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안의 중요성도 있고 해서 오늘 첫날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리는 박삼례 위원님께서 오늘 병원에 들러야 되는 일이 있어 가지고 시간에 조금 늦게 오실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격려의 말씀, 그다음에 의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기는 빼고는, 제가 위원이 아니니까 속기를 하지 않고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7대 의원으로서 어찌보면 의회의 존재 가치가, 실질적으로 왜 의회가 있어야 되고 견제가 필요하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역할하고 보여줘야 되고 하는 책무를 맡은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행정사무조사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로 봤을 때 드문 경우입니다. 예산의 범위도 크지도 않고, 그런데 광역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자치구에서 행정조사권이 발동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 아쉽지만 어찌보면 그래도 의원님들의 역량 범위가 뛰어났다, 탁월했다라고 해서 결국 행정사무조사까지 가게 되는 데까지 와있는 것 같습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역할해 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광진문화재단과 관련한 각종 의혹과 문화재단 운영상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정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있게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광진문화재단 김용기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관련공무원과 임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

아니 전체 여기 들어가 있잖아.

아니 만약에 이거 증인출석요구안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하시는 것 같으면,

그거하고, 그건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광진문화재단 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김용기 사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0일 광진문화재단사장 김용기 (김용기 광진문화재단사장, 정관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2.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

감사합니다. 먼저 직원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에서 두 분의 직원이 파견 나오셨는데요. 그분들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문화정책협력관이십니다. (인 사) 조미영 사무국장이십니다. (인 사) 안형구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팀 김창기 팀장입니다. (인 사) 공연사업팀 임숙자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과도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장용훈 문화체육과장님 오셨습니다. (인 사) 최기환 문화예술팀장님 오셨습니다. (인 사) 그러면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광진문화재단 기구현황은 이사장, 이사회, 감사, 사장, 문화기획실장, 문화정책협력관 밑에 사무국장 그다음에 경영기획팀, 공연사업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6명이고 현재 16명이 있습니다. 광진구 파견직 문화정책협력관, 사무국장 두 분은 별도 인원입니다.

