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숨 가쁘게 달려온 2016년도 병신년을 뒤로하고 2017년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위원님 모두에 소망하신바 성취하시고 올 한해는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순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의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쪽 지방제정 여건에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금 여러가지 법이 시행규칙 개정한 입법예고 되었다고 그러는데 고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끝터리 34쪽에 우리 규제개혁을 통한 군민 권익보호에서 2016년도에 규제개혁 건의 과제 발굴한게 22건이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고 내용하고 자료 좀 요청 좀 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저는 26 페이지 보면 국가예산을 확보를 1,100억 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사업분야에 어느 분야에 이렇게 그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시지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군에서 중점적으로 가져오자고 하는 목록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니까, 목록을 좀 제출해 주시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 책자 29쪽 관련한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그 실장님께서 아 시겠지만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상반기에는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인제 정부에서 인제 재정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아무쪼록 상반에도 좀 많은 금액이 집행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에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지향적인 정책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국가가 복지정책을 많이 실시함에 따라서 지방비도 많이 복지정책 투여되고 있는데 지금 진안군에서 버스요금을 군내 버스요금을 천원으로 했다가 이젠 또 금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응 주 3회 왕복을 해서 무료로 이렇게 하는데 이 노인들한테는 그렇게 복지를 원 없이 제공하는데 실질적으로 생산 능력이 있는 젊은이에 대한 어떠한 획기적인 정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노인들은 돈을 쓸 일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이 젊은 사람한테 돈이 필요한데 젊은 사람들 위한 어떠한 그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개발 하는 게 좋지 않나 지금 외국 같은 데에서는 지자체에서도현금으로 이렇게 주고 하는데 우리 진안군도 지금 현재 상위법에 서울시가 청년수당 해서 50만원씩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고 있는데 그것도 국가하고 지금 이렇게 마찰이 있고 해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실상 농촌에 와서 살지도 않고 하는데 아까도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이야기했을 때 지방 교부세도 인구비례해서 많은 부분이 인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인제 20대, 30대, 40대정도 돼는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그 생산적이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실적으로 와서 살고 싶어도 소득이없으니까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기본 소득보장제 같은 것을 국가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노인들한테 주는 혜택을 조금 줄여서 젊은 사람들이 진안에 와서 정착을 하고 살고 할 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한다던가 하는 정책적인 개발을 좀 해내야겠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이 시골에 와서 도 살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개발을 한번 기획실에서 한번 해볼 용의가 없는가,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 실장님 그 좀 그런 생각이 없는지 우리 실장님 그 그런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이 군민의식 개혁 운동을행정에서라도 나서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의식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주차의식, 문화의식, 여러 가지 개혁이 있는데 내가 행감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인위적으로라도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홍보를 하여서 남에 말을 좋게 한다던가 또, 서로 인사 잘하기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해서 안되면 인위적으로도주차를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단속을 하는 길 예외는 없어요 그러면 단속을 해서 돈이 무서워서라도 지킬 수 있게끔 그러면 군민들은 항상 주차장이 없다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는데 차 바칠 곳 많이 있어요, 평일 날에는 공설운동장까지 가면은 양쪽에 도로 양쪽에 다만 바치고 만남의 광장에다 바치고 공설운동장 운동장에다만 바쳐도 얼마든지 바칠 수 있고 헌데 없다고 없다고만 애기를 하니깐 그런 잘못된 생각이 나오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아침에 눈뜨면 제일 먼저 인사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을 캠페인을 통해서 서로 그렇게좋은 기분을 가지고 살면 그 항상 분위기가 좋아질 거 아니냐, 그리고 몇 사람이 모였을 때 누구 흉보는 얘기를 하면은 그중에서 한 사람이 자 우리 화제를 돌려서 우리 서로 다른 얘기를 합시다 하고 서로가 그런 이야기를 서로가 할 수 있는 분위기 시골에 와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 않는 1호가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여자들이 시골에 와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시골은 사람 흉을 많이 본데요 근데 도시 있으면 누가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흉이 있어도 모르니깐 흉도 보지 않고 그러니깐 도시에서 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시골은 제일 여자들이 와서 살기 힘든 부분이 괜히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괜히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수군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시골에 와서 살기가 싫다, 그러니깐 그런 의식을 우리가 좀 흉보지 않고 하는 좋은 문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캠페인 운동을 전개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러한 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행정에서도 캠페인이나 이러한 운동을 좀 그 사회단체와 협력을 해서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그런 거 한번 쫌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 없으세요?

