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요식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5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종석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middot청취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제22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 김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알찬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염원하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실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김인숙입니다. 예산계장 조태봉입니다. 정책개발계장 송정홍입니다. 감사계장 양병삼입니다. 공보계장 한정안입니다. 평가통계계장 조형숙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기획실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현황과 계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6년 결산과 2017년 추진방향입니다. 2016년 주요 성과로는 국가예산확보 노력 결과 신규 55개 사업에 총사업비 1193억원, 국비 61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모바일 순창 플랫폼 구축 및 순창 TV를 개국하여 군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인센티브 1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도 반영된 교부세 감액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한 결과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제일 적은 규모의 감액이었습니다. 2017년 올해에는 그동한 미비했던 점을 보완 발전시키겠으며,&‘생산적인 기획&middot조정으로 알찬 성과 창출&’이라는 비전을 앞세워 미래지향적인 시책개발과 국가예산사업 발굴, 성과지향적인 시스템 구축 등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획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7년도 주요업무는 국가예산확보 추진부터 통계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강화 등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국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다양한 지역개발과 소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만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올해도 신규로 국비 1000억원 확보를 목표로 계획된 일정을 준수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예산 배분 방식이 공모를 통한 지자체간 경쟁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쪽 순창군 2026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내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 속에 군정의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 설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 순창만의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지표 및 개발목표, 전략을 설정하고 분야별 세부계획을 제시하여 활용가능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각종 공모사업 등 국가예산확보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군과 의회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2016년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된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2개 상임위원회와 해당 부서간 긴밀한 소통을 유도하여 쟁점사업이나 주요 현안 안건들이 충분한 논의와 심사 과정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의정을 펼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올해는 국외자율연수, 선진시책 발굴연수, 국제교류&middot박람회 참석, 청소년홈스테이 실시 등 4개 분야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며,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군정에 접목이 가능한 시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국외연수 효과 극대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정부동향 파악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의 해결책인 국가예산확보에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세종사무소를 개소하여 국가예산확보, 향우관리 등 각종 군정업무추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행사&middot축제 예산 효율화 추진입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건비,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민간위탁금 절감 등 자구노력도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강화되는 만큼 행사&middot축제 예산 효율화 등 관리 강화를 통해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모바일 순창앱을 이용한 통합마케팅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순창 스마트 앱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순창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통합하고 상호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콘텐츠 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방적 감사로 청렴행정 추진입니다. 사전예방 감사를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수행을 도모하고, 공직부조리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명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으로 법률서비스가 취약한 군민에게 상담을 통해 민원해소 등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소송수행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공익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능동적 군정 홍보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 군정에 대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군정을 홍보하고, 다중 밀집장소에 홍보용 모니터를 설치하여 많은 군민들이 군정과 생활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균형있는 성과관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효율적인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부서별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주민만족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을 통해 조직의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성과 거양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합동평가를 대비하여 부진지표 실적보고회와 지속적인 지표별 실적관리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특별교부세 지원 등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민선6기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에 대해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해 반기마다 추진상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통계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군정 핵심정책별 주요통계를 분석하고 재구성한 순창군 통계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전북사회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통해 주요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민원기동대에 대해서 말했었죠?

민원 기동처리반요?

그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질문했었는가요?

부군수한테 했으면, 기획 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니까...

기동민원반을 편성할 때 주민들이 많이 소외된 분야를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농기계 수리나 가전제품 수리, 그 다음에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사항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지난번 예산심의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올해 추경전에 그 부분은 부서별로 의논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냉동기사가 있어야 된다. 지금 냉동기가 2300대정도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경운기나 예취기 숫자보다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도 다른 농기계 수리반은 있는데, 냉동기 수리반이 없습니다. 냉동기사들은 같은 전기분야이기 때문에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전부다 다룰수 있어요. 냉동기사가 열관리기사 자격증까지 거의 같이 따거든요. 그 사람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시골에 있는 보일러까지도 봐줄수 있는 기동반을 발족시킬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같이 협의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순창군 2026 종합발전계획 수립에서 1월∼3월 사이에 착수보고회 개최한다고 했죠?

