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사무과장 서완석입니다. 제24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여철구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두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잠깐만요. 잠깐 정회 좀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4일자로 기획감사실 홍보팀장으로 발령받은 최길호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기획감사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희망찬 비전 실현을 위한 군정의 역동적 추진입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 강화를 위하여 중요 군정 추진방안 및 대응전략 토론회를 월1회 개최하고 우수시책 발굴 벤치마킹단을 부서별로 연2회 운영하겠습니다. 인구 5만 1000명 달성 총력 추진입니다. 다양한 전입지원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생 및 군인에 대한 전입유도 지원시책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행정으로 군정역량강화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5개 분야 47개 공약에 대한 분기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공약사업 외부기관 평가에 선제적 대응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금년부터 2021년까지 5년동안 2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레인보우 힐링센터 건립과 과일나라 테마공원 기반구축 등 복합테마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추진단 운영과 와인명품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엽 지구지정을 금년도 상반기에 지정토록 추진하고 금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13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협력소통의 전방위적 언론홍보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신속 정확한 군정 홍보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고 주요 군정성과 기획 특집 보도로 정책의 이해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브리핑활성화로 언론과의 소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례 및 수시 브리핑을 실시하고 군 출입기자단과 부서별로 연2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운영을 통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감고을 영동소식지를 개편하여 1월, 7월, 12월 3개월간은 8절 16면으로 소식지를 증면하여 군정성과 및 역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SNS를 활용한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TV방송 6시내고향 제작 사업입니다. 8월 24일 방송을 목표로 한국지역진흥재단과 공동부담으로 제작비 50%씩 부담하여 KBS 1TV 6시내고향의 발길 따라 고향기행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전국에 방영함으로써 우리군의 농특산물 및 관광지 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략적 의존재원확보입니다. 재원별 최대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분야별 군정 역점사업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확보시기별 사업유형별 집중 공략하여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정부, 도 예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통한 공모사업 등 예산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하고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정부예산확보대상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대안제시형 선진감사운영입니다.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감사를 위하여 충청북도에 민원처리실태 등 특정감사를 수감하고 자체종합감사는 11개 부서를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기강 상시감찰활동을 전개하고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군의회와의 내실 있는 상호협력을 위하여 군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고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결과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군의회와의 소통으로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정보공유, 의견수렴, 지원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월 2회 차질 없이 개최하고 실과소장 책임하에 의회와의 소통체계를 상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토록 하고 불합리한 중앙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7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성영근 기획감사실장님 업무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를 맡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6쪽에 보면 홍보시설물을 활용한 홍보전개 해서 대도시전광판 홍보가 있는데 지난번 작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올해 본예산 예산심의 때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농특산물 관련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주무부서가 농정과 하고 산림과가 있는데 농정과하고 산림과에서 농산물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할 때,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업무기획조정을 같이 하시니까 시기, 그 다음에 장소를 사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기획조정업무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기존에 2016년도에 했던 홍보에 관한 성과분석을 먼저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이 작년도에 11군데 대도시전광판에서 홍보를 하고 또 각 실과, 읍면하고 홍보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되짚어서 홍보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홍보에 대한 효과분석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해 가지고 차후에 제출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 보면 인구 5만 1,000명 달성 총력추진 내용이 있어요. 지금 유원대학교에 수시 모집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수시하고, 정시하고 모집하는 1학년들 총 모집하는 인원은 얼마예요?

현재 저희들 경쟁률이 유원대학교는 1.91 정도 나타났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유원대학교하고 우리 영동군 인구증가시책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인구 5만 1,000명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시는데 지금 유원대학교가 1학년들 모집이 1,000명 돼요? 난 그게 우리 기획실하고 영동군 하고 협약서 작성도 있는데 그래서 2,500명을 유지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2,500명이 유지되는 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저희들하고 협약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원대학교에서도 저희들 군정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거라고 믿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분위기를 끌어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원대학교 정시모집은 491명이에요. 수시가 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그럼 우리 지금 유원대학교하고 영동군하고 협약한 2,500명이 유지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학생들이 2학년부터 군대도 가고 휴학도 하고 편입도 하고 보면 2,500명이 유지가 안 돼서 우리가 인구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저한테 유인물로 주시면 되는데 지금 앞으로 유원대학교에 지원을 어떻게 해 줄 생각이에요 영동군에서?

저희들이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또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우리 영동군에 전입을 둔 대학생들한테 갈 수 있는 시책을 망라해서 저희들이 우리 적법하게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는 최대한에 방법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김창호 실장님 있을 때 인구유입정책으로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래가지고 통학버스를 운행해서 영동대학교에 5억 정도 준다고 하다가 의회에서 수정됐잖아요 그 안이?

예.

그 안이 수정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동군에서, 그럼 유원대학교는 전혀 지원 안 해줄 건가요?

아닙니다. 후속대책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건가요?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 학교버스를 운행하고 그런 건 없지만 영동군에서 학교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조례가 수정됐으니까 그럼 대안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럼 지금 학교측에서도 통학버스를 운행하는데 제가 알기로 2월까지인가 방학하기 전까지인데 신입생 입학가기 전까지는 군에서도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각적으로 적정한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방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군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의원님들 의견하고 집행부 의견하고 어느 정도 반영되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사실 의원들이 유원대학교를 지원해주는 걸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제3자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영동군에서 통학버스는 군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의원님들께 사전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5에 보면 군민과 소통 또 뒤에 보면 의회와 소통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한 달에 두 번씩인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가 있잖아요? 간담회를 하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통보는 하면 안된 다고 봐요. 나는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걸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집행부에 어느 정도 반영돼야지만 간담회 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의원님 그 부분은 각 실과소별로 사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자료 제출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소별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걸 미리 간담회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명이 됐든 간담회를 해서 의원들이 의견이 있어서 정말로 이게 군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반영을 시켜야지요. 그걸 전혀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내용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 간담회 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그걸 각 실과하고 잘 협의해서 꼭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처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여철구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1-15페이지 좋은 말로 의회와의 소통에 있어서 군의회와 내실있는 상호협력 군 의회와의 소통으로 상생발전 이런 것이 있는데 앞서 질문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실장님 기획감사실로 부임하고 나서 의회와의 상생에 대한 별도로 기존에 하던 거 하고 틀리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제가 물론 전임실장님들도 다 잘하셨지만 의원님들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각 실과소에 현안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교감을 하고 충분하게 이해와 설명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자주 군정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귀로 할 것이 아니라 하여튼 저희들이 지난온 과정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제일 기초적인 거 이런 거 소귀에 경 읽기에요. 실행이 안됩니다. 항상 불협화음이 조금 시작이 되고 하여간 특단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성실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특색 있는 우리의회하고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이영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정책실의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힐링타운 부지 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3월에 착공하여서 현재 공정률 20% 정도로 지하1층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공사 중지를 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는 무대설비도 발주를 하고 2019년 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영동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은 확보가 되었지만 인근 단독주택 매입하여 증축하는 방안과 장소를 이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 후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인 문화원 예총 등 9개 단체에 대해서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문화예술행사를 위해서 군민화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가 우리군 주관으로 있어서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금강모치마을에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이 2년차입니다. 문화풍물단 육성, 힐링음식개발, 체험시설 개보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는 영국사 화장실 보수 등 10개소를 추진을 하고 전통사찰 보수는 영국사에 산신각 보수 등을 추진하겠으며 무형문화재 보존과 문화재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반야사-월류봉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8km에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준공되어서 금년 1월에 일상 및 계약심사를 하고 3월에 착공을 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송호리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송호관광지와 양산팔경 둘레길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축구장 인근에서 건너편까지 약220m에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공하였고 금년에 지특사업 신청 등을 통해서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추풍령역 급수탑공원 기차체험관은 객차 5량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고 내부홍보관 설치사업을 6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월류봉 일원 명소화 사업은 지방도901호 월촌입구에서 월류봉간 약200m에 진입로확장 주차장 조성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3억 원 확정하여 1회 추경에 반영한 후에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포도향길 조성사업은 영동역에서 매천3거리 중 현재 설치되어 있는 포도터널에만 포도나무를 식재하는 등 옹벽리모델링 사업과 경관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7명에 대해서 4개소에 배치하고 관광안내사 31명에 대해서도 안내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관광홍보는 홍보동영상 활용홍보 TV아름다운 충북 방영 관광홍보플래시몹 시연 및 SNS홍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송호관광지는 와인체험관 물놀이장 등은 위탁운영을 하고 금년에는 시설확충 사업으로 원룸 지붕 보수와 물탱크 보수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국악와인열차 운행은 현재 코레일에서 열차 개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운영사를 선정하여 하반기에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클래식관광 컨텐츠 활성화사업은 2015년도 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모객지원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삼도삼미삼락 사업은 농축산식품부 창조지역 공모사업으로 무주군, 금산군과 함께 음식 체험장 기자재 구입과 음식체험프로그램개발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축제관광재단 설립을 위해서 그동안 재단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였고 오늘 오후 4시에 창립이사회를 개최한 후에 직원채용과 도에 재단인가 및 법원등기와 직원채용 영동체육관 2층에 사무국 구성 등을 통해 3월부터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별로 계획수립 중간 최종준비 등 수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1명을 배치하여 탁구교실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을 위해서 전자다트교실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난해 연말에 육상 2명 배드민턴 3명에 대해서 우수선수 영입 및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력향상에 중점을 두고 각종 대회 출전 입상토록 훈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진취적 체육마케팅 실천은 대통령배 장사씨름대회가 7월 21부터 27일까지 유치가 확정되는 등 총 9개 종목에 전국대회를 개최 또는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민체력향상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체육단체에 대해서도 출전지원 및 행사지원을 하도록 하겠고 특히 군민체육화합 지원을 위해서 11개 읍면에는 지난해까지 700만 원을 지원해 주던 것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정해 주셔서 금년부터는 1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주민화합 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5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천시 일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통합체육회에 발족에 따라 우수선수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98회 전국체육대회가 도내에서 개최가 됩니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저희군에서는 영동체육관에서 역도 종목이 개최가 됩니다. 참가인원은 약 892명이 되겠습니다. 성화 봉송 주자모집 경기장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 공모지구에 선정된 이후에 웰니스단지 착공 힐링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제안공모 등과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영동와인터널 개발사업은 지난해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약40%로 금년말까지 개발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힐링센터 건립은 지상3층 규모의 다양한 힐링체험 공간을 조성하겠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산팔경 금강 둘레길 조성사업은 2.6km로 현재 공정율 80%입니다. 수두리 쪽 일부 구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데 민원인을 오늘 만나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체육정책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추진 계획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12쪽에 보면 국악와인열차 운행 추진계획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보면 코레일과 별도 협의해 운영사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사를 선정할 건지 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운영사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군에서 직접 운영사를 선정하는 방법하고 코레일에 위탁을 줘서 선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는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아마 이번주 내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모객행위라든가 이런 전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열차를 직접 운행을 하는 코레일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지금 다른 데 여러 군데 한 7,8군데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되 다만 저희들이 조건은 제시를 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아직 확정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하는 거는 아닌가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사업은 리모델링으로 예산을 확보는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거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장소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의견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세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담당부서에서는 이거는 그래도 꼭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게 우리가 봐도 이거는 옆집을 사든지 너무 협소하니까 다시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예산만 세워주면 다 한다고 해놓고 이제 예산을 세우니까 이거를 다시 지으려고도 생각해 보고 뭐를 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본 사업비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국비가 지원이 된 사업이라서 일단은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리모델링이라든지 각종 설비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얘기죠.