위원님 거에는 있지만 직제표가 저희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제표를 주셔야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문화재단 전 직원까지 포함해서 사진 넣어가지고 업무 분장표 그러니까 어느 직원이 무슨 일을 하고까지 포함해 가지고 테이블에 깔아 주세요. 빨리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들! 그렇게 깔아드릴 테니까 계속 진행하셔도 되잖아요. 안문환 위원님! 진행해도 되죠. 테이블에 깔아 주세요, 사진까지 다 넣어 가지고요. 전체 인원들, 사장님 계속 해주세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면 경영기획팀은 경영기획, 사업계획, 예산 및 회계, 인사, 교육, 계약, 감사, 경영평가 등이고 공연사업팀은 공연기획, 공연장 운영, 전시장 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협력사업 등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건물명 나루아트센터,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입 예산은 20억 5,400, 2017년도는 20억 6,800으로 1,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2016년도 출연금은 15억 3,000, 2017년도 출연금은 15억 3,000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나머지 사업 수입은 4억 6,700, 4억 5,100으로 2017년도에 1,6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및 지표 정책목표는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기관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회계 행정운영, 성과·역량 중심의 효율적 조직문화 구축, 투명경영 실천을 통한 기관 청렴 위상을 제고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및 이행평가, 체계적인 예산관리로 예산낭비 제거 및 예산절감 극대화를 하겠습니다. 실적 중심의 경영 성과 관리를 통한 경영성과 극대화하고 청렴마인드 구축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2017년도 성과지표는 경영성과 목표를 87%, 직장 근무 만족도를 85%로 잡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직무역량 향상교육 실시로 직원 전문성을 강화 하겠습니다. 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외부기관 교육을 강화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및 영역별 전문지식 습득을 통하여 직원 직무역량 향상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교육 수요조사를 통한 직원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의 외부 전문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직무 역량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2월에 직원 교육계획 수립 및 개인별 자기계발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직원별 적극적 교육 참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교육결과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에 새로 도입한 사업인데요. 연간 상시학습시간을 설정하고 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3.0 온라인교육, 광진구 사이버연수원에 등록하여 온라인 교육 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기대효과는 직무 전문성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전 직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통한 기관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투명한 회계 및 건전재정 운영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금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단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적기 지원을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무행정 운영, 재정의 계획적·합리적 운영으로 재정효율의 극대화, 신속하고 공정한 회계 운영으로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금의 적기배정 및 운용으로 원활한 업무지원, 법정·의무적 경비, 지방재정 균형집행 등은 세출예산 우선 지원, 건전한 예산 및 경비 운영 강화, 출연금, 수입금에 대한 정기적 관리와 예산회계 운영을 강화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기대효과는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체계적인 예산관리로 예산낭비 제거 및 예산절감 극대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하고 신뢰 받는 조직문화 구축을 통한 투명경영입니다. 재단 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 및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구축을 통한 재단의 투명경영 실천 강화. 사업개요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정기적 자체감사 실시 및 교육·훈련 진행, 공익신고 시스템 접근성 보완 및 활성화 운영,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을 위한 기본 체계마련 및 상시 모니터링,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기강 확립 및 자체감사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복무점검 집중실시 및 비상연락망 가동 점검, 정기 및 수시감사를 통한 금전 접점업무 중점 점검실시, 공익신고 시스템 접근성 강화를 통한 내·외부 신고 적극 유도 하겠습니다. 내부 및 시민 신고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온오프 라인 신고체계의 접근성을 강화 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 윤리함양을 위한 임직원 행동강령 사항의 상시점검 및 실천, 임직원 행동강령의 실효성있는 운영으로 공직윤리 수준 제고, 부조리 및 특혜 개연성이 내재되어 있는 업무의 예방 위주 상시 행정 모니터링을 강화 하겠습니다.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및 교육을 통하여 감사 등을 의식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처리를 기피하는 역기능 해소와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우수 직원 선발 표창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기대효과는 투명경영 실천을 통한 재단의 대·내외적 청렴 위상을 제고하고 전사적 청렴마인드 고취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재단 실현하고 친절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대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사업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성과목표 및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혁신적인 문화컨텐츠 생산으로 문화예술의 거점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내실있는 커뮤니티 아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전문예술단체 창작 육성 및 지원 활성화, 생애주기별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속 운영, 주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수입금으로 2017년도에는 3억 9,100만원을 잡아놨고요, 관람객수는 12만 5,000명으로 전년대비 5,000명이 증가하는 목표로 았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팝아트팩토리 사업 활성화 및 전문성을 구축하겠습니다. 2017년 뚝섬 팝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팝아트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광진문화재단만의 문화예술 컨텐츠를 확보하고 광진구 내 팝아트 문화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지속적인 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팝아트 콘텐츠를 선점하여 광진문화재단만의 차별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팝아트, 사진, 조형, 회화 작품 전시 및 공연 등, 아트바닥화 그리기 대회, 팝아트 마라톤, 플래쉬몹, 팝아트 코스프레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팝아트 강연, 팝아트 어워즈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전문예술법인 기부 현황에 따라 예산은 변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단체, 동아리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음식, 유흥상권이 발달한 광진구에 새로운 문화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팝아트 렌탈 사업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대중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팝아트 작품 대여 서비스를 통해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미술문화 작품에 대한 친숙함을 제고해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비용부담없이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즐기고 작품을 대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월 단위의 팝아트 작품 대여 서비스 진행으로 다양한 작품 감상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팝아트 렌탈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4월까지 작가를 모집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6월부터는 팝아트 렌탈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 예산 역시 전문예술법인 기부 현황에 따라 변동 소지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동북권 최대 청년문화 상권지로 꼽히는 광진구에 새로운 문화예술 상권을 구축하고 청년 및 신진 팝아트 작가들의 수입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립예술단체 네트워크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구립예술단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광진구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이미지를 강화하고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예술단 자체 경쟁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을 보면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요. 추진내용은 지역단체, 외부기관과의 협업으로 구립예술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문예술단체와의 매칭을 통한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구립예술단 운영으로 다양한 공연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예술단 현황은 여성합창단, 청소년합창단 정원이 60명이고 현재는 38명, 57명의 단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각 1회씩 정기연주회를 하고 연 각 5회 이상 서울시합창경연대회 및 각종대회를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또 구 행사에 연간 6회 이상을 출연하고 우수한 단원 발굴 확보를 위한 연 1회 이상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664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정기연주회를 통한 지역주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외 합창경연 참가로 문화사절단 역할 수행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활발한 예술단 활동으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 및 복지를 증진하고 음악이라는 재능을 활용한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를 통해 단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립실버합창단 창단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실버합창단의 창단을 통한 풍요로운 노년의 일상을 제공하고 광진구의 문화사절단으로서 재능기부를 통하여 나눔문화의 확산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으로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추진내용은 광진구립실버합창단 창단 및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활동기간을 정립하겠습니다. 지원자격은 광진구에 거주하시는 만 61세 이상의 남녀가 되겠습니다. 단원은 총 60명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달에 지휘자 및 반주자를 공개선발하고, 2월달에 일반단원 모집 및 오디션을 실시하겠습니다. 5월달에는 실버합창단 창단 및 활동을 5월부터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713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기존 구립예술단체 운영에 긍정적 시너지 효과 및 화합을 기대하고 문화예술 역량 발전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선진문화 교류 등 지속적인 인재 양성으로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특화된 공연예술 컨텐츠를 운영하겠습니다. 유명 아티스트 및 작품 초청,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공연, 지역친화형 공연 등 광진문화재단만의 특성화 기획 프로그램을 시즌별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 문화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또는 현황입니다. 완성도 높은 창작물 보급으로 순수예술의 대중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문화컨텐츠를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나루고전 상설 극장, 명품 공연 시리즈, 해외 초청 공연, 나루 야외페스티벌, 나루 키즈프로젝트 등 다양한 공연예술 컨텐츠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72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문화로 행복한 광진을 구현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위상 및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사업 활성화입니다. 어린이, 주부, 시니어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로 지역 문화예술 커뮤니티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또는 현황입니다. 일반인들이 문화예술의 능동적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술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속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나루아트 시네마,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키즈 아트 살롱,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웃음을 배우는 사람들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외부 지원사업을 활용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 문화예술 커뮤니티 조성으로 지역 환경 재창조를 하겠으며 주체적인 문화활동을 통한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잠재 고객 및 시민예술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전문성 기반의 대외 협력사업 확대입니다. 전문적인 자체 역량을 활용하여 외부 문화예술 지원 기관의 공모사업 유치, 유관기관 연계 사업 활성화로 공연장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또는 현황입니다. 2016년도 외부 공모사업 6개 분야에 4억 800만원을 유치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업영역 확대 및 지원금 증액에 노력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관별 매칭 가능한 프로그램 기획으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다각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을 하고, 지역문화 공간 우수공연 순회사업을 추진하고 연계사업 ‘동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외부 지원사업을 활용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수 예술단체와의 전문 협력을 통한 윈윈 전략 토대를 구축하고 외부 재원 유치로 예산절감 및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관객 접점과 저변확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시설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공연장 시설 및 무대, 조명, 음향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능동적인 유지보수로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노후화된 건물 시설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무대기계 유지보수 및 보유장비 개선으로 시설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대내외 고객을 위한 최적화된 공연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대점검, 무대기계 설비 유지보수를 계약하고 공연장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무대시스템은 대소공연장 모니터링 영상장비를 교체하고, 대공연장 서스펜션(suspensions) 마이크를 교체하고, 조명장비 수선유지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02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공연장으로서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대내외 고객 만족도 제고로 자체 사업 활성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공연장 내 위험요소 제거로 안전성 및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나오시고요.

