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월 12일까지이며, 오늘부터 3일간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소개에 앞서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동안 많은 지원과 애정을 가져주신 안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속으로 새로 전입한 과장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유영호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호입니다.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김병옥 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병옥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윤복남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내장상동장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교통과장으로 왔습니다. 교통과 직원때도 있었고 지도계장 3년 5개월 있었고 과장으로 왔습니다. 교통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해 볼테니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훈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334억 3천2백만 원, 특별회계 424억 3천5백만 원으로 총 1,758억 6천7백만 원입니다. 이는 2016년 본예산 대비 3.3%인 56억 2천3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안전도시국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를 포함하여 시 전체 예산의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부서는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도시과 등 5개 과로 직제 순에 따라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으로 공동사업 추진이 가능한 5인이상 소상공인의 협업화로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등 공동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3월까지 공동사업 추진대상 협동조합을 선정하고 4월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하여 5월부터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으로 자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 착한가격업소 위생소독 및 전기안전점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통상업점포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서민생활 및 지방공공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문판매업,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제 등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서민생활안정 도모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 나들가게 및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나들가게 지원사업으로 2017년도에서 201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들가게 모델숍 지원 및 지역 특화상품 개발ㆍ보급 사업 등 총사업비 5억 4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하여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지원사업 협약체결 및 대상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원스톱 통합지원 고용복지 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고용·복지·문화서비스를 시민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 센터가 2015년 12월에 개소하여 지난 한 해 구인ㆍ구직ㆍ취업 등 12,460건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체 합동방문 우수 구인업체 지속 발굴 및 『찾아가는 고용복지 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장년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장년층 취업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하는 업무로, 지난 해 청·장년층 45명과 취약계층 37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업을 방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청.장년층 취업 지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근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공동마케팅 지원 등 경영개선사업과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시민 회원제 확대 등 경영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및 신태인시장 개장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샘고을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및 3개 전통시장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4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에는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샘고을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외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3개 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지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시장으로써 기능이 약화된 연지시장을 재정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심을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연지시장 정비사업 국비지원 협의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및 민간사업자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을 한 바 있으며 상인 보상문제 등 상인간담회 추진 및 6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연지시장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연지시장 정비 민간사업자 참여방안 지속 협의로 하반기에는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연지시장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100세대에 그린홈 100만호 태양광 보급사업과 첨단과학산업단지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5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은 75세대에 9월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며 첨단과학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은 3월까지 2차 사업구간 설계를 시작으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7월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6쪽, 취약계층 가스안정화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가스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천 9백만 원을 투자하여 400가구의 노후화된 고무호스 배관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400가구에 가스타이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모든 재난 위험시설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과 어린이 놀이시설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재난 예·경보시설 성능개선 및 설치사업입니다. 주요 거점지역 읍·면·동에 재난 예·경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노후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성능개선 및 신규 설치를 통하여 신속·정확한 기상관측 및 상황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쪽, 민방위 사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대원 5,893명에 대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현장체험 민방위 교육과 시민대상 강좌를 개설하여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화랑 및 을지훈련과 민방공 훈련을 실제처럼 실시하여 국가 안보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쪽, 민방위 시설장비 및 상시운용체계 확립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과 각종 민방위 장비를 점검·관리하여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 대비를 위하여 권역별 거점지역에 비상 급수시설을 매년 1개소씩 확충하여 국가 비상사태 및 자연재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붕천 상류부의 자연배수 불량에 의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하천 폭 확장 및 법면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9억 원입니다. 올해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8년에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여 201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사업비 10억 1천만 원으로,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비롯하여 차량판독 및 마을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난·재해 사전 방지 및 시민의 안녕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내장 에코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7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3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이에 따라 내장호와 단풍생태공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장생태탐방 데크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인 데크길이 올해 완공되면 내장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농가에게 피해예방시설인 태양광식 전기울타리를 지원하고, 포획틀 구입 운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피해보상을 통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입니다. 10대의 전기자동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 자동차 민간보급을 통해 정읍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오염배출업소 예방적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306개소와 비산먼지, 악취 등 기타오염시설 223개소에 대해 철저한 환경오염 방지 지도 점검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2005년 이전 제작되어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차량에 대하여 차종별 연식별 차등 지급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약 1만여대의 대상차량이 있으며 올해에는 약 30여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 청소행정 종합대책입니다. 취약시간대 불법투기 등 집중단속 및 시민참여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및 소각 위탁업체에 대하여 수시 지도 점검과 정기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옹동면 매당마을에 대한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 크린하우스 시범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 및 단속활동을 병행 하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슬레이트 및 영농폐비닐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지정폐기물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 전문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160가구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농폐비닐 처리 지원사업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 수거 처리비 지원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매입 처리하며, 영농폐비닐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연료화)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우분을 수거하여 고체 연료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1일 250톤 처리규모로 우리 시 단독으로 국비 200억 원, 시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16년 12월 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에서 정읍, 김제, 부안 3개 시·군 공동처리시설을 설치 의결하고 국무총리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예정부지는 새만금 제5공구 농생명 용지로 2월중 관계기관의 MOU 체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서남권 추모공원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정우면 우산리에 퇴비화시설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8억 2천 8백만 원입니다.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토목·건축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율은 60%이며 앞으로 기계·전기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친환경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1,980농가의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313개소의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이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하천 등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 등 악취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사업장은 엄단하여 농가 스스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반기 1회 이상 축산농가 교육을 하는 등 농가 교육·홍보에 힘써 악취와 분뇨관리에 농가가 솔선하는 선진 축산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광역매립장 제3공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매립중에 있는 광역매립장 제2공구의 사용연한 2020년이 도래함에 따라서 제3공구 매립시설을 조성하여, 관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비 5억 원이 확보되어 실시설계 완료 후 환경부 재원협의를 거쳐 공사착공(1차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8천만 원이며 춘기에 95ha, 추기에 35ha의 면적에 조림목을 적기에 식재하여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산림 경영 관리를 위한 임도 구축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95백만 원입니다. 간선임도 3km, 작업임도 2km, 임도구조개량 3km를 조성하고 기설임도 19개 노선 102km에 대하여 보수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3쪽, 산림자원 육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을 우량 임지로 육성하는 숲가꾸기 사업과 숲가꾸기 산물 수집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0억 81백만 원이며, 숲가꾸기 990ha,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5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쪽, 산불재해 예방입니다. 우리 시 임야면적은 32,420ha로 전체 시 면적의 약 47%이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산불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23개소, 산불감시인력 11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빠른 초동진화 능력 향상으로 대형 산불방지 및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88백만 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및 신종 돌발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 및 신속방제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정읍사 공원과 연결된 아양산 일대 시유림에 다양한 산림휴양공간 확충을 위한 아양산 대규모 도시숲 조성 및 공모사업인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 3천만 원으로 숲속쉼터 테마숲, 생태관찰로, 보행약자를 위한 목재 데크로드 등을 설치하여 산림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공원시설물 및 공원 내 편의시설 관리로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정읍사공원, 충무공원 등 23개소 공원에 5억 91백만 원을 투자하여 공원등산로 보수, 공원 화장실 설치 등 도시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물 파손 사전예방과 파손시 즉시 보수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내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성택지 교통섬에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아름다운 녹지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내장로 외 59개노선 약 164km 구간 가로수 및 화단 67개소, 포켓공원 17개소 등 시내 주요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 경관조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활기찬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요관문 및 시내 주요화단에 계절별 꽃을 식재하는 등 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4백만 원으로 시내 주요화단에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휴양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산악레포츠단지, 목재 문화체험장,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 등 금년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절차 이행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정읍산림조합 부지내 10억 원을 투입하여 임산물 가공 및 판매, 홍보 전시 등 다양한 기능의 임산물유통센터를 내실있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산양삼, 표고버섯, 조경수 재배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민간보조사업으로 산림소득 경영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임산물 6차 산업화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공모사업으로써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토종 먹시감, 구절초, 더덕, 산양삼 등 특산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관광자원과 결합하는 6차 산업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작은말고개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상동회관에서 구룡동 영창아파트 앞까지 길이 878미터, 폭 4차선 규모로 총 6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상동회관에서 대은사 앞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 11월까지 마무리 후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죽림터널 개설공사입니다. 연지동 샘골다리에서 상평동 용흥마을까지 길이 540미터, 폭 2차선 규모로 총 90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는 터널굴진 작업이 진행 중이고, 금년 11월 접속도로 공사를 끝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입니다. 이 사업은 전북과학대교에서 신월마을 교차로까지 1.5㎞ 구간을 기존 8m에서 20m로 도로 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2월경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 ,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성장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구절초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은 오감만족체험 축산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사업 공사와 구절초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2018년 1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7개 노선에 15억 7천만 원으로 보상 및 공사를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정읍역 주변 지중화사업입니다. 하나로마트~정읍역~잔다리목 구간의 배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사업구간은 18억 원이 소요됩니다. 1월 중에 한전과 협약 체결한 후에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가로보안등 고효율 조명등 교체입니다. 읍면동 일원 보안등을 고효율 조명등으로 교체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환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정읍시 보안등 11,770등 중 매년 1,000등씩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3월에 램프선정 및 발주를 거쳐 12월중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공모사업 대응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8천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용역으로 도시재생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기능 개선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금년 국토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도시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2억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암태평로, 새암로, 쌍화차거리를 사업구간으로 하여 주민역량강화와 환경개선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지역경제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담당과장과 함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저는 경제건설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요?

예.

농업쪽도 안가셨고?

예. 그동안 공직생활, 근무하는 동안에 기획실에 한 15년정도 근무를 했고요. 나머지 과장 후에 회계과, 교육체육과, 이렇게 거치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처음에 고부면장님이셨던가요?

예.

아무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후에 5개 과에 대해서, 9개 과? 9개 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읍 지역경제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들이 망라돼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그동안에 갖고 계셨던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가 정읍발전을 위해서 가졌던 꿈같은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업무를 보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했던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태는 기획을 했지만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생각하시고 과장님들과 계장님들과 많은 상의를 통해서 그것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승진해 가지고 오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과장님도 감사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오신 것을 지역구의원으로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보다는. 아까 3개 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3개 과 과장님들이 이번에 바뀌셨어요. 바뀌셨는데, 그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업무를 실행하는데 차질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국장님 오시고 과장님이 바뀌시고 또 담당계장님이나 선생님들이 바뀌시고 함에 있어서 행여 업무에, 지속적인 업무가 끊길가봐 저는 나름대로 걱정이 되거든요. 그 업무가 끊기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새롭게 과장님으로 오신 과장님들은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샘고을시장 인근을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신한의원 골목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달 20일까지, 쉽게 말해서 밖에다 내놓고 한, 뭐라 그럴까요. 상가 밖에다가 앙카를 박고 아니면 문을 내고 뭐하고 한 것을 이 달 20일까지 철거를 해라 하는 그런 공문을 받았다 하거든요? 그간에 보면 정말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그 일이 실행되어 있지를 않고 있어요. 이번에는 꼭좀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하셔서 잘 매듭이 될 수 있도록, 큰 마찰 없이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거기에 점포가 5개 정도 있습니다. 인근에서도 그분들 굉장히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에 역점을 두셔서 꼭 그 일 만큼은 이번 상반기에 매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문제가, 금년에 75세대 단독주택에다가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대로 가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 번 감사때 박일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북도시가스인가요? 전북에너지인가요, 전북도시가스인가요?

전북에너지.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과거, 쉽게 말해서 옛날에 맺었던 계약 때문에 지금껏 그것을 탈피를 못하고 그대로 쭉 이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첨단방사선연구센터까지 시내에서 가고 있는데 그 일을 실시하고 함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지에도 좀 더 저렴하게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더 타 지역과도 견주어보고 우리 지역과 타 지역, 타 지역과 우리 지역을 서로 비교.분석해 가지고 시민들이 저렴한 가스를 쓸 수 있도록 보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저는 더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구서문시장인가요? 화재로 인해서 장옥내에 있는 상가들이 거의 다 불타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모습을 봤을 때, 전통시장도 제가 가서 여러 차례 봤습니다. 전선이나 이런 것은 모든 것은 잘 그래도 돼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난로, 이동식 난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화재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지난 번 소방서를 은퇴하신 아는 형님하고 잠깐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전통시장에 가가지고 그걸 단속을 하다 보면 왜 우리 집만 하고 남의 집은 하냐 마냐 하는 얘기를 쌍시옷 붙여가면서 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골에는 농촌에 농사만 조금 지어도 보조를 받고 닭, 소, 돼지, 개. 이 사람들은 다 보조를 받습니다. 시장에서 영세하게 영업을 하는 상인들도, 저는 큰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100원이라 하면 시에서 보조 다만 몇십원이라도 해 주고 그분들한테 자부담이라도 해서 만약의 경우 100년 전통의 시장이 화재가 발생했을 시 그분들이 큰 부담없이 다시금 재결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조금은 그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배려를 해 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장옥을 만들어주시고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에서도 많은 애를 썼습니다. 시비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투자를 하셔서 그분들이 화재로 인한 큰 손실을 입었을 때 뭔가 적은 부담으로 사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롭게 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큰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정비사업. 연지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지시장을 정비사업 한다는 지가 한 20년 되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수 차례 했을 거예요.

그간에는 일부분씩 조금씩 하다가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연지시장은 현대화사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여건상 시장으로써 할 수 있는 여건들은 한계가 와있어요. 우리 정읍시 인구도 줄고 있고. 인구가 있어야 시장 활성화가 될 것 아닙니까. 이용객들이 있어야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샘고을시장 재래시장만 해도 거의 가능하다. 연지시장은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해서 해야 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간단히 얘기하면 1층은 상가, 2층.3층은 주상복합단지. 이렇게 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시유지가 97%인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3% 정도 있는데. 그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00억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작년부터. 그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가게당 세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거기까지는.......

이제 오셔서 잘 모르겠죠. 지금 23,940원인가 받아요. 122개가 있는데 운영하는 것은 한 40여 개 있다고 해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런데 그 양반들이 기득권을 좀 낮춰줘야 결국에는 활성화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사업자들이나 이득이 없으면 사업을 안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시에서 하려고 해도 과장님이, 국장님이 영향력 있는 양반들이 한다고 해도 안 되요. 어째서 그러냐면 세상은 이익이 있어야 가는 것이지, 내가 이익이 없는데 왜 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간에 시장 상인쪽하고 접촉을 해서 아마 지금 75억까지는 보사금이 내려왔는가봐요. 그것도 건설업 하실 분들은 좀 부담이 많이 가죠. 토지 구입은 토지 구입대로 하고 보상해 주는 것은 별도잖아요? 그 차액이 너무 나다 보니까 건설할 업체에서 왔다가도 좀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인들하고 접촉을 해서 적정한 선으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서 일주일도 안됐는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건 좀 그렇고 좌우지간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빨리 가야 발전이 있지, 옛날 것만 고집하다 보면 우리가 동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적응을 해야 정읍시도 살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연지시장도 그런 부분을 상가 주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철저하게 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시에서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땅이고 정읍시 땅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권리금, 물론 장사했기 때문에 권리금인데 권리금을 많이 요구한다면 어떤 법규에서 많이 요구하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냥 내 것 아니니까 소신껏 하지 않고 지역주민하고 다투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야.

상인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서.......