저희들이 1월 1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는 작년에 결정이 되었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을 실장께서는 많이 한다고 했는데, 관심있는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순창군에서 어떤계획을 세우고 어떤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하는지를 보고 들어야 그에 따른 대비를 하거나 협조할 수 있는 것을 세울 수 있거든요. 관심있는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의원간담회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하면 한단계 거쳐서 오기 때문에...

기획계장이 방금 쪽지를 보냈는데, 의장님께서 1월 13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라고 얘기가 됐답니다.

13페이지 매년 성과평가후 예산반영 조치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평가는 결과보고서를 보면 성의껏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언젠가는 다른 부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과장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성과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것을 자꾸 의회에 달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성과평가가 제대로 됐다면 우리 의회의 눈으로 보면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본 의원이 의원되고나서 지금까지 6년간 했으니까, 아마 일몰제를 처음으로 거론했던 의원이 본 의원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단 한건도 일몰제를 적용한 건이 없죠? 앞으로 과감히 일몰제를 적용해서 틀림없는 성과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경각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16페이지 추진계획에서&“군정을 지원하는 명확한 자치법규 정비로 상위법령 불일치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 개정 등&”지금 이 말을 의원 되면서부터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 거의 5분의 4정도는 정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례를 읽어보면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도 지금도 그대로 고수하고 조례를 바꾸지 않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간부회의를 하실 때 모든 계장들이 관련 조례를 숙독해서 연찬을 하라고 하십시오. 만약에 앞으로도 조례를 상위법령 불일치 등 구태의연한 조례가 있으면 의회에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이 늘 개정되고 새로 생기기 때문에 미처 시기적으로 놓칠수는 있는데, 2∼3년씩 지난 것은 공무원들의 태만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본 의원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몇 개월 된 것은 그럴수 있어요. 그런데 2∼3년이 지나도 그대로 둔 것은 강력히 질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계획 11페이지 2016년도 국외연수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몇 명이나 다녀 오셨습니까?

공무원만 말하는 건가요, 홈스테이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건가요?

본 의원이 묻고 싶은 의도는 대만과 순창 학생들과 홈스테이로 서로 방문하거든요. 대만 학생들이 20명정도 왔는데, 순창에서는 작년에 19명정도 보냈거든요. 그런데 올해 18명으로 줄었어요.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계획상 1명씩 계속 줄여가는 것입니까?

계획상 줄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제화 연구회를 통해서 업무협약을 하는데, 올해 18명 보내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줄인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계획을 18명 보내겠다. 행정에서 주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가능하면 많은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지금 직원분들이 국외연수 갔다오시면 선진사례를 군 발전방안에 접목할만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습니까?

특히 문화관광분야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대표할만한 어떤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강천산 야간 명소화 사업은 캐나다 퀘백시의 포레스타 루미나 시설을 갔다와서 그것을 인용해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변형해서 만든 것도 있고, 경천 야간조명시설도 그런 부분입니다. 외국 도시를 가보면 처음에 입구를 화려하게 해서 시선을 끌게 많이 만들거든요. 순창은 아직 그런 것이 없어서 시범적으로 그런 부분을 도입한 내용이 외국 사례를 보고 많이 연구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직원분들이 갔다오면 충분히 갔다올만한 일을 했다는 그런것 때문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지금 해외연수할 때 발생하는 항공마일리지가 2016년도 어느정도 축적이 됐습니까?

공무원들 해외여행을 가서 3만 마일리지이상 명단이 발췌되거든요. 그분들이 3명 있습니다.

항공마일리지가 개인적으로 쓸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사용해본적이 없죠?

개인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6년도에 마일리지 응용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안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분이 3명이 있는데, 그 3명은 2016년도 국외연수를 가지 않았고, 2017년도 올해 가게 되면 당연히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항공료를 결정해야죠.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서 항공사만 좋은 일 시키고, 마일리지만 축적이 됐지, 기관에서 활용을 못했잖아요. 지금은 기관으로 축적이 되니까 올해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주의깊게 지켜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명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하고 계시죠? 이 제도 운영한지가 몇 년 됐죠?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순창군은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전라북도 전체가 처음입니다.

