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양정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민원과,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철환입니다. 환경과에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안 됐는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나오셔 가지고 상세한 설명이 계셨지만 현재 여기에 우리가 지난해에 보면 그지요? 138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거는 계약을 한 번 하면 계속 합니까, 연중으로 새로 계약합니까, 이분들한테 위탁을?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위탁을 이것 계약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또 재계약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이게 이제 그분들이 6억 1,400만 원 하는 이 걸 3년간입니까, 계약을 한 번 하면?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계약금액, 예 그렇습니다. 3억 7,300만 원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계약기간이 지금 현재 2016년도…
태수
김태수의원
아니 전에 끝났습니까, ’16년도?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올해까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올해까지로…
태수
김태수의원
아니면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양정석의장
과장님.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양정석의장
과장님, 김태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상세한 답변이 안 되면 담당 계에서 나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시는, 그 담당 계장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아니, 생활폐기물, 그 음식물 폐기물 말고 그지요? 우리 일반쓰레기 폐기물 지금 현재 화양읍하고 청도읍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료되었습니까?
아 다 지금 하는 이분들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우리 연간, 전에 이걸 맨 처음에 할 때는 연간 몇 억이 예산 절감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전에 하고 비교해 보면 예산절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원래 시행할 때는 연간 뭐, 예산이 몇 억이더라고요. 몇 억을 절감할 수 있다. 평소에 환경미화원들 같이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에게 사업을 줘 놓으니까 예산절감이 되더라 하는데 통계 안 나와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지요, 그지요?
양정석의장
대략, 대략이라도. 예산 절감이 됩니까, 절감이 안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용역을 주었을 때 예산하고 환경미화원을 고용했을 때 나가는 지출…
태수
김태수의원
예, 뭐, 시간이 없고 하니까 뒤에라도 그것 자료 파악 한번 해 가지고 본 의원에게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예,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1월 1일자지요?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보고서는 앞에 과장님이 만드셨겠네, 그지요?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부족한 답변은 개별적으로 해도 좋습니다마는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도 그 143페이지에 보면 레일바이크가 지금 올해도 지금 5억 6,600만 원을 우리가 투자를 하잖습니까?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거기에 보면 우리 군이 뭐, 60%인가 그쪽에 코레일에서 40%인가 이런데 거기에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이소. 계속 돈 수익 나온 것은 쓰고 남은 것은 6 대 4로 갈라서 쓴다고 하지만 투자는 우리 군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계약을 한번 살펴보고 과장님 갔으니까 한번 챙겨보이소.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계속적으로 우리 군이 투자를 내~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지, 그러면 수익금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투자를 하고 난 뒤에 나누든지 해야 되지, 지난번에 얼른 보고서에 보면 올해 그 수익이 군은 한 60%인가 그래 하면 8,500만 원이 오고 저거는 4천몇백만 원 가져간다고 그래 어디 보고하는 데가 있던데 그거 내용을 한번 살펴보셔야, 민간에 같이 하는 사업은 수시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다음에 앞에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활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이거를 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모르는데 얼마만큼 우리 수익 나오는 게 우리 당초에 위탁을 할 때 금액이 나옵니다. 한번 그것 숙지를 좀 한번 해주시고, 그런데 작년까지 이래 성과가 있는데 이게 계약을 1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왜 폐기물하고 운반처리 관계는 없는지 이 부분도 좀, 우리 군에는 아주 심각합니다. 작년에 쓰레기 대란이 나듯이 청도읍에 말이지 2주 정도 쓰레기를 규격봉투 안에 안 넣으면 안 싣고 간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꼈거든. 그래서 이번 금년 계획에는 환경과에 왜 그 부분은 싹 다 빼버리노?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시도록 해주시고.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다음에 최고 그 147페이지에 보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직접비를 지원해 가지고 상향을 해가 한다, 이래 하는데 타 지역 하면 우리가 많이 지금 받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받고 있는데, 여기에 금액도 많이 상향되었지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무조건 업무를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뭐, 어디에 내~ 이것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도 업무를 여러 모로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그래 살펴봐 주시도록 그래 업무보고에 당부를 드립니다. 만날 운문 가면 이것 갈라먹는 거 이것 가지고 양념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에 군에서도 좀 관심을 해서 개선을 좀 해 주십사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아, 과장님.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양정석의장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조금 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파악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실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그것 관련해서 용역을 주었을 때, 그다음에 자체에서 우리가 처리‧운반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내어서 의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민원과장 홍봉옥입니다. 붉은 닭띠의 해인 정유년 새해에도 존경하는 양정석 청도군 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하시고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7년도 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민원과 직원 모두는 올해도 민원인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예, 방청석에 경북매일신문에 나영조 기자님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작년에도 많은 상을 받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작년에 우리가 음식문화 관계, 그다음에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여러 가지 상을 우수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내부적 공직자 입장으로 보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지표를 맞추었는지 뭔지 몰라도 우리 군민들은 이게 느끼는 게 잘 안 맞다.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겠지요?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뭐, 공직자가 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군민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같이 맞추어서 올해도 좀 더 잘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음식점 관계, 그다음에 휴게업 관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때 그 부분까지 좀 살펴서 좀 한 계층 업 되는 그런 민원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냥? 또 그리고 민원실에 인허가 원스톱 보면 4천 4백 몇 건을 하셨는데 평균 50건 하면 8시간 동안에 50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인허가 쪽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조금 더 업 되는 행정을 해주십사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지적공사하고 우리 민원업무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지적공사는 토지정보공사에서 사람이 한 사람 파견되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측량을 하고 나면 지적계에서 우리가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연관은 조금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렇지요?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런데 그것 보면 실제 물론 공사에서는 기준 단가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군에서도 한다고 해서 공사가 거기 또 겸임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보면 이것 측량비가 계속 올라가거든, 지금요? 그거는 우리 군에서 근거 없이 그걸 갖다가 제지할 수도 없는 방법이고, 그지요?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그것은 할 수…