과장님, 과장님이 앞으로 오셨으니까 그부분을 내가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주문을 하냐면 과장님, 국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업무보고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대구 서문시장같은 경우 불이 났는데 사실은 보험을 들고 싶어도 여건이 안맞아서 보험을 못들어요. 우리 시에서 보험을 지원을 해도 보험금을 지원해도 보험회사가 안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건물이 있을 때 어떤 여건이 맞아서 보험여건이 돼야 보험회사에서 맞춰주는데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하고 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인 얘기는 못하겠지만. 보험을 들고 싶어도 못드는, 아까 얘기한 서민들 재래시장은 대구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다시 나온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아까도 이만재 위원님이, 보험을 들을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에서 여건을 만들어드려야겠죠. 아쉽게 그런 여건들이 지금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그리고 불, 불 하는데 우리가 재래시장에 비가림을 다 하고 있어요. 건축법을 보면 사실 지붕 기둥세우고 강판이고 뭐하면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불이 났을 때 과연 불길이 어디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다 지붕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가 더 많을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한 부분이 좋으면 한 부분은 나쁘게 돼있어요. 샘고을시장이나 연지시장 보면 지붕 마감해서 굴처럼 만들어놨잖아요, 전체가. 그렇게 봅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스프링쿨러 시설 다 돼있잖아.

물론 다 시설돼 있지만 불이 났을 때, 서문시장같은 경우도 다 대처했었어요. 그런데 스프링쿨러 돌려서 불을 꺼줄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닙니다. 재래시장은 화약약품이나 옷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길을 잡을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닙니다. 처음 초창기에 진압이 안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현대화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서서 하는데 건축법을 위반 않고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부분을 잘 생각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겠어요.

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샘고을시장 다 덮었어요. 화장실 덮는다고 예산이 서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 역할이 커요. 재래시장은 아무리 입으로 활성화, 활성화 해도 우리가 현대화 가면서 어느 정도 역할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마트나 그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변경해서, 우리 연지시장은 재래시장으로 활성화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상가 주인들하고 역할을 잘 하셔서 복합 주상, 그런 부분이 되게끔 과장님이 임기내에 정말 열정을 갖고 한 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그렇게 해 줬으면 하겠어요. 어차피 국장님 역할이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화재 예방부분에 대해서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후로 행정과 소방서, 전기점검하는 부서 해 가지고 합동점검을 전체적으로 한 바 있어요. 연말에. 그 때 경미한 개선사항들은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다 개선이 돼있는 상태고. 위원님 말씀대로 화재가 났을 때 빨리 진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재 발생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민들이 소화기를 대체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화기도 석달마다 한 번씩 흔들어줘야 합니다. 액체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시켜야 해요. 안전총괄과 소관이지만. 소화기 액체가 굳지 않게끔 흔들어줘야 1년이고 2년이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쪽에다 놔두면 불이 안났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시청에서 그 교육을 시키면서 쭉 다녀야 합니다. 혹시나. 총이 있는데 총알이 없어서 못써버리면 필요없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안나가버리면.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소화기를, 액체가 놔두면 굳기 때문에 흔들어줘야 합니다. 흔들어줘서 3개월에 한두 번씩 흔들어줘야 쓸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국장님,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역할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과장님, 금방 김재오 위원님 소화기 문제는 시장회 총회나 이런 데 있잖아요. 연중에 한 번 정도라도 실질적으로 쏴보는 연습이라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담당계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번에 새로 오신 것 같은데? 한 번 그런 걸 할 때 실질적으로 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샘플을 정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쏴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사용할 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불났을 때 제가 딱 한 번 써봤는데 한 방에 딱 꺼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시장 총회할 때 한 번씩 연습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승진해서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국장님이 총 몇 년간 근무했어요? 정읍시에 근무한 게?

공직생활, 군대생활 빼면 34년 이렇게 근무.......

저도 2002년도에 기획실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절반을 기획실에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담당하는 과가 9개죠?

예.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9개 과에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기획실에 많이 계셨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호 과장님은 감사과에 계시다가 오신 지 몇일 안 되셨죠?

예.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도매물류센터,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줘보세요.

거기가 2천년도에.......

현재까지 추진사항만. 앞으로 추진할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2007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2천년도에 그것이 준공이 돼서 했는데 그간에 대표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저희가 중기청에 이런 내막들을 전부 보고를 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중기청에서 3가지 안을 줬는데 청산 후에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 그다음에 물류센터의 소유권을 회수한 후에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물변제를 하고, 세 번째 안은 조건부 승인으로 채무를 전액 인수하고 이것을 정읍시를 근저당 1순위로 해서 공고를 해서 제3의 운영자를 임명하도록 했는데 1차, 2차, 3차 지난 해 16년 9월 21일부터 3차례 모집공고를 했는데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제1안으로 청산 후 보조금 환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추진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조만간에 시작해서 하는데 언제까지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에 1안을.......

3가지 안중에서 3안밖에 우리가 할 수 없었는데 3안을 하다 보니까 모집공고에 응하지 않아서 청산 후에 보조금 환수하는 쪽으로 저희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되어 가니까 금년에는 마무리되어서,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에 계약을 해서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허가만 발행하는데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사업하면서. 제가 볼 때는 도로라든가 여러 여건이 발생할텐데 허가사항에 기준을 맞춰서 가능하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근 300개 들어왔죠? 정읍시에?

작년 10월말부터 2개월.......

2개월에 들어온 게.

한 280건.

거의 300건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무분별하게 들어갈 겁니다. 정읍시 면적의 거의 반 이상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추진하고 있더라고, 업자들이. 우리 정읍시에서 허가 내준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정읍시가 제일 많이 해요. 하다 보면 주위에 부작용이 또 생길 거예요. 민원도 생기지만.

주변 농가들.......

그래서 이 허가 낼 때 그냥 이장 도장만 받아오지 말고 담당자가 현지실사도 하고 읍면동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허가만 내줘가지고 민원인하고 계속 이견이 생긴다고.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반절 이상 민원 생겨요. 허가 이후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이전에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침을 명확히 해서 허가 내는데 신청하신 분들한테, 규제대상은 과감히 제외하고 허가 낼 수 있는 데로 내줘야지. 허가권, 시에서 내줬는데 왜 못하냐고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 280건인데요. 반절은 민원, 100건은 민원 발생할 겁니다. 일조권이라든가.

전라북도에서도 3개 시군이 제한을 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저희도 개발행위 부서에다가 그런 조례를 한 번 만들어보자고 하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못만들고 있는데 익산, 순창, 고창같은 데는 도로에서의 거리, 15이상 주택에서 거리, 우량농지 안에다는 안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조례를 제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은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들을 제한하고 싶은데 도시개발행위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다시 부서하고 협의.......

이것은 국장님이 협의해서,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조례를 정하든가 규정이 있어야지, 나중에 허가 내놓고 시행할 때 민원이 나오면 시에 와요. 허가 내놓고 안해 줬냐 하고.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겁니다. 조기에 제가 볼 때, 내년에 된다고 하면 3천건 들어올 겁니다. 거의 농지는, 쉽게 말해서 가치성있는 농지는 전체적으로 업자들이 사러다녀요. 마을에. 그래서 그 전에 3~4만 간 땅값이 7~8만 원까지 올랐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정읍시 땅이 전국적으로 제일 싸요. 전라남도보다도 싸고. 그러니까 7만 원에서 8만 원 넘어버리면 태양광 수익의 분기점이거든요? 정읍시 4만, 5만, 6만 하니까 정읍시로 많이 오거든요?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든가 해서 막아줘야지, 한 3천건 나오면 지역경제과는 민원 막으러다녀야 한다고. 매일. 이걸 심도있게 검토해서 농지전용부서, 농업정책과하고도 잘 협의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지시장 정비사업 하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사업하는데 상인 보상금이 걸림돌이 되는가요? 사업 시행을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장옥현황을 보면 장옥 내가 122개소, 주변이 42개소. 장옥 내 122개소가 상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22개가 전부 다 상가예요?

예. 주변도 상가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상가가 122개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전체 상가는 아니고요.

과장님, 이게 있어. 여기 보면.......

뒤편에.......

현황을 보면 과장님, 제 말 한 번 들어봐. 장옥현황에 보면 장옥 내가 122개소, 장옥 주변이 42개소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장옥 내 122개소가 옛날에 고추전 잘될 때 122개소지 지금 한 40~50개인가 그럴텐데?

상가는 42개고.......

나머지는 그냥 주거용지로 쓴다, 이말이야. 그건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할 때 그게 안맞지. 안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사업보상을 왜 해 주냐고. 우리가 계약을 잘 못한 거야. 담당과에서 관리를 잘 못하신 거다, 이말이에요. 연지시장 내인데 시장 내니까 상가를 내줘야지. 주거하라고 만들어서 하면.......

옛날에는 거기가 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인숙이나 이런 상가 성격이 있었죠. 주거는 거의 없고 그런.......

주거 많이 해요. 옛날에 고추전이 저리 가기 전에는 상당히 거기가 활성화되고 했는데 아마 연지시장 개발한다 하니까 다시 이사가서 계약을 다시 막 하려는 사람도 있고 주소를 옮겨놓은 사람들도 있어. 타지에 있다가. 보상금 받는다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건 우리가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시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대계약을.

계약은 저희 시하고 하죠.

임대계약을 우리 시하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계약서도 다시 한 번 잘 읽어보시고. 한 번 따져봐야 할 문제예요. 상가 안하고 주거가, 100%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예전부터 거기서 상가를 점포를 하다가 점포를 하면서 거기서 주거를 하면 괜찮은데 그냥 주거만 목적으로 이사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상인보상, 그 안에 안들어가는 거지. 그게 굉장할텐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정리가 제대로 되면 보상금은 굉장히 떨어질 걸로 봐요. 반절 이상보다 더 떨어질 거예요. 어느 누가 사업한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사는 사람들 시 건물인데 시에다가 세 조금 주고 사는데 그 사람들한테 보상금 많이 주고 하라고 하면 사업성 없지. 잘 한 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태양광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민선4기때는 저희가 가축문제로 굉장히, 연소득 1억 이상이 정읍에는 몇백명 있네 하는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신 결과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정읍시에 가장 애물단지로 둔갑을 한 것이 그 사업이에요. 지금. 그래서 조례를 500m에서 1km로 200~300m에서 500m로 바꾸고 한 그런 현실인데, 이 태양광 문제도 향후 멀지 않아서 10여년 이내에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돈사나 우사처럼. 우리 지역에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저런 문제를, 아마 무진장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까 2개월에 280건.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정읍의 농지를 태양광이 다 덮을 수도 있어요. 아까 최낙삼 부의장님 금년 내에는 몇만건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가서는요. 정읍시내 정말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어제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축사 규제를 한 6개월이나 1년만 했어도 정읍에 축사가 많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것도 거리 제한을 다 시군별로 전라북도에 3개 시군이 하고 있지만 시군별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다 제한을 할 것이다. 조금 늦으면 늦은 대로 다 몰려들거든요. 다른 시군은 제한을 하고 설치하기가 어려우면 쉬운 쪽으로 오거든요.

이 문제를 도시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

적극적으로 살펴볼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과장님의 단호한 각오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저희 과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 내줄 때 거기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요.

그러니까 조례를 도시과에서, 물론 과장님한테도 여쭤보겠지만 이게 조금 늦었다 할 때라도 빨리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사나 돈사가 정읍에 난무하지 않고 그래도 멈추고 있는 것은 강력한 조례라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온 것이지, 그 때 당시의 강력한 조례를 제재로 만들어놓지 아니하였으면 지금 정읍은 정말로 돈사, 우사가 정읍시내를 정말로 다 휘어감고 있을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정말 좀 늦었다 할 때 빨리 실시하십시오. 정 조례가 어려우면 저희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들게요. 조례가 어렵다 하면.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려니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셔야지, 2개월에 280건이면 적은 것이 아니에요. 저도 도시과에서 도시재생 허가 내주는데 잠깐 있었는데 정말 솔직한 얘기로 저는 굉장히 안좋게 봤어요. 모든 사업을 할 적에 저는 현장을 가보자 하거든요? 현장을 가서 보고 와서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를 하자 했는데 현장은 가보지를 않아요.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초산동에 영화 빌라인가, 25세대 인가 20세대인가 거기 한 번 가봤어요. 현장을 가보고 우리가 이야기 하자. 이번에 연지아파트 옆에 주상복합아파트 짓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현장을 우리가 가서 보고 무슨 얘기를 하자. 설계도 놓고 PP 돌려가면서 하는 것, 이것은 정읍에 사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데 외지에서 오신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라고 오신 분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늦더라도 현장을 보고 와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자. 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280건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거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읍시에서. 부의장님 정읍이 땅값이 싸서 그런다는데 정읍 땅값도 많이 올라버렸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보니까 떳다방이 있고 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과거에 비해서. 정말로 과장님, 국장님. 이 문제는 향후 10년 내에 우사가지고 정읍시에서 가장 큰 환경문제가 대두되듯이 차후에 10년 내에 다시금 태양광 가지고 이 자리에서 굉장히 언성이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정 아니다 싶으면 저희 의회로 넘겨주세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할 테니까요.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태양광 허가 낸 건수가 몇 개나 되요? 총? 정읍시에 태양광발전하고 있는 총 건수가. 작년 것만 280건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1,580건입니다.

1,580건?

작년, 두 달 사이에.......

280건이 왔다는 거잖아요?

1년치도 더 들어왔습니다. 사유가 그간에는 한전선로를 제한을 했는데 그 제한을 풀어버렸어요. 한전에서. 그런데 실제로 허가를 내줘도 5~6년 안에는 설치는 못한대요.

왜 못한대요?

용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 내놓고 나중에 변전소를 증설할 계획인가봐요.

지역에 변전소는 증설할 계획인데 그걸 했다고 해서, 신청이 제한이 전혀 없어요? 어떤 조건이?

조건은 저희 부서에서.......

우리 정읍시에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현재는 민원이 있으면 설득하고 협박하고 해서 안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도시개발행위에 저촉되지 않으면 별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이 태양열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정읍을 농도라고 했는데 앞으로 태양열도시라고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정읍이 지난 번에 축산도시였는데 이제는 태양도시. 이런 이미지가 바뀐다면 우리 정읍시가 최고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생명의 도시, 이게 다 뭉개져버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으로 변할 수 있다고 봐요. 태양열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대한 사례라든가, 이런 걸 해서 주세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발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편리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개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어떤 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조례 가지고 무조건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개발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있어요. 그래서 과연 태양광이 인체에 해롭냐. 양변이 있는데 거의 인체는 해롭지 않다고 얘기 나오는데, 지금도 정읍시에서 민원이 마을 주변 50m가 됐든 100m가 됐든간에 민원이 나오면 허가를 안내줍니다. 정확히.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개발행위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란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그런데 정읍시에서 제재를 한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물론 태양광이 있다면 도시 주변에 우리 시청 앞에 건물같이 옥상에 ...,보이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봐요. 우리 정읍시같은 경우는 농지 가격이 제일 싸요. 옛날에는 농지를 제일 우선으로 알았는데 지금 역사가 흘러서 농지는 전혀 거의 쓸 필요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런 부분들이 직감을 하시고 태양광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 280건이 들어왔다는 것은 선로가 한전에서 풀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전에다 알아보니까 향후 5년간은 허가를 내줄 수 없대요. 하질 못한대요. 어째서 그러냐면 송전탑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전류를 생산해도 선로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정읍시같은 경우는 전기를 생산해도 쓸 사람이 있어야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우리 정읍시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저기 서울로 보내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선로업자들이 한전, 태양광 업자들이 선로를 풀어버리니까 280건 정도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염려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이 인체에 해롭고, 해롭다고 하면 당연히 막아야 할 부분인데.......

