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렬관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물론 그 부분은 모든 조직을 그렇게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예, 정말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의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2억3천여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 시킵니까?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5, 6급들 교육가는 부분이 있고, 신규자들 교육도 있고,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가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별도로 올해에 하려고하는 부분은 새로운 신규자들을 모아서 본인들끼리 팀을 짜서 교육을 한 번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직무교육은 연 몇 회 시킵니까?

아직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장이 봤을 때 첫째 중앙부처 교육비 지원해주고, 이것저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로 직무교육부터 시켜야 된다고 봐요.

예.

직무교육을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술 드시고와서 아침부터 술 냄새를 풍기면서 하위 공무원들에게 막말하고 또 상해로 인해서 문제점 있죠? 그거 파악했습니까? 그거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계속적으로 그 인력 그대로 유지하실 거예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해결해야 합니다.

예.

그게 무슨짓입니까? 순창군이 보험회사입니까? 직무상 어떤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무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이해를 시키던 무엇을 하던... 그나마 가장 중요한 고급인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인사 때까지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공무원들, 특히 계장급 이상들 직무교육 제대로 시키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 용역비가 2015년 1회추경때 3300만원을 들여서 조직진단 한 내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 기구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관련 전라북도와 계속 해서 트라이 하다가 아마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돼서 또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했는데, 이제 작년 연말쯤에 도와 협의가 돼서 친환경농업 부분에 있어서 기구가 도에 일부 승인됐습니다. 언제냐 하면 2016년도 11월에 승인이 돼서 그 부분을 친환경농업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7월중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연구센터가 마무리가 되어야 그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 조직을 정비하고...