이 상황을 다른 시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14개 시군이 있는데, 시단위는 마을변호사가 없고, 9개 군단위가 마을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군이나 부안군은 실시하지 않았고,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만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담건수가 적어요. 변호사가 순창에 거주하지 않고, 남원이나 전주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했는데, 올해는 더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 상담건수가 몇건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33건입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살펴봤어요? 마을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 개선, 또 어려운 분의 법에 대한 문턱을 낮춰주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순창군은 변호사와 계약을 해서 하게 되어 있죠?

전라북도 변호사회와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 변호사 한분에게 하루에 5만원 줍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0명에 운영횟수가 11회, 상담하신 분들도 몇분에 불과한데, 인근 임실군의 경우는 우리군의 5∼6배를 해결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가 순창에 와서 하루 봉사하는데 일당이 5만원이에요. 그런데 변호사들이 사실 5만원 받고 여기 안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실은 전주에서 오기 때문에 가까워서 자주 가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임실 사례를 분석해서 미비한 부분은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마을변호사가 와서 주민들 상담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은 홍보도 덜되어 있고, 억지로 이장님들이 몇분 모시고 와서, 왔다간 분들에 대한 만남을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와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거의 이장님들이 앉아 계시고. 그래서 무늬만 법률서비스 하는 것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 그분들이 5만원 수임료 문제가 아니고, 법의 문턱이 높아서 가지 못하는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계속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계약을 하시지 말고, 매월 오시게 된다면 그 달에 몰라서 그 문턱을 가지 못할수도 있고, 분기별로 사건&middot사고가 있을 때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면 더 활용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바람대로 하면 좋겠지만 변호사들도 각종 수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정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민원을 조사해서 날짜를 잡아서 지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가 하루 왔으면 오전 9시부터 오후 4∼5시까지 꾸준히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자주 오라고 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미진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생각과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분기별 계약을 하시지 말고, 월 계약을 하신다면, 지금 임실은 193건을 해결을 하고 접수를 했어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11회를 했기 때문에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마을변호사가 오신줄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날 이장님들과 마을에 사건이 있을 때 그때를 넘기면 잊어버려요.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기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못알아들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주민들 애로사항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주 만남을 가질수록 좋은데, 우리군은 남원에 있는 변호사가 오고, 임실군은 전주에 있는 변호사가 오기 때문에 변호사 숫자도 저희보다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여건을 충족시켜주는 변호사와 계약을 하시고, 무료법률서비스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하고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의원입니다. 9쪽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보시면 각 지역에 특수한 현황을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주민 설문을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설문조사방법이 다양한데, 용역회사별로 특수방법이 있어요.

용역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설명회를 사람을 모아서 받는 것도 있고, 서신을 보내서 받는 것도 있고, 본인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받는 것도 있거든요. 유용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관련없이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나름대로 알아서 이런 방법을 취한다는 얘기죠?

조사하기 쉬운 방법을 택한다는 거죠. 행정을 배제해서는 말이 안되고, 같이 하는데 조사하기 쉬운 방법을 택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도 어떤 단체든 행사때 가보면 설문조사를 해달라. 행사를 치른 결과물로 만들기 위해서 대충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회에 있다보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감도 들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지역에 대표를 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1년에 한번정도는 읍민회나 면민회나 그럴때에 가서 주민자치위원들 그분들과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13일날 착수보고회 하는데 앞으로 어떤내용을 보고하겠다고 자료를 가져와서 읽어봤는데, 그래도 다른 용역회사와 다른 것 같아요. 13일 의회에서 보고를 하니까 그때 보시고, 의회 입장에서 다시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 모바일 순창앱, 이것은 본 의원도 활용을 하지 않으면 간단한 방법이지만 낯설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체험농가나 숙박업소, 시골에 농촌민박 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절에 따라서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봐야죠.

이분들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랬을때는 우리 행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요?