사장님! 업무보고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가 직원교육, 역량강화 뒤에 가면 투명성, 청렴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원교육,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요?

말씀드렸다시피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원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구까지, 대상자는 어디까지입니까?

저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사장님까지 포함 됩니까?

네.

지금 행정사무조사가 발동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왜, 누구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직원교육만 한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직원들 면면이, 그래도 나름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분들한테 어떤 직원교육 강화를 시켜서 하실 지는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어요. 직원들 퇴직한 직원 포함해서 자료를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자들 전화번호가 없어요. 전화번호 나열해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업무분장표 가지고 와서 받고 보니까 제가 어저께, 업무분장표 갖고 온 분 중에 퇴직자는 없으십니까?

지금 경영기획팀에 곽종민 과장이라고 어제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냈는데 아직 수리는 안 되어 있고요. 아무런 본인이 어떤 이유없이 사표를 내서 어제 본부장과 담당 팀장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녁때쯤 찾아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일단 본인의 의견을 전혀 듣지 못해서 아직 퇴직처리는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후임자가 올 때에는 인수인계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해서 아직 퇴직은, 본인은 사표를 냈지만 수리는 안 돼 있고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야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지난번에 본인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양심고백을 해서 어떤 부담을 느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본인으로서는 부담이 됐는지 업무적인 부분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만 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연락을 계속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데요.