김재오 위원님, 설명이 아니라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게요.

제가 얘기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태양광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서 막아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이 자리 피하려고 국장님, 과장님 예 예 하시는데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평상시 그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안하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일정부분의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 세월동안 우리 시가 축산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울 삼아서 대처를 해 보자는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야 신청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 적고 해서 그러는데 요근래 갑자기 물밀듯이 밀어닥치는 것 보면 이렇게 가다 우리 시 전체가 태양광, 이걸로 덮히는 거 아닌지. 이런 우려도 사실은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정말로 규제가 일정부분 필요하다면 그런 제도도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피해도 없고 환경적으로 문제도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굳이 규제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토론이라 든가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들어보고 얘기를 듣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반론을 하는 거예요. 선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한 5년 이상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부분이고. 충분히 토론을 해서 가능한 부분, 환경도 지켜야겠지만 개발도 해야 먹고 삽니다. 어느 정도 개발과 환경이 항상,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개발과 환경이 똑같이 가야지, 한 쪽만 치우치면, 우리가 환경만 지키면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런 부분, 어쨌든 정읍시에 태양광이라도 있어서 소득을 올려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정읍시에서 그부분을 막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중간에 서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규제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규제하는 거 반대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조례 만드는 것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확히 중심에 서서, 행정이란 것이 중심에 안서면 한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예.

조금 전에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축산도 저희들이 규제를 강화해 놨기 때문에 경기도, 강원도 저쪽 수도권에서 안내려오고 있어요. 과거에는 엄청 내려왔어요. 지금 축사를 사기 위해서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왜. 규제를 해 놨기 때문에 새롭게 신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늦게라도 저는 지금이라도 규제를 축산에 대해서 강력하니 해 놨기 때문에 정읍이 현재에 와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정읍은 정말로 악취로 인해서 정말 정읍은 죽어가는 도시가 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태양광을, 저는 그래요. 규제를 안해도 된다,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토론이라도 거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까 안길만 위원장님 정읍은 농도라고 하지만 쉽게 말해서 태양광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토지가 태양광 밑에 젖어있습니까. 다녀보세요. 엄청납니다.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뭔가 세금을 부과시키는지 안시키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미연에 방지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우리 시민이 생각하고, 물론 돈벌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없다 하는 그런 식의 말씀은 너무나 과한 것 같고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금전적인 요인을 취득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타인에게는 불이익을 나에게는 이득. 이건 아니다, 이말이에요. 세상은 서로 공생.공존하는 그런 사이인데 어느 한 쪽은 이익을 보고, 물론 어느 한 쪽은 손해를 보겠죠. 그것은 아니다. 이래서 제가 생각한 바로는 지금이라도 뭔가 규제를 그래도 둬놔야 차후에 정읍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 태양광 놓으시라 하는 소리는 안듣지 않겠냐. 과거에는 축산도시라해서 민선4기때는 소득 1억 이상 몇 명이 되네 어쩌네.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미리서 유비무환하자 하는 차원에서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충분히 정말 우리 정읍시민을 대표하는 국장님이고 과장님, 그리고 저희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강력하니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여기 발언 있어요.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축산은 조례가 있어서 제재되는 것이 아니야. 환경과에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축사를 지을 수 없는, 우리 정읍시는 총량제 때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새만금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총량제를 고창에서나 새만금 해당 안 된 자리에서 사다가 지금도 축사를 짓고 있어요. 혹시 모르시는가요?

사다 하는 것은.......

지금 사다가 짓습니다. 고창쪽에. 우리쪽은 안 되고요. 새만금 해당 안 된 자리. 지금 정읍시는 새만금 때문에 총량제에 걸려가지고 축사를 지을 수 없는 여건이에요. 정확히. 우리 조례가 돈사는 1km, 축사는 500m 지금 조례가 돼있습니다. 1km 이상 지으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환경총량제 때문에 걸려서 축산과에서 허가나 환경과에서 허가를 안내주는 거예요. 일부에서 지금 고창 그쪽, 총량제를 사다가 짓고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 조례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분명히 정읍시가 축산단지로써 일부분 피해는 농민들한테 주고 시민들한테 주겠지만 한편으로는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지역경제과가 안고 있는 숙제같아요. 태양광 문제하고 그다음에 중소공동도매물류센터 건, 그다음에 중요한 연지시장 건. 이 3건이 지역경제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도 좀 필요하고 과장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일처리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 간담회라도 할 수 있게 준비하셔가지고 충분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유영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있어요, 지금?

지침은 특별하게 내려와있는 건 없고 팜플랫정도만 해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인쇄를 해서 배포를 다 했습니다.

팜플랫으로요?

예.

재난은 예측하지 않고 오거든요?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진대처 방향을 과장님이 만들어봤으면 하겠어. 지침이 없어도.

저희가 공공시설물이라든가 공동주택, 공공시설 학교,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만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각 기관이 단체, 쭉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A,B,C,D등급으로 했는데요. 현지실사 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안맞는 것도 많이 있어요. 100% 맞지 않습니다. 정읍시 자체적으로 지진에 대해서 대처방법에 대해서 시 예산 확보해서, 우리 스스로 대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럴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도 지진 관련해서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민방위훈련에서 대처방법이 지진으로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으니까 자체 대처방법을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세우고 홍보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에도 경찰서하고 간담회때도 나왔던 방범용CCTV. 이걸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일괄로 앞으로는 관리를 하고 사업도 장비, 일괄 접수받아서 입찰같은 것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준비는 하고 있나요?

정읍시 전체적으로 CCTV가 부서별로 해서 설치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일단 설치하는 것들은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관리만큼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는 걸로 해 가지고 행정절차이행이라든가 해상도라든가 조도수 떨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검토해서 조도가 떨어져가지고 판독을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가 다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며칠 전에도 업자를 만나서 전주에 사시는 분인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정읍시가 위원들이 각 시골마을같은 데 방범CCTV를 설치를 해 주잖아요? 이런 걸 접수받아서 일괄로 정읍시에서 입찰로 해서, 현재 복지여성과에서 노인정에 안마기 입찰해서 저렴하게 지급하듯이, 이렇게 하면 우리 시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저희가 일괄 구입하는 것도 관급자재기 때문에.......

위원들한테도 충분히 1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아니면 접수들어온 것을 입찰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해상도를 100, 딱 정해 놓고 해서 경쟁입찰하면.......

지난 주에 보니까 210만화소, 4채널에 4카메라를 다는데 150을 얘기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일괄 입찰한다면 그보다 훨씬 다운되겠더라고요. 정읍시 전체적으로 한다면, 현재 난립되어 있습니다. 2개 사는데 500만 원 설치된 데도 있고. 우리 시민의 혈세라고 저는 보고. 저도 농장에 달려고 보니까 2년 AS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읍 관내에 있는 CCTV 업자를 통화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읍시에서도 똑같이 해 줄 수 있다. 기왕이면 시민이 하는 이러한 설치를 하려고 농장에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일괄 입찰한다면 지금 현재 그동안 나간 것에서 3분의 1, 4분의 1 가격 가지면 마을마다 달 수 있겠더라고요. 마을은 설치하는데는 좀 더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거리들이, 선 가는 거리들이 있고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전선 거리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또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일단 카메라 사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일괄 구입을 하고 설치하는 품을 별도 해 가지고 그것만 해서 입찰해서 하는 것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 과, 저 과에서 나눠서 했었는데 이제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입찰로 해서 시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계장님들은 안오셨는가요?

예. 아직 이동을 안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계장님들 모시고 왔습니다.

와서 업무를 알아야지. 한 명도 안오셨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오후에는 국장님, 그렇게좀 해 주세요. 인사도 하고 해야지.

오늘 무엇 때문에 한 분도 안오셨어요?

짐을 싸가지고 옮기고 그래야 하는데 오늘자다 보니까 오고 가고들 못했고만요.

오늘자예요?

예. 10일자로 왔다갔다 하게 돼있거든요.

인사를 할 때 이런 것도 배려를 해 가지고 인사를 해 주셔야지. 금요일날은 해 주셔야 이런 저런 일들이 되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 역할이 많으신데 본 위원은 이거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어요. 어떤 것을 지적하냐면 안전총괄과에서 주관이 그렇잖아요. 재해 났을 때. 시스템이 건설과나 도시과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부분을 좀 개선해야 할 부분같아요. 2017년도는. 만약에 어떤 일이 되었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서가 틀리니까 안전총괄 소관 했는데 사업은 또 건설과 소관에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을 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쭉 지켜봤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어쨌든 역할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지시가 떨어지면 그 과에서는 일사천리하게 따라가줘야 하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각자 하다 보면 역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전총괄 소관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2017년도는 과별로 그런 것을 잘 업무협조를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돼서 연계되는 사업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니까요. 이행되도록.......

국가에서 2014년 세월호도 그 역할 아닙니까. 학생들이 300여 명 빠졌는데 정말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부분이 계속 3년이 다 돼도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또 국장님이 그쪽 분야에 총괄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국장님이 지시해서 일사천리하게 일처리를 하게끔 만들어주셔야 해요. 국장님 역할입니다, 그부분은.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지진 대비해서 최낙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네요. 경주는 아직도, 며칠 전에도 진도3.3인가요? 여진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는 방독면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안전모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에 경주쪽에서는 차량에도 다 있대요. 사람들이 다 샀대요, 아예. 안전모를. 차량에 기본적으로 안전모를 싣고 다닐 수 있게 조치를 했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도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최소한 지진에서, 최소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가. 안전지침책자도 드렸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이통장 회의때라도 더 홍보도 하고 준비해서, 지진때 머리를 안다쳐야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관제센터에 오계장님이 나가시면 어떻게 되는가? 문제가 있는데?

직원들 또 두 분 전문직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러면 책임져야 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구축해 놓고, 관심있게 그래도 와서 지켜봐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년도 사업은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민선6기 들어와가지고 돈사하고 우사하고 몇 개씩이나 증가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멈춰있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신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 증가된 시설은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돈사같은 데는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고요. 우사도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총량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입지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선6기 들어와서 축사가 많이 늘었다라고 판단하기 그렇고, 거의 비슷한 축사인데요. 노후된 축사에 대해서는 과감하니 자진폐쇄를 한다든가, 그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많이 증가되는 그런 추세는 아니라고.......

아까 전 시간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조례가 바뀐 이후에도 총량제로 해 가지고 고창에서나 부안에서나 총량제를, 쉽게 말해서 사와가지고 우리가 늘려서 돈사나 축사를 증축을 했다 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 시에서 있습니까?

수질오염총량은 시군마다 새만금유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총량마다 시군마다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 설정을 다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한도를 정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를 지키는 것이 총량의 개념입니다. 저희가 5년단위로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작년 10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축사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축사나 양어장을 감소추세로 가야만 총량을 준수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아까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km 이내의 돈사는 입지할 수가 없는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우사는 500m이기 때문에 간혹 입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전년도까지는 우사에서 발생된 축분을 퇴비화시설 해 가지고 거름으로 활용하는 것은 총량에 다 인정을 해 줬습니다. 3단계부터는 그 지역에 발생된 퇴비도 오염총량 삭감시설로 인정을 못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간혹 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 시에다가 우사는 신규허가를 내놓고 신청을 하면서 발생된 축분은 새만금유역이 아닌 시군. 인접 고창지역이라든가 고창 일부 지역은 새만금유역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위탁계약을 해서 그리 축분을 나가는 걸로. 그럴 경우에는 조건부로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 우사도 규모 이상, 큰 규모 이상은 신규를 전면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량을 사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그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부분은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를 우사는 500m, 돈사는 1km잖아요?

예.

그렇게 조례 지정을 해 놓은 이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규제를 어떻게 보면 강하게 해 놨잖아요. 그런 이후로 거의 돈사같은 경우는 허가 나갈 곳이 없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과 그 이후 규제를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라도 현 시점에서 해 놨기 때문에 늦게나마. 그래도 현재 정읍에는 우사나 돈사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런데 좀 그게 아니고 총량제로 해서 김재오 위원님같은 경우는 들어올 수가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옆에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지역경제과에 태양광인가요? 그것 때문에 늦게라도 과거의 우사나 돈사처럼, 그 때는 좋은 호기를 맞았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늦게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정읍에 있는 것이고 과거에 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을 현재 규제를 받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양광도 역시 늦었다 할 때라도 지금이라도 조례를 강력하니 제정을 해서라도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오고 갔어요. 그래서 그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물론 돈사나 우사를 사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거예요. 짓지는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을 강력하니 규제를 지금도 해 줘야 된다. 제가 봤을 때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은 환경과에서는 악취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가 민원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자를 다 휘어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축산농가나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료에다가 첨가제만 더 집어넣으면 악취가 많이 안난다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것을 이득만 따지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은 아랑곳 없이 악취 발생을 계속 유발을 시키고 있어요. 특히 저기압일 때.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을 때는 정말로 민원이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저런 규제를 강력하니 환경과에서는 해 줘야 된다. 그러려다 보면 한발짝 뛰었던 것, 직원 선생님들 열발짝 스무발짝 뛰어서 몇몇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 전체를 위한 그런 일을 하셔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신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그걸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도로변에 있을 때와 안쪽으로 들였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50%는 감량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량을 많이 했어요. 물론 누군가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홍보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좀 해 주시고. 모든 것은 과장님 혼자 하시려고 마십시오. 23개 읍면동에다가 동장님한테나 면장님한테 쭉 내려보내세요. 책임제를. 혼자 다 감당을 하시기는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23개 읍면동을.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차피 같이 사령장을 준 면장님이나 동장님한테도 지시를 내려서 최고 책임자로써 지시를 내려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조하에 깨끗한 정읍시, 악취 없는 정읍시가 될 수 있도록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심사숙고하는 마음으로 제가 감히 말씀드렸으니까요. 꼭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축사 문제 가지고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총량제, 우리 정읍시는 간단히 얘기하면 새만금 때문에 총량제로 묶어져있잖아요?

예.

총량제 아닌 자리 고창이나 일부에서 총량제를 현실적으로는 돈주고 사온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암암리에 돈주고 사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돈주고 사와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 데를 제가 몇 군데 봤어요. 우리 조례가 있어서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정읍시가 총량제에 걸려가지고 축사를 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그부분은 그렇고. 퇴비, 가축분뇨처리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읍시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현재 4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현재 돈분액비화, 그렇게 해서 4군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자료를 보니까 7군데인데요?

7군데는 업체입니다, 업체. 제가를 말씀드린 공동처리시설은 4군데, 그다음에 개인이 하고 있는 일명 퇴비공장이 되겠죠. 퇴비공장은 7개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어쨌든 퇴비공장도,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가축분만 갖다가 자원화퇴비를 만들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폐기물같은 거, 음식물쓰레기같은 거 들여가지고 퇴비화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축사에서보다도 이부분, 공동화 만든 자리에서 악취냄새가 더 많이 나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물론 열심히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는 것 알고 있는데 거의 없어요. 단속 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에서 제일 어쨌든 욕보고 있는 부분이 한 쪽을 너무 치우치게 단속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너무 환경을 개발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데 양변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정말로 우리 퇴비가, 환경관리과에 퇴비 수집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시비처방전은 저희 과 소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원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는 환경관리과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을텐데?