젊은 사람은 SNS를 잘하는데, 사실 나이드신 분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봐서 정말로 SNS를 활용을 못하신 분들은 행정에서 천상 도와줘야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젊은 직원들이 다 잘하는데, 그분들이 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계절별로 행정에서 확인을 해서 현실과 맞지 않은 내용이 있을때는 빨리 교체를 해주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종석 의원입니다. 9쪽요. 방금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8월 권역별&middot8개부문별&middot특수과제 계획, 8개 부문을 구분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추진하거나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것은 어느정도 계획이 서있다는 건데요.

착수보고회 설명하는 책자를 안가져왔는데, 그것을 보면 예를 들어 산업경제분야는 장류사업, 지역농촌개발은 골고루 잘사는 지역경제분야, 도로교통분야는 안전하고 친화적인 친환경적인 이동환경조사 개발계획, 보건복지분야는 마을복지 위주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8개분야가 있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은 순창군에 기업이나 관광객 유치, 경제활동 등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8개분야라면 지금 4개분야 말씀하셨는데, 경제적으로는 무슨 분야가 있습니까?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략을 도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출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8개 분야라고 한 것은 어느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기재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8개 분야가 정확히 뭡니까?

발전전략을 도출해 내는데 8개분야가 산업경제분야, 지역농촌개발분야, 도로교통분야, 보건복지분야, 문화예술관광분야, 교육체육분야, 환경안전분야, 행정과주민소통분야입니다.

순창군의 전반적인 계획이네요.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무엇이 좋겠는가를 뽑아낸 겁니다.

17쪽 순창군 군정홍보비 1억 9000만원중에 순창군 홍보를 할 수 있는, 전국방송에 나갈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돈주고 하는 방송은 어렵습니다. 6시 내고향 같은 경우...

지역신문과 전라북도내로 국한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순창군을 많이 알릴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1박2일을 한번 유치하는데, 1억5000∼2억 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홍보비 전체를 써도 한번밖에 못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돈을 들여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6시 내고향 등 KBS, MBC, JTV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PD를 통해서 유치한 것이 경비도 덜 들고 좋지 않냐, 특히 지역 농산물 소개를 잘하는 것이 6시 내고향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볼 계획입니다.

한번 하는데 1억 9000들어간다면서요. 그 예산을...

전국방송을 유치할 때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홍보가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데, 가능하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타 시군은 우리군보다 2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라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추경때 요청할테니 많이 도와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현안사업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알리기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방안에서 찾아보고, 두 번째는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언론사들이 창간기념일이면 광고해달라고 한번씩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필요한 관광지나 특산물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몇 년전에 한번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회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 44건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할수 없다고 해서 폐기된 것이 1건, 여건이 안되어 착수하지 않은 것이 2건,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44건요.

세부 사업별로 하면 44건이 넘겠지만 제목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 44건으로 이중에서 완료가 15건, 추진중 26건, 미착수가 2건, 폐기가 1건입니다. 이렇게 이행률로 따지면 92%입니다.

100% 완료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70∼80%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의 경우는 올해 확보를 하려고 움직이면 내년도 것이지,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보통 모든 사업은 3∼5년 걸려서 마무리 되는 것이지, 당해연도에 마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의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올해 마무리할 것만 하고, 내년도 것을 안한다고 하면 국가예산 신청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노력도 해야 되고, 순창군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같이 추진해야죠.