태수
김태수의원
그것은 공사에서 하니까…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국가적인 그걸로 해서 지가의 몇% 이게 있기 때문에 지적 면적이 크면 또 금액 부담이 많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래 이게 해마다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공시지가가 조금 올라가는…
태수
김태수의원
그러니까 이것 다 이것 원래 건축을 하거나 뭐 할려고 하면 첫째 측량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주민들이 보니까 이것 뭐, 군에서 혹시나 또 조정하는가 싶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물론 과장님도 많이 안 듣겠습니까?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실제 보면 우리 지적공사에서 횡포라 할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지요? 가격도 없고 말이지, 물론 자기네들은 기준을 잡아 가지고 가격을 책정하겠다마는 그러나 우리 일반인으로서 볼 때는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아무 조정할 길이 없다, 그지요?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조정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양정석의장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지적재조사 있지요?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양정석의장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금년에 그러면 봉기, 2016년도부터 진행했던 것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 하고 그다음에 구미지구에 금년부터 또 착수를 해서 그러면 ’18년도까지 갑니까?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양정석의장
그러면 지적재조사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청도군에 불 부합 지적도라든지 이 이야기지요?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심한 지역부터 먼저 하지요, 예.
양정석의장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불 부합 지적도 조사된 게 있습니까?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그 부분이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도 주민 동의가 한 80% 되어야 하거든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있는데…
양정석의장
지금 조사는 되어 있는데?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양정석의장
지금 몇 군데나 조사되어 있습니까?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담당
지적담당
김관수 그것은 지금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장
해마다?
담당
지적담당
김관수 예.
양정석의장
이게 지금 국비 얼마 지원되지요?
담당
지적담당
김관수 전액 국비입니다.
양정석의장
100%?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담당
지적담당
김관수 그것 저, 군비는 10%인가…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운영비로.
양정석의장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양정석의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뭐, 건의가 많습니까?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건의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고질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장
그렇지요?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현장 가는 부분도 있고 여기까지 와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장
직원도 애를 먹지만 또 이 소유권에 있어서 분쟁이 또 많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이 부분은 적극성을 띄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하여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격려를 하셔서 일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잠시 휴식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입니다.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김윤규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일자리사업과 에너지사업, 산림경영과 보호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산림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상호소통과 협력으로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7년도 산업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산림과 전 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림기반조성과 푸른 산천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88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이것 애초부터 군유림에 하지, 뭐한다고 국유림에 해 가지고 지금 교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지금 이제 군유림에 전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각북에 여기에 보면 산56번지가 밑에 위치가 그 국유림이고 그 위에 필지가 군유지입니다. 군유림은 하기에 산도 또 악산이고 휴양림 조성하기는 상당히 좀 위치가 안 맞아 가지고 국유림으로 해서…
예규대의원
아예 처음부터 교환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하든지 하지 지금 시작해 놓고 하면 교환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처음에 이제 전에도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화양 교촌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와서 이 위치는 자기들하고 안 맞다고 해서 다시 지금 다른 곳으로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규대의원
난항이 생겼네, 그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휴양림 조성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국유림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하나 하려고 해도 자기 국유림한테 허가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래 이미 시작하기는 했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교환을 시켜놓고 추진을 하든지 했으면 이런 애로는 없을 것인데 하는 과정에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어쨌든 교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마무리를 잘 지어 주이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예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아, 김태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186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인가 여섯째 줄에 보면 에너지절약사업을 하는데 꼭 앞에 이래 도비지원 에너지절약사업이라고 붙여야 되겠습니까? 아니 도비는 5,300만 원 내고 군비는 1억 2,300만 원 내는데, 과장님 예산을 더 잘 아시면서 도비지원 이래가, 그러면 전부 도비 1원만 있어도 다 도비지원사업이네? 지금 자치단체가 하는 거를 이래 표현하면 안 됩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에서 공문이 그래 내려와 가지고…
김태율의원
도에 공문 내려오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지.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다음에 지금 산림재해 하는데 맨 마지막장에 보면 드론을 쓴다 하는데 이 드론을 가지고 뭐, 재해 위에 병 있는 것은 이거를 쓰면 되지만 드론 가지고 산불 잔불 있는 것 그 밑에, 잎사귀 밑에 붙은 불 그것 드론 가지고 잡아내겠는교?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어제 아레인가 자기들이 드론을 가져와 가지고 해 보니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필요에 의해서 사놔놓고 그런 데 쓰는 것 같으면 이게 좋은 사업이지만 뭐, 행사 하는데 사람 얼굴 찍기 위해 가지고 내 그것 돌리고 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드론?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참고로 하시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금천에 석산관계가 올해 12월 말로, 지난해 12월 말로 끝났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마무리…
김태율의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다시 연장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김태율의원
연장허가를 내줬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 산이 군유지입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군유지 맞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지금 군유지에 당초에 허가를 내준 것 보다 밖의 여론은 더 파먹어 버렸다, 허가량보다 더 파먹어 버렸고, 지금 12월 말 되었는데 원칙으로 1차 허가기간이 끝나면 복구해야 되잖아, 그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복구해야 됩니다.