이 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한 얘기를 실장님이 그대로 하시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게 국비지원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짓는다든지 옆에 땅을 산다든지 이러면 예산을 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일관성 없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참고를 해주시고, 2-4페이지를 보면 추풍령가요제가 있어요. 가요제가 있는데 이거는 축제추진위원회로 안 넘기나요?

현재는 아직 넘길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축제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축제재단 말씀이시죠. 근데 축제관광재단에 주요임무는 4개축제와 관광업무 하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추풍령가요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난계국악축제 때 하다가 겨울에 약간 춥기도 하고 또 포도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8월 말경에 포도축제 할 때 옮겼을 뿐이지 축제하고는 사실 별개인 것은 사실입니다. 행사는.

별개인건 사실이지만 시기적으로 같이 하시잖아요? 추풍령가요제 이걸 영동군에서 직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원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문화원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축제추진위원회를 사람들이 돈도 많이 주고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이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그걸 문화원에다가 이렇게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권한은 영동군에서 권한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하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재단법인 축제추진위원회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포도향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럼 이건 기존에 있는 거기다가 시설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는 더 확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미 터널이 조성돼 있는 데만 포도나무를 식재하고 당초계획은 군민운동장 건너편에 있는 삼거리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릴 때 의원님들께서도 거기는 적지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현재 터널 내 조성되어 있는 데만 식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식재를 하고 옹벽에 리모델링 당초에 계획은 있었습니다. 영동역에서 부터 다리까지 가는데 벽화조성하고 이 사업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잘 알아서 하지만 지금 포도향 거리를 돈을 한 10억 이상 들여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욕만 먹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포도나무심고 벽화에 그려가지고 나는 이게 오히려 잘못 건드리면 영동군에서 돈 들이고 욕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은 그걸 아실런지 모르지만 포도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포도나무를 심으려면 포크레인으로 기존에 나무 심은 걸 다 캐내야 돼요. 제 땅이 나와야 거기다가 심어야지 밑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포도나무가 심어지나요? 하여튼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지금 괜히 영동군에서 돈을 잔뜩 들여서 주민들한테 욕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보면 재단법인 축제설립 운영지원 이게 있는데 지금 영동군에서 대표이사를 뽑았잖아요? 대표이사 뽑았는데 원래 대표이사는 이렇게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들을 먼저 선임해서 이사들중에서 대표이사 뽑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격조건이 대표이사나 이사를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를 의원님들께 다 드렸었고 자격조건을 대표이사면 그래도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재단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자격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공모를 할 때 별도로 공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 공모하는데 법적으로 대표이사를 뽑을 때는 이사들중에서 대표를 뽑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제대로 어떤 것이 정확한 건지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내용에 보면 사무국장 또 뽑네요. 그렇죠?

사무국장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 보고드릴 때 직원은 6명으로 하기로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드렸는데 당분간은 공무원이 파견을 나갈 계획이고 어느 정도 축제가 정착이 된 뒤에는 별도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국장 채용할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법인을 운영할 때 사무국장을 저도 사무국장을 뽑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사무국장을 뽑고 대표이사는 뽑지 말았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따로, 이게 전문가를 사무국장을 써야지만 축제가 제대로 된 축제가 되는 거죠 이게 축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이걸 관여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군에서 파견을 2명이 나가면 지금 앞으로도 이게 축제추진재단법인이 군에서 직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산을 군수가 다 가지고 있고 직원이 파견 나가있는데 직원들은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처음부터 이걸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지만 이게 재단법인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제추진재단법인 만들 때는 돈 적게 들이고 축제 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돈만 잔뜩 들어가고 앞으로 축제가 얼마나 더 잘 되나 모르지만 그런 문제성, 지금 이사장님이 군수님이 하신다는데 그 책임을 군수님이 다 져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난 걱정이 보통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회의도 하시고 하신다는데 앞으로 진짜 이걸 심도 있게 진짜 이게 재단법인이 제대로 운영되고 영동군에 축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거 바꾸셔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만 뭔가 이루어지지 대충 생각대로 운영하다 보면 저도 이거 재단법인 만들면서 대표이사를 따로 뽑는 것이 맞는 건지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대표이사를 그렇게 뽑는 데가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이사를 뽑아서 이사들안에서 대표이사를 뽑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2-15페이지 보면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활동장려 해 가지고 군민체육대회 화합행사가 있어요. 11개 읍면이 있는데 1억 1000만 원 주기로 되어 있는데 다 1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동읍 같은데는 다른 면하고 동등하게 취급하면 안 되죠! 영동읍에 인구가 과반수가 되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취급해서 하면 어떻게 이게 돼요? 괜히 돈 주고 욕먹는 거잖아요? 이게!

의원님 사실 면 단위에 있는데서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는 읍면에서 스폰서 받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스폰서 해주는 데가 없어요. 영동읍도!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단위로 이런 식으로 행사를 일괄적으로 주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게 영동읍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만을 하는 거예요. 인구가 반도 넘는데 그걸 어떻게 똑같이 1000만 원씩 줘서 당신들 행사해라 하면 그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반발하죠! 하여튼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2쪽, 국악열차에 대해서 아까 보충질의 하는 식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와인코리아 저쪽에 뭐라고 하죠?