자치단체장별로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하신 취지와 의지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지금부터 주민행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주민행복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환 복지희망계장입니다. 김규완 통합보장계장입니다. 장현주 여성가족계장입니다. 박병진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강현숙 아동복지계장입니다. 김윤옥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행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결산과 2017년도 추진방향, 그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기본현황입니다. 주민행복과 정규직 총 정원은 28명이고, 현재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18명으로 주민행복과는 현재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16년도 결산과 2017년도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016년도 결산입니다. 2016년도 전국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결과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어서 국무총리 포상과 함께 상금 1500만원을 수상하였고, 자활사업 전국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도 단위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라북도 지사표창을 받은 영예도 안았습니다. 기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다음쪽 보완 발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비전은 따뜻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행정으로 정하고, 추진방향은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사회복지사업체 운영 내실화 등 6개 항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중점 발굴 지원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1쪽 사회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중점 발굴 지원입니다. 올해도 거동 불편자 이동방문 목욕사업을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1일 4명, 주2회를 실시해서 연인원 320명이 수혜를 받도록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서 자활센터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들에 대한 무료급식 사업도 1일 45명, 주2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순창읍 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도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 일환으로 작년에는 순창읍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권역형으로 동계면과 구림면에 신설하고, 2018년도에는 풍산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사업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에 장애인 시설이 8개소, 노인요양시설이 3개소, 재가복지센터가 1개소, 사회복지 사업체인 장기요양기관이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로뎀나무 개인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해서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총 운영비 중에서 90%를 군비에서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반드시 법인화를 추진해서 군비를 절감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풍산 노인전문요양원은 금년 3월부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도실원이나 원산원, 사회복지협의회 등 관내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국민기초 수급자 안정적인 삶을 위한 통합 지원입니다. 맞춤형 급여 제도는 2015. 7.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년 중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맞춤형급여가 적기에 지급이 되고, 소득이나 재산을 상시 확인조사해서 부정수급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생활은 어려운데 돌보지 않은 부양의무자가 있어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 자활기회 제공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현재 37명이고, 자활센터에서는 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는 초록육묘, 도시락 배달, 화훼재배, 두부제조 판매 등 6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이중에서 올크린 사업단에 참여한 5명이 탈 수급을 해서, 작년 연말에 청소사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크라멘 화훼 재배사업하고, 콩이랑 두부랑 사업단에서 두부를 제조판매 해 가지고, 연 매출액을 5000만원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여성친화도시 안정적 정착입니다. 금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관내 공중 화장실 10개소에 시범사업으로 여성 안심벨을 설치할 계획이고,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건립 사업도 추진합니다. 또 출산장려와 산모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범죄예방 환경 개선을 위해서 위험지구에 쏠라 표지병을 설치해 주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이제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한지도 약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권익 증진입니다. 여성 사회교육은 금년에도 컴퓨터교실, 노래교실, 서예교실, 미술 아카데미 등 10개 과정에 50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고, 여성 직업훈련 교육이랄지, 여성 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한 부모 가족 생활안정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가장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자녀에 대해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어려운 점을 유형별로 분류해 가지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에 추진할 신규시책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만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 능력 배양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마일리지를 부여해 주는 사업을 추진해서 참여율이 높은 10가정에게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공부방을 꾸며주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문화가정 식생활개선 요리교육을 실시해서 장류축제기간 동안에 요리 솜씨 자랑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문화 청소년들이 비교적 기가 없기 때문에 스피치 교육과 인성교육을 병행해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문화 및 비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이랄지 모국방문 비용지원, 자동차 운전면허 교습비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 효율적 운영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금년에도 13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675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는 게이트볼 강사 파견이나 경로당 코디네이터 운영 등 노인 경륜 전수사업, 또 내고향 안전지킴이나 청소년 보호지원, 보육교사 도우미 등 지역사회공헌사업이랄지, 또 취약노인 돌봄이나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도시락배달 등 노 - 노 케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인원을 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노인취업지원센터 공동작업장 운영은 주로 매실 까기나 더덕, 마늘까기 등을 통해서 연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여기에서 노인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마을 경로당 효율적, 안정적 운영입니다. 금년부터는 마을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간식비가 종전에는 회원수에 따라 20명단위로 지원이 됐습니다만, 금년부터는 10명단위로 지원기준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5만원∼10만원씩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관내에 10개마을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에게도 간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경로당이 없다고 소외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랄지 경로당 신축사업 및 보수사업도 조기에 착공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홀로노인 보호체계 확립 및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관내 노인 인구수는 9,16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1.3%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에서 홀로노인이 전체 노인인구수의 약 2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생활 관리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사업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을 철저히 감독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홀로노인 응급안전 장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U- 케어 요원이 신속히 출동해서 민원을 바로바로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기초연금이나 효도수당도 적기에 지급 하고, 화장장려금은 현재 1구당 2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30만원씩 지원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강화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페스트발 행사를 상&middot하반기 연2회를 개최하고, 동아리 활동지원이나 영화, 연극, 뮤지컬 공연도 정기적으로 청소년들이 관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1일 150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천문이나 과학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방과 후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관리나 위기 청소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청소년 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 용역은 7월까지 완료하고, 아동&middot청소년 운동기구 설치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맞춤형 보육지원 및 요보호 아동 적극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이 1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하늘빛 그룹홈이라고 하는 공동생활 가정이 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중점 추진할 사업은 복흥 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예산을 전경련으로부터 3억 67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지원 받았기 때문에, 바로 설계를 해서 6월까지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은 3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는 완공해 가지고, 7월부터는 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어린이집 친환경 쌀 보급이랄지 가정 양육수당, 아동급식 지원 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드림스타트 아동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통아동과 같이 욕구에 맞은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드림스타트에 등록된 아동은 약 130가구에 245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취약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학습지도, 심리치료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총 38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초록우산이나 Save the children이란 국제 NGO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모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정기후원이나 공부방 마련 사업들도 많이 따와 가지고, 취약계층 아동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행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39쪽 마을 경로당 효율적&middot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 난방비, 간식비, 운영비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운영비가 연말에 노인회장님들이 정산할 때 보니까 애로를 많이 느껴서 영수증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한마디로 거짓말로 서류를 만들어야만 그것을 맞출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식사단가가 7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현실화를 시켜서 1만원이나 1만 2000원으로 할 수가 없는가요?