그 조직정비 한다고 한지가 지금 2년이 됐어요. 그것도 자체적인 조직진단도 아니고 용역까지 줘서 돈을 300만원이나 투자해서 진단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럼 그 효과를 발휘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체진단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전라북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규칙이에요. 그건 참고사항이란 말입니다. 참고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협의해서 7월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전부터 인사를 몇 번했습니까? 4번했습니다. 2년 동안 소폭으로 인사를 4번 하고, &“다음 조직진단해서 인사하겠습니다.&” 했던 것이 지금 2년이 지났어요. 다음 인사 때까지는 완전무결하게 조직진단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한경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안전건설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옥 계장입니다.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동용 계장입니다. 건설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희 계장입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정만 계장입니다. 하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순진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결산 및 2017년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기본현황으로 정원 22명 중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로보수원과 행정근로직 9명을 포함하여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안전총괄계를 비롯하여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73쪽, 2016년도 결산입니다. 지난 &‘16년 한 해 동안 &’1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을 적극발굴하고,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한 결과 그 성과로, 29개 사업에서 694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16년 국비확보 690억 6000만원보다 6% 증액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부내역은 72쪽과 73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지난 한해 수상현황으로는 2016년 을지연습 유공 최우수기관의 명예를 차지하는 등 2개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우리군 의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뒷받침 해주셔서 큰 성과를 거두었던 한해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기간 6개소, 28명의 안전요원 배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였고,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여 113건을 신속대응 처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350세대에 소방시설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화생방용 방독면을 236개 구입하여 비상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재해예방활동을 80회 실시하였으며, 재해관련 사업으로 재해위험정비사업 2개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개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2개 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지산~안정선 군도 확포장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로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 20건을 완료하였고, 유적교외 4개소 시특법관리교량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이며, 경천변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한 경천변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사업의 현상설계공모 공고를 실시하였고, 수해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소하천 정비 5개 지구 정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경천고향의 강 정비사업 2차분을 완료하고 3차분을 추진 중에 있고, 방산천 정비사업 1차분을 완료하고 2차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천 및 월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2017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안전건설과 업무 추진방향은 &‘군민 안전관리와 지역 SOC 구축으로 살기 좋은 순창 조성&’을 비전으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국가안보 및 전시대응능력 향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난?재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재정비로 공공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 군민이 만족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침수피해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안전건설과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관리 강화 등 18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군민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대응으로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여름철에는 물놀이 위험지역 14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 한국훈련을 민ㆍ관ㆍ군 합동으로 추진하여 통합적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를 구축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캠페인 및 홍보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국민안전처 지역안전지수 발표에 따라 실?과 유관기관과 TF팀을 구성,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분야별 과제이행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특정관리시설 8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점검과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등 추진으로 &‘17년에도 순창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민방위 교육ㆍ훈련 및 비상대비입니다. 일상생활의 재난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지역ㆍ직장ㆍ지원대를 포함하여 민방위대원 64개 대 1,354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장비는 6종 515점과, 방독면 1,037개, 민방위 시설로는 비상급수시설 5개소, 비상대피시설 14개소, 경보시설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장 및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을 총 3회 실시하고,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비상소집훈련 3회, 전국단위 민방공 훈련을 4회 실시하겠으며, 비상대비 훈련으로 8월 을지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9~81쪽, 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재해예방사업으로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개소,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개소 등 총 4개 사업에 89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유촌 재해위험개선지구는 하천정비 1.3km 구간과 교량 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유천교 교각 및 교대 설치 등 공정률 35%이며, 추후 미협의 토지보상 및 잔여구간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현포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후 축제 및 호안 정비 1.1km구간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암반절취 32,000㎥, 낙석방지망 설치 8,900㎡, 낙석방지 울타리 29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암파쇄방호벽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남계2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우수저류시설 6,600㎥, 게이트 펌프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중으로 금년 2월 중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middot장비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 운영 관리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대비&middot대응&middot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상황근무를 안전건설과에서 1일 2인 1조 24시간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예방활동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11개 읍면에 지역자율방재단 536명을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으며, 1월까지 자율방재단원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재해예&middot경보시스템사업은 현재 295개 마을에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재해문자전광관 3개소 등을 설치&middot운영하고 있으며, 월 1회 예&middot경보시설을 점검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역 간 도로망 확충으로 읍ㆍ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교통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계속사업 4개소로 지산~안정선(3공구)도로 확포장사업은 인계지산에서 구림~안정간 군도 19호선으로 10.7km 구간은 개설이 완료되었으나 통안~안정구간 3.1km 미개통 구간에 대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관계기관협의 중에 있으며 &‘17년 3월중 발주계획이며, 순지선 농어촌도로확&middot포장은 순창읍 인재숙에서 순평사간 1km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차수별 