시비처방전 관련은 저희 관련법에도 돼있지만.......

우리가 협조차원에서 보면 환경관리에서, 행정이란 것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과 소관이냐 상대방 과 소관이냐. 그런데 원론적으로 따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본 위원은 환경관리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는 잘 파악 안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고. 어째서 그러냐. 환경 모든 단속권은 지금 환경관리에서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으니까. 지금 퇴비를 만드는데 과연 A라는 공장에서 100톤을 만드는데 어디서 수집해 가지고 갖다 퇴비를 이만큼 만들었다.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허가만 내주고 보조금만 줘요.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퇴비화, 자원화 만드는데 보조금만 나가고 있습니다. 서류상은 있어요. 서류상은 모 업체 하면 어디 어디서 가져왔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하니까 없습니다. 정읍시에. 없어요. 그냥 그 때 당시 서류만 있고 내가 어디 어디서 가져오겠다. 회의자료기 때문에 어디 목적은 지적 않겠습니다. 지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디 어디에서 가져온다고 서류상 있어요. 과연 거기에서 가져오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다 갖다가 가축 퇴비화를 만듭니다. 다는 아닌데 거의 많이 그럽니다. 이부분을 우리 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그런 부분이 어떤 역할이 안된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야겠죠. 퇴비를 분명히 우리가 자원화 만드는데 자료가 없이 거기에 보조만 했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추궁하려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축산 문제도 좌우지간 냄새나서 여러 시민들한테 고통주는 부분도 있는 부분에, 또 축사로 인해서 소득을 올려가지고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 같이 양변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명 퇴비공장에 대한 악취문제 또는 퇴비공장에서 원료로 반입하는 문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과 소관사항은 그렇습니다. 가축분뇨를 퇴비공장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가축분뇨재활용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 어디 업체에서 가져오겠다라고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을 가지고 오겠다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 과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신고 외 지역에서 가져왔다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으로 단속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만들어진 퇴비에 대해서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규격이 맞냐 안맞냐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비료관리법이나 그 법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하는 소관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신고를 해 놓고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온다. 그것은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라도 단속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 과장님, 단속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야. 신고해 놓고 그 양이 아니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할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어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과정.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그 일을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2017년도에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하고 지난 회기때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과 사업과 저희 사업을 연계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차 10년, 경유차. 우리가 보상하는 부분이 있죠?

예.

10년 이상, 얼마씩 보상하려고 합니까?

노후.경유 자동차 저공해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저공해사업은 예전에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제주도에서 시행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미세먼지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전국으로 해서 올해부터 금년도부터 전국 시군구까지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국도비, 시비를 확보를 해서 올해 조기 폐차사업, 폐차하는 것만 30대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2005년 이전의 경우 노후차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0년도 12월 30일 이전 차는 상한액이 없고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의 차는 저희가 대당 165만 원에서 한 770만 원정도. 연식이나 차종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1톤차가 해당이 된다면 지원액수가 얼마입니까?

톤수에 따라서 틀리고 차종에 따라 틀리는데요. 보험 가입액에 대한 산출 차량가액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1톤차에서도 예를 들면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차 가액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건 별도로 자료는 추가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남원시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올해 신규로 하기 때문에 남원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요. 기아자동차에서 경유차 10년 이상 된 것을 보상을 차 한 대당 100만 원 정도 해 준대요. 기아자동차에서도. 나름대로 회사에서도. 어쨌든 사업비가 4억 9,500만 원밖에 없다 보니까 30대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경유차가 10년 이상 된 것이 사실은 환경오염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관리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란 것은 너무 지키다 보면 개발이 안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또 개발만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이부분을 과장님이 적절하게 정읍시민들이 피해 안보게끔, 같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일방적으로 한 부분만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대답중에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라든가 폐기물 재활용 신고, 이것은 비료관리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비료관리법은 어느 과하고 관계가 되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명 퇴비공장에서 가축분뇨나 음폐수나 동식물 잔재물 활용을, 원료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 폐기물관리법이나 가축법에 의해서 재활용 신고를 하는 게 저희 소관사항이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퇴비, 제품이 되겠죠. 제품에 대한 적정성 여부, 그런 것은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농업파트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연계되는 과가 없어요?

농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나 농생명활력과, 아마 2개 과 되겠습니다.

농생명활력과? 농업정책과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가 돼야. 국장님,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쪽에 와서도 느끼는 것들인데 대개 무슨 사업 하나만 하면 대개 3개 과 정도가 관계가 되요. 지금 보니까 축산과 관계되죠. 환경과 되죠. 그러면 농업정책까지고 함께, 3과가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협업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고민을 새롭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산과는 일명 개발을 하려고 하고 환경과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얘기하면 서로 안맞는 거죠. 한 쪽은 축산을 장려하는데 한 쪽은 너희 똥 제대로 버리라고 맨 규제만 하니까. 환경과에서 축산과에 무슨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또 마찬가지죠. 축산과는 환경과에 무슨 얘기하려면 규제만 하는데 맨날 우리가 무슨 일 하려면 따지기만 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줄 분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부분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바로 3개 과든 얘기가 돼야 나중에 차질이 안생기겠더라고요. 계속 환경과하고 축산과, 입암같은 경우 돼지 돈사 짓는 것 때문에 거기는 건축과도 끼어요. 건물을 지으니까. 3개 과가 서로 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과에서는 허용이 가능한데 다른 과에서는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3개 과가 일정정도, 민원인이 볼 때는 웃기는 거잖아요. 일반 시민이 볼 때는. 여기 과는 되는데 너희 과는 안 된다 그러고 따지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협업체계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행정. 접근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행정이 일정정도 불신받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무슨 이슈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무슨 무슨 과 같이 모여서 대책을 세워보자. 과장님, 계장님들, 담당계장님까지 뭉치면 충분히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만 민원인이 장기적으로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일이 안생기잖아요? 지금 보면 처음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해 가지고 소송 들어오는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 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가축분뇨 공공처리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전국 어디에서는 돈분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장과 공동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분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정읍, 김제, 부안 3개 시군이 이것을 공동으로 처리하자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단독으로 시군별로 갔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지구 5공구 농업용지부분이 있는데요. 작년도 12월에 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지구 5공구로 3개 시군이 광역화를 하자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23일날 국무총리께 보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정적으로는 새만금 5공구 지구로 가는 걸로 되겠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할 때는 250억 정도 소요가 됐었어요. 김제, 부안 같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총 처리시설이 557톤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개별적으로 했을 때보다는 공동으로 했을 때 설치비만 해도 한 50억 정도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아울러서 1월 9일날,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김제시의회 의원님들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이 사항을 도청하고 김제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설명을 했었고요. 내일은 환경부 주관으로 담당국장 주관으로 해서 3개 시군, 도 해 가지고 오후 3시에 합동연석회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예전에도 예산 때문에 전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광역화로 가는 것이 우선이고요. 또 새만금지구 5공구 농생명부지로 가는 걸로 지금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하고 환경부에서도 그쪽으로 가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고 광역화를 하되 새만금지구로 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린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 지역에 축산하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축산으로 인해서 사실 환경적인 피해를 많이 입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광역화까지 해 가지고 저희 지역으로 온다라고 하면 또 다른 축산 환경적인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지구내에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무총리실까지 나서서 공동으로 해 가지고 광역화로 해서 새만금지구로 간다라고 유도를 한다는 게 참으로 다행스럽네요. 저희 시에서도 되도록이면 저희 시에다 유치하는 것보다는 광역화로 해서 새만금지구에다가 지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요즘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적 피해가 많이 줄었다곤 봐요. 그런데 요즘에 액비살포 많이 하시죠?

예.

그런데 요근래 내가 지역에 좀 있었어요. 주민들 얘기하면 김제에서까지 용광리 상평뜰에 와서 살포를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액비살포업자가 저희 시에서는 14명이 있는데요. 통합이 되고 신규로 하고 그런 사항이 14개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액비살포업자는 저희 법에 의해서 어느 어느 지역에다가 살포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다 살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규정 법에 위반이 돼서 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 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다른 환경사범에 대한 2015년도, 16년도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액비살포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또는 위반사항이 2015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살포업자들의 여러 가지 인식문제라든가 협조문제가 조금 부족했었고요. 또 아울러서 타 시군 살포업자들이 와서 음성적으로 살포를 하고 가는 사례도 간곡나오거든요? 저희가 그런 차종에 대해서는 차량에 GPS를 장착이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나 도에서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간에 그 차량에 대한 GPS 감시를 하고 있어요. 아마 2017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단속도 강화가 되겠지만 살포업자들의 많은 의식 개선으로 인해서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에서 김제 액비차들이 와서 많이 뿌린다. 그래서 주민들이 김제시에 전화를 해도 이게 시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참고로 아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일요일은 단속을 안됩니까, 주말에는? 파견하는 분이 안계십니까?

저희가 야간이건 이른 시간이건 24시간, 직원들이 퇴근하더라도 당직실로 민원 접수가 되면 저희 환경관련 업무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주말에 유독 더 차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주말에. 지역주민들도 하는 말씀이 주말에 더 한다. 공무원들이 쉬는 날 이용해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제가 봐도 유독 주말에 더 차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마 유독 주말에 움직이는 것은 뭔가 불법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에서 좀 더 감시를 강화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주말에, 쉬는 날 괴롭지만 관리하는데 소홀함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진, 그러는데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진은요.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경유자동차 조기폐차는 환경지도팀에서 팀이 틀리거든요? 중앙부에서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이름 그대로 주민들이 차량을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할 당시에, 현재 저희가 시에서도 작년에 구입을 하나 했습니다. 4,500정도 들어갔는데요. 그 정도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 대당 2천만 원씩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2억을 해 가지고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해 가지고 내년에는 10대 정도, 민간에 대해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2천만 원씩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자동차회사에서 전기자동차, 다 만들어요?

현재는 국내에서 3사에서 다 만들긴 만드는데요. 차종별로 조금은 충전한 용량이라든가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조금씩은 틀리는데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제작을 해서 일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도 말로 기준해 보면 10,000대 이상, 11,000대 정도 지금 전국에 돼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대 샀다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저희 과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휘발유랑 겸용인가요?

순수한 전기자동차입니다.

전기로만?

예. 후면 주자창 근처에 전기자동차 라인 별도로 그려놨는데요. 거기에 차를 받쳐놓고 완속충전기가 설치가 됐어요. 충전을 다 시키면.......

충천하면 얼마나, 한 번 충전하면 몇 시간 달려요?

완속충전하면 한 4시간 정도 들어가고요. 왼편에 있는 지역은 급속충전기입니다. 완속충전기는 말씀을 드리면 차를 구입을 했을 때 내 차만 쓸 수 있는 충전기입니다. 그리고 급속충전기는 어느 누구나 와서 카드로 자기 아이디를 집어넣고 돈 지불이 되면 충전하는, 그것은 40분에서 30분 정도 충전시간이 짧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통 완충을 하면 한 180~200km 현재 타는 걸로.......

우리 시에서 그거 한 대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휘발유차하고 효율면에서.

효율면에서 지금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구입을 해 가지고 아직 다른 차종하고 비교를 안해 봤는데 환경부 문헌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1년에 2,000km를 주행을 했을 가정시에 해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순수한 유류값만 해도 10분의 1정도 절감이 되지 않냐. 그렇게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죠. 2,000km라면 굉장히 적게 타는 건데?

지금 문헌에 나와있는 겁니다. 연 2,000km를 운행을 했을 시에 가솔린 대비해서 연간 195만 원내지 200만 원정도는 절감했다.

충전소 때문에도 많이 선호하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전기자동차의 개념은 주민들이나 공공기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가솔린 대비해서 유지비가, 연료비나 유지비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데 단, 충전기가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 지역을 가도 편하게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인접에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820대 정도 급속충전기가 설치가 돼있어요. 전라북도는 33대가 설치돼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는 4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현재 정읍시에. 그리고 4대는 저희가 신태인이나 입암, 동서남북으로 해 가지고 4대 저희가 곧 설치할 예정이고요.

차 값은 차이가 나요?

차 값은 저희가 구입한 차가 전기자동차는 cc가 별도로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보통 아반떼급 차량으로.......

소형차였을 때 한 4시간 정도 주행하고.......

차 값은요. 위원님이 말씀한 차 값은 저희가 구입한 차가 4,500 구입을 했습니다.

비싸네요. 아반떼인데 그래요?

예. 아반떼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천을 저희가 보조를 받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때문에 순수한.......

보조 받아도 비싸네, 차 값이?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은 현재는 충전소, 여러 가지 부족관계로 돼있는데 충전소가 많이 더 확충이 되면 아마 자동차 제작회사에서도.......

그럼 중형차는 훨씬 비쌀 것 아니에요. km수도 더 짧게 탈 것이고.

충전량에 비해서 가격 때문에.......

효율적이라면 각 시군에 강제성을 띠어서 이걸로 바꾸라고 할텐데 그렇지 않은 것 보면 일반 시민들은 별로 안타겠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순수한 전기차로 가기 때문에 이 전기차가 상용화되고 한다면 환경.대기오염 문제는 현격하니 좋아질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중앙부처 계시는 분들도 기안을 누가 했는가 몰라도 그 사람들도 아마 안탈 것 같은데, 불안해서. 그거 타고 다니겠어? 불안해서. 지방 출장가다 중간에 서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올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1,900대나 2,000대 정도 충전소는 늘리는 걸로 그렇게 돼있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충전시설에 대한 의무설치대상도 관련법으로 해서.......

그 전에 제가 주간뉴스를 들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아파트도 일정 세대 이상은 이걸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해 가지고 목책, 그걸 뭐라고 해요?

전기목책기라고 합니다.

그게 효과가 있어요?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하면 확실히.

예. 농가들이 지원을 저희가 해 주면 농가들에서 굉장히 선호도 하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그 전기요금은 누가네요?

그 농가들이.......

농가가?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그게 많이 나와요?

전기요금은 금액은 저희가 환산 안해 봤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한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전기요금은 부담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수원을 크게 한다. 그 사람들은 그거 하려면 처음에 시설비가 꽤나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법에 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농장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총 예산을 다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농가당 300만 원 이내로 딱 정해져있습니다. 300만 원 이내.

그 이상은.......

그 이상은 자부담을 하는 걸로.

그 300만 원 정도 하면 예를 들어서 거리로 치면 한 몇m나 해요?

지금 400m 정도 하면 한 250만 원 정도.

400m?

예.

그리고 갈수록, 그전에도 내가 한 번 물어봤는데 다른 시군에는 야생동물 멧돼지같은 거 잡으면, 말하자면 포상금. 해요? 왜 안해요? 매년 그렇게 한 번 하시자고 한 게. 과장님이 별로 의지가 없으신가.

전라북도 시군내에서 4개 시군은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포획보상금을.......

그게 효과가 있다, 농가들이 피해가 확실히 줄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 포상금제도를 했을 때 포상금제도 하기 전과 후와 농작물 피해현황을 보면 아마 아실 것 아니에요. 투자 대비해서 그게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큰 방편이다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그런가요?