어저께 본 위원이 알아볼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가 꺼져있었어요.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전화를 했더니 오늘 안 나오셨다, 연락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퇴직을, 사표를 낸 거냐? 그랬더니 아직은 모르겠다 답변을 들었어요. 계속 시도를 해봐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업무분장표에 그러면 뭔가를 여기 자료 준거와 이거 줄 때 분명히 이거는 나열해서 올라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 퇴직을 했는지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거에 이렇게 되면 양심고백을 해서 퇴직을 한 사유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파악을 지금도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일련의 과정 중에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행정사무조사 때 철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직원들 전화번호 다 주십시오. 또 사진이 필요하면 사진도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자료 요청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들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이력이 되어 있는 이력서를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사장님이 문화전문가라고 그러시는데 저희들은 인지를 못 하겠습니다. 정말 문화에 대한 노하우가 그렇게 많이 축적되어 있는 전문가인지를 저희들이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팀장님들까지 전부 이력서 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

김영옥 위원님 말씀 중에 뭐한데요. 자료 요청의 건은 마지막에 별도로 받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나열은 하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제가 분명히 이사회의 녹음파일 공개해 달라고 했더니 못하겠다, 제출이 곤란하다, 그랬는데 근거 사유가 뭡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녹음파일 같은 거는 제공을 해드릴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거 법령 다 보셨어요?

네. 있습니다.

사장님! 다 보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사회는요. 개인정보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왜? 정관 안에서 이사회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사회 회의록은 적어도 의회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파일을 못 주겠다는 근거 법령 다 찾아가지고 같이 해서 정당 사유 가지고 올라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부분이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지가 한 달이 됐는데 이제 자료를 아까 위원장님실에 가보니까 일부 와있던데 그 자료가 지금 행정사무조사가 오늘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제가 요청한 자료에 부합돼서 왔는지 확인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확인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본 위원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구정질문도 하셨고 예산 때부터 문화재단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얘기를,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속된 표현으로 귀 뚱으로도 안 듣는 건지 아니면 아직 심각한 사태를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건지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줄 수 없습니까? 뭐라고요?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정식 자료 요청 해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앞으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것입니다. 사장님 준비하셔야 될 것이고 각오하셔야 될 것이고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팀장님들은 정말 어떤 각오로 임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다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중심으로 질의하는 건가요?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이 잠시 하다 말았었는데 실버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광진구에 합창단이 여성합창단이 몇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건 합창단이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구립여성합창단이 있고요, 광진문화원에 있고, 물푸레합창단 이렇게 3군데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합창단 저도 공연을 봤었고, 거기 구성돼 있는 멤버들이 거의 실버급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여기 보니까 구립실버란 이름만 넣어서 합창단을 창단하겠다는 예산을 4,700만원을 잡아놨었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게 문화재단이 생겨서 1년 지나고 나서 이게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까지 오게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일상에 하는 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석연치 않아서, 운영이 잘못돼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자죠? 그러면 내용상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또 기존에 우리 광진구에 실버여성합창단은 아니지만 합창단이 3개씩이나 있는데 속된 말로 지금 1년 하고나서 문화재단이 자기 주제값도 못하면서 또 실버합창단을 창단하는 건 이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기존에 있는, 3개나 되는 합창단을 여기서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게 옳지 실버합창단을 또 예산을 들여서 2017년도에 창단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실버합창단 기대효과를 3가지로 구분되는데 보시면 전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무슨 화합을 기대하고 시너지효과가 있고 인재양성으로 문화수준 향상,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실버합창단 창단하는데 기대효과 3가지가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 여러번 읽어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차라리 기존에 있는 합창단을 뭔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여기서 보완해 주고 이런 게 맞지 창단해 가지고, 지금에 있는 재단운영도 신통치 않아서 여기까지 온 마당에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창단을 추진하는 걸 취소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처음에 실버합창단을 만들 때 이게 실버가 맞느냐 해서 요즘 60대시면 청춘이신데 이 실버가 맞느냐라는 명칭부터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야 된다고 느꼈던 것은 60세에 구립합창단을 나가셔야 되는 분들께서도 이러한 요청이 많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이건 저 개인적인 소견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하여튼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문화단체 이런 것들이 구에 하여튼 많은 것들이 많아야지 문화도 발전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왕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 허락을 해주셨으니까 좀 잘 될 수 있도록 조언좀 많이 해주시고 좀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님!