참 소중할 것 같아요 왜 진안에 와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진안은 사람들이 전부다 따뜻하고 인정이 있고 남의 흉도 안 보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분위기가 쉽지 않지만 서서히 좀 만들어 나가면 몇 년 뒤에는 아마 그런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하고 소통을 이룰 수 있는가 정 방법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우리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소통창구를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우리 28쪽에 업무보고를 보면 군민이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주민자치참여예산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도 하고 군수님이나 아니면 행정하고 대화를 하는데 항상 다음연도 올해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주민이 얘기했던 그렇게 얘기 하고 주민참여예산을 충분이 확보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해도 머 2.5% 밖에 안 되는 고만요? 이런 부분들이 군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우리 주민들께서 어 참여해서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예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충분이 반영이 돼야 아 우리 주민들에 의견이 행정에 전달이 돼서 소통이 돼서 군이 주민과 소통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판인데 지금 28쪽에 보더라도 겨우 2.5% 뿐이 안됩니다.

그러니깐 전체 예산에

8,644백만원

근데 이것 말고 또

아니 어찌 되었든 간에 예산 규모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 불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행정이나 소통이나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 응 각읍․면에 각 주민자치참여위원에도 있고 분가 위원에도 활성화시켜 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요구는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말씀들은 하시는데 그 애기를 다 귀담아 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집행이나 행정 하는 데는 별로 반영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민들이 볼 때는 이제 이거 하면 뭐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애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주민들 참여 예산을 이렇게 요렇게 요청하고 이런 방식을 하자고 했고 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한테어째서 이번엔 이렇게 못했고 다음엔 이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할지 이런 부분들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예산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군민이 진짜 참여하는 이런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예산을 무조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반영을 할 수는 없지만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이런 사유로 이번엔 좀 어렵습니다랄지 아니면 차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랄지 이런 부분들이 애기가 안되기 때문에 행정과 군이 소통이 단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8천150억 애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요런 부분들이 군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그런 부분들 충분한 소통과 대화의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가란 애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엔 위원들에게 와요.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왜 군수가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하냐는 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참여예산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예산서 보면 싹 빠졌다는 소리나 하고 요런 부분들은 왜 빠져는가에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만이 그분들이 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안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올해부터 또 작년에 주민자치참여예산 신청하신 부분인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대화. 각 면에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충분히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깐, 왜 안 되는가 어떻게 한다던가 이런 걸 해주셔야 우리 주민들이행정을 신뢰하고 그러니깐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제가 하나만 더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기 예산에 편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농업인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한다면 어디에 더 중점을 둬고 해야 하는가 해야 하는데 주민에 수건 사업 이렇게 읍․면 순회할 때 받기도 하는데 지금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이 예전에 경지 정리해가지고 너무나 노후 되가지고 지금 배수로가한두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닌데 그 배수로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제일 지금 시급한 문제가 배수로 정비를 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농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자 물이 흘러가면 우리가 수도 누수율은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가운데가 깨지고 무너지고 그래 가지고 세울 힘도 없고 한데 그런데 제일 소중한 그것을 등한시하고 다른 분야에 농업 쪽으로 예산을 보조금을 주고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진짜 배수로가 잘못되어있는 부분을 그래야 농사를 쫌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편하게 질 텐데 그분이 제일 지금 농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 같아요. 마을이 그 몇 개 마을이 있는데 더 파악을 해보면 더 많은 거 같아요 근데 지금1년에 한두 군데씩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만큼은 어떻게든 해서 조치를 해줘야 하지 농사를 그분들이 농사를 편하게 짓지 나도 두어군데 가서 봤는데 진짜 어떻게 그렇게 생겨가지고 농사를 짓는지 내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근데 몇 년을 건의를 해도 머 송영선 군수님 때부터도 건의를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니 과연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내가 좀 내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농업과에서 하던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던가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배수로를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짓게 있게끔 조치를 해줬으면 쓰겠어요. 예산을 그런데다 편의, 편성을 해줘야 맞지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한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그래도 다행히 박민수 위원이 위원을 할 때 농수산식품 상임위원 소관 이어가지고 그나마 진안은 지구별로 해서 무진장지역은 크게 해서 그것을 배수로를 고쳐 나가고 있어요. 한데 농어촌공사에서 하지 않고 군에서 지금 저수지를 물을 대는 농어촌공사 물을 대는 곳은 경지정리가 면적이 거의 농어촌공사 소관이고