기준은 7000원입니다만 어느정도 현실가격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도 안했는데 식사를 한 것처럼 하면 안되잖아요. 그런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식사하는 것을 결제를 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노인회장들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단가가 7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식대는 50만원이 나왔는데 7000원으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안나오다 보니까 밥을 안먹은 사람도 먹은 것으로 숫자를 늘려서 만드니까 차후에 법적인 것이 문제가 됐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가들을 현실화 시켜서 가능하면 접근할 수 있도록 정산할 때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읍면을 통해서 실가격으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의원입니다. 33쪽 국민기초수급자 안정적인 삶을 위한 통합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대상자를 완화시킨다고 하셨는데, 행정에서 대상이 아닌 사람을 조사에 의해서 완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완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완화할수는 없는 것이고, 작년에 선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인정액을 금년에 좀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골 어르신들을 보면 가족 자녀관계나 집이 있고, 땅이 조금 있다고 해서 대상이 안되는 분이 많아요. 삶의 질을 보면 실제로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보다 훨씬 미흡한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완화조치를 했을 때 그분들이 구제가 되겠구나 본 의원은 내심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분은 조금 구제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탈락이 되지만 진짜로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있는데도 돌보지 않아서 있으나마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방치한다는 근거를 수집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도 돈도 안주고, 집에도 안오고 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붙여서 생활보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구제를 간혹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행복과에서 지원하고 계시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봉사단체나 여러 사회단체에서 김장철에는 김장, 자체내에 단체활동사항에 의해서 대상자를 잘모르니까 행정에 자료를 요구를 많이 해서 주게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마을에서는 마을분들이 서로 왕래가 되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마을회관에 들르면 왜 행정에서는 주는 사람만 계속 주냐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행정에서 이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었는데, 행정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런 사회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봉사차원에서 갖다 주다보니까 다른 분들은 나눠서 주지, 꼭 주는 사람은 계속 준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행정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대상을 사회복지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 힘들겠지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작은 마을에서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런 점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가끔 있어가지고 행정에서 나간 것은 그렇게 중복이 거의 안되는데, 아까 다른 기관이나 읍면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한적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혜택을 본 사람들 명단을 보내드립니다. 중복이 안되도록 다음에 신청을 할때는 파악을 해서 올려보내라고 해도, 좀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최소화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39쪽 마을 경로당의 운영이 지금은 어느정도 자리가 잡혀서 잘되고 있는 경로당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두군데가 운영차원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경로당 개방이 안돼서, 몇몇분은 불만의 소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경로당 운영비, 간식비 등을 지원을 하시면서 몇 번이나 경로당을 방문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군에서는 사실은 분기별로 한번정도밖에 못가고요. 조례에도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수시로 갑니다. 군에서는 사실상 390개나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희들도 분기별로 한번씩은 갑니다. 아까 그런 운영이 안되는 곳은 지도를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조치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저희들끼리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마을이 있는 곳은 더 갈등이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운영이 안되면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활성화를 시켜서 운영을 하라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직도 정착이 안돼서 카드결제를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이 그래요. 재래시장 살리자고 많이 행정에서 하면서 자기네들이 물건보고 1000원, 2000원 주고 사고 싶은데 이것을 못사게 하니까 너무 앞뒤가 안맞는 얘기다. 어느정도는 이것을 계산서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카드로 쓸수 있는 것은 카드로 쓰시라고 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서 할 수 없는 것은 근거자료를 붙여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이것을 계속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부정수급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카드를 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카드로 쓰시되, 꼭 필요할 때에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대화로만 했던 얘기가 본 의원은 아쉬운게 있습니다. 솔직히 담당하신 분이나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공감을 하고, 어려움을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전달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논의됐던 얘기가 연말에 가서는 해결이 안돼요. 해결이 안되면 본 의원만 의미없는 얘기를 하고, 그분들한테 신용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최대한 의원과 서로 공유했던 이런 내용들은 주민들과 협의라도 해서, 안되더라도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해결이 안됐습니다라고 충분히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왔던 것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금과 로뎀나무 시설을 현재 법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거의 마무리되고, 진입로 부분 해결되면 되고, 서류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서류준비도 제대로 하고 빨리 법인전환해서 군비를 아낄수 있도록, 군비를 3억원 이상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군비 3억원 이상을 절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독려하셔서 금년 전반기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어린이 장남감 도서관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이 3억 6000만원 편성된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2층 회의실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 된가요?