사업추진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 추진계획이며, 군도 3호선 하리~답동 도로는 오랜 주민숙원사업으로 0.5㎞구간을 &‘16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공종별 시행 계획이며, 한내~월정선도로는 마무리 단계로 금년에 4억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 사업완료계획으로 세부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클린순창 이미지 제고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군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 등 279개 노선 948km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15년도까지 454.3km가 개설되어 개설 율은 47.9%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8억원을 들여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노후시설물 정비, 도로 배수시설정비, 차선도색, 표지판 등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개선하고, 설해대비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 등 자재와 트랙터용 제설기 장비를 구입ㆍ운영하여 도로결빙에 의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도로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통한도로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투자선도지구 조성 공모사업에 반영된 도로망확충 사업으로 교성리 회전교차로에서 고추장 민속마을간 2km에 대하여 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마무리단계로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에 10억원의 예산으로 용지보상 및 1차분 사업발주를 통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위험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위험구간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를 통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팔왕교 재가설 10억원, 신촌마을 진입교량 재가설 3억원, 석현위험도로 개선 2억원, 구림새마을교 위험교량 재가설 16억원 등 총 31억원이며 이중 특교세 13억원을 기확보하였으며, 금년도 18억원을 확보하여 사업별 실시설계 및 공종별 사업 추진계획으로 세부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등 사업입니다. 군관리계획은 토지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집행ㆍ관리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용도지역은 총면적 495㎢ 중 도시지역 10㎢, 관리지역 143㎢, 농림지역 319㎢, 자연환경보전지역 24㎢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기초조사, 군관리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취약성 분석, 경관성검토, 토지적성평가, 항공 사진측량, 지형도면고시 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17년 내 용역 완료를 목표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나, 현재는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과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재 지연 등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검토가 불가하여 용역을 일시정지 중이며, 향후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과를 반영하여 경관성검토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17년 7월까지 군 관리계획 입안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7년 8월까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경천변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경천변 야간 경관 조명시설 등 야간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입효과 증대 및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천 산책로 1.5㎞와 경천교에 조형물과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16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6년 11월에 현상설계공모 응모신청 접수 결과 6개 업체가 접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17년 1월에 현상설계공모(안)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순창군 랜드 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이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범지역 사고예방과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설치된 가로등수는 6,099등이며, 금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을 들여 90등을 이설, 폐기, 신설하고, 4억 1000만을 들여 비절 전형 등원을 LED절전형 등원으로 교체하는 등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은 읍면별 가로등수에 따라 차등 배분하여 읍면별 단가 계약후 유지관리하며 가로등 설치 사업은 읍면별 사업대상지 재조사를 통하여 이설, 폐기 등을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사업효과가 높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전북도 지역개발사업 계획 수립에 따라 우리군 현안사업인 군도4호선 장군목 도로 개설과 순창읍 서부우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군도4호선 장군목 도로는 동계면 구미리에서 어치리간 6.5㎞를 개설하는 간선도로 사업이며, 순창읍 서부 우회도로는 순창읍 순화리에서 백산리간 0.5㎞를 개설하는 서부 외곽도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본 사업 기반시설에 대하여 시군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하는 낙후 지원형 지역개발사업으로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15년 11월 전북도에서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5년 12월에 전북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전북도에서 시군 건의사업 검토 및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 12. 30. ~ 2017. 1. 13.까지 14일간 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업 내용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국토부에 확정하여 연차별로 선정하므로 우리 군 사업이 우선순위가 높게 반영 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소하천 205개소, 286km에 대해 정비목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 전수조사를 통해 신규하천 지정과 기준이하의 소하천을 폐지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하천을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계획은, 과업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2개 권역으로 나누어, 1권역은 순창, 인계, 동계, 적성 등 8개 읍&middot면 118개소를, 2권역은 쌍치, 복흥 구림 87개소에 대해 전북도 중앙 심의회를 거쳐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개수계획 초안 작성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후, 본안작성 및 소하천 심의위원회 심의&middot승인을 거쳐 전북도 및 국민안전처 심의 및 승인을 통해, &‘17년 9월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지형도면고시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름답고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침수 피해지역 하천정비로 수해피해 사전예방과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풍산면 상촌리에서 유등면 건곡리까지로 총사업비 215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하천정비 4.5km, 지방도 숭상 1.7km, 교량 재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지난 9월 건곡교 108m 재가설등 2차분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3차분 하수종말처리장 앞 사천 합류부에 대해 호안정비 중에 있으며, 주요 추진계획은 금년도 사업비 50억원으로 금년 말까지 유등 학촌마을에서 유등면사무소까지 지방도 730호선 1.7km 숭상공사 및 친수공원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쪽, 하천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수해 위험지구 하천 정비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시설물의 관리 및 정비로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하천은 국가하천인 섬진강과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총 230개 하천 496km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계획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대상지에 대해 2월말까지 현지조사 후 자체설계를 완료하고, 6월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여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5개소, 7.25km를 대상으로 하천폭이 협소하거나 미개수로 인해 재해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치수기능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천을 가꾸는 사업으로, 서지, 운암, 수양, 안모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착공 및 1차분 추진 중이며, 온자실 소하천은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온자실 소하천은 실시설계 추진 및 전북도, 국민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사업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서지, 운암, 수양, 안모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연말까지 1차분 완료 및 2차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했던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전건설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약 4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투입해가지고 신속히...