보를 막아서 봄물을 대고 하는 것은 거의 진안군에서 경지정리를 한 것이고 진안군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진안군에서 어차피 관리를 해야 하는 경지정리 지역 같으면 배수로가 무너지고 안 좋은 곳은 군에서 어차피 군 예산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해결을 해줘야 맞다 이거지요

용역 필요 없어요. 읍․면장한테 올려도 돼질 않는다는 거예요 읍․면장한테 보내 가지고 거기에 배수가 그렇게 안 되고 그 여러 사람이 경지 정리한 지역 말이에요 그거 파악하면 근방 나온다고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무로 주요업무보고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희망복지담당양수현 계장입니다. 생활보장담당 이옥순 계장입니다. 통합조사담당 김도영 계장입니다. 노인복지계장 유공임 계장입니다. 여성청소년계장 김윤정 계장입니다. 드림스타트 맹경미 계장입니다. 장애인복지 국은희 계장입니다.(38:24)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7개계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성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으로 구 제일교회를 리모델링해서 진안군 사회복지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복지 허브화를 위한 맞춤형복지담당을 진안읍을 신설하였으며,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구성을 11개 읍․면으로 10~15명으로 해서 구성을 맞췄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율 35% ~ 61%로 제구를 하였습니다. 어 생활보장 심의회를 통해서 기초수급자 권리 구제를 98가구를 떨어진 사람을 구제하였습니다. 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해서 2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아동이 행복한 양육 환경조성사업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협력, 빈곤아동돕기 캠페인을 활발이 해서 후원자 발굴을 321명을 하였고, 비인곤 아동에 대해서 71명 초록우산에서 1억2천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였고, 회원 130명에 1300건입니다. 정천지역 아동센터가 개설되어서 12개소로 하나가 늘었습니다. 장애인회관을 개관하였고, 보건복지 주관으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최우수기간으로 선정 되였고, 장애인복지 유공 보건복지부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2016년도 지자체 합동 평가에서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으로 해서 인센트브로 상금 9백만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6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7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사업입니다. 읍․면 맞춤형 복지담당을 확대해서 작년 진안읍을 이어서 안천, 용담, 동향, 상전권역형으로 해서 안천면이 거점이 되겠고, 백운, 성수, 마령은 마령면에 설치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부귀 정천 주천 정천에 거점을 정천면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읍․면사회협의체로 해서 활성화 위해서 11개 읍․면에 10명~ 15명으로 128명 위원을 위촉해서 취약계층 발굴망을 강화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을 증대시키고 명예로운 보훈복지 환경조성사업으로 보훈명예수당을 1인 월5만원을 누락 없이 적기에 지급하고 보훈시설물 점검 및 제초 등 환경 정비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맞춤형 급여로 수급자에 대해서 수시확인조사로 적정급여 관리체계를 갖추고, 자활사업지원으로 탈수급 취업 창업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근로빈곤층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 대상자 발굴에 열심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따뜻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공정, 정확, 신속한 통합 실시해서 복지효율적인 선정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지․재회자에 대한 차상위, 긴급복지, 이웃돕기 연계 등을 통하여 생활안정 도모에 나서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노년층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노인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요양원 20억사업에 대해서는 요양원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고 복지관에 있는 40평상을 요양원으로 옮기는 사업을 금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성․청소년․다문화가정 권익보호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에서 좋은 일자리를 연계해주고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서 취업지원 종합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다문화가정 만들기 사업으로 모국방문지원 엄마나라 나들이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아버지교육, 옹알이 학습지원을 하고 국적․영주권 취득 지원을 하고 각종 정보제공 상담 등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자녀에 언어발달 한국어 교육 진로지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교류 확대 사업으로 서울시, 아야정 진안군 청소년 교류 사업을 활발히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면담, 전화면담, 집단 상담 부모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2016년 11월 15일 개관한 장남감도서관 은 1300여건으로 1일평균 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에 8개 어린이 집에서 개최하는 양질에 보육서비스를 위하여 보육시설 및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발굴 지원 세밀하게 지원하고 12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종사자 복지향상 사업에도 세밀한 관심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및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위해서 신체 건강 서비스 정서 행동 서비스 인지 언어 서비스 등 46개 프로그램을 아동들에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하겠습니다. 끝으로 행복한 장애인 복지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 여건 조성 확대하고 권익 신장과 인권침해 예방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성하는 민관 합동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에 거의 경로당하고 같이 회관이 겹쳐있는 곳이 대다수 이죠 거기에 다 노인행복방도 거기가 마을회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죠.