이게 누가 허락한 부분입니까?

누가 허락했어요?

예산을 받았으니까요,

사장님! 그때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두 사람이 요청을 해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구립합창단 있는 분들 중에 61세로 나가야 되는 두 분 때문에 창단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4,700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일부의 요건인 것이고요,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정리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증인이라는 얘기가 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요즘 청문회 보니까 증인, 증인 소리가 거북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보니까 장용훈 문회체육과장님이 자리하고 계시는데 장용훈 과장님이 증인으로 오셔서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임해 오셨는데 그래서 전임,

위원님! 증인 문제는 뒤에 나오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사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거 작성은 언제 한 거예요?

서류 작성이요?

이 업무보고서,

내용은 저희가 2016년 11월 말에 만들었습니다.

그거 고치지 않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줬던 거 그대로인가요, 이게?

예산 쪽만 바뀐 거고요. 예산은 반영해서 예산표를 다시 만든 거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아니, 인쇄를 언제 한 거예요?

이, 자체 인쇄요? 이건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면 구정질의 끝나고 나서 답변하고 그런 이후에 이 인쇄 주문이 들어갔겠네요? 맞나요?

네. 이 자료, 인쇄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때 당시에 답변 받고 그럴 때 신규 사업은 하지 말자,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실버 사업 같은 거는 신규사업인 건데 들어간 거를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지면.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신규 사업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본다면 피감을 앞두고서 사리에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됐고요. 본부장 메모 좀 하세요.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오늘까지 입사해서 퇴사한 분들 있어요. 이름, 직급, 주소 그다음에 관련자 업무, 전화번호, 입퇴사일, 입퇴사 사유, 이거 지금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하니까 수작업을 빨리 해서 주세요. 빨리 내려가서 잠깐, 증인 출석 관련해서 잠깐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할 테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재단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본부장님 빨리 가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좀 빨리 가져오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3인의 동료위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광진문화재단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의견 진술을 듣고자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재단의 사장, 본부장, 팀장 및 광진구청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출석 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퇴직자 분들의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고 그래요. 이거를 의사팀장님이 법적인 절차를 보셔 가지고 아니면 전화번호 또는 주소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주소보다도 우선 전화번호로 둬 가지고 둘 다 충분 요건이 되면 두 개 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하시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된다면 전화번호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요청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 출석 요구 인원으로 퇴직자 명단 총 9명이거든요. 9명을 합류시키고 그다음에 기이 김기란 위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하셨던 분들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시죠? 12명, 9명, 21명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21명으로 문을 열어놓고요. 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증인은 요구하는 사람들만 부르면 되니까. 그냥

전체를 포함시키자는 의견 계시고, 선택적으로 하시자는 의견이 계십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문화재단의 이사장님은 김기동 청장님이십니다. 당연히 증인에 포함돼서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행정국장님 처음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이거 해가지고 오면서 빠졌는데 행정국장 고재식 국장님 포함,

들어가 있어요.

여기 나중에 건 없어요. 새로 갖고 온 거에.

있어요, 있어.

아, 네. 그리고 여기에 혹여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고재풍 국장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재풍 국장님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고 저는 강력하게 문화재단 이사장, 총 책임을 지셔야 되는 김기동 청장님 여기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이사장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 퇴직자 중에서 퇴직자가 총 9명인데 선별적으로 넣자, 또는 전체를 넣자는 의견이 계십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사장을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법적으로 그때 제가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실 적에 계약서, 사문서 위조 아니겠느냐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책임자는 누구냐? 당연히 김기동 청장님이라고 감사담당관도 답을 하셨고 당연히 모든 책임은 김기동 청장님이라야 되는 겁니다. 이사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류를 보십시오. 서류에 보면 이사장 김기동 해가지고 구청장님 다 여기 직인 찍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김기동 청장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증인출석 요구서에 김기동 청장님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시로. 예를 들어서 내가 모 직원이 이 업무와 관련해서 알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불러 가지고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죠?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부르셔 가지고 이 조사 범위 내에서 여쭤보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기로 했으니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현수막을 말이에요, 현수막. 현수막을 여기 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에다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의견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거 해주세요. 건대역 해주세요. 건대역, 나루아트센터 앞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 필요할 것 같이 보이는 두 군데는 빠른 시간 내에 해가지고 게첨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의견을 별도로 받아 가지고 의견이 나오는 대로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인 박 삼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