김태율의원
복구해야 되잖아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복구를 하고 나서 연장을 하려고 하면 주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든지 거기에 필요한 그거를 재매장량이라든지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되지 또 허가를 연장해 주었다 하면 그것 이야기가 잘 맞는교?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허가내준 양 이상으로 이제 더 이상 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을 한 것이지 더 양을 증가시킨다든지 면적을 증가시킨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태율의원
믿어도 되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지금 항간에 모 기관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실제 우리 군이 이 기간 내에 낸 것보다 더 파먹어 버렸다. 내가 표준어는 잘 모르겠는데 더 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던데 어떤 데는 보면 특혜가 아니냥, 뭐냥 온갖 소리가 다 나오는데 그거는 다 믿을 수가 없고 과장님 이야기를 믿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으로 군유지에 허가를 내 줬는데 그러면 12월말부로 그 기간이 끝났으면 그 사람들이 복구를 완료를 하고난 뒤에 제3자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내준 것보다 적게 해 가지고 남은 용량만큼은 더 연장해 주었다 과장님 이야기는 그 이야기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의원
사실 맞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허가를 한 양보다 운영행정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검찰에 우리가 불법훼손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산림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회복을 명령을 내려준 상태입니다.
김태율의원
검찰에 고발했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고발했습니다.
김태율의원
양은 얼마나 됩디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양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양도 모르고 고발을 할 수가 있나?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한 1,000평 정도 이상 됩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우리 1,000평 정도 더 파먹을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은 뭐 했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그게 이제 산 경계부분에 이래 하다가 조금 양을 이렇게 넓혀 놓으니까 우리가 매일 측량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끝 부분에 와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마무리 되고 하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양이 그 우리 허가 낸 부분보다 한 1,000평 정도 많기에 측량을 해 보니까 한 1,000평 정도 오버가 된 상태입니다.
김태율의원
과장님, 50평이나 100평이나 200평 정도는 아이고 경계가 그랬다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이야기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어떻든 여러 쪽으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또 매전 어디 때문에 우리 산림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그런 관계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잘 한번 살펴보시도록 그래 지금 일부 측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 어디 과장이 나한테 가르쳐 줬는교?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 보니까 그렇다. 그리고 또 그 산은 그 석산 제3섹터를, 그게 계획을 한 사람이 내가 장본인입니다. 나는 가도 지금 경계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했는데 나와 관련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른 거는 전부 다 법률과 법에 엄격하게 하면서 그래도 한 1,000평 더 들어간 그거를 경계를 잘 몰라서 그랬다 하니까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부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감시‧감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의장
지금 우리 청도에 소나무 재선충 있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의장
일전에는 저쪽에 매전, 운문 쪽에 재선충이 조금 발생을 했었고…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운문은 없습니다.
양정석의장
없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매전과 지금 이서에 지금 있습니다.
양정석의장
최근에 와서 이서, 각북 일원에 재선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각북은 이제 전에…
양정석의장
해제되었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마무리 되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발생 안 합니다. 한 번 발생했다가 그 지역에 우리가 모두베기를 해 가지고 하고 난 뒤에 지금은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장
각북은 해제된 상태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의장
지금 그러면 이서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이서는 지금 아직…
양정석의장
아직까지?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지금…
양정석의장
발생 중입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의장
다른 면으로 확산된 것은 없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다른 면에는 아직까지는 발생이…
양정석의장
하여튼 그 부분도 만전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