예...

읍면에 배정되있는 장비 임차료로 작은 피해들은 수습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부족할 경우

아무튼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최대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기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납이 안됐으니까 그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간담회는 안하고요. 그냥...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언론기사는 저도 봤습니다.

예.

지금 말씀의 취지가 미분양된 두 필지를 쪼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는데 그것이 타시군 사례처럼 베리류라던가 순창에 일반적으로 기업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집단화를 시켜달라는 말씀이시죠?

말씀하신 제안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들과 다시 검토하고요. 농공단지 관련 기본법도 있고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가고 추가되면 변경사항도 따르고 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의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장이 의원이 되면서부터 &“제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라.&” 실제 어떤 기업은 제대로 라고 지정을 하면서 계속 촉구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흥에 있는 마을이 있는데 두부를 만들고 농가밥상을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는 굉장히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채근을 하고 실제 마을기업 설립취지에 맞춰서 운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정상화 아니면 취소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도하고도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1차지 원을 하고 보도화 사업을 2차 받는 것인데 2차부 분은 예산 성립이 안돼서 마을에서도 현재는 자포자기 수준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도에 끝맺음을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은 기업의 특성상 사람이 열심히 해보겠다. 고하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은 기대를 걸었는데 현재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무계장도 바뀌고 해서 그 부분을 적극 다시 검토를 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다가 관리기간 지나면 끝이죠?

현재 5년 안에 그동안 지원했던 장비가 한...

지금 몇 년 됐어요.

2012년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입니까?

4년 됐습니다.

지금 관리기간이 1년 넘었을 겁니다. 관리기간 지나면 끝나버리죠?

관리기간 지나면 사실상 끝은 나는데요. 올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지가 3년이 예요. 그런데도 어떠한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겠습니까? 네? 무엇 때문에 행정이 그렇게 끌려 다닙니까? 돈만 그렇게 지원해주면 뭐합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고 유명무실해가지고 사업효과는 전혀 없이 시행은 한 번도 안하고 있는데 농촌에 아무리 투자하면 뭐합니까? 사후관리 안하고 사업을 못하면 말장 헛것이죠.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또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못하겠다. 포기를 해버리면 모르겠지만 하려고 하면서...

그쪽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하기를 바랐는데 그러면서 좀 기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할 부분도 안 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답을 내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1년지나 서 관리기간 끝나면 손들어야죠?

장비회수나 그런 부분은 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년 지나면 일반적으로 지금 마을기업에 관한 지침에서는 장비를 사업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순창군 행정의 현실입니다.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잣대를 대면 5년의 기준이고요 그렇지 않고 마을기업 측면에서 보면 안 되는 데를...

하여튼 근거는 남기시고

예.

금년한해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과태로 원인행위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동차 과태료 말씀이신가요?

원인행위 된 전체적인 과태료요.

당해 연도는 1억 7800만원을 부과를 했고요. 그 다음 과년도가 6억 7000만원정도 됩니다.

6억 7000만 원이요?

예.

8억 4000만원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8억 4000만원에서 7500만원 받는다고 지금 예산세입 잡았습니까?

세입자금 말씀인신가요? 담당계장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금년도에 예상 치로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한 것이 7500만원정도 되고요. 과년도는 작년에 못 받은 것도 금년 예산에서는 과년도로 넘어옵니다. 그것은 1억 5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간에 쭉 보면 거의 과년도 분이 5% 미만 이였었습니다. 근데 과년도분 작년 초에 의장님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 올렸을 때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 올렸을 때 1억 5000만원 예산을 해서 좀 노력해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과년도 분하기 위해서 참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달성은 못했지만 그전까지 매년 5000만원 했던 것을 1억원 넘게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예산을 올린 이유는 아직 부과를 안 해서 모르지만 전년에 부과를 하고 징수율 평균치를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개인주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체납액이 8억 4000만원이 있는데 1억 5000만원 정도만 받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넘게 잡았습니다. 과년도 현년도 다 합쳐서 1년에 2억원 이상은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재산압류하고 번호판 영치하고 관외사업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하세요. 더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요청을 하세요. 경비가 있어야 움직이겠죠? TF팀이라도 구성하셔서 제대로 활동해서 받으세요.