와인코리아입니다.

앞으로는 거기는 우리 군하고는 관계를 같이 협조 하고 안 하나요?

현재 와인코리아에서 작년 11월 달에 와인시네마열차라고 해가지고 자부담 6억과 롯데시네마에서 6억 들여서 운행하던 것이 작년 11월 말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현재도 모객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까지 KTX로 와서 버스로 와인코리아 와서 체험을 하고 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국악와인열차가 운행되면 대행사가 어느 쪽이 선정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공정하게 선정돼야 되겠지만 선정되면 현재 방문하는 것을 꼭 와인코리아를 가야된다. 안 간다.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조건을 붙여야 될 거고 저희들 생각은 농가에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그쪽도 검토를 할 계획이고 연말이 되면 와인터널도 준공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하고도 연계를 하고 다양한 방법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기반이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와인코리아가 어느 정도 그동안에 오랫동안 10년 정도에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어느 정도까지는 가야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 삼군신문 회고록 보셨나요?

예, 삼군신문요? 영동타임지 아니고요?

삼군신문 누구지 양재갑 거기서 쓴 회고록? 읽어보셨어요? 그거만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럼 여기서 실장님은 절대 올바른 답변이 안 나오겠네요. 그거 회고록 좀 보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내가 양산 둘레길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 행정감사 때는 문제가 없다. 주민들하고 허가를 맡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금방 실장님이 끝에 쪽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숨기지 말고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지

지난번에 이미 우리 팀장님이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드린 건 전혀 가감이 없습니다.

없는데 금방 실장님이 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그 위로도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검토를 하려고 했었는데 업자가 토요일, 일요일에 상의도 없이 도로를 위로 묘소위로 닦아 놓는 바람에 문제가 돼서 민원이 발생된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은 묘소 앞으로 가는 걸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그런데 확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저희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용인에 사시는 분 그분 오늘 1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오늘 1시 30분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난번에 그 일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행정감사 때 질의 했는데 다 이상이 없다. 그럼 현장을 가보자 해서 갔는데 현장을 거기는 안 데리고 가고 사실 의원님들을 다 중간에 내려다놨어요.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끝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속기록에 남아있어요. 끝에 문제가 있어서 일을 못한다고

그렇게 해결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얘기를 안 했지만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꾸 말을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면 나도 중간역할을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공무원들 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지난번에 다 해결했다고 해서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금방 실장님이 끝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오늘 만나보고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해요.

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양산팔경 둘레길 조성사업이 이미 시작된 사업이고 올해 6월경에 준공 완료될 사업인데 여기에 추가로 송호리 출렁다리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인데 먼저 시작하고 늦게 시작한 차이가 있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사업이 주사업이고 사실 신규사업인 송호리 출렁다리 설치사업이 부가적인 사업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송호리 출렁다리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 이거는 위치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위치이냐에 따라서 공사비라든가 아니면 디자인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물론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준공예정인 금강팔경둘레길 조성사업이 1차 완료가 된 다음에 현장답사를 완성된 상태에서 놓고 그리고 나서 송호리 출렁다리에 대한 설치를 어느 지점에다 할 건지 먼저 고려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2쪽에 송호리 출렁다리 설치사업이 3월달에 설계비 반영하고 7월달에 디자인설계 공모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많은 고민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감안하셔서 시기를 좀 조정하시고 짚을 거는 짚어 가시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의견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세 군데 정도를 위치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심지어 실과소장님들한테 보고까지 해가면서 위치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송호리에서 들어가서 여의정 있는 유적지에서 바로 건너가는 1안하고 거기는 아마 송호리 오시는 분들이 접근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건너편에 가서 연결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하고자 하는 2안이 축구장 밑에 부분인데 거기가 카누카약 계류장이 설치되는 곳입니다. 그 바로 아래하게 되면 송호리에 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위치를 알고 건너가고 싶어 하고 또 거리도 최단거리이기도 하고 건너편에 가서도 연결되기도 쉽고 또 한 가지는 축구장 위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도 거기는 상당히 얕습니다. 얕아서 거기하고 근데 그거는 약간 경관은 훼손이 많이 안 되지만 또 송호리에 유원지하고는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유원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단점도 있고 해서 어쨌든 우리 둘레길을 조성한 뒤에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걷기대회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한 뒤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직장운동경기부 육성해 가지고 있는데 육상 2명, 배드민턴 3명을 교체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교체한 거예요?

계약기간이 보통 2년 길면 4년 이런데 계약기간이 완료된 사람도 있고 또 한두 사람 정도는 더 좋은 데로 이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손해배상을 계약금을 변상을 하면서까지 가고자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 되고 그래서 5명을 저희들도 도 체육계에 예산도 지원받아서 약간 우수한 선수들로 교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거를 실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는데 우리영동군이 어떻게 보면 육성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우리군에서 연습을 해서 운동을 잘 하면 우리영동군에서 데리고 있어야만 우리영동군도 홍보도 되고 뭐가 되는데 그분들을 그냥 이런 식으로 보내면 운동경기 영동군에서 뭐 하러 필요로 해요. 없애버리지 돈 들여가면서 실적을 내려면 잘하는 사람을 돈을 더 주든지 무슨 어느 정도 예우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어서 최대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지역 우리영동군도 홍보하고 그래야지 지역에서 계약기간도 있겠지만 잘하면 다른 데로 다 가버리고 지금 이것뿐이 아니에요. 보면 우리영동군에서 하는 것이 이것도 있고 저는 난계국악단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을 군에서 데리고 있어야지 영동군이 홍보가 되고 어디나가서도 빛이 나는 거지 이게 잘 하는 사람들 다보내고 후타로 받으면 그러려면 이거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2-15페이지 보면 빙벽장대회 이거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안 하실 거 아닌가요?

현재는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4년째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 자체가 우리 이런 보고하는데도 아예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의원님들도 올해도 저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이게 도 대회 도지사배는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실장님이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실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업무추진 계획보고에 보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2-19쪽에 보면 힐링센터 건립사업이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계획에 보니까 힐링센터에 대한 제안공모를 발주한다. 이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힐링센터는 레인보우힐링타운에 어떻게 보면 핵심시설이기도 합니다. 다른 개별적인 시설보다는 다른 것은 다 용도가 되지만 힐링센터는 어떤 와서 힐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직접 가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힐링센터입니다.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힐링과 관련된 1, 2, 3층에 각종 시설들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어떤 시설을 하면 좋은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제안서를 공모를 해서 좋은 의견들이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힐링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제안공모해서 받으시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힐링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힐링센터를 진행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힐링센터에 대한 운영자까지 같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운영자까지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힐링센터만 하는 거지 현재 계획은 직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힐링센터는.