지난 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포획포상금 관련은 저희들이 타 시군이나 시도,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협회, 저희가 관련 담당자로 하여금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큰 돈은 아니니까 나중에 3월달이나 4월달 추경한다 하더라도 그 때라도 한 번 할 수 있게끔, 다른 시군 파악을 한 번 해 보세요.

파악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한 번 하시게.

예.

그렇게 해야 농사짓는 분들, 그러지. 우리 지역구도 과수원이 몇 개 있는데 그분들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도 그 멧돼지가 가만히 기다려주질 않거든요. 그 사람들 날을 새고 가서 기다려야 하는데 재수 좋으면 잡고 그렇지 않으면 못잡는다고. 저번에 와서 피해를 줬던 멧돼지라고 확인도 못하잖아. 다른 놈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포상금제도라도 해야 어떻게 좀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

예. 저희가 한 번 타 시군이나 시도, 관련협회에도 협의해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래요. 옆에 국장님 기획예산관 하셨는데 예산, 그까짓 거 하나 못해 주겠어. 잘 하겠다는데. 국장님, 알았죠?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기차요. 급속충전기. 그 기계는 얼마정도나 가요? 환경부나 이런 데 다 설치해 주는가요?

지금 급속충전기는 대당 현재 5천정도 가거든요.

5천만 원이요?

예. 완속충전기는 400만 원. 민간인이 전기차를 구입을 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천만 원 외에 완속충전기 400만 원은 별도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충전기는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40분정도 급속충전하면 요금이 어느 정도나 받아요?

지금 급속충전하면 조금 차이가 그러는데요. kw당 평균요금 313원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13원이요?

예.

그러면 충전하면 몇km.......

충전을 하면 완충시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차종에 따라 큰 차 있고 적은 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걸로.

저희 차로 하면 한 150~190km 주행을 하는 걸로.

아니, 그걸 1kw에 313원이라고 하니까 몇km 충전하냐는 거죠. 배터리가 떨어졌어. 배터리 완충하는데 얼마 들어요? 몇km 정도 하고?

28km.

완충하면 28km?

예.

돈으로 하면 9천원이네? 한 번 할 때? 그렇게 해서 몇km를 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차종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요.

여기 있는 걸로.

150~190km.

이걸로?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실험을 해 봤는데요. 고속도로같은 데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좀 가속, 약간의 가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바로 바로 답니다. 그러나 적정 주행속도로 가면 150~190km 타고 있습니다.

적정이 몇km로 달릴 때?

보통 100km 이내, 80km 이내 그 정도 가고 있거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차에는 배터리가, 들고다닐 수 있는건가요?

들고다니고 차에 장착돼 있습니다.

그러면 완속충전기는 차량이 싣고와서 다른 지역가서 꽂아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완속충전기는 본인 차 외에는.......

그러니까 완속충전기 그 기계 자체가 이동성이 가능하냐고.

지금 급속충전기는 아무나 와서 넣을 수가 있고요. 완속충전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충전기 외에는 활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많이 요구를 하는데 충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충전 의무설치대상이 선정이 되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까지는 아니고 충전기계를 포톱으로 하냐 이거죠. 움직일 수 있냐 이거죠. 내가 가지고 출장갔어. 거기에 받쳐놓고 충천시킬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은 아파트별로 콘센트가 있는 데는 RFID 인식장치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면 제 아이디를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충전이 가능하는 걸로. 현재 아파트별로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우리집에서 충전기가 있어서 충전하다가 큰집 갔어. 거기에서 충전할 수 있냐, 이거죠.

급속충전기는 할 수 있습니다.

포톱으로 해야죠. 내가 가지고 가니까. 급속충전기는 장착돼 있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쉽게 얘기해서 휴대폰같이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꽂을 수 있냐고요. 충전기계가 있어야 하냐고요.

차 트렁크에 싣고 가서 꽂아쓸 수 있냐, 이거죠. 가능한 거죠?

그렇죠. 가능합니다.

완속충전기가 무게가 무거워요? 전기선만 있는가요?

기계 자체가 장착돼 있거든요. 딱 고정돼 있거든요.

완속충전기도 고정식이에요?

예.

그럼 포톱으론 아직 안나왔어요, 혹시? 들고 다니는 건 없냐, 이거죠. 아직은?

예.

과장님, 잘 모르시는고만. 그게 이번에 이슈가 됐잖아요. 누구죠? 탤런트 하나가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전기 태슬라차 가지고, 손지창이 차 사고 났잖아요. 전기차 가지고. 그래서 태슬라하고 운전자 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손지창은 내가 아니다. 차가 문제다. 지금 태슬라하고 소송 붙었잖아요. 아무튼 이슈가 되겠습니다. 더 확실히 알아서, 한 번 보기만 했지 시승도 해 보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요. 위원님들 한 번 타봤으면 좋겠어요. 기회 주시려나요?

예, 드리겠습니다.

한 번 구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요.

예.

여기 책자에 나와있는데 간단히 현재까지의 현황만 설명해 줘볼래요? 간단하게.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률은 토목.건축 공정률은 90% 이상 완료가 됐고요. 올 3월달까지는 일반 전기, 소방시설 완료해서 금년 6월에는 시운전과 정상가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소로 말하자면 17,000두, 그 정도 정읍시의 축산의 5분의 1정도를 수용한다 하더라고. 추후에 가축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가 더 추진할 의향은 없어요, 앞으로? 이거 가지면 어느 정도 정읍시 관리는 할 수 있는가요?

현재는 저희가 농림부 자금으로 해 가지고 4개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통합관리센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1개소 정우에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우분처리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설치선 사업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어려움이 있죠? 제가 볼 때 하게 되면 정읍시 우분의 5분의 1정도. 돈분만 빼놓고는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개분이라든가 오리라든가.

통합관리센터는 우분하고 돈분하고 두 가지만 받는 걸로.

오리나 닭, 양계, 그런 것은.

반입이 안 됩니다.

반입 안 됩니까?

예.

우분, 돈분 두 가지만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속히 빨리 완공해서, 올 겨울에 날씨가 풀어져가지고 인삼하는 사람이나 모든 농사짓는 사람들이 겨울에 밭으로 퇴비를 받으니까 그렇지, 포화상태라고. 가축분뇨 처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논밭에다가 그냥 자연수로 낼 때 과태료같은 거 물리지는 않죠, 현재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빨리 완공시켜서 퇴비좀 많이 처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가축분뇨만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폐기물이나 ...,을 냈을 대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부분을 환경과에서 감독을 정확히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이 된다든가 위원님 우려가 없도록, 이 자원화 시범사업에 대한 타 돈분, 우분이 아닌 다른 것을 반입한다든가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게 7개 사업이고 이것까지 8개 사업이 되는데 사실은 자원화해서 냄새 안나게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여기가 또 어떻게 되면 냄새나는 요지가 돼있어요. 과장님, 여기가 지금. 차라리 자연으로써..., 그렇게 냄새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정말로 퇴비화만 가축분뇨만 갖다가 퇴비화를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냄새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폐기물, 음식쓰레기, 이런 것을 갖다가 돈이 수익이 되니까 폐기물 돈받지, 팔아서 돈받지. 양쪽으로 버니까 이 양반들이 하고 있는데 정읍시에 안타까운 것이 자료 하나가 없어요. 지금. 아까도 지적한 부분같이. 그냥 허가만 내줬지, 감시감독하는 부분이 없다고요.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때 2017년도 이런 부분을, 단속권은 어쨌든 환경관리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퇴비를 갖다가 자원화를 만드는가 안만드는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조사는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는가 안하는가 해서 그 사람들이 그래야 제대로 만들어서 역할을 하죠. 우리가 지금 보조만 하고 허가만 내주면 그냥 무관심하고 그대로 놓아버리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어요?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요.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3월경에 정상가동이 되면 그 전부터라도 시운전할 당시부터라도 해서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지도점검을 해서 돈분, 우분 외의 쓰레기라든가 폐기물이 반입이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확인좀 할게요. 소성에 폐기물, 그걸 뭐라고 하죠? 폐기물 수집소라고 하는가? 아니면 고형화작업이라고 했던가요? 소성에. 그 건하고 그다음에 공단에 고형화된 걸 갖다가 연료화시키는 작업. 이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공식적으로 대충 물어보고 싶어서.

소성 폐기물 재활용 건은요. 관련법이나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했고요. 주된 것은 인근 주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또 사업주에 대한 의견 수렴도 했었고. 여러 가지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니까 주변에 복분자라든가 블루베리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농가에 대한 피해가 우려가 되고 진출입 차량에 대한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가 우려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불허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가 심판이나 소송을 할 걸로 예견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대응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단에.......

공단에 있는 사업장 건은 현재 접수만, 관련법에 의해서 접수가 돼있는 상태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라든가 검토하는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부 결정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국장님, 이부분도 여기는 첨단산업과도 돼야죠? 거기가? 도시계획변경인가? 공장 용도변경인가 뭘 하면 도시계획변경인가 거기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요.

2산단 말씀하시는가요?

예.

2산단 건은 도시계획변경하고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에서는.......

그것은 소성 건입니다.

공단 건이에요.

도시계획변경사항은 아니고요. 첨단과학산업과에 대한 당초 입주할 당시에 어떤 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변형이 된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는 걸로. 도시계획변경사항은 아니고요. 첨단과학산업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용도변경이다?

검토가 이루어지는.......

첨단산업과에 정확히 용도변경이에요? 용지에 대해서?

입지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요. 관련법에 의해서 당초에 들어올 때 A라는 품목을 만들겠다라고 들어왔는데 현재 하다 보니까 업종이 바뀐다든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거기가 열생산은 안하니까.

입주계약변경이라고 합니다. 입주할 당시에 행정하고 계약된 내용하고.......

지금까지 소각만 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두 가지 목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전기 생산하고 스팀 생산하고. 저한테 와서 설명하기는 그렇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첨단산업과나 이런 과에 협업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산업단이 왔을 때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분명히. 그 업체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런 사업이 공단쪽에서는 장려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느낌에. 이를테면 재활용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거죠. 이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국장님도, 왜냐하면 이게 한 과가 관련돼 있으면 말씀을 안드리는데 서너 개 과가 거기도 관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도 파악해 가지고 혹시 다음 기회에 우리가 또 얘기할 계기가 되면 정확하게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들이 인허가서류가 접수가 되면 현재 단계에서는 각 부서별로 법적인 검토, 이런 과정을 거칠 거고요.

한 개씩 접근을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한 과씩 접근하지, 뭐하러 뭉쳐놓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접수가 어느 과에서 되면 이 사업은 다음 다음 과하고도 연관이 된다 하면 이걸 국장님이 캐치를 해 줘야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과장님도 아시겠죠? 내 과에서는 내 과 일이니까 내가 처리해 버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과까지 염두에 두고 일처리를 함께 하자는 거죠. 그래야만.......

그렇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법령에 위배사항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넘어서 시의 어떤 정책적으로 필요한 건가, 유치해야 될 건가, 안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국 소관이면 저를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제가 조율을 하겠고요. 국을 초월하면 부시장님께 보고드려서 협업체제를.......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도 허가사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공단 건은.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죠? 시에서 동의해 주는 건가요? 동의절차를 밟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저도 공부하는 중이에요. 그부분은 저도 잘 몰라서. 아무튼 행정일에는 좀 더 국장님이 나을 것 같으니까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환경미화원분들이 60여 명이 계시잖아요?

58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어쨌든 새벽부터 하시는 분들 해서 늦게까지 우리 지역을 다 순회를 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혹시 정보수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일명 보고를 해 줄 수 있게. 쉽게 말하면 어디 갔는데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다. 근데 이 양반들이 안치우고만 가는 게 아니라 어디 있으니까 그것은 계도를 면사무소에 해 달라든가 또는 동사무소에 해 달라한다든가, 이런 요구사항. 또 어디 도로가 파손돼 있다든가 위험요소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고되면 환경과에서 아까 포상, 돼지만 잡아야 포상주는 게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이 그런 일들의 어떤 좋은 정보 제공을 해 줬을 때는 포상도 해 줄 수 있는 것을 두면 매일같이 60여 명이 24개 읍면동에 다 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보기 때문에. 하다못해 가로등 신고도 농민들 면단위에서는 잘 못해요. 어디 해야 될 지를 모르니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도 전달이 될 수 있게 있는 자원 활용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정도 보상도 해 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게 과장님이 배려내지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말씀드릴게요. 가능하시겠어요? 너무나 일 많이 시키는가?

현재 58명 환경미화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환경하고 청소문제만 아닌 우리 시의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일선의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우리 미화원분들이 먼저 아셔가지고 아신 사항을 행정으로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개선하면 시민 불편이 해소가 되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진을 그런 방법으로 계속 하는데요. 제공을 한 미화원에 대한 포상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미화원 신분으로써 했을 때 포상을 나간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을 활용을 좀 하자는 뜻이에요.

예.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공원 도시숲, 도시공원. 도시에 있는 시내에 있는 공원들은 정자 세우고 등산로 정비하고 그런 것만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그동안에 있던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을 유지 보수하는 그런 측면으로 금년에 사업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산은 산대로 놔둬야 하는데. 실은 불켜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데.

맞습니다.

거기에 운동시설 해 주는 것도 그것도 사실 문제가 좀 있고. 그렇잖아요. 산인데, 산은 산답게 놔둬야지. 과장님 작년에도 감사때 얘기 한 번 했었는데 과장님 그 때 예산 충분히 세운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 하나도 안세웠던데? 충렬사나 아양산같은 데 거기에는 꽃같은 거 식재 안해요? 꽃씨라도 조금 뿌리면 안 돼?

화초에 따라서 특성이 다 있는데요.

그럼 진달래라도 더 심어놓든가 개나리를 심어주든가. 구절초 저 촌구석에 돈 수십억 갖다 처박아가지고 뭐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시내에다 10분의 1만 여기다 했으면 말이에요. 정읍시 뒤집어져버렸다고. 내가 지금 비유를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투자나 뭘 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역발상을 한 번 해 보자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내장산 가을에 우리가 축제, 그렇게 가을에 왜 꼭 하냐고. 내버려둬도 오는데. 내장산 축제 봄에 하자고. 대한민국 다른 데 안하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시라 이말이에요, 과장님. 충렬사나 아양산이나 산 한 번씩 가보면 봄에 보면 진달래 한 번씩 피면 어쩌다 하나씩 피면 보기 참 좋아요. 그거 쳐다보려고도 산에 와서 보니까 참 좋다라고 요새 말로 나름대로의 힐링을 느끼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이말이지. 그래서 선운사같은 데는 상사화라도 집단으로 대규모로 여기에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 돈 그렇게 많이 안들 거예요. 등산로 주변에 심어놓으시든가 식재를 좀 하든가 아니면 꽃씨 뿌려서 놔두든가. 아니면 들꽃이라도 씨 뿌려놓으면 아마 될 것도 같은데? 산은 자연적인 자생능력도 있고 하니까. 그게 안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공원은 쾌적하고 화려한 꽃들이 있으면 좋기는 좋은데요. 지금 현재 공원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연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그러는데 그 공원에 맞도록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충무공원이라든가 아양산공원같은 경우는 자연공원 그 상태 그대로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화단처럼 꽃을 재배한다든가 어떤 화초를 재배해서는.......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게 집단서식을 시키자는 건 아니고 우리 어릴 때는 올라갔던 산하고 지금 산하고는 많이 달라요. 우리 어릴 때는 진달래가 더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하면서부터 언젠가부터 그런 꽃이 다 없어진 거야.