예.

그때도 행감때도 잠시 말씀을 예산심위때도 말씀을 줬는데 노인행복방과 그다음에 경로당이요 경로당과의 갈등 그리고 겨울이면 밥을 식사를 거기에서 거의 점심을 해먹고 또 회관에서 저녁까지도 해먹는 데가 있고 또 행복방을 운영하는 곳은 거의 저녁을 다 먹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회계처리는 따로따로 하지요 경로당하고 행복방하고

예. 그렇습니다.

회계처리는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말썽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너는 밥을 먹냐 그리고 마을이 큰 곳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 50명 식사를 하다 보니까 밥을 하는 것도 마을 별로 문제가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행복방이 사랑 나눔방이 신청이 해가 갈수록 신청이 줄어들지요 인자 신청을 하는 곳 신청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저도 몇 군데 가서 들어봤는데 한 3개월 동안을 밥을 해주는 사람을 하나 지정해서 그분을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낫겠다 한 30만원이 되었든 1개월에 10만원이 되었든 그러면 서로 밥을 하는데 다투지도 않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행복방이 사랑 나눔방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잠을 자고 운영이 되는 곳은 불과 몇 군데 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 사랑 나눔방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아싸리 전 밥을 전적으로 해주는 사람을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밥을 해 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더 낳지 않을까 내가 그런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랑방을 정확하게 사랑 나눔 방을 파악을 해서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그대로 자꾸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한해서는 밥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해주면 가령 귀농한 요즘 젊은 분들이 있고 하니까 한 3개월 동안이라도 30만원을 책정해주던지 50만원을 책정을 해준다고 하면은 자기가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도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러한 분란도 없앨수 있는 방법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제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번에 행감때 이한기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고 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나눔방이 안 되는데 잘 안되고 분열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면서 면밀하게 3개월 동안에서 한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또다시 주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저는 69페이지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여기 본인 10만원, 장려금 10만원인데 이걸 몇 번 넣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1년 동안 해가지고 1년 해서 본인이 10만원을 주면 돈을 아끼라는 해서 보조로 해서 일대일로 매칭해서 돈을 크지 않으면 아끼고 그냥 줘버리면 차상위나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자활참여자도 마찬가진데 통장이 더 커지죠, 근데 생활이 조금 어려운 분들에 조금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만들 때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예. 아니죠. 매월 10만원씩

매월

한번씩 매월 10만원씩

그러면 이걸 시행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제가 오기전 부터이니까 6~7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만들어 진 뒤로 이분들이 얼마나 저축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파악은 되시나요 ?