제가 하나 우려하는 것은 우려라기보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힐링센터를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거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힐링센터를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절차를 해서 받으면 사실상 사업계획자체를 공모해서 받겠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면 힐링센터를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그 사업계획 내에는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것도 들어가지만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까지 같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힐링센터가 나중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냈던 의도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제안해서 공모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상대방한테 거의 어느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그런 의미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설을 할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라 하더라도 1층에는 뭐를 하고 2층에는 뭐 하고 3층에는 뭐를 하고 또 둘레길을 해서 어떻게 올라가고 이런 계획은 있는데 그런 계획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제안서는 다 다양하게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또 제안서를 받다보면 그 시설은 현지실정에 맞지가 않다 이런 걸로 대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제안서에 올 수도 있어서 그런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다 제안공모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아까 출렁다리 같은 경우도 현수교 아치교 이런 다리만 출렁다리만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형태로 다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리마다 어떤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공모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4월달에 힐링센터 제안공모가 발주돼서 최종적으로 그 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일부 힐링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업계획이 조성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안해서 공모가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그 과정에 여기 의회에도 보고를 하셔서 의원님들도 어떤 식으로 힐링센터가 할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1월 4일자 보직된 팀장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서무팀장 되겠습니다. (인 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한해 고생하셔야 되고요. 올해 한해 열심히 해 주셔서 조직 분위기를 잘 살리시고 잘 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3-15쪽 보면 군정홍보하고 관련해서 레인보우영동 SNS홍보단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있는데 제가 같은 비슷한 그것이 먼저 업무추진 보고를 한 문화체육정책실에 보면 관광홍보하고 SNS홍보라는 게 같이 있어요. 물론 성격은 행정과에서 하는 거하고 문화체육정책실에서 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지만 이게 하나에 홍보로 보면 SNS홍보단을 운영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문화체육정책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SNS홍보단 운영하는 방법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한번 더 살펴보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한번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영동군 통합예약발권시스템 구축해서 3-12쪽에 신규사업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나와 있는 걸 통합예약 관리를 하게 되면 시설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간편하게 찾을 수 있어서 좋으실 것 같은데 기본 대상이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추후에 더 확장을 하실 건지 아니면 5개를 해 보고 천천히 다른 것도 감안하시는 건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은 5개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할 계획이고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도 가능하면 이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기능을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5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사업은 추가적으로 더 보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과일나라테마공원도 운영 프로그램 운영하다보면 거기도 예약을 받고 사용료도 사전에 사용관계도 예약을 받아야 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노근리 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지만 어차피 군에서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건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할지는 검토는 해보셔야 겠지만 위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예약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군에서 직영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은 위탁 계약한 사항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여기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2억 또 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 7700만 원 해서 읍면별로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것 같은데 70만 원 이렇게 2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이걸 너무 읍면별로 나눠 주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구에 비례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운영비는 참여하는 프로그램 숫자를 가지고 반영을 강사료를 지원해주는 거고 일부 재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20명이 참여하든 30명이 참여하든 그 비용이 추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동읍에는 인구가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의견들도 다양한 거예요. 주민자치활동하시는 분들도 이게 읍면에 용화면 하고 영동읍하고 예산을 똑같이 주면 맞겠어요?

똑같이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약간에 차이를 준다고 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동내에 다녀보면 영동읍도 동내가 큰 동내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군에서 자기들을 어떻게 보면 면단위보다 큰 동내인데 어떻게 보면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면에 지원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동읍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소리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를 왜 부족하다는 소리를 안 하냐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주니까 부족하다고 얘기해 봤자 들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운영도 제일 많이 운영하는 데가 지금 황간면이에요. 제일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작게 운영하는 데가 네군데 가지고 있는 용화면이나 매곡면 정도가 작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하고 반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많은 황간이나 그다음에 많은 용산 같은 데는 사실상 빠듯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봤을 때 영동읍에는 제가 아직 까지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영동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거를 더 많이 프로그램을 늘려야 되겠다하면 받아줄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들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협의가 돼서 건의가 된다고 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좀더 반영해줄 수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영동읍에 있는 청소차 좀 물어볼게요. 그거를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할 거예요? 영동군에서는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읍하고도 협의를 하는 중인데 읍에서는 그걸 가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제 영동읍에 청소차가 활용도는 지극히 낮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내지는 세 번밖에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읍에서 가지고 있어 하고자 해서 지금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서진환경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영동읍에 청소차를 없앨 것인지 그것은

아니 지금은 없애고 할 그럴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거 돈 2억 몇천만 원 주고

아니 없앤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아니 다른 면단위로 돌리는 것보다는 군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에서 읍에 청소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그게 영동읍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차로

청소차는 영동읍만 운영하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노면청소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저하고 조금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노면청소차는 영동읍이 현재 시가지청소라든지 청소를 용역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직접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영동읍에 운전기사 1명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량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량에 관한 것은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개괄적으로는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영동읍에 놔두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데 그게 차량이 8톤 차잖아요. 그러다보면 그걸 운행을 하려면 기존에 차들을 쭉 받쳐놓고 노면에 차를 받쳐놓기 때문에 청소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운전수 혼자 가지고는.

그 부분은 영동읍에서도 노면청소차 운영계획을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정요일을 정해 가지고 홀짝제로 상하행선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행정을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영동읍에 노면청소차를 이렇게 운영하겠다 저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닌 사항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아니, 총괄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냥 영동읍에 저런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쓰는 시간이 별로 안 돼요. 돈이 2억 얼마 들여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지요. 영동군에서. 돈을 조금 들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돈을 2억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차를 사다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 건설교통과하고 한번 영동읍하고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것을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이렇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그냥 검토하신다고 쭉 하다보면 계속 세월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만 지나가는 거지 실제로 쓰는 거는 많지 않거든요. 하여튼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청소를 영동읍은 서진환경에다 주잖아요. 읍면은 안 주잖아요.

면단위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미화요원들을 쓰는데 그거를 혹시 생각을 해봤나요? 그거를 위탁줬을 때 하고 영동군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하고 그 차이점을요?

지금 위탁을 주고 안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환경과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하시니까 그거를 그분들이 들어가는 경비나 또 서진환경에 위탁줬을 때 그 들어가는 경비나 이런 거는 최소한도 검토를 해보셔야죠. 그래서 이것이 군에서 지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보셔야지 그래서 환경과나 여기하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은 관련부서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영웅입니다. 저희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력화와 투자유치 다변화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기업하고 싶은 환경조성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 실천을 통한 지역특성 극대화로 경제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2017년도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력화 추진동력 확보에 목표를 두고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를 위해서 전통시장가는 날을 지정운영하고 영동사랑상품권을 사용 확대함과 동시에 시장매니저를 채용하여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며 영동 중앙시장 분전동력반 교체사업에 대한 시설현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전통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현재 610평 규모의 주차장 시설을 위하여 1월중에 상인동의서와 토지매수에 대한 동의신고를 완료하고 2월중에는 중소기업청 주차장 공모사업에 따른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기회를 확보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상인회 우수시장 견학이라든지 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상인인식 변화를 통한 자생력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한다든지 착한 가격업소를 지정 확대하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물가안정 캠페인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만점을 기함은 물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서 부정상거래를 단속하고 특수판매업을 지도 점검함은 물론 소비자교육과 이동소비생활센터 운영을 통한 부정경쟁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읍에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금년도 영동교육지원청에서 매천리 금강타운까지 0.560km에 대한 124가구에 대해서 도시공급확대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 위해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군립노인전문병원에 태양열을 설치하고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보건진료소 지소 귀농귀촌센터에 태양광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주택이나 비영리시설태양광설치를 통한 에너지보급 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타이머콕 설치 그리고 에너지복지 LED조명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계량기 유통단속을 하며 설추석 명절 대비해 계량기 특별검사를 통한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에 대한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에너지절약과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력화를 위해서 영동산업단지와 황간물류단지에 분양홍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상담과 기업인 초청 팸투어를 통한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을 통한 관내 공장설립 인허가 확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영동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산업단지 2차분 3차분 준공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공정률은 83%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경공사를 착공을 해서 6월까지는 조경전기공사를 완공을 함과 동시에 8월달까지는 산업단지 전체부분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분양에 있어서도 영동산업단지는 현재 5개사에 한64,400여 평을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35%로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황간물류단지에는 24개사에 40,000여 평에 투자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상담 진행중인 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금년도 6월까지는 아마 60% 까지 분양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간물류산업단지에 대해서도 100% 분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곡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사업시행자가 금년 말까지는 주곡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 하에 사업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도에 개발계획 변경을 협의 산지전용연장허가를 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제품 우선구매를 추진하고 아울러 간담회라든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육성 홍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적 기업 일자리창출에 대한 사업을 5개소에 그리고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한 2개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또한 지도점검 컨설팅이라든지 신규지정을 통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사회적 기업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2개 마을을 재지정 운영토록 하고 신규마을도 추가지정하여 운영함으로 인해서 마을기업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대상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관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취업상담사도 채용 운영함으로 해서 취업알선창구도 읍면에 개설 운영함으로 인해서 구인구직 미스매치해소대책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 2차 보전금을 지원한다던지 또한, 테크노파크 출연금을 출연하므로 해서 관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인력정보제공 그리고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설립지원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박람회 행사참가지원이라든지 합동설명회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향상과 판로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장등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워크숍을 통한 중소기업 인지도 개선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공단지에 수시 방문하여 경영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농공단지 생산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라이트 육성산업입니다. 영동군 일라이트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7년도 종합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바 담당부서에서 광업권출원 활동을 일정에 따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힐링타운 관광권 개발사업과 연계한 도와 관계기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여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2페이지 영동 전통시장 버스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거기는

철공소 있는데 그쪽 말씀하신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저번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 했는데 왜 억지로 하려고 하죠?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버스를 정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시설 확보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채택이 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예산이 세운 거예요?