과년도분 징수 정말 오래된 것들도 저희직원들 힘들게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특별주문이 있으시고 해서 작년도에 정말 매일같이 전화로 싸움질하면서 했는데 워낙 해묵은 것이 되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말씀대로 여러 가지 노력하고 필요한 사항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정유년 새 해를 맞이해서 김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우리 과의 현안사업들이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부서에서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노홍균입니다. 관광마케팅계장 최진숙입니다. 관광자원개발계장 설경하입니다. 문화시설계장 권숙이입니다. 도서운영팀장 이정형입니다. 그럼 2017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결산과 2017년 추진방향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16쪽, 기본형황 입니다. 우리 과는 4개계와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8명이고 현원은 20명이며, 무기계약근로자 11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7쪽, 계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과 119쪽, 2016년 결산과 2017년 추진방향 입니다. 먼저 2016년 결산, 성과와 반성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예산 10개 사업 26억여원을 확보하여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군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수상현황입니다.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대한민국 관광대상 등 6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 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 전통사찰,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본연의 업무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미술관, 영화관, 도서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켰으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향가목교 LED 야간경관조성, 팔덕 관광전용 도보길 조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금년에 향토회관에서 오페라,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여 군민들에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음향과 조명시설 등이 열악하거나 노후하여 아쉬운 점이 많아 보완대책이 필요하고 적성 구남마을에 위치한 섬진강미술관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여 지난 12월 박남재화백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하고 박화백을 중심으로 미술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앞으로 구남마을 일대를 미술인 마을로 발전시켜 나가는 근거지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과의 금년 비전은 &“신문화 창조, 문화융성, 관광객 500만 명 유치&“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생활밀착형 문화시설과 공간을 활용한 신문화창조 활성화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관광마케팅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55회 순창군민의 날 행사 추진부터 작은 도서관, 신문화환경 조성까지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21쪽, 제55회 순창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군민의 날은 군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10월 장류축제와 연계해서 운영 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8천만 여원으로 책정하였고 축등행렬, 군민기원제, 옥천줄다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쪽, 제12회 순창장류축제 추진입니다. 순창장류축제는 우리 고장의 대표특산품인 고추장 등 장류와 장류산업을 홍보하는 우리군 대표축제로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 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총 9억원의 예산으로 체험행사와 문화공연 등을 통해 우리군 홍보와 군민 화합의 마당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축제개최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축제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공립미술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기획전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옥천골 미술관에서는 전문예술인 초청특강과 청소년 미술아카데미를 4월부터 시작하고 섬진강 미술관에서는 한국화교실을 연중 운영합니다. 또한, 박남재화백을 중심으로 미술관광객 유치와 미술마을을 만드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4쪽,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을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고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4건 3억 1000만원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2건 1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아쉬운 점은 금년 본예산에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비지정문화재 관리대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순창향교 주변시설 조성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 유교 선비문화의 산실인 순창향교를 활용한 문화관광자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교 관리사 정비와 기 매입한 은행나무앞 민가부지 주차장 조성공사에 1억 4500만원과 새롭게 매입할 외삼문 주변 부지와 민가매입 주차장 조성공사에 3억원, 총 4억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본예산에는 부지매입 없이도 사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1억 45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 외삼문 주변의 부지매입 협의가 가능하게 되면, 추경에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마을 안에 고립되어 있는 향교를 활성화 하고 주차문제 등을 어느 정도 해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6쪽, 홀어머니산성 주변 관광벨트 조성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사찰 대모암을 둘러싸고 있는 홀어머니산성을 관광자원화 하여 인근 순창향교 단성전 등 역사문화 자원과 강천산, 민속마을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순창읍 백산리 산55번지 대모암 주변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6개년으로 잡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00억원 가량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과 홀어머니산성중 남문터와 치소, 훈련장 등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비로 사용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7쪽, 관광객 500만명 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열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책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코레일, 한국관광클럽, 부산엠비씨, 수학여행콜센터 등과 연계된 단체관광객을 계절별로 특색 있는 열차상품 운영을 지원하고, 사전 협의된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숙박시 1인당 1만원 지원 등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녹두장군 전봉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입니다. 이 사업은 전봉준관 운영, 홍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에 9650만원의 예산을 활용해서 전봉준관과 부속채 초가지붕 등을 보수 관리하고 압송로 주변 잡목제거, 제초작업 등을 실시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관광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슬로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느림의 가치 실천으로 귀농귀촌 유도와 농촌소득을 창출하고자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적성면 강경마을 등 7개 마을이며 체험시설로는 음식체험관, 생활박물관, 연농장 생활체험관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운영자를 공모, 양성하여 슬로우시티 체험과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훈몽재 선비의 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훈몽재와 가인 김병로선생 생가를 연계하는 총 5㎞의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7억원을 투입해서 남은 잔여공정인 데크 756m, 쉼터1개소, 가인생가 앞 마을담장정비 등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에 산재된 자연, 문화자원을 활용한 수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장군목, 체계산, 향가유원지를 연결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장군목에서 향가유원지 섬진강길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19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6억원을 투입해서 체계산 테마형 힐링 탐방로, 삼림욕장, 전망대,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쪽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채계산 구름다리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며 섬진강 수상레저사업, 섬진강 관광자원개발사업과 연계한 섬진강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2억원으로 사업내용은 구름다리 270미터, 전망대 산책로, 안내판 설치사업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8월부터 12월까지 구름다리 연결 산책로 조성과 구름다리 기초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섬진강 휴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군목, 용궐산 자연휴양림, 섬진강 자전거길과 연계되는 체류형 거점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구상안으로는 사업위치는 동계면 구미리 장군목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80만㎡ 정도로 잡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20억 5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숙박시설, 전시시설, 유희시설, 놀이광장 등이며 지난 12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금년에는 섬진강 휴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정으로 사업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및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섬진강 향가마을 야간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향가터널과 향가목교에 조성된 공간을 배경으로 야간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향가일대를 문화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할 수 있는 5월이나 9월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맥주가 있는 밤, 대낮 영화제, 다크재즈 공연, 좀비놀이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5쪽 훈몽재 체험프로그램 및 학술대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적인 유교분야 외에 전통체험 및 예절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하서 김인후선생과 훈몽재를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고 학술대회는 여름방학 캠프와 연계해서 7월에서 8월중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체험프로그램 1000만원, 학술대회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하서 김인후선생과 훈몽재에 대한 학술대회는 처음 개최하는 만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문화가 있는 날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소외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넓혀주고자 하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영화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1인당 천원의 할인혜택을 주고 7월에는 다시 듣고 싶은 OST관련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영화산책 기획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평생학습과 인문정신문화 고양 도서관서비스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의 순기능을 뛰어 넘어 인문 정신문화 부흥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것으로 총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문학특강, 전시회, 공연 등 30개 과정, 700회 가량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문독서 아카데미, 길 위의 인문학 등의 공모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부모와 함께하는 북스타트운동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의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으로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천 896만원이고 매년 신생아와 유아가 있는 300가족에게 책 꾸러미를 선물하고 이와 연계해서 책 읽어주기, 그림자극 공연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작은 도서관, 신문화 환경조성입니다. 사업은 도서관 접근성 향상과 농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 작은 도서관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서부권은 도서관이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금년에 구림 복지회관 2층에 1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에 착공해서 9월에 개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의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의 날이 며칠이죠?