예 파악 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12달을 넣어 준 다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면 이분들 대상자 선정은 누가해요?

본인들이 그 수급자,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그런 분들에게 공문을 읍․면에 내리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죠.

그러면 기안이 한정 없이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1년 단위로 해서 아니 3년 단위로 해서

그러면, 한사람이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계속 넣어준다는 거예요.

예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 연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경로당 하고 사랑 나눔방에 대한 운영 현황을 좀 분석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각 경로당별로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경로당 가보면 예산이 굉장히 남아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할까 하는 걱정들도 많이 하는 경로당이 있고, 또한 부족한 경로당이 있고, 사랑나눔방 역시 마찬가진데 그래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집행되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얼마 만큼에 소요액이 필요 한 건지 상세하니 분석해서 금년에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을 실질적인 비용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맞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말씀들 안 하시는데 이상하게 우스개 소리를 하는지는 몰라도 돈이 남아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할지 참 걱정스럽다 이런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삭감하라는 것은 아니고 현실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신갑수 위원님 보충 질문 답변을 하면요. 제가 그때 10명 단위로 인원수로 자르지 말고 5명 단위로 자르란 이유가 지금 작은 동네는 이게 남아 가지고 지금 가짜 영수증을 끊고 그런 상황이고 기름 값도 큰 데는 모자란 상황이고 그래요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니까 노인당에 인구수를 5명 단위로 조절을 하던지 조절을 해줘야지 10명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적은 마을은 기름값도 진짜 다 소비를 못해요. 요새는 가스로 큰 통으로 가스를 시설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보니까 어디라고 말은 못 하지만 이렇게 그 영수증을 임의로 끊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깐 이거는 조절이 필요해요 인원수 조절은

예.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더 많은 곳은 주고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 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적은 되는 너무 막 넘치니까 남아도니까 이걸 고마운지도 모르고 솔직히 나중에 문 닫을 때 대면나누어 가기 식으로 떡을 해서 갈라가 기도 하고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되잖아요. 모잘 한 곳은 더 채워주고 적은 데는 조금 줄여서 그렇게 똑같이 해택을 봐야지 일률적으로 10명 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그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지금 진안군에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라고 하셨죠?

247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여쭤 보는데 지금 247세대 중에 제가 정확히 숫자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엄마가 외국에서 시집오신 분들이 가정을 떠난 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해보셨어요?

파악은 해놨는데 그 면담을 247세를 직원이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딱 바로집게는 나올 텐데요. 여기서 제가 기억은

몇 프로나 되나요?