아니죠.

그럼 됐어요.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에너지 안정적인공급 있잖아요? 도시가스, 이게 금강타운에 하는데 작년에 설계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설계리 추진하는 것은 1.4km에 대해서 한 367가구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넘어가는 길목에 그 사업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은 지금 2월 달까지 완료해서 5월중에는 완전 사업이 준공된 다음에 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이 전혀 진척이 없고 여러 가지 설계리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사업비를 시내에다 쓰면 안 돼요 그걸 왜 계속 그렇게 돈을 사장을 시켜놓지?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강아파트나 훼미리아파트, 설계리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가스 값이 내리는 상태고

도시가스 값이 또 올라요.

지금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현재 유류대가 낮고 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단가가 낮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분들이 취소하다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늦어지고 나중에 금강아파트만이라도 하자 해 가지고 사업이

그걸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그걸 원하잖아요? 시내에 단독주택에 계시고 연립 있으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설계리 협의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만 군에서 거기만 매달릴 게 아니라 사업비를 돌려서 나는 시내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서 하여튼 금강아파트까지만이라도 공급하게 되면

아니 금강아파트는 올해 예산이 섰을 거 아니에요?

작년 예산

올해 본예산에 세웠죠?

작년예산 가지고

그럼 올해는 예산이 안 세운 거예요?

올해 예산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금강타운 거기까지 가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건 그렇게 가더라도 설계리 같은 경우는 예산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서 있으니까 그걸 자꾸만 군에서 사장 시킬 일이 아니라 군민들이 원하는 쪽에 우선 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한도내에서 일반 수용가들이 부담할 부분을 부담하지 않도록 사업비를 다 사용하는 걸로 해서 조치가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2월 까지는 추진이 돼서 5월 달에는 공급이 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부담금을 군에서 더 부담시켜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앞으로 도시가스 할 게 많은데 그럼 군에서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질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싫어하는데 부담금을 군에서 부담을 해가면서 시키면 앞으로 신규로

그게 아니고 수용가들이 부담할 부분을 우리가 사업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시설부담금이 있거든요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 준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가스공급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 당초 계획된 사업비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 조치가 돼서 금년 2월 달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할 수 있으면 빨리 하시는 게 좋고 안 되면 다른 데로 돌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금년은 금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주곡산업단지 있잖아요? 주곡산업단지

예.

지금 주곡산업단지 쭉 보면 산지복구완료 해 가지고 2016년 12월 31일이잖아요 이거 완공 안됐잖아요?

지금 안됐습니다. 당초에는 일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완료하고 계획대로 연장허가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좀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지복구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장허가신청을 저희들이 도에 의뢰를 했어요.

아니 군에서 어쨌든 산업단지를 완공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나는 좋은데 지금 업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잖아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갔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 가면 15m정도 환경블록을 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림복구가 이렇게 안 되면 산림과에서 원상복구 시킬 공문 내야될 거 아니에요. 산림과에서?

원상복구 시키면서 어쨌든 저희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원상복구 하면서도 연장허가를 빨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도에서도 승인해준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원상복구하면서 이제 산업단지 조성완료 하는데

산림과에서 복구를 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그럼 보험료로 해서 일을 군에서 시행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이걸 그냥 이 사람들 시킬 게 아니라

지금 사업시행자가 하고 있으니까 보험료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행정대집행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대집행식으로 영동군에서 벌써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대로 복구를 못하는 거잖아요.

복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복구하고 나서 연장허가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 산림부서나 또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욕이 있고 여력이 되고 하 기 때문에 복구를 추진하면서 연장허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복구하고 있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생각대로 되면 좋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게 다시 사업을 한다고 들어온 지가 몇 개월 되잖아요? 몇 개월 되는데도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알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원사업자가 지금 이걸 하는 사람한테 돈을 5억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복구 끝난 다음에 그 2단계, 3단계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나중에 징계 먹고 하면 안 되잖아요.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정률이 70%가 된다고 하고 있고 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해서 사업하는 분이 산업단지준공을 완료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준공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동산단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애초에 효성창호인가 25,000평 입주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입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지금 5개 업체에 64,000평 정도 분양률 따져서 34.8%라고 나열해 놨는데 이거 순조롭게 갈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거 순조롭지 않으면 지금 부터라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지 이러다가 나중에 애물단지 돼서 피차 욕먹고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답변해 주세요.

이건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개 회사, 지금 64,000평 투자 분양계약도 추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5개사가 저희들하고 상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한 몇 만평 정도 계약 추진할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단지를 완료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 목적에 모든 기업들을 유치해서 영동군이 발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고 이거를 여러 번 관심 있어서 실과장님이 거쳤는데 거기에 비량같이 답변 안한 분들이 없어요. 전부 다 답변을 비량같이 다 하시고 실적이나 이런 결과는 미비하고 의문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이거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밑바닥부터 뜯어 고쳐서 나가는 이런 뭐가 되어야지 애물단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8월달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준공하려고 합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해서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더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래야만 이게 완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걱정이야 집행부나 의원님들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돼요 하여간 세군데 산업단지가 전부다 순조롭지 않아가지고 모두들 수고 하시는데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경제과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고심이 많으신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영동 전통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사업을 신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업비가 48억 7200만 원이고 지금 이제 문건에 있는 거 보면 사업내용이나 추진사항하고 향후 계획이 죽 정리가 되어 있어서 봤는데 지금 이 버스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필요성하고 정말 이게 시급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문제도 정리되어 있는 게 없고요. 근데 계획에 보면 1월중에 상인동의서 및 토지매수동의를 갖다가 진행을 하셔서 끝을 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것이 과거에도 군에서 어떤 사업을 예산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토지매수대상자가 되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언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절차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이 사업이 재검토됐을 때 그러면 그 대상자분들하고 어떻게 또 다른 마찰의 소지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아직 검토 단계가 이게 검토보고는 10월 6일이고 사업을 거의 실행하는 걸로 지금 문건에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이게 작년 계획을 세워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계획에서도 넣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주차장이 1주차장 2주차장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버스를 우회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도 나오고 또 실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차피 지금 모든 장날 5일장이라든지 이럴 때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에 하천변쪽으로 치우쳐 있고 물론 1주차장도 있고 하지만 기왕이면 주차장을 더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투어를 한다든지 할 때 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주차공간을 늘려서 장보러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구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어야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획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산단하고 물류단지 분양에 대해서는 설명하신 대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진행이 되면 참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렇게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황간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기준으로 봤을 때 74% 정도 되면 지금 현재 그러면 계약은 계약한 상태에서 어느 시점 정도 되면 실제 계약한 업체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인원이 상주한다든가 그런 예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하셨듯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책도 마련하고 계시잖아요. 간담회도 하고 운영협의회 하는데 경영애로사항도 듣고요. 그러면 지금 황간물류단지도 예측이 되는 시점부터는 적극적으로 입주한 업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24개 업체로 투자 분양 이거는 분양계약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 토지대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할상환을 한다든지 이런 분양계약까지 추진이 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분양이 된 걸로 나타나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20개 업체가 건축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개 업체가 준공이 돼가지고 공장으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100여명 정도가 지금 현재 물류단지에서 거주하면서 종사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있고요. 하여튼 지금 이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AN이라고 5000평정도 화장품 회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가로 5000평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물류지원시설이기 때문에 AN에는 공장부지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합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에 변경이 되는 대로 우리가 AN에 한5000평정도 분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두 개 물류회사 택배회사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는 아마 전부 분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5만 3000평정도 되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물류지원시설이고 하다보니까 많은 업체가 한 어떤 여인숙 무인텔이라고 하나요. 그런 여관업체 같은 것도 오고 하다보니까 500평 1000평 이렇게 분양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24개 업체로 나타나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획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양도 했고 하여튼 계약추진된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촉구하고 해서 빨리 건축을 한 다음에 그 업체가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함으로 해서 영동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분양을 해서 분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황간물류단지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입주하는 업체들이 거기서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미리 선제적으로 경제과에서 거기에 대한 입주하신 분들 거기 운영을 앞으로 물류단지에서 거기 기업활동을 하실 분들을 우리가 농공단지운영협의회를 만들듯이 그런 쪽으로 협의회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분양받아가지고 건축물을 짓고 관리하다보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군에 하실 말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같이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받아 그리고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미리 분양이 끝나긴 했지만 군에서 어차피 그 기업도 우리지역에 와서 분양하고 건물 지었으면 우리향토기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향토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단순히 우리가 황간물류단지를 분양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업체들을 육성지원 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 시점이 분양이 끝나고 분양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도 짓고 해서 거기에 기업관계자들도 와서 근무하고 이렇게 되면 경제과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분양은 다 끝났지만 그런 부분을 하셔야만 나중에 영동산단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와서 분양했을 때 아 영동군에서 지금 분양하는 기존에 이미 분양했던 황간물류단지에도 분양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후에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관리를 해주고 있구나하는 그런 선례를 보일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추진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김은예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계획 민경식 팀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 손옥상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보장 배두식 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 김자경 팀장입니다. (인 사) 희망복지 오준용 팀장입니다. (인 사) 2017년도 주민복지과 비전을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실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 및 14개 이행과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정적인 국가유공자 등 지원강화로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사업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국가보훈단체 10개를 지원하고 6.25월남전 참전유공자 수당을 1,300여명에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지원으로 4개 사업단을 운영 지원하여 취·창업 및 탈수급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및 자립지원으로 두부 제조시설 장비를 구입 신규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자활기업 4개소도 운영지원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탈빈곤 지원으로 관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2회 하겠으며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지원, 민간재해보상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페이지, 저소득노인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으로 노인돌봄서비스 807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300여명에게 효도수당 저소득노인 위생비 등 320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을 하여 프로그램 29개 강좌를 운영하겠으며 경로당 무료급식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어르신들이 사회참여기회확대로 공익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 9988 행복지키미 등 4개 사업 76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창업형 일자리도 94명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화장장려금을 50만 원 이내에 실제 화장비를 지원하겠으며, 황간면 노인회분회 사무실 신축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도 국도비, 군비 확보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찬 여가활동 지원으로 경로당가사도우미 225개소에 대하여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공동생활운영 18개소 지원하고 9988행복나누미 276개소 경로당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 지원으로 개보수 건강보조기구지원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로 1개팀 4명으로 행복이음을 통한 통합조사를 하겠으며 수급자격 변동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구의 기초생활보장내실화로 생계급여 1,400가구 주거급여, 장제해산급여,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내실화로 급여지원 2,000여명에게 지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적정관리를 위하여 600명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은 660명에게 장애수당,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의료비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장애인복지관 등 11개 시설에 20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9000만 원 지원으로 광고 장비를 교체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행정도우미 등 장애인 일자리 등 42명에게 제공을 하고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도 4명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참여기반조성을 위하여 재가장애인복지센터 등 4개를 운영하겠으며 장애인 서비스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등 5개 사업에 16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나눔을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하고자 100가구를 발굴 통합사례관리를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하여 시스템을 연 4회 취약계층 조사를 하고 폐지수집 주민을 전수조사 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전수조사 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 발굴 조사하겠으며 푸드뱅크 사업도 복지시설에 재가보호가정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복지서비스 연계 및 취약계층지원 강화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2억 9200만 원으로 7개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복지네트워크 활성화로 희망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개최 등 8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방문형 복지시스템을 확대 읍면 협의체를 운영하고 행복나눔 바자회를 읍면별 1회를 운영 하겠습니다. 지역자원 연계사업으로 지역자원 서비스제공 협약을 확대하여 레인보우 행복나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7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주민복지과로 와서 복지업무를 하시느라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중에서 경로당 활성화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원 중에 책임보험 가입이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신다고 보고자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책임보험이 어떤 대상으로 어떤 범위까지 하 기위해서 책임보험료 보충설명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쪽이죠?