그 꽃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거예요. 잡목이 커버리면 자동적으로 철쭉이라든가 진달래는 치이게 되고 해서 도태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가 몰라도 일부 구간에도 그렇게 한 번 해 보시자, 이말이에요.

특히 충무공원이나 아양산공원같은 경우는 거의 80%가 사유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조성을 한다면 그 사람들도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유지인데 우리가 사고 있기도 하고 우리 것도 많아요.

그렇죠.

사유지 말고도 국유지도 많아요. 시유지도 있고. 그런 데 한 번 해 볼 수도 있지.

좋은 장소 있으면 한 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장소야 얼마든지 있죠. 그 쪽에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되셔서 그러는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렬사, 충렬공원, 이런 데 도심속의 공원으로써 컨셉에 맞게 가는 것,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공원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아마 그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구역으로 묶여있을 겁니다. 엊그저께 방송도 들어보고 하니까 몇 년이 지난 뒤에는 개인이 신청도 할 수 있고. 그 뒤로 매수를 해야 되고.......

제가 몇 년 전에는 공원으로 고시가 되어서, 본인이 개인이 공원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원으로 묶어놔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전부 다 한 번에는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사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예산 좀 세워서 사주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또 안하죠?

그래서 개인청구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아니, 몇년간은 했었어요. 제가 그 때 자꾸 그렇게 요구해서 예산 세워서 일부는 사준 경우도 있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랬을 때 시에서 사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시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일부, 많지는 않지만 부지 매입비가 확보는 됐어요. 금년도에 첫 단추를 시작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점점 확대시켜서 아까같이 충렬사라든지, 대표적인 도시공원 한두 군데 정도는 개발.......

과장님이 저한테 그런 데 추천하라고 하는 얘기는 안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저는 들리는 거예요. 왜 없어, 있는데. 저보다 더 잘 아셔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이쪽은 시유지다, 이쪽은 개인 사유지다. 저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 아셔야지. 그러니까 한 번 찾아서, 크게 개발하자는 건 아니야.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끔. 이왕이면 가능하면 아침 운동하면서도 꽃보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좀 하자라는 얘기, 좀 더 예쁘게 가꿔보자라는 얘기예요. 길가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숲보다는 그런 데를 더 예쁘게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게.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에 과도 마찬가지지만, 옆에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기획예산관 했는데 돈 추경에 몇천만 원 세운다고 해서 안해 주겠어? 그거 안해 주려면 국장하지 말라고 해요. 과장님, 알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말에 예산하기 전에도 대답은 하셨는데 그냥 지나갔거든? 이번 추경에 봅시다. 그렇게 한 번 합시다.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야가 몇 헥타나 되요?

32,610헥타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수종갱신은 몇 %나 했고 몇 헥타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15% 정도, 20% 이하 지금 수종갱신이 되고 앞으로도 수종갱신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죠?

예.

국유지도 합니까?

국유지는 아마 산림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직접 하고?

예.

수종갱신은 돈은 전부 도비로 하는가요?

국비.

시비는 거의 안들어가죠?

예.

여기서 인허가만 내주지?

저희가 시비도 들어가네요. 지차체도 한.......

몇%?

30% 정도.

문제는 나무 심은 지가, 수종갱신한 지가 한 30년 됐죠?

예.

지금은 지산녹화해서 나무 심으면 10년까지는 관리를 해 주죠?

예.

정부에서?

예.

그 이후가 문제란 말이에요. 20년에서 30년 된 나무들이 산에 따라서 많이 죽어버리는 산도 있지만 100% 나무가 살아있는 산도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게 구간거리를 재서 벌목을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20년이 넘었는데 앞으로 놓아둬버리면 전체 다 쓰러져요. 밀식해서. 그런 예산도, 쉽게 말해서 사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들한테 통보해서 할 수 있게끔 하거나 국도비가 지원되거나 할 수 있는 요인 없습니까?

지금 현재 큰나무 가꾸기라고 해 가지고 감벌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베어버리는가요?

감벌. 우량수목은 남겨두고 불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거하고.

대대적으로 이걸 홍보해야 합니다. 15% 심어놨는데 심각한 산들이 많이 있어요. 심기만 하고 방치한 산들이 많거든요? 감벌이라는 것을 사유지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감벌할 때 이것도 국도비로 지원합니까?

예. 똑같습니다.

심는 것도 좋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감벌할 수 있는 사람들, 소유자들한테 공문발송을 하든가 홍보물을 발송하든가 해서, 사업이 시급하지는 않아요. 1년, 2년 늦어도. 예산 확보해서 해야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간격이 너무 밀식되어 가지고 좋은 나무를 많이 버릴 것 같아요. 몇 년 후에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충분히 사유지 소유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국비가 있다. 신청하면 해 줘야겠다 해서 기왕에 20년, 30년 가꿔놓으면 한 세대를 지나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잘 했잖아요? 제가 산을 몇 개 돌아보니까 거의 그대로 벌목이 안돼 있어. 한 데도 몇 군데 있기는 있어요. 여기에 역점두고 금년에 한 번 추진해 주실 수 있죠?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죠?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지금 민자본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요?

예.

그것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사업자가 산림조합으로 대상자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이고요.

사업비가 10억이 아니고 7억이고만요. 예산서에 보니까.

자부담이 7억 있습니다.

보니까, 보조는 7억이고 자부담이 3억이 되겠죠.

예.

어쨌든 공모사업 해서 우리 정읍시 공모, 산림과에서 2017년도에 공모사업 몇 개나 요청을 했어요?

2017년도에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2016년도 예산했을 때 작년에 2017년도 예산할 때 공모사업에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2017년도에 뭐뭐 하겠다.

작년에 선정된 사업이 유통센터하고 6차산업하고 임산물 소득사업 3건하고 해서 현재 5건 시행을 하게 됩니다.

2017년도에는 그것을 한다고 하고 2018년도는 올해 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올해는 또 작업해서 신청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2017년도 작업을 해야 하는데 무엇 무엇 계획을 갖고 있냐고요. 무엇 무엇 신청할 예상이냐고요.

지금 현재 금년에는 휴양단지 지정신청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로 산림소득산업쪽으로 해 가지고 단체라든가 임가들 위주로 해 가지고 소득사업 위주로 신청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가 농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정읍시가 산림이 훨씬 많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많죠?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유달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지금 안만들고 있어요. 아까 숲가꾸기 사업같은 것도 나무를 가꾸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10년, 20년 그 나무가 값어치가 있게끔 해야 하는데 정말 값어치 없는 나무들을 많이 심다 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지금 현재는 거의 다 경제수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수로 하는데 본 위원이 잘 압니다. 편백나무가 지금 인기가 좋으니까 너도 나도 편백나무 심습니다. 과연 20년, 30년 편백나무가 좋을 것인가. 그것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까 두릅같은 것 우리가 산지개발 했을 때 두릅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고사리같은 것도 가능하다고요. 산지를 이용해서. 우리 정읍시는 또 시유지가 많아요. 시유지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숲가꾸기 했으면 지금 3년 관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1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10년 관리해 줍니다.

정확히 풀베기 작업같은 건 안잖아요.

풀베기 작업은 3년까지.......

자, 보세요. 과장님. 풀베기를 3년만 하다 보니까 3년 후에 잡나무들이 많이 나가지고 심은 나무들 고사가 다 됩니다.

그것을 10년까지 해 줘요.

큰 나무까지 해 주는데 일부 않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풀베기 작업을 잡나무 제거를, 나무를 심었으면 가꾸고 또 나무를 심었으면 지탱하는 지줏대를 제거를 해 줘야 하는데 묶은 그대로 지금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과장님, 가서 보시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야. 나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지만 내가 관심을 갖고 가꾸지 않으면, 심었다고 해서 방치하면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내가 관심을 갖고 가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과에서 정말 우리 정읍시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연구하고 2018년도 공모사업을 무엇무엇 할 것인가. 먼저 생각을 한 번 해 봤으면 하겠어요. 아까 표고버섯 제배같은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꼭 그것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요. 공원 도시화 조성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공원좀 제대로 관리하고 신규사업은 안해도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요.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 정읍시는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자연공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놓고 관리감독을 잘 못했을 때는 정말로 아닌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거 한 번 보세요. 어떤 공원 단지입니다. 내가 어디라고는 말 못해요. 이게 화장실입니다. 공원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정말 이거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차라리 있는 화장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을 제대로 관리해야지, 신규사업을 몽땅 해서 관리도 못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는 전체가 자연의 숲속에서 살기 때문에 다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내 말이 틀린 말이려나 모르겠지만. 그러나 공원도 관리감독 안해 놓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산림과 소관에서,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가져요. 산지유통센터, 임업으로 갑니까?

예.

공모사업 입업서.......

산림조합 대상자로 해서 공모가 됐습니다.

어쨌든 아까 얘기한 부분들이 정읍시가 정말로 소득을 올리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자원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개발 못했던 부분은 앞으로라도 우리가 서로가 개발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선충은 더 진행이 안 되고 있죠? 혹시 더 진행되는 거 있어요?

저희 지역에는 아예 접근을 아직 안했습니다.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산림자원에 대한 나름대로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못가져오는 것 같은데. 목재 가공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한 번 공모사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까이 임실이 지금 한옥체험장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분은 꼭 하나 공모사업해서 받아왔으면 좋겠는데, 준비는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현재 산림녹지과에 휴양소득팀이 작년에 생겼어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소득사업 일환으로 치중할 생각이에요. 각종 생산기반이라든가 기타 유통센터라든가 6차산업,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아마 우리 정읍시내 두 번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산림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좀 적극적으로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임실보다는 우리가 산림면적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땅이 전체가 더 넓다고 보면 근 50%가 우리도 산림이잖아요. 평야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땅 면적은 50%가 산림으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평야지대에서 생산하는 양까지는 기대 안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거기에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산림녹지과가 정읍의 축산과, 정읍의 농업정책과보다도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파트도 많이 있지만 산림녹지과에서 6차산업이네 뭐네, 나가고 있잖아요.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이후에 정읍시민들이 소득원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관내에 공원이 몇 개 있죠?

공원이 현재 총 53개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문화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포켓공원, 이렇게 해 가지고 53개가 있습니다.

53개중에 포켓공원도 포함돼 있는가요?

포켓공원은 공원으로 안하고 우리가 그냥 포켓공원이라고 얘기하는 정도죠.

포켓공원도 공원이죠. 시에서 포켓공원이라고 예산.......

쌈지공원 해 가지고 몇평짜리, 그런 것이니까요.

이 포켓공원, 쌈지공원은 몇 개나 있어요?

쌈지공원은 꽤 되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한 20여 개 가까이 되고요. 도시과라든가 건설과에서 또 조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53개에서 약 70개 되네요? 73개 정도? 산림과에서 하는 게. 산림과에서 73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내에는 몇 개 있고 읍면에는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저희가 포켓공원까지 합치면 96개가 되는고만요. 대부분 거의 한 80~90%가 시내권에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아시죠?

예.

물론 인구밀집지역에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읍면단위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자꾸 우리 시에서도 이러니까 자꾸 읍면은 인구가 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시내로 오는 게 아니라 전주나 다른 타 지역으로 가버리겠죠. 모든 정주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꼭 산림과한테 내가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계시니까 전체 국에 포함된 얘기입니다. 대부분 보면 전부 다 시내에다 해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1년에 2~3개라도 만들어가지고 관리했다라고 하면 읍면에도 적지만,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사람 사는 곳에 숲이 많아야 된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마음도 포근해 지고 넓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읍면단위는 보면 황량해요. 그래서 이미 올해 예산도 확보는 됐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읍면단위에도 짜투리땅을 찾아서, 아니면 읍면에 배정된 예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재지 근처에 땅이 없다라고 하면 읍면사무소에서라도 산림과가 나서서 그러한 숲조성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는 아닐 겁니다. 도시에 치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약 90개 되는 공원 모두가 거의 지금 시내에 다 있습니다. 읍면에는 하나도 없어요. 신태인에 있습니까?

예.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북부노인당, 그 주변에 있습니다.

북부노인당 주변, 앞에 폭포 있는 데 말씀하시죠?

예.

그렇죠. 거기 하나 있네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일반단체에서 관리하는 저쪽, 일반도로 타고가다 보면 도로 주변 옆에 시유지 갖다가 관리하는데 시민단체에서 그냥 자체예산으로, 정말로 땅은 넓은데 아무 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데도 투자를 해 줘가지고 조금만 예산 지원해 주면 좋은 숲이 될 수가 있다. 지나가다가도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차량 운전자들이 피곤할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읍면에도 땅이 없다라면 소재지 근처에는 좀 관심을 갖고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추경때라도 세워서 땅을 찾아서 시유지 찾아가지고 읍면에 하나씩 해 주는 게 어떻겠어요?

좋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동안 도심지에 많이 치중했는데 읍면 소재지권도 적지가 있으면 예쁜 공원 하나씩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소재지 근처에 국유지가 있는가 조사를 해서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소재지 주변에는 솔직히 국유지는 거의 없고요. 새로 개발하면서 공터라든가, 읍면 소재지에 있는 땅들이 있으면 적지 잘 판단해서.......

물론 없다라고 하면 소재지 근교에, 아니면 면사무소 근교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라면 조사해서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왜 없다고만 보십니까? 신태인에 모 기아자동차 앞에 산에 임대계약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자리도 있잖아요.

국유지 아니잖아요.

국유지 아니고 개인 산이지만 임대해서 지금 거기에 꽃길가꾸기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017년도 예산 한 푼도 안섰죠?

일단 사유지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된다고 판단해요.

과장님, 사유지만 다 임대계약서 신태인에다 다 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4년 임대계약 얘기만 됐고 저희가 그런 것을 공원시설을 할 때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신태인 임대계약서를 다 했어요. 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어쨌든 그런 분야도 우리 읍면동에 꽃가꾸기 사업, 박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동산 하나 꽃을 가꿔서 지역주민한테 환원사업하는 것을 하자는데도 산림과에서 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은 저도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신태인에. 공사 다 했어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때 현장 한 번 다녀왔고 현장만 검토하고 그 이후로 추진은 않고 있습니다.

사유지라 더 어려운가요?

최소한 공원 조성하려면 거의 20년 가까이 거기에다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20년 이상 장기.......

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임대가 돼야 되는데 문중 총무 얘기는 아마 5년 이내, 이정도 임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신태인읍에서 그런 식으로 쭉 추진을 해 왔더라고요.

과장님, 임대계약은 5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법상. 그래서 5년밖에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장기임대가 안 되는가요?

장기임대는 안 됩니다. 장기임대는 법상, 임대는 향후 5년밖에 안 되요. 그것 때문에 5년단위로 한 거예요.

법적으로 검토 해 봐가지고 오해 안사게, 그것 때문에 일부러 안해 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요. 혹시 장기도 가능한가, 아니면 재계약도 가능한가, 5년마다.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늦게 왔지만 이복형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말씀을 듣고 저도 문득 생각나기에. 국유지나 시유지가 정읍시에 많이 있잖아요?

예.