떠난 사람들은 지금 비율로는 제가 지금 정확하니 기억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엄마가 떠난 가정에 자녀들은 지금 상당히 고층을 많이 격고 있어요. 식사문제 해결이나 의류 이런 부분들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엄마 떠난 거에 대해서 엄마가 간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잘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사실은 너무나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삶에 살아가는 데에서 나중에 성장을 해서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았던 부분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도 상당히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사회 문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이주여성이 국적 취득하고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으로 보기는 연락도 없이 그런 가정들은 특별히 챙겨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관리가 좀 돼야 되고 그리고아이들한테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랄지 두 번쯤 아이들에게 가서 대화도 좀 해주고 이런 역할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는 그 부분을 꼭 챙겨서 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지원책을 만드는 것이 급성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는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다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년이상 다문화에서 계속 출연을 하고 있지만 다문화에 대해서 더 금년부터는 진안읍부터 금년부터 맞춤형 권역형으로 한다는 것이 사례 관련해서 아까 128명이라고 했는데 읍․면에 10명~15명으로 해서 사례 관련해서 아까 그 엄마가 떠난 자녀들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학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병원이라든가 아픈 사람 이라든가 이런 사례 관련해서 맞춤형 2018년까지 우리도 인제 정천 주천 거기까지 정천으로 해버리면 다 끝나는데 그런 위원들이 전부다 그 사각지대 있는 분들을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애들이 벌써 중학교를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학교를 올해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진로 지도 교육도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신다고 하지만 선생님들 전 별로 믿음이 안가고 전 모르겠어요. 전 믿음이 안가고 어째 건 그런 부분까지 엄마가 안 계신 가정에 책임지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가서 그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진로 문제랄지 학교문제 요런 부분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 생각이 들지 않나 필요하지 않나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특히 드림스타트라 하면 저소득 층 자녀들 사교육 교사가 3명 있어서 11개 읍․면을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출장을 하고 밤에 1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드림스타트가 그렇게 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 금년에도 금년에는 안천에 집도 하나 지어주고 금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했는데 한방에서 부모와 아이들 전부다 6명이 같이 자니까 그래서 초록우산에서 집도 하나 지어주게 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명진입니다. 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담당님들 설명 인사 올리겠습니다. 최상오 민원주무담당이신 복합민원담당이십니다. 박현숙 위생담당이십니다. 이강민 토지정보담당이십니다. 김성도 지적담당이십니다. 최찬식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안계현 건축담당입니다. 저의 민원봉사과는 지난 한해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서 군민을 위해 최선의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을 위한 대서 부서안내 등의 민원안내 도우미재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꾀했으며 지역 지적 행정 분야 도내 최우수 행정기관 표창과 식품안전관리 평가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웠습니다. 또한 주민복지와 가장 밀접한 마을회관 모정등 주민쉼터 조성을 통한 군민복지 증진에도 나름에 노력을 다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복합민원담당 업무인 신속·친절·감동의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들에게 보다나은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신속·정확을 기여하겠으며 오는 2021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현행 인감증명을 대신할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의 정착과 민원안내 도우미, 친절 교육 등을 강화해서 군민들에게 더 낳은 민원서비스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위생담당 업무인 안전·친절·청결한 위생업소 조성입니다. 청결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하여 위생복·위생모·위생용품을 제작 관내 모든 업소에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지난해 이어 금년에도 단 한건의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활동과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어린이집과 면단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영양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토지정보담당 업무인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법적사무인 만큼 일정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되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거의 정착단계에 와 있는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서는 안내시설물 정비와 신규 시설치를 통해 조기에 완전 정착 될 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지적담당 업무인 맞춤형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지난해 이어 금년 2년차로 추진하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금년은 57㎞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지적도 전산화에 따른 지적도면 축척, 도곽, 경계간 오류추출 사업인 지적공부 도곽 정비사업을 968도곽에 대한 마무리와 현재 관리되고 있는 5,200점의 지적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망실 훼손된 기준점에 대하여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지적재조사담당 업무인 디지털 지적구축입니다. 지난해까지 5개 지구에 대하여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동향면 대량지구와 마령면 솔안, 평산, 원평지 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위성측량을 이용한 측과 성과를 토대로 세계 측지계 변화사업을 조기마무리로 군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건축담당 업무인 주민쉼터 조성과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그동안 민간보조로 추진해 왔던 마을회관과 모정보수와 소규모 모정 설치 및 실내화장실 비데설치 사업이 시설비로 편성됨에 따라 행정주관으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보조사업인 마을회관과 모정신축사업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택개보수 사업은 농가주택개량 105동 빈집정비 143동 반값임대 주택 3가구 등에 대하여 추진계획으로 농가주택개량사업은 수요자가 있는 만큼 연초 선정된 대상자가 6월말까지 착공하지 않을 시에는 금년부터는 행정 직권으로 7월중에 대상자를 재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노후 주택개보수와 주거급여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보편적 주거 복지가 실현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6개 단지에 대한 시설물 보수지원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안전한 거주기반 제공과 함께 전북개발공사 주관으로 추진하는 농촌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의 토지매입, 행정절차 이행 등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비록 5개월 남짓 짧은 기간 이였지만 위원님과 함께 하는 동안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신 후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에 배려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에 말씀드리면서 올 한해도 배성기 우리 정옥주 위원장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에 의정활동에 더 큰 발전과 영광이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그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장으로 오시기 전에 민원봉사과장 재직 시에

예.