5-7쪽입니다.

경로당에 책임보험을 경로당별로 경로당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분들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건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책임보험 내용을 설명해 주십사 했는데 책임보험이라는 게 일종에 배상보험인지 보험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불명확해서 만약에 경로당을 이용하다가 경로당 시설로 인해서 이렇게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피해를 보시거나하는 경우에 그런 보험인지 아니면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해 주는 보험인지 명확치가 않아서

경로당을 이용하다가 그쪽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주는 책임보험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거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독거노인경로당 공동생활 하는 경우에 보험가입 보험을 지원을 해 준 것 같거든요. 같은 쪽 페이지에 보면 그럼 기존에 독거노인경로당 공동생활 하고 관련한 보험하고 신규로 하시는 경로당 책임보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아니면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쭤본 김에 제가 한 두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및 자립지원 해서 신규 사업인데요. 5-2쪽입니다. 두부제조시설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1500만 원 신규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역자활센터에는 자활근로사업단이 4개 사업단이 있어요. 4개 사업단 중에 어느 사업단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인지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업단에서 필요한 사항이고 시설을 해서 사업단을 하나 구성을 하려고 하는 신규사업단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4개 사업단 외에 신규로 두부제조시설장비로 해서 사업단을 하나 더 만들어 보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노인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부지면적이 4,400㎡면 우리가 예전에 쓰던 단위로 보면 1,000평이 조금 넘는 1,200평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평수인데 그럼 현재 기존에 있던 노인복지관하고 연접해서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 새로 증축하시겠다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현재 있는 부지에서 그 우측으로 영동군 땅에 사 놓은데 산쪽으로 있는 그쪽에 증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복지관을 가보았을 때 부족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서 위쪽으로 보건소 쪽에 산 있는 쪽에 우리 토지 구입되어 있는 데 그걸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럼 작년에 노인복지관하고 그리고 영동군노인회지회에서 복지관에 오시는 어른신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토지매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럼 현재 노인복지관이 증축이 되면 기존에 부지하고 그럼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겹치지는 않고요. 여기가 증축이 되면 그쪽으로 거기에 복개공사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복개는 못하는 사항이라고 하니까 그걸 다리를 놔서 그쪽으로 주차를 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노인복지관이 증축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증축이 되면 다시 주차장부지확보를 다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노인회에서도 들어 봤고 현재 가봤을 때도 주차장부지는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님이 질문한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준공한 지가 몇 년 됐어요?

2013년도 12월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준공한지가 불과 2,3년 이렇게 밖에 안 됐는데 이게 증축한다고 나도 언뜻 얘기를 들어서 내가 어르신들 하고 몇 번 얘기를 해보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그리고 과장님은 잘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 증축한다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쪽에 다리복개를 해 가지고 그 옆에 땅을 사서 거기도 주차장 그 옆에 있는데도 주차장 해서 쓰신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관에 주차장 문제도 거기를 의원님들이 저번에 하신다고 해서 부결이 됐는데 거기다가 의원들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복개를 하면 그 동네 주민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군에서 빨리 주차장은 거기가 아니다. 라고 결정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더 먼 게이트볼장 있던데 주차장을 하든지 하셔야지 무슨 생각을 바꾸셔야지 이건 지금 영동군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원이 엄청 많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이런 지원도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이게 아직 신규로 해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간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가 노인복지관 신축을 지으면 지금까지는 다 영동군에서 노인복지관을 짓든 황간복지관이라고 했는데 이게 복지관이 맞는 건지 나는 이것도 그렇고 이게 이런 식으로라면 앞으로 각 읍면에 분소를 지을 때 영동군한테 땅을 사달라 이랬을 때는 영동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궁금하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복지관을 황간은 땅을 사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다른 데도 분회 같은 데 짓는다고 해서 땅을 사서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는 거를 왜 합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는 그렇게 지금 토지를 군에서 사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읍면에 전부 다 토지를 사준다고 할 때는