저는 산림과에서 보면 가로수도 심고 하는데 적은 돈을 투입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쓰고자 하는 묘목, 묘목을 예를 들어서 3년생을 갖다 심는다든가 5년생을 갖다 심는다든가 심어놓는다면 그게 나중에 가로수로 나가든 공원화하든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구상하셔가지고 어디가 시유지가 있는가 보셔서 거기에다가 예산 얼마 안들이고 한 5년생 가로수 쓸만한 것, 공원수 쓸만한 것, 편백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심어서 관리를 한다면 적은 돈으로 해서 그게 5년, 10년 후에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도로 개설된다면 가로수도 해야 하고 공원도 해야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적은 돈으로 묘목을 5년생 정도 사서 심는 걸로 잡아놓는다면 추후에 산림과에서는 정읍시에서는 좀 더 적은 돈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잠깐 스쳐가길래.

맞습니다. 그게 예산절감을 하고 돈을 버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도 그동안 쭉 양묘장이라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많은 양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땅, 풀만 무성한 땅에다가 그렇게 한다라면. 그런 것들이 정읍에 세입요인들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주차장에 태양광, 민자고속도로처럼 민간인이 정읍시에다 세를 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했듯이 그러한 세수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관련부서에서 특히 신경을 쓰신다면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손상호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 어렵게 죽림터널을 뚫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몇 월에 완공이 되는가요?

11월 준공 목표로, 터널 안에 곧 토공작업이 끝나고 발파작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읍역 주변 지중화사업이라고 나와있어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나왔는데 정읍천변에도 가다가 끊어진 데가 있어요.

지중화.

초산동 앞쪽에 보면.......

동사무소 앞쪽에.

거기에서 정읍고등학교 다리까지가 보기가 싫더라고요. 여기는 안올라와있는데 장기사업이라도 해서 급한 데 먼저 하시고, 거기도 보기가 싫어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요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그렇죠?

예.

아까 한 2개월 정도에 280개가 나갔다고 그러는데 이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과장님으로서 무슨 대안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보면 굉장히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보기도 싫고 그런 면이 보이거든요. 항시 자주 제가 하는 이야기로 민선4기때 축산업이 성행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악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많은 시민들이.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아마 어느 날은 이 태양광 때문에 과거의 축산도시, 도시세가 많네 적네 하는 이야기를 단체장께서 하신 기억이 나는데 태양광 개발로 인해서 한 10여 년 이내에는 정읍에 과거에 축사나 우사 때문에 현재 고민을 겪는 것처럼 향후 10년 뒤에는 태양광 때문에 또 고민을 겪을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을 지금, 아까 어느 모 위원님께서는 조례로 만들 수가 있네 없네 하는데 과거에, 제가 환경관리과에 물어보니까 규제를 두다 보니까 강력한 규제를 두다 보니까 현재 돈사나 우사가 자발적으로 거리 제한에 흡수가 되어서 축사를 짓는, 그런 축산업을 하신 분은 없다고 하시네요. 거의 없다. 과거에 지어져있던 데를 서로 사고 팔고 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있어도 신규로 해서 허가 나가거나 한 부분은 극히 적다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조금 전에도 얘기하다시피 이부분도 늦었다 할 때가 어떻게 보면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기 이전에 지금이라도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뭔가 거리 제한 아니면 이런 저런 규제를 두어야 뭔가 난개발이 되지 않지, 그렇지 아니하면 정읍시는 앞으로 태양광의 도시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물론 환경적으로나 미적으로도 굉장히 보기가 싫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비건한 예로 시청 앞에도 보면 높은 곳에다가 그렇게 해 놓으니까 영 보기가 싫어요. 이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등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장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정읍시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두 가지 법령에 의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거기 허가난 지역에 한해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게 되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등에 저도 공감을 해서 우리 시도 유인물을 보시면 운영지침, 이걸 다 만들어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는 익산, 고창, 순창 3개 시군이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일부 제약을 하고 있는데 문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작년 상반기에 감사원에서 규제를 한 사항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시정지시사항이 국토부를 통해서 공문이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태양광 발전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전기사업법 및 국가청정에너지사업에서 국가발전장려사업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그런 사업을 토지의 이용계획 측면에서 토지의 용도지역에 다 지정돼 있는데 토지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법에서 정하지 않았는데 하부조례나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은 규제계획법에 위배된다 해서 기 하고 있는 지자체는 다 이걸 해제를 해라. 시정지시사항이 감사원 통해서 국토부에서, 이게 국토교통부 공문이거든요. 공문이 와가지고 바로 시장님 결재 받아서 의회에 상정하려고 저희도 시행을 하는 찰나에 이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잠깐 동향, 추이를 지켜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공문에 명확히 뭐라고 지적사항이 왔냐면.......

복사해서 나눠주죠.

금방 드리겠습니다. 예시로 이런 사항을 규제하지 말라는 예시까지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로부터 1km 이내, 또는 10호 이상은 500m 이내, 이렇게 거리 제한을 둬서 규제하고 있는 지자체는 다 시정을 해라. 공문으로 시달이 왔습니다. 저희도 만들어놓고 시행하려다가 다른 시군이나 동향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저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을 일방적으로 무시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 규제를 하는 지차체의 그런 사항을 시정을 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역행해서 지정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해서. 이런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군과 같이 추이를 봐가면서 어떻게 할 건인가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개선책을 만들어서 다음이나 의회에 자리가 있을 때 상의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책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니다 보면요. 유독 정읍, 고창, 부안, 이쪽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아까 어느 과장님이 그랬던가 위원님이 그랬던가 농지 값이 싸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려든다 하는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감사원에서 그런 규제를 하는 것을 완화를 시켜라 할 때 다른 지자체와 달리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고 정읍만의 뭔가 규제할 수 있는 규약을 만드는 것도 타 지자체를 앞서가는 그런 일이 되지, 타 지자체에서 아니면, 물론 소송을 하고 하겠죠. 그분들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은 규약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심지어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지 아니하면 위원님들이라도 발의를 해서라도.......

아닙니다.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려고도 했었는데.......

이런 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에 마을이나 옆에는 허가를 안내줘가지고 3건의 허가를 불허한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3건 다 폐쇄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 잘못된 감도 있다. 그 말이죠, 저는.

판시를 할 때 판사님이 국가장려사업을 법령에도 없는 지자체에서 만들어가지고 불허하는 것은 완전히 위법이다 해서 폐쇄를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보면 요새 최순실인가 그 짝 납니다. 어느 누군가는 득을 보고 어느 누군가는 또 손해를 보고 그런 경우가 오기 때문에 우리 정읍만이라도 뭔가 다른 행정을 펼쳤으면 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다녀보십시오. 얼마나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고민을 좀 이제는 해 봐야 될 때가 됐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서로가 고민을 좀 해 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애를 쓰십니다. 도시과 소관에서. 업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연지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영무예다음 있죠?

예, 있습니다.

예산이 130m인데 6억 5천이 들어가있더만요? 올해 2억 5천 예산이 서있고.

예.

제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림을 보셔야 하는데 여기 한국전력 사택 있죠? 거기에 40m에서 5m 직선거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삥돌아서 130m ...,까지 소방도로를 내줘야 할 이유가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지정된 그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영무예다음측에서 개설하기로 해서 거기에서 개설합니다.

근데 우리 시비가 왜 6억 5천이 들어가요?

영무예다음 아파트를 주변을 감싸는 도시계획 소방도로는 거기서 하고 거기에서 4차선 연결되는 40m 정도는 그것만 우리 시에서 하고, 돈 다 안들어갑니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는 40m만 개설하고 영무예다음 주변을 둘러싼 소방도로는 아파트측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보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산은 서있지만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이게 영무예다음이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지, 왜 우리 정읍시가 해야 할 부분인가.

예다음측에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씀 한 번 들어봐요. 왜 예다음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 정읍시 소방도로를 내서 130m를 내주는가. 지금 한국전력 사택이 40m, 5m 도로가 직선거리가 있어요. 2차선. 알죠?

예.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6억 5천이란 예산이 서있어요. 기존 4억은 썼고 2017년도에 2억 5천이에요. 예산이. 그 예산이 안들어간다? 2억 5천이?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들어가는데 다 안들어가고. 아까 말씀한 130m는 영무예다음에서 싹 개설했고 4차선 연결하는 40m 정도만 저희 시에서 영무예다음하고 해당이 없는 데, 그 구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영무예다음에서 하는 걸로 해서 설계해서 곧 공사 착공합니다. 위원님께서 가르키는 부분, 영무예다음에서 다 합니다.

영무예다음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130m를 다 한다는 거예요?

한전 사택하고 중앙극장 밑에 카센터, 자동차 수리, 꺾어진 데 그부분까지 영무예다음에서 개설을 하고 꺾어진 삼거리에서 충정로 약 40m 구간 연결하는 그부분은 아파트하고 관련없는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거기만 우리가 합니다.

사실은 영무예다음이 천 세대가 여기에 들어오면서 이 도로가 필요한 도로예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금 연지아파트에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상수도과지만 수도요금도 액수는 얘기 않겠지만 절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몇천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죠? 여기에다 이렇게 특혜아닌 특혜를 줘가면서 정말로 어떤 부분이 있지 않냐, 특혜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도시과장 와가지고 협상해 가지고 한 6억정도 예다음측에서 부담해서 뚫기로 협의됐습니다. 더 상세하니 자료랑 제출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뚫는다고 하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을 서고 자료는 봐서 현지 가서 답사해 보니까 이렇게 생겨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국전력 사택으로 40m만 나와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특혜 해서 줘야 할 부분인가. 정읍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특혜 안주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상수도 수도세도 거기에 ...,천만 원을 절감해 준 부분이 있어요.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부분은 상수도에서 얘기해야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천 세대 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냈는데 수익을 냈으면 분명히 우리 정읍시에 도움을 주고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과장 와가지고 협상 몇 번 해서 그렇게 시정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자와 우리 집행부가 연관이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가져요, 과장님. 잘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부분을 지켜볼 것이고. 소방도로만 자꾸 문제 제기해서. 기독병원 가서 보니까 기독병원에 현재 도로가 뚫어져있는 상태인데 중간에 있는데 그 밑에 40m만 내려가면 또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시에 사니까 당연히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는가보다. 과연 2004년도, 2005년도 우리가 기채까지 얻어가지고 소방도로를 뚫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뭐냐면, 태양광이요. 국가법을 위반, 중앙법을 위반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알죠?

예.

국가에서 권장사업 해서 태양광을 권장사업으로 했는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것을 제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잘 판단을 해서 결정해서, 우리가 아까 향후에 280개 두 달만에 나왔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아까 부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했지만 그게 허가가 나갔다고 해서 당장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읍시 선로가 없습니다. 송전탑을 세워야 향후 5년 후에 송전탑을 세운다고 해도 5년 향후에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전기 생산을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전에서 정읍에서 제재를 합니다. 큰 도시를 끼고 큰 공장을 꼈다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해도 저는 무관하다. 그대신 어떤 규제는 줘야 한다. 마을 앞이나 건물 위에,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이런 자리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그래서 그부분을 잘 검토해서 도시과에서 개발행위나 무슨 역할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연지아파트 도로를 보니까 영무예다음에서 한다는 도로가 143m고 우리 시가 한다는 게 40m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180m를 하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할 때는?

예.

총 사업이 143m라고 들은 것 같아서. 총 사업은 180몇m죠?

연장관계는 정확한 건 자료를.......

제가 지도상에서 거리를 재니까 아파트 둘레를 할 때가 143m가 나와요.

그게 영무예다음에서 하기로 했고.

143m는 영무가 하고 그 도로에서 이쪽 우성타일 있는 쪽으로 나오는 데가 40m.

그것만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한국전력 사택입니다. 정확히.

그 도로는 기존에 있던 도로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여기는 확장 안합니까?

사택 뒤에 8m 도로로 개설해서 포장까지 다 그렇게 개설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현재는 5m로 돼있는데.

8m로 해서 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8m로 지정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설합니다.

기존에 소방도로 계획도로를 이번에 뚫을 때 같이 뚫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영무, 이제는 주상복합측이라고 해야 되는가? 도면 수정한 것 가지고 와서.......

이틀 전인가 한 번 왔습니다.

논의를 한 번 했습니까?

한 번 왔습니다. 2일 전에.

2일 전은 아니고, 어제죠.

어제 왔습니다.

어떠세요? 그거 혹시 보니까?

바람길은 조망권. 현재 예다음측에서 보는 조망권은 방향을 90도 틀었더라고요. 조망권은 많이 해소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도로도 계획대로 도로를 쭉 내는데 건물 1층에서 3층까지 도로부분 위에는 빈 공간으로 해서 차량통행을 하게 해 놓고 제일 끝에 가서 약간 끝에 가서는 조금 S자 살짝 한 번 꺾어지는 형태로 도로로 해서 도면을 수정해 왔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도로 폭은 됐고 거기서 속도를 막 내서 달리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런다고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는 복합상가 건물도 필요도 하다고 보여지고. 제가 지적한 선은 도로 한 차선, 우회전 차선 한 차선 넓히는 것도 3m로 해 왔고. 도로의 기능은 충족되지 않았나, 제 분야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고도를 31m로 했잖아요? 층수를.

층수가 34층이던가?

31층.

31층으로 올라갔는데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건축과에서 따져야 되는데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정률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범위에 충족을 해서는 가지고 왔는데 높이관계는 위원회 할 때 건축분야는 그 위원님들이랑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를 지난 번에도 말씀은 했는데 그걸 신뢰할 수 있어요? 거기서 교통영향평가라고 우리한테 발표한 게?

정부한테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격 없는 사람이 신뢰하네 뭐하네 논할 위치는 아니고 일단은 정식 정부로부터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했기 때문에 신뢰라고는 보여지고요. 다만, 그부분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KT 앞에 좌회전 차선같은 것 하나 들어간다, 그런 부분도 제가 지적했는데 다 수정해 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얘기됐는데, 제가 제일 의구심드는 게 고도를 31층으로 하니까 고도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그거하고. 교통영향평가인데 과연 거기에 천 세대가 왔을 때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차량이 더 혼잡할 수 있고, 이런 혼잡도를 과연 몇%를 쳐줘야만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교통과에서 그걸 다 분석을 해야 되는가요?

그렇죠. 교통평가는 교통과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 고도랄지, 이런 부분.......

건축과에서?

건축 경관, 건축공동심의위원회. 거기에서.......

거기서 당연히 다 종합적으로 심의하겠지만.......

1차적으로 검토는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그럼 건축과하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오늘까지 도시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도시과가 도시경관도 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관. 디자인.

그게 31층이나 이런 구조로 됐을 때 혹시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어요?

외형상 디자인은, 그부분이 다 구형 건물들인데 산뜻하니 디자인은 별로 흠잡을, 디자인부분에서는 산뜻하니 잘 됐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도 도면을 가져와서 의장실에서 몇몇 의원들하고 함께 검토는 해 봤어요. 보기는 했는데. 어쨌든 도시경관심의회가 도시과에 있잖아요. 그부분에서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도시경관건축심의위원회때 그런 얘기들이 충분하게 진행이 돼서 혹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심의위원회가 도시과 소관이에요?

도시하고 건축하고 같이 있을 때는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고 개발행위나 건축하면서, 아파트같은 것 들어올 때 복합적으로 아니고 경관만 볼 때는 우리가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상복합이다 하면? 건축과만 해당되는 거예요?

