 그런 게 있는데, 인근 홍성에는 사업을 시작했대요. 해서, 한 예를 들어서 아산하고 홍성하고 밤에 어디가 환하냐면 홍성이 환할 정도로 LED로 교체하니까 그렇게 환하게 됐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걸 군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할부 식으로 해서 한 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로당에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군비도 안 들어가고 우리 군민들이 환하게 밤에 할 수 있으면 그쪽에도 한 번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신경 쓰셔서 가까운 우리하고 조건이 비슷하잖아요. 홍성하고 예산 옆 군이면서도 인구라든가 면적이 비슷하니까 그런 쪽에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군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80쪽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산업단지 있잖아요? 예산 주교리,

예.

이것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왜냐면 공해업체가 들어와서 무한천에 운동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요새 들어서 또 거기에 공해업체가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따지지 말고 예산 군민들, 예산 읍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게 뭐를 정확하게 지켜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방금 전 우리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LED 교체사업 이 돈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 용도로 해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5억이면 사업비 5억 썼죠?

예.

그런데 경로당 한 개소 교체 사업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전수조사를 해서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평균적인 건 제가 생각을 좀 안 해 봤네요.

5억이면 과다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한 경로당에 한 100만원씩만 해도 한 3억 7,500밖에 안 들어가는데, 사실상 경로당에 100만원씩은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나머지 돈을,

예.

김만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나를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예.

먼저 타이머콕 보급할 때 말이 많았었잖아요.

예.

이것도 더 말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영배입니다. 79쪽에 산업단지 관련 사업 추진인데요.

예.

신소재 산업단지는 뭐 잘 추진되고 있죠?

예. 바로 착공 또 할 겁니다.

예. 하여튼 잘 추진이 돼야 되고, 예당 산단 같은 경우 보면 그 단지 내에 가로등 시설물 있잖아요.

예.

시설물 관리를 주체가 결정이 됐어요? 지금은?

아직,

아직 결정 안 됐죠?

예.

그래서 그게 빨리 매듭을 져야될 게 가로등이 너무 드문드문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해요. 외국인도 왔다 갔다 하고, 생활하시는데 지역 주민 생활하시는데 여자 분들이 특히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예.

그리고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이것도 결국은 신소재산업 하고 연관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리 오 과장께서 행정 지원을 좀 해서 이것도 같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인데, 이게 최근에 덕산 읍내 2리 지역에 보면 도시가스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 동의서를 받아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한 줄 알았더니 행정에서 한 것도 아니고, 사업자가 있더만,

예, 별도 사업자가 자기들 수입적인 측면에서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업자가 받아갔다고 그래서, 그 사업자하고 뭐 직접 대면해서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화가 왔길래, 이건 우리 행정에서 추진을 해서 사업자 결정도 행정에서 해야 될 거고, 또 서해가스에서 직접 사업 추진했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시설 설치하는 업자가 자기 임의대로 추진을 하겠다고 동의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행정하고 어떻게 해서든 협의해서......

그래요. 우려스러운 문제는 영세업자가 그렇게 다녔을 때가 우려스러운 거예요. 사업 하다가 중단 되고 문제 생기고 할까봐, 그렇게 좀 관심 가져주시고,

예.

다음은 95쪽에 태양광, 지열 사업 이 사업이 최근에 각 면에 이장들 공문함에 보면 이 사업 안내문이 들어와 있어요.

예.

보니까 개인사업자 명함이 들어있더라고, 그런데 거기 보면 경로당 회관은 태양광사업은 100% 국비 지원 사업 이렇게 안내 돼 있고, 지열은 개인 같은 경우 10%로만 자부담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장님들은 군에 신청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따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행정에서 해 줘야지. 그게 오해 아닌 오해만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6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데 이게 덕산시장이 현대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농촌중심지사업으로 현대화사업을 계획 잡은 줄 알았더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현대화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 설계비를 추경에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도와주신다는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 설계비가 필요하니까 추진을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75쪽에 청년상인 육성 있죠?

예.

이걸 보면 너무 단순하거든요? 사업비 2천에 육성상인교육 1,200만원, 또 컨설팅용역 800만원인데,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떤 추가 계획이 있나요?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공모를 위한 사전 사업을 해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공모를 하거든요? 내년 1월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청년상인이 육성되려면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 제시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96쪽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면 하단에 2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용역 과업에 그걸 담아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 대상자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88쪽에 보면 충남방적 문제인데,

예.

이게 그동안에는 계속 제시가 됐고,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도 진전 된 게 없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것도 우선 슬레이트부터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서 돼야지. 전체적인 것을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45억에서 60억 정도 들어가는 폐기물처리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잖아요. 사업비 확보도 어렵고, 그러니까 한 가지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계획을 세워서, 뭐 제일 적게 들어가는 슬레이트부터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말로만 계속 꺼내놓고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서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96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하단에 예산 고추시장 조성이 있거든요.

예.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고추시장 5일장이 열리고 있는데 능금조합하고, 5일에 두 번씩 열리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고추시장 조성사업은 예산읍 상설시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공설운동장에 지금 고추시장에 나오는 게 차가 100대는 나와요. 그럼 지금 재래시장으로 차가 100대가 아침에 들어가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군민들이 상품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지역 군민들 생각은 여론조사를 해서 과연 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안 되고서 지금 계속 이 부분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장날마다 거의 다니거든요?