그럼 애당초 그거를 하지를 말아요. 해주려면 똑같이 해줘야지 황간 사람만 사람이고 다른 면 사람은 사람아니에요! 영동 사람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그 따위로 하고 있어. 공평성 있게 똑같이 해야 됩니다. 형평성 맞게. 이 얘기는 내가 과장님한테 성질낼 일은 아니지만 저번에 죄송합니다. 여철구 의원님 발언하는데 내가 이거는 나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무계장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어요. 박덕흠 의원이 특별교부세 8억이란 걸 빼와가지고 한다고 하길래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행정하면 안 돼요. 그래도 진짜 다 복지회관을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앞으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심천분회나 황간분회나 원래 분회사무실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갖다 이걸 확장시켜가지고 복지회관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어른들한테 해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역에 안배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아니 특정지역에 이렇게 해주면 나도 지역구 의원 현역의원이고 우리 심천에 있고 우리 정춘택 의원도 황간에 짓고 있는데 너는 뭐하는 거냐 거기는 그렇게 잘 짓는데 심천은 못하냐 이거 의원 등신 만들려고 그럽니까? 이거는 어차피 끝나는 이야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앞으로 형평성 맞게 지역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새로 지을 것도 있고 용산이라든가 새로 수리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황간만큼은 크게는 못 짓더라도 어느 정도에 지역에 면민들이나 노인분들이 서운하지 않다 소리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데는 저도 그걸 동감을 합니다. 어르신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저기한다 생각은 안 되는 사항이고 어디든 간에 똑같이 복지를 하려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영동 영산동 그 노인회관 물어볼게요. 그런데 영동군 영산동 노인회관은 영동에 관문이잖아요. 내려오면 거기가 좀 이렇게 번듯하게 그래도 경로당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땅은 영동군 건물은 영산동 노인회분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복지과에서 거기다가 생활안전 뭐해 가지고 노인들 건물을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했는데 공모해서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해줄게 아니라 영동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요?

그 말씀이 땅은 군유지인데 거기다 신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것……

신축은 아니더라도 수리를 하는데 제대로 수리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제가 그분들도 들어왔었고 저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수리는 일단 보수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 얘기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꺼번에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어르신들에 얘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은 지켜져야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고 또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들에 얘기는 그렇게 되면 뭐 헌집에 해줘봤자 고쳐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의 수리비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또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수리비라는 게 군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영동군에서 대부계약도 안 된 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영동군에서 엉터리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그분들이 잘했니 잘못 했니 할 그럴 그게 아닌 것 같고 지금 거기도 지금 정 그러면 수리비가 안 된다고 하면 영동군에서 집을 지어서 무상임대를 주세요. 여기를.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그분들의 거기가 아까도 얘기하신 관문이고 낡아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 또 한쪽에 수리비를 같이 4000 이상을 정해놓은 걸 더 많이 준다고 하면 또 그것도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군에서 그런 형평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경로당 지으면서 형평성 그런 얘기는 벌써 다 깨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도비 5000만 원 가져왔다 이거예요. 도의원 아시는 분이 그럼 1억 7000만 원 가지고 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는 벌써 그 룰은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시골이라고 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도 않겠어요. 이게 어쨌든 영동군에서 그래도 제일 시내권에서 경로당이 거기에 있는 건데 그거를 하나 군에서 해결을 해주셔야지 저는 그렇게 봐요.

의원님 제가 지금 답변 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며칠전부터 얘기해서 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그것 좀 물어보려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얼마 주는 거예요?

운영비는 지금 8억 4500만 원으로.

그러면 노인복지관은 5억 8900만 원 주는 건가요?

예, 금액 나와 있는 거대로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나는 주된 원인이 어디 있는 거죠?

주된 원인이라는 거는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이 금액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쭉 밑에 내려 보면 노인회 및 분회운영비 지원 12개소해 가지고 51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분회운영비는

노인회는 얼마 주는 거고

경로당 운영비가 90만 원, 난방비가 145만 원, 냉방비 34만 원, 289만 원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회도 289만 원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지금 그러면 노인회 같은 경우는 거기 직원들은 운영을 어떻게 하지요?

대한노인회를 주는 것들에 대한 그리고 거기는 팀별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사업비에서 까는 거잖아요.

사업비에 대한 것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이 되어 있어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업비에서 인건비 이렇게 하는 거를 한번 제대로 검토를 나는 군에서 해보셔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노인회 복지관운영자체를 지금 노인회, 복지관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현재.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운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로 해서 거기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지금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예, 당연히 이원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다른 데는 일원화가 된 데가 있어요. 다 노인복지관으로.

일원화가 된다면 위탁법인하고 그 복지시설하고 일원화가 된다는 건 저는 조금

아니 그래 가지고 지금 노인회에서 사업하는 거를 다 복지관으로 주는 거예요.

사업은 그럴 수는 있지요. 왜냐면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노인회에서 하느냐 복지관에서 하느냐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두 가지 중에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는 노인복지관이니까 운영을 복지관으로 다 주고 노인회 사단법인 영동군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는 운영비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복지관에서 다 한다면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맞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노인회사무실이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관 사무실이지.

대한노인회사무실도 사무실이 따로 있고 복지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영동군 노인복지관에서 노인회사무실을 일부 쓰는 거지요?

원래 복지관으로 지은 거죠. 지은 거지만 지을 때 노인회사무실도 원래 들어가게끔 원래 노인복지관은 맞습니다.

노인복지관이 맞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로 그 직원들 그거를 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노인회 측에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영동군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한번 저도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영동노인회 인원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위탁비가 노인회가 많아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 궁금한데 제대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쪽에 보면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해서 리프트차량 운영비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해서 항목을 하셨는데 5-10쪽입니다.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건설교통과에서 교통 약자에 대한 편의차량 구입비해서 차량구입비가 되어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에다가 그 당시에 질의를 하니까 차량은 어차피 예산이 국도비가 확보돼서 하는 거니까 차량은 건설교통과 예산은 편성해 놨지만 결과적으로 이 차량은 주민복지과에서 활용하게 될 겁니다. 라고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차량 확보가 되면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차량을 활용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듣기로는 건설교통과에서 차량 두 대를 해 가지고 우리쪽으로 리프트차량이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서 그거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리프트차량을 그쪽이 우리를 안 준다면 우리가 사야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리프트차량을 우리를 줬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리프트차량이 노후된 거를 그쪽 그거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노후차량을 대체하는 거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님, 과장님한테 아까 여철구 의원님이 얘기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성질 급하게 얘기한 건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예민하냐면 과장님 아시죠.

예.