4월 15일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10월 달에 하신다고 하셨죠?

아니요. 예년에는 장류축제와 연계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군민체육대회와 같이 병행해서 조례에 정해져 있는 날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군민의 날하고 장류축제날은 병행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 단점은 있습니다만 은 어차피 군민의 날과 군민체육대화를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군민들이 집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군민의 날 조례대로 운영을 해볼 계획이고 장류축제는 예년에는 4일간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추석연휴가 길고 농번기 관계도 있고해서 3일정도로 축소해서 운영을 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무과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류축제에서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유기적인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본의장이 의장을 해보고 처음으로 느낀 것인데 의장을 하게 전에는 그런 부분을 전혀 못 느꼈습니다만 의장을 하고 나서 행사를 보니까 과연 순창군 의회는 장류축제에서 무엇인가 싶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도 저희군과 장류축제를 진행하는 주최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옵소거?? 입니까?

옵소거는 아니고 주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주최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무과장은 생각을 하는데 주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신적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라던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은 충분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냥 어떠한 행사 있으면 의원들이 와서 난멸??하고 그 정도 주문을 해줬죠? 딱 그 정도입니다. &“귀찮아서 그냥 안 왔으면 좋겠는데... 가급적 안으면 좋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와서 참여하십시오.&” 하는 느낌 이상은 없었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담당과장이 뭐 한 가지라도 단체장하고 의장하고 어떤 역할이 필요한데 한번이라도 축제에 관해서 협조요청 이런 것들 해본 적 있습니까?