건축 플러스 경관. 공동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겠지. 건축과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공동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당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예상도 해서 경관심의회에서 논의도 하나요?

미리 예상을 해서, 아닙니다. 건물이나 지으려면 외관 디자인 내지는 도면이 나와야.......

그 외관이라는 게 건축물에 대한 외관 말고 주변도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주변과 어우러지는가.

예, 보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랑 같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청 앞에 다른 건설업체가 땅을 사가지고.......

주상복합도 지으려고 했는데 무슨 개인 사정에서 엑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말이지. 또 다른 사업자에게 그 땅을 팔았다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간에 그런 건물을 지으려다가.......

이게 참 애매한 문제예요.

저희가 어떤 법을 정해서 제재나 관여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여기에 그렇게 해야겠다 하면 그 사람 개인 재산권을 우리가 침해할 수는 없지만. 시청 앞에 경관도 보는 것이고,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 지니까 그런 것은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린 거고. 도시재생 공모사업 대응, 그리고 도시활력사업 추진. 이랬는데, 도시재생 공모사업 대응이라는 것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이러한 일을 했었고 앞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 서류가 그냥 하루 이틀에 갖춰지는 게 아니고 시민들 상대로 교육하면서.......

이게 그 전에 한 번 탈락된 데죠?

2년 전에 한 번 해서.

그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 때는 왜 탈락된 것 같아요?

그 때는 관 주도로 계획서가 짜여져서.......

절차상에?

심사위원의 점수를 못받는 것인데 정부방침을 잘 적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방침은 주민 위주로 하려고 하는 의지 내지는 이런 사업들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그 때 당시는 관 주도가 많이 끼어있어서 심사과정에서 점수를 못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망하기는?

작년부터 11월에 동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 상대로 밤에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도시야간대학을 운영하고 도시재생센터를 설립을 해서 주민들 지도하는 기구도 발족을 하고. 옛날에 탈락했던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서 지금 자료 준비를 하고 현재 사업 발굴도 해서 용역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바라보는 것은 가능성 있다? 그렇게 보신다, 이거죠?

열심히해서 당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내가 잘못 읽었는가.

200억인데 국비 100억 주고 시비 100억, 지자체 부담이 100억.

100억?

그렇습니다.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일부 작년 본예산 심의때 깎여가지고 추경에 5천만 원 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활력사업은요? 중복되는가요?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은 3~4개 동지역, 광범위한 동지역을 총괄로 해서 활력을 하는 사업 공모고, 도시활력은 그 밑에 어느 한 지역 1개 동지역에서도 어느 한 블럭이랄지 한 노선, 그런 데를 발굴해서 침체된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면 그 지역이 활성화되겠다 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은 광역이라면 도시활력은 1개 노선 정도 선정해서 하는 소규모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큰 맥락을 보면 도시활력을 위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업이 중복되면 한 부서에서, 국토부 도시정책과에서 하는데.......

그 구간이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구간은 중복되되, 사업은 중복되면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사업은 중복되면 안 되지.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다른 과에서 진행을 하고 도시활력사업을 도시과에서 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데 한 과에서 똑같이 하니까 중복투자는 안 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이대로만 되면 좋아지겠네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읍역 지하차도 해 가지고 롯데마트쪽으로 하는데 길만 내놓고 그렇게 기반시설을 아무것도 안해 놓고 길만 왜 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말아야지.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종으로 지하차도로 해서 롯데마트까지 4차선만 종으로 딱 뚫려있어서 횡으로 하나 더 뚫으려고 그렇게 실무부서에서는 예산 확보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시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을 못세웠을 뿐이지, 안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도 없잖아요.

인도랑 같이 하려고 사업비 요구를 같이 했었는데.......

종으로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에요. 굉장히 땅값이 많이 올라버렸단말이야? 내년에 하면 더 올라. 내후년 하면 더 오르고.

그래서 저희가 그 주장을 하면서 땅만이라도 먼저 사자.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요구를 했는데 재정이.......

옆에 있는 분이 안줬어?

아니, 시 재정이.......

옆에 있는 분이 안줬는갑만.

확보를 못했을 뿐이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하려고 하는데 힘좀 실어주세요.

거기에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길만 나져있지, 상하수도 안돼 있지, 인도도 없지.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면 참 희한하다 그래.

저희 부서는 마음이 급합니다. 땅만 먼저 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안급한 저쪽 터널이라도 잠깐 멈추라고 하고 그것을 먼저 하지 그랬어.

터널은 어차피 안에 바위 굴진하고 있는데 중단은 안 되는 거고요.

그부분은 이번 추경에 한 번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셔야 할 것 같아. 시간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아.

맞습니다.

어차피 들어갈 예산이다 하면 한 번에 끝내야지 찔끔찔끔 하다 보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 민원은 민원대로 야기되지 우리도 일에 대한 성취감도 없지, 그러는 것 같아. 한 번에 시원시원하게 합시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더 납니다.

그게 내 지역구같으면 내가 이렇게 말 못하는데 정읍시 전체적인 틀을 보면 그 쪽으로 나갈 때, 그 쪽으로 앞으로 성장도 해야 돼.

예.

다만, 뭐가 문제냐면 도시재생 공모사업이나 도시활력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여기가 갖춰진 다음에 그 쪽이 개발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거든.

그래서 저희가 1억 들여서 KTX 경제권 개발용역을 올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용역 용역 하면 우리는,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용역에 대한 체감온도가 별로 썩 안좋아. 용역해 가지고 결과물이 제대로 나온 것도 없고 용역해 가지고 뭔가 제대로 시원하게 처음 얘기했던 대로 된 적도 없고.

공무원이 그런 전문분야를 연구를 못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가 쇠퇴하지 않으면서 거기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기반시설은 국가사업에다 국토부에 기반시설은 요청을 내고 민자로 해야 할 건 민자로 하고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한.......

제가 작년에 우체국장을 한 번 보러갔어요. 우체국을 다른 데로 가자. 우체국 때문에 중앙로하고 새암로 그 쪽이 밤에 보면 도시 공동화현상 비슷하게 불도 꺼졌고 택배 때문에 너무 차량 정체도 많고 하니까 가자 했더니 그 쪽도 좋다 했어요. 땅을 한 번 알아보자 해서. 내가 내 욕심같아서는 우리 동네 수성동 저리 왔으면 좋겠다 하겠는데, 롯데마트쪽 그 쪽으로 갔으면 어떻겠냐 했더니 땅값이 너무 비싸다 하더라고. 상동으로 간다고 해서 상동은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했네. 왜 그러냐면 상동 가면 또 교통체증 더 돼가지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길도 다시 또 내줘야 하고 해서. 이왕이면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멀리 보고, 그렇게 우리도 준비해서 잘좀 해야 되겠더라 이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너무 일을 잘해서 그런가 주문도 많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상복합상가 할 때 그 때도 어느 위원들 못지 않게끔 질문하고 조건 제시하고 해서 많이 변화된 모습 보고 과장님이 많이 애썼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잠깐 느낀 점을 국장님, 과장님한테, 다른 부서에서도 이 방송을 들을텐데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8페이지에 보면 정읍시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곳인가요?

보고서 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장촉진지역에서 사업하는.

예.

이건 국비 100%를.......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과에 속해져있는 지역의 사업이냐고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우리 정읍시에서 누구보다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보면 과분수가 사람이 된다면 생활하는데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불편하겠죠? 균형발전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현재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읍시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여러 가지가 뒤져있고 질서가 없다시피 정리가 돼있더라고요. 도시계획도로도 정말, 역전에서부터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는 적어도 4차선이 됐어야 하거든요?

중앙로.

이번에도 계속 정읍시민으로서 살면서 보고 느낀 점이 역전 앞에 현재, 제가 얼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읍시 시장 후보는 공약을 파출소하고.......

관광안내센터.

안내센터. 이거 옮긴다는 사람이 아마 당선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상당히 보기는 안좋고. 그 곳은 적어도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정도는 됐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쉽고. 이번에 육교도 다 철거하고 했는데, 물론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선로를 한 10m, 20m만 저쪽으로 나갔더라면. 할 때. 충분하게 거기에도 회전교차로가 나오고도 남을 지역인데.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있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과장님이 잘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정읍시가 잡아나간다면 정읍시, 불편하면 안삽니다. 먹고살 거 없고 불편하면 안살아요. 그렇잖아요. 제일 첫째,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농민들은, 이게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농민들은 매년 수리시설이 잘못돼서 매년 침수피해를 봤습니다. 그럼 이게 천재지변입니까, 인재입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균형발전이 너무 안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일례로 과장님, 국장님 그 현장도 가봤을 거예요. 고부에 보면 무명농민 위령제 지낼 때 버스 시간에 버스가 못지나갈 정도로.......

주산마을 입구.

그런 곳도 어떻게 보면 주차장 완비가 돼야 합니다. 전국에서 옵니다. 서울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오는데 오는 손님들이 교행을 못해요. 가질 못해요. 여기에 보니까 그래도 도시과는 시골지역은 손 안대는지 알았는데 많이 예산이 들어왔길래. 정말 왜 이렇게 하는가.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난 번에 제가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갖고 있어서 보니까 시군 통합 당시에 지금으로 보면 양해각서라고 봐야겠죠. 이런 내용들 보면 약 100억 정도를 15개 읍면지역에다가 분배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정읍시민들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만 우리 시설비를 위원들이 지적해서 본 금액에 배정만 된다래도 그래도 이렇게 균형이 깨지진 않을 거예요. 옛날에는 농번기때 우리 시내에는 파리 날린다고 했었습니다. 농촌에서 인구가 나오지 않으면, 시내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지금 농촌 인구가 없잖아요, 거의. 먹고 살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불편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매년 침수되요. 매년. 한 번 적은 돈 들이면, 많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많은 돈도 안들이고 적은 돈 들여서 한 번 투자하면 정말 몇백년만에 한 번 폭우 오면 침수되겠지만 매년 침수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전혀 손이 안가고 있어요. 균형발전 있게끔, 새로 예산과장님 계시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안전도시국장으로 오셨으니까 더욱더 변화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일단 실정을 잘 알아야 발전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각 실과장님들이라든가 관계부서에 있는 분들은 검토하고 지역 의원들하고 더 상의해서 간다라면 균형있는 정읍시 발전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은말고개 도로개설.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던가요?

묘지가 12기가 들어가는데 6기는 옮기고 6기를 옮기지 못했습니다. 협의는 계속 진행중에 있는데 그부분이 문제라기보다 애로사항이 좀 있고, 토지 조금 못산 게 있는데 계속 협상중에 있어서 조만간 해결을 할 걸로 봅니다. 그 두 가지 빼고는 문제는 없습니다.

가운데 보면 고목나무 하나 있죠?

예. 300년 된 당산나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해요?

당초 설계는 당산나무를 제거하고 도로를 내도록 계획이 돼있더라고요. 제가 도시과장 온 다음에 다시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당산나무가.......

놓아두라고 하죠?

예. 기도하고 하는 의미있는 나무인데 살려달라 해서 존치하기로 하고 당산나무 주변에 2차선이 양쪽으로 지나가서 합류돼서 4차선 가서, 존치합니다.

선형을 좀 바꿨는가요?

선형은 안바꾸고 당산나무 주변으로 해서 2차선 벌어져가지고 갔다가.......

원형으로 갔다가.

O자형 도로로 지나서 만나고 그렇게 해서 당산나무 살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주변을 경관을 개선해서 향수에 젖은 상동이나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존치해서 일을 합니다.

관광개발과장을 해야겠네. 그걸 잘 하시는고만. 거기에 민원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처리해서 고맙고요. 죽림터널 개설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터널 발파를 약 215m를 바위를 화약 넣어서 발파해야 하다 보니까 발파할 때 소음, 그다음에 바위가 떨어지면 좀 잘게 부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 이런 것들이 주변 시민들한테 약간의 민원이 있는데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약량 조절이랄지, 그 문제점만 해결하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어야겠죠. 그다음에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 포장공사, 여기는 문제점은 크게 없어요?

여기도 1.4km 도로가 완전히 신설도로로 나기 때문에 올해부터 용지보상이 들어갑니다. 아마 보상가격이 통보가 안 되어서 그런 민원이 노출이 안됐을 뿐이지, 2월중에 보상가격이 통보가 되면 아마 가격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일부는 민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읍시 2청사, 그 때 자치행정위원장도 하고 공유관리승인안도 하고 2청사 준공할 때 보니까 협의가 안 되고 한 분으로 인해서 협의가 안 되고 지연되고 공사 지연되고 하면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합쳐보면 근 300억 사업인데 충분히 과장님이 신속하니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소유자라든가 업체라든가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야지, 늦추고 늦추고 하면 시 부담은 또 우리 시에서 해야지 않습니까? 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롯데마트쪽에 지하차도 넘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쪽으로는 도시계획선을 언제 그었습니까?

연도는 파악을 해 봐야 되고요. 도로 우측이 상업지역이고 좌측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상업지역이 도시활성화가 되면 점점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횡으로 기반시설, 간선도로를 먼저 하나 뚫어야 되지 않냐 해서 토지 보상부터 먼저 해서 지가 상승에 대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보통 세우잖아요. 정읍시 전체적으로. 그러면 기본시설을, 쉽게 말해서 시내쪽에 소방도로 한 5m, 10m 내면 몇억씩 들어가잖아요. 건물이 아무것도 없는 시 자체에서 이 기본시설을 해 줌으로써 정읍시는 더 이득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을 봤을 때. 그쪽이 분명 기본시설을 해 주면 뭔가는 들어온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온 상태에서 그곳을 매입을 해서 소방도로 내주고 하려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저는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렇게 먼저 선수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싶어요. 그렇죠?

예.

그 점을 꼭 인지를 해 주시고. 보통 보면 집 짓고 뭐하고 한 데 가서 소방도로 내주시오 하니까 몇 배의 예산이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딱 섰으면 건물이나 모든 시설이 없을 때 차라리 기본시설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

아니,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시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하나, 상동교차로 옆에 옛날 공원있는 데 거기는 무엇 하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놓은 것이에요? 대림아파트 옆에.

교통공원으로 했었는데 그게 해지되고.......

커뮤니센터 만들잖아요. 상동 커뮤니센터.

상동.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 상동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아마 준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동 커뮤니티센터요?

커뮤니티케이션센터.

어떻게?

내장상동 소재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의 일환인 내장상동 커뮤니티센터 건물이 들어설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어차피 하시려면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기 싫어서. 비싼 땅을 놀리는 것 같고.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무얼 할 것인지 기대도 되고 그러는데 정말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시행을 해 주십시오. 어느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사람도 안사는데 무슨 소방도로를 미리서 내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시설을 먼저 해 주고 그곳에 입주해서 뭔가를 하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시차원에서는 정말해야 될 일이지.......

우리 부서에서 아까 도로계획을 1단계, 2단계 세워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재정이 넉넉치 못해서 확보를 못했을 뿐이지 계획을 갖고 1단계 이것, 2단계 이것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이, 또 땅값이 오르지 않는 시점에서, 시에서는 장기적인 계획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그렇게 기본시설을 먼저 해 놓고 누군가가 와서 그 자리에 와서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시에서 미리서 만들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야 민자유치가 되고.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최낙술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월 11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4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