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찬기 의원 5분자유발언

오세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 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운영사업으로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자 하는 대학교 신입생 반값등록금 지원사업과 군비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부안군 축제 홍보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탁근거, 운영비보조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안군 마실축제 등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축제를 전국단위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립농악단의 공연료와 시상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택법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2016년 8월 12일에 법령 분리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월 6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부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관리계획(장기 미집행시설 해소)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관리계획(장기 미집행시설 해소)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 은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해소)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 건으로 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불합리성과 집행가능성이 없는 군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폐지 및 변경으로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견제시의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월 6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관리계획(장기 미집행시설 해소)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1월에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어려움을 두루 살펴 훈훈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따뜻한 정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