장류축제계획이 마무리 단계에서 의원님들 간담회때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도 보완을 했고요. 또 행사장에서도 예전에는 의장님이 참여하는 일정만 알려 드렸지만 금년에는 의장님과 군수님의 동선이라던가 활동계획을 100% 오픈시켰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 의도적으로 의장님 일정을 챙겨서 행사나 참여해야 될 것들을 아시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일단 단체장하고 의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도 개중에는 있었죠?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협의했는데...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했냐고요 그걸?

저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장류축제를 문화관광과장이 전반적으로 전면에서 진두지휘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당일의 일정을 드리면 비서실이 있어서 비서실에서 군수님 행동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해서 모시고 다니고 하셨지, 군수라고해서 문화관광과장이 전반적으로 챙기고 의장님이라고해서 안 챙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첫 번째 행사는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행사가 뭘까요?

개막식 환영만찬입니다.

예. 개막식 환영만찬 때 다른 지역 행사할 때 주무과장은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 저는 환영만찬장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행사 말입니다. 주무과장은 벤치마킹 안다녀요?

아니요, 다닙니다.

근데 가서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안 가봤기 때문에 환영만찬장에 들어가보는거 자체를 못했습니다.

아니, 타 지역 행사에 다녀봤다면서요. 한 번도 안다녀봤어요?

예, 금년에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환영만찬장에는 제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본의장이 물어보는 것은 순창에 환영만찬장에 다녀왔냐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 다른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들어가서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초청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입구에 딱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보였습니까.

저는 지금 의장님이...

본의원이 의장이 된 후에 임실 치즈축제에 딱 한번 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느끼는 점이 있었어요. 순창군도 만찬장에 초청한 손님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내 또는 외부

환영만찬장에는 전체가 초청인사라고 보시면...

그러니까요. 거기 입구에 단체장하고 의장하고 같이 서서 손님을 맞이하더라고... 그게 맞습니다. 동반자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근데 순창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의장이 군수한테 몇 시부터 기다려서 손님을 맞이할까요? 하고 물어봐야 합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시간타임을 정해서 단체장이나 의장한테 같이 협력해서 손님을 맞이를 하자고 협조요청을 해야 합니까?

총괄을 하고 있는 제 불찰이 큽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축제때 각 부서마다 맞고 있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물론 환영만찬을 준비하는 측에서 의장님께 사전에 교감을 형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다면은 금년축제때에는 보완을 해서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동반자적인 관계라면 그런 부분은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의장님 말씀...

단체장은 단체장대로 의장은 의장대로 따로 놀아요? 본의장이 직접 격은 것입니다. 누구 하나 본의장한테 와서 몇 시에 영접을 하기로 했는지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축제위원장은 모시고 다니더라고요.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위원장은 모시고 다녀요. 근데 의회는 역할이 없었어요. 협조한 사실도 없고 무엇을 한다는 사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의장이 그냥 가다가 군수하고 축제위원장하고 손님맞이를 하기에 그냥 들어가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순창에 오신 손님들이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의회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기는 했는데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던 사항인데...

그런 식으로 행사진행을 하면서 무슨 동반자적인 관계를 찾고 그래요? 그냥 의회는 귀찮은 단체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총괄부서에서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을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은...

그렇다고 해서 의장이 &‘몇 시부터 손님맞이 할까요.&’ 하고 협의해야합니까?

앞으로는 세부적인...

순창군 장류축제할 때 단한가지도 해본 것이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의회라던가... 또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홀하고 소외된 느낌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장이 안 챙기면 밑에 직원들이라도 나서서 챙겨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류축제가 몇 회입니까?

11회 했고, 올해 12회입니다.

결론은 11회 동안 한 번도 안했다는 거네요? 관례가 안 잡혀서 11회 동안 한 번도 안했다는 거잖아요. 참 창피한 일입니다. 어차피 다른 의원님들 질의 안하시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창군은 동계 쪽이 동부권입니까?

예.