예.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물어봤었어요, 지난 해도,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또 고추시장 5일장에 아침에 장이 서면 그 5일장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은 아침에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마련해요? 고추시장이 끝나야 마련이 되는데, 그럼 시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재래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목적은 고추시장이 그쪽으로 옮겨서 온 사람들이 그 시장을 이용하게끔, 조금이라도 많이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장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재래시장의 활성화 사업의 문제가 지금 전통시장 5일장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차량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시장 안에다가 다 주차를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 할 사람들이 차량을 주차 할 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전통시장에 나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다른 데로 옮겨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지난 번에 의원님이 행감 때도 지적하신 거 제가 회의록을 봐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일부는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고추시장 관계는 나름대로 이전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도 좀 듣고 충분히 상인들 얘기도 듣고, 지역 주민들 얘기도 들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 주차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을 오라고 마당을 열어놔야 되는데 자기들 차를 놓고서 이렇게 사람들 오라고 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면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그 부분도 같이 이번에 시장 정비사업해 가면서 같이 고민해 가면서 여론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주차요금제라도 해야 된단 얘기죠. 주차 구간을 정해놓고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무료요금을 하고, 장기주차 하는 건 요금을 장날은 반드시 받아서 요금 조금만 받으면 절대로 주차 안 해요. 거기에다가 상인들도, 상인들이 주차를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걸 마련해 놔야지. 아무리 마련을 해 놔도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식당도 그렇잖아요. 식당도 주차장이 있을 때 그 식당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지. 주차할 데 없으면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혜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 하나로 전통시장 내에 순교비를 조성해 달라고 전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사실 문화재 성당인 예산성당과 성지순례라고 사업계획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혹시 과장님이 바뀌면서 그 사업이 없어질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우리 예산군에 대흥이 성지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예.

교황님이 오셨을 때 두 사람이 복자로 시복을 받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한 분은 대흥에서 처형을 당하고, 또 한 분은 예산읍 장날에 사람이 가장 많을 때 예산읍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천주교 역사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천주교인들은 1년에 그 단체들이 한 두 번씩 성지순례를 가요. 대한민국 천주교인들이라면 모두가 다 가거든요?

예.

그래서 성지 지정 받아 가신 신부님하고 예산성당 신부님하고 이 전에 과장님하고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제가 중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부님께서 성지순례를 올 때 예산장날에 성지순례의 날짜를 해서 예산 문화재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지에 가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장날에 거기에다가 천주교인들을 해 놓으면 좀 활성화가 국밥도 팔리고 장도 봐 가고, 그러면서 예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구상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예산군 자체도 여사울성지가 내포 천주교 순례길의 시발지이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대전교구에서 모여서 순례단들이 적게는 500명에서 많으면 2천 명까지 합덕까지 해서 여사울에서 걷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예산읍의 경기 활성화도 그렇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찬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재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민원봉사과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여권 야간민원창구 운영 등 10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 여권 야간민원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여권 야간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학생 등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 홈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제공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예산군 홈페이지에서도 군민들이 간편하게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나눔측량 운영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축 시 지적측량 무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눈에 볼 수 있는 마을별 지적(임야)도면 제작입니다. 행정리별 경계, 지번, 면적, 지목 현황 등의 상세한 자료가 표기된 지적(임야)도면을 제작·배부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년도까지 예산, 대술, 신양 각 마을에 배부했는데, 금년도에는 9개 읍면 회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예산군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군 항공사진을 정사영상으로 변환 구축하여 행정업무 지원 및 대민서비스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국비 2억 5천과 군비 2억 5천 사업비로써 1967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군 항공사진을 정사영상으로 변환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보행자용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 설치입니다. 2017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확대에 따라서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 교차로의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대술면 외 8개 면에 설치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안전예산 LED 건물번호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 공공시설 건물 외벽에 LED로 도로명주소와 시설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밝은 이미지 환경 조성과 도로명주소 홍보효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3개소 기관 공공기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토지가치 증대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오가면 역탑1지구 765필지, 65만㎡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전화응대 친절 코칭 교육 시범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민원봉사과와 2016년도 전화친절도 하위 2개 부서를 대상으로 팀별 1:1 전화민원응대 매뉴얼 교육과 상황별 고객응대 실습을 통해서 공무원 전화 친절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열 번째, 부동산 중개사무소등록증 액자 제작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 100개소에 대해서 사무실 벽면에 등록증을 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건전한 부동산중개질서 확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쪽 민선6기 공약사업추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립지적박물관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타당성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정책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 제안되었던 국립지적박물관 건립 사업이 사실은 국토교퉁부에서 정책이 채택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약사업에서 제외사업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입니다. 110쪽에 국립지적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과장님이 군수공약 사항에서 제외 됐다고 그랬잖아요.

제외 된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야 될 시점.

예.

이게 물론 국토부에서 정책 사업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 사업이 충청남도에서도 공주시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공주시와, 공주시에서도 이 국립지적박물관 유치를 위한 노력을 나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연수원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조건 자체가 더 좋아요. 그래서 박수현 의원이 상당한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예산군에서 더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안 쓰면 거기로 뺏겨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국토부를 지속적으로 좀 방문을 해서 이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노력 좀 더 해 주시고, 이게 정책 사업으로 결정 돼서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 한시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지목을 변경해 줄 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어요?

예.

예를 들자면 공부상에 임야, 과수원, 답일 경우 전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한시적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게 그 사업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저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건 실무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을 홍보를 좀 해서 이런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