2층까지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1층에만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고, 젊은 엄마들이 와서 놀면서 장난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1층에 만들고, 작은도서관 옆에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문화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서예, POP 사군자, 한국화 등을 1주일내내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2층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층 관계가 순창읍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회의실을 각 사회단체에서 엄청나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회의실을 주민행복과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화의 집 2층을 교육실로 이용한다고 하면 불편이 많기 때문에, 순창읍 2층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회의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읍 회의실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그쪽은 굉장히 꺼리고, 현재 있는 문화의 집 2층 회의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고, 여론이 그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의실이 문화의 집 2층이나 순창읍 회의실이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도 사회단체에서 문화의 집 회의실을 이용하신 분들이 그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과장님 사회단체장들과 서로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상의를 해볼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에서 지난번에 11개 읍면에 경로당이 없는 관계.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일부 신문에 광고성 게재를 많이 했었는데, 언제쯤 지원이 될 것인가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례 시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2∼3개월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을 못받고,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라고 하시는데, 될수 있고 가능하면 추진을 최대한 빨리 하셔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동료 의원들도 그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정산할 때 굉장히 카드관계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이계산서나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반찬 몇가지 사는데 카드 쓸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간이계산서로 첨부해도 인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노인회 총무들이 제일 불만을 갖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정산할 때 카드를 써서 해야 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고 나중에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을 하려고 보니까 그 부분을 해결을 못해서 맞추느라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관계를 감안하셔서 정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월 현재인데, 12월말도 이정도 수준입니다.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노인분들이 요새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좀 많고, 또 소득이 변동이 되어서 감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에 지원기준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기준이 변경됐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여튼 공적인 행사가 우선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날 제가 회장직책을 맡아서 전달할 것이 있어서 어쩔수 없이 전달하고 바로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군수님도 그날 같이 참석하고 바로 왔습니다.

그날 전달할 것이 있어서 잠깐 비웠습니다. 전달하고 바로 참석을 했습니다.

중간에 간 기억이 납니다만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보험은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 공문을 본 기억이 납니다. 확실히 봐야겠습니다.

아니요. 그 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기억이 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