동부권 밖에 없습니까? 예? 순창군은 동부권밖에 없어요? 섬진강 관광개발사업,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 섬진강 휴관광지 개발사업, 섬진강 향가마을 야간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총 204억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다른 지역 개발은 아무것도 없어요. 동계 아니면 순창군 없습니까?

동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섬진강을 축으로 한...

나머지는 들러리고 거기서 주라인이 동계 장군목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성에 체계산 구름다리 62억원이 있고요.

순창에는 동부권밖에 없습니까?

동부권을 시작했으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또 팔덕...

언제까지요.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군수 지역구가 그쪽이라서 그렇습니까? 군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쪽에만 공을 드립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관광개발의 축을 강천산을 중심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강천산과 섬진강 권역을 해서 두 축으로 두다 보니까...

균형발전을 시켜야죠. 최소한 대등하게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3개부분이면 3개부분, 4개부분이면 4개부분. 전체적으로 레벨은 다르게 가더라도 가기는 같이 가야하는거 아닙니까? 왜 일부분 발전을 위해서 순창군 전체의 발전을 소외시킵니까. 그렇게 군 활용 계획 좀 찾고 해라고 제안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순창군은 동부권밖에 없습니까? 군수를 불러서 직접 물어볼까요? 모든 것들이 아래에서 위반해서 올라간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영. 호남 지역 불균형 발전이 생기는 겁니다. 저쪽에서 정권을 잡으니까. 불균형 발전하고 있다고 매일 투덜거리고 뭐라고 하죠? 이것 역시 순창의 불균형 발전입니다. 어느 정도 레벨은 맞춰줘야죠. 순창군청 문화관광과는 동부권을 위한 문화관광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동부권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들어갔고, 그 전에는 중부라던가 강천산권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했다고 보면...

이 사업 마무리짓다보면요. 다른 지역은 전혀 할 여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규형이 맞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등하게 똑같이는 못가도 시작은 같이 해야 하고 어느 정도 차별화가 돼야지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의장님 말씀 깊이 염두에 두어두고 추령천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연구해서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름다리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향가에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향가 오토캠핑장에서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수상레저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카누나 카약 즐기는 데 입장료를 받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계산 구름다리는 유등 채감에서 시작해서 동계 소재지 까지 가는 등산로입니다. 등산로 중에 등산로는 이용하는데 이용료를 받을 수는 없고 구름다리 입구에서 구름다리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통과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장군목 일대에 들어가면 환경수도과라던가 산림축산과라던가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해놨습니다 만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여기 휴관광 개발 사업에서 잡게 되면 총체적으로 장구목 일대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시 들어가거나 나오게 되면 그 지역을 거쳐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암벽도 하고 여러 가지 서브적인 시설도 보완해서 머무를 수도 있고 숙박을 묵을 수도 있고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돈을 쓸 수밖에 없고 입장료도 거기서 진구를 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종합적이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 군대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예컨대 자전거 시설을 한다 하면 자전거를 수리도하고 판매도 하고 어떤 자전거 백화점 식으로 박물관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민자가 유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민자 유치를 해야 가능하지 우리군에서는 그런 전문지식도 없거니와. 또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가고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운영을 하고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예컨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아니, 총체적인 민간위탁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이것을 말씀드리려다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구름다리를 건설해서 통과비를 받는다고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를 연결하는 구름다리인데 대한민국에 구름다리에서 돈 받는 곳 있습니까?

하여튼 돈 받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한번 잘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2의 순창군 돈 먹는 하마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관리비도 못 받아요. 구름다리를 활용해서 다니시는 분이 하루에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서... 그거 관리비나 나오겠습니까? 그분들 인건비도 안 나와요.

이제 관리비는...

그런 생각이라면 구름다리를 놓아서 통과비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건설하시는 거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은 하나의 구상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예 하시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돈을 받게 되면 의회에서 설명도 드리고 의원님하고 협의를 이끌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발상을 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또 섬진강 휴 관광 자원개발사업 이런 숙박시설, 전기시설, 유이시설, 놀이시설 이런 부분은 민자를 유치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

아까 그래서...

기반시설만 군에서 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아까 부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왜 엉뚱하게...

예, 자꾸 길게 답변하다고 해서 의식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