아신다고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사실 이걸 박덕흠 의원이 특별교부세를 빼오는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교부세 같은 걸 빼오면 우리 영동군민들이 공정하게 쓸 수 있는 특별교부세가 되어야 되는데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묻다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 금방 그랬잖아요. 땅 같은 것도 사서 여철구 의원이 질의하니까 안 된다고 하길래 내가 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영동군에 4,5개 개보수 할 것이 3,4개 되는데 황간 같이는 못 해줄망정 어느 정도에 노인들이 원한다면 땅 사가지고 이렇게까지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에 설령 못할망정 말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맞는 거지 방금 같이 못 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다른 면에서 생각 할 때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의원생활 하는데 어느 특정한 지역에는 그렇게 크게 해 주고 어떤 지역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형평성을 갖고 지원을 노인들을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읍면에 골고루 가능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채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드림스타트 팀장으로 조미희 팀장님이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지금 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지원과는 생활맞춤형복지로 행복한 영동 만들기라는 비전아래 5대 전략목표 및 18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양성평등문화 조성입니다. 여성에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단체 활성화사업과 여성회관에서 문화강좌 및 사회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영동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를 운영해서 경력단절여성에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양성평등기금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아동·여성안전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해 4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추진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양육지원 및 자립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아이돌봄 서비스를 유형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및 안정적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학교 국적취득대비반을 지원 하겠으며 행복가족상담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청소년 육성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요보호 아동에 자립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 및 행사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시간 차등형 보육운영비와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대상 행사와 청소년상담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그리고 청소년보호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영동군 청소년 축제를 6월경에 개최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수련관 운영활성화 및 황간 청소년 문화 집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평생학습문화 확산으로 주민역량 강화입니다. 내실 있는 레인보우 영동도서관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해서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군민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으며 문예교실을 읍면별 1개 교실 이상으로 확대 운영 하겠습니다. 남부3군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사업은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서울 영동학사 및 군민장학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제2 충북학사 건립 사업은 우리 군 분담금 3억 4700만 원을 부담하겠으며 학교급식과 셋째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 관리를 위해 개선방안 수립용역진단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 하겠으며 연수원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공정한 기회로 모든 아이가 꿈을 키우는 영동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운영에 내실화를 위하고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고품질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신체건강서비스, 인지언어서비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식품안전관리강화 및 향토음식발굴육성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제를 상시운영해서 유통식품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음식발굴육성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외식업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향토음식특화거리인 상촌 자연산버섯음식거리와 영동 와인삼겹살거리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발굴을 위한 조리시연회와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으며 향토음식경연대회 수상업소 5개소에는 시설개선 자금으로 개소 당 6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업무를 새해부터 맡으셨는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6-3쪽 질문할게요. 내용이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논의를 못했는데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에서 가족사진콘테스트 개최에서 금액은 100만 원 정도에 상금을 걸고 하는 건데 군 산하 직원대상 가족사진공모라고 대상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군 산하직원 대상 가족사진 공모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업무를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 중에 있는데요.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사진 콘테스트 생활지원과에서 가족친화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단란한 가족사진을 갖다가 공모를 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해서 상품을 상금이 됐던 포상하는 건데 이 대상을 군 산하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일반까지 넓히면 사실 100만 원 가지고 대상을 넓히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럼 일반 지역에 있는 공기관이 됐던 기관이 됐든 어느 정도 인원수가 되는 아니면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하는 직장이라고 하면 좀 넓혀서 가족사진을 공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 보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단 얼마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라고 보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군민장학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 말고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이 많고 질문하실 내용이 많을 건데 군민장학회 운영하고 해서 올해 예산 편성됐던 금액이 출연금 13억이었거든요. 13억 중에서 세부내역이 어떻게 편성돼서 13억이라는 금액을 군민장학회에 출연하게 됐는지는 아마 내용은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얘기 나왔던 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 각급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경비적인 성격을 띤 금액을 사실은 요구를 했었어요. 생활지원과에, 생활지원과에서도 그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건 올해 상반기 빠른 시간내에 교육지원청 하고 협의하셔서 지금 그때 심의된 그때 의견 나온 데로 충실하게 진행해보시겠다는 답변을 듣고 예산심의가 의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지금 군민장학회 기금이 올해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 되고 예산심의가 의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실 건지 설명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육경비지원 사업은 관련법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지원을 지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도 그런 관련법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을 못하고 군민장학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경비지원이 중단되고 또 군민장학금으로 원하는 군민장학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원하는 금액을 지원하지 못하고 아주 적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에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고 또 지역에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따라서 출산율도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타시군과에 그런 교육 불균형도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보다 더 많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신다니까 안심이 되고 추가적으로 부탁말씀 드리면 지금 빠른 시간 내에 물론 주간 적이기는 하지만 올해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육지원청하고 어떤 협의를 하실 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씀하신 내용은 의원님들이 생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하고 올해 신학기 전에 협의를 다 마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여기계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군민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경비요 교육경비가 과장님은 자립도가 약한데는 주지마라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패널티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패널티를 안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광역시 충청북도를 뺀 다른 광역시에는 다 주고 있어요. 지금 충청북도만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말 잘 듣는 데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영동군에서 지금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3억씩 해 가지고 교육경비 주는 식으로 주다 보면 어떻게 보면 편법이잖아요. 따져보면 이게 저는 좋은 건 영동군에서 결단을 해서 교육경비를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교육경비 줬다고 패널티 준데도 한 군데도 없고 그렇다고 공직자 여러분한테 불이익 준 게 지금까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단지 충청북도에서만 없다고 해서 우리 영동군이 우선적으로 하는 걸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불합리한 것 같고요. 어쨌든 군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군민장학회 금액을 전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교육경비를 주는 것만큼은 줘야 된다고 봐요. 이게 3억 줬으면 이번에 한 4억줄까 5억줄까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3억 줬으면 이번에 한4억 줄까 5억 줄까 이럴게 아니고 실제로 교육청에서 필요로 한 만큼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불만스러운 게 있는 게 교육청 직원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영동군에 담당자나 과장님한테 와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니까 어쨌든 예산을 확보를 해주십시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불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지역사람도 아니고 여기서 인사발령 받고 청주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공무원들이나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평생 영동에서 살기 때문에 앞으로 영동을 책임지고 이끌고 갈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도 주민복지과 예산 이렇게 보고를 받았지만 노인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청소년들한테는 전혀 이런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영동군에서. 저는 이것이 참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군수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꼭 관철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영동학사 운영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4명이 살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예.

이 사람들은 1년만 있고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나요?

이게 아마 성적이나 소득기준에 따라서 여기 입사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1년으로 이렇게 하면 거기 가서 있으신 분들이나 적응하고 이런 거에 하면 1년 만에 이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여기 차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입사기준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의원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지원해 가지고 10명 23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1인당 230만 원씩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1년 사업비가 10명에 2300만 원 그러니까 230만원씩.

초등학생한테?

이게 초등학생한테 주는 것보다 초등학생 학습지도로 지도하시는 선생님 인건비로 나가는 사업일겁니다.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가서 학습을 지도해 주잖아요. 그 선생님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는 어쨌든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을 시키는데 이거를 그 10명한테 이게 2300만 원씩 나가는 거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의무교육이라도 다문화가족의 특성은 엄마가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쓰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적인 선생님을 통해서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다문화센터한테 주는 거예요?

센터가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어느 선생님한테요.

그 초등학생 한글학습이라든가 학습지도를 하는 선생님들.

아니 지금 다문화센터에 보면 선생님들 있잖아요. 한국어 가르치는 선생님들.

한국어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 학생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주여성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이주여성한테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면 우리초등학생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지도하는 선생님 별도로 있고 초등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별도로 있는 내용이죠.

글쎄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6-7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연합회 연찬회 1회 해가지고 400만 원 있어요. 연찬회한다고 400만 원 예산세워 놓은 게 있어요. 어린이집이 영동에 몇 개예요?

16개 어린이집입니다.

16개소인데 연찬회하면 거기 직원들이 다 오는 거예요?

예, 선생님들이 전부 다 참여하는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원장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다 와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게 있어요. 과장님이 오셨는데 이게 지금 까지 전 과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학교급식 있잖아요. 영동군에서 급식비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급식비지원을 하면서 영동군에 재래시장을 쓰지를 않거든요. 학교에서 그거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돈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지역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생활지원과에서.

어떤 문제점 있어서 재래시장을 활용을 하지 못하는지 파악을 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보면 편의위주죠. 이렇게 어디 슈퍼나 이런 데 큰 마트나 이런 데 가면 한꺼번에 다해서 이게 되는데 재래시장으로 오면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영동군에서 재래시장 살리려고 돈을 얼마만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지원을 해주는 영동군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게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제일 큰일이라고 봐요. 난 그래서 지금 그걸 안 들으면 영동상품권으로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한테 재래시장에서 꼭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학교급식비를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토음식발굴지원해 가지고 쭉 있는데 지금 보면 향토음식경연대회 향토음식 운영해 가지고 있잖아요. 쭉 있는데 경연대회 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있거든요. 저 행사를 뭐하러 하나 할 정도로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행사를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 향토음식점 운영도 이거를 지금 재단법인 축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따로 생활지원과에서 향토음식점 운영해 가지고 이걸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재단법인 니들이 알아서 하게끔 해야지 이거를 왜 여기다 또 껴 가지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사항을 잘 감안해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운 업무를 맡고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6-7쪽 시간차등형 보육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정 양육시에도 제공되는 기관이 영동군에 한빛어린이집 한군데서만 하나요?

예.

그러면 가정에서 양육하는 보육에 서비스를 다니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양육실을 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엄마들을 말하거든요. 엄마가 혹시 외주를 한다거나 사정이 있을 때 이렇게 시간단위로 한빛어린이집에 맡겨서 보육을 하는.

아기를 맡겨서 보육을 한다 그러면 이거 지금 순수한 군비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국도비지원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여기도 지원이 있지요.

국도비지원이 있으면 그러면 지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어린이집에 맡겨서 보육을 하는 어린이가 있고 이제 보육시설 이용을 못하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또 어린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맡겨서 보육을 하는 쪽에서는 그 보육료를 어린이집으로 주죠? 개인한테 주나요?

어린이집으로요.

그 시설을 이용 안 하는 보육아동은 부모한테 주고 그러면 맡겼을 때는 그러면 보육료를 별도로 더 지원해 주면 그 부분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차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기본보육료는 정해준대로 주고 또 한 시간 더 특혜를 받는 쪽이 되나요?

그렇게 되는 샘이죠.

그러면 그런 시설을 이용을 못하는 부모들은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들은 다시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이것도 자세히 알아보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