마을모정 신축 명품 모델 보급 한번 말씀하셨죠?

예.

앞으로 추진계획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이미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도 모정 신축하는 것이 몇 동 나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같은 모정인데도 어떤 모정은 그런데로 괜찮고 어떤 모정은 실제 투자한 금액보다는 잘못 지어졌다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젠 우리 과장께서 그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년에 인사에 따라 여기로 왔었거든요 금년 신축대상이 15동입니다. 그래서 근방 신갑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야간의 인제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업자가 어떤 사람이 선정에 따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잘된 그런 모정을 해당되는 이장이나, 대표되는 마을 분들에게 소개해서 적어도 이정도 쉽게 해서 모정은 돼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쉽게 누가 봐도 명품이다 하는 그 모정이 지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같은 금액을 투자하고 같은 모정을 신축할 경우 같아야 하거든요 거의 우주100%의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받을 때도 어느 모정은 제대로 잘 지었어요. 그런데 어떤 모정은 가서 보면 같은 금액을 투자했는데도 뭔가 좀 하자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받을 때도 그렇고 그 관계는 앞으로 좀 과장께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석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해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소준호 문화시설담당입니다. 강진석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정순석 축제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난해년 주요성과 및 반성 2017년도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분야별 주요 성과로는 먼저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1회의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발굴․보존에 힘써 도통리 청자가마터와 진안고원형 옹기장 이현배씨가 전라북도 유․무형문화재에 지정받았고 진안군 향토문화유산으로 26건이 지정되었으며 가위박물관 등 문화콘텐츠를 발굴․조성하였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7개의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개최와 지역특화종목 역도 부분에서 25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어 군민의 자긍심 고치와 우리군의 위상을 높인바 있습니다. 제2회 진안홍삼축제는 진안군 역대 최대 관광객 15만명 방문과 75억원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창출하여 진안군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토지매입 지연으로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토지수용 절차를 통해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정책여건의 분석, 116페이지의 군민의 바램, 117페이지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로 118페이지 2017년 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먼저 군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선호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연 20회 이상 기획추진 하겠으며 트로트페스티벌은 다양한 가수층 선정과 효과적 홍보를 통한 국민적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진안아가씨 음반 홍보를 통해 우리군 진안 알리기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전통문화 발전과 문화예술단체 창작 역량 강화입니다 금척무 육성을 위하여 금척무보존회 설립 무보제작 대내외적 공연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교와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진안문화의집 등 복합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이 불편이 없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문화콘텐츠 개발 및 문화예술기반 구축입니다. 새로운 문화자원 발굴과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원강정 문화마을 조성과 농요 발굴사업 등 새로운 문화자원 발굴을 힘써나가고 문화예술종합발전계획수립 통해서 체계적인 문화예술 발전방향을 모색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 기반을 발전해 나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역사·인문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입니다. 진안역사박물관 특별기획전시회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군민 친화적 박물관으로 위상을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에 대한 5차 발굴을 추진하고, 웅치전적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군의 문화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발굴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강화 및 문화유산 전승입니다. 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보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화재 관리 및 문화유산 보존 전승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 신축 계획인 작은목욕탕 3개소를 조기에 완공도록하고 기 조성된 6개소의 작은목욕탕과 진안문화의집 등 기존 문화시설에 대하여 유지 보수에도 힘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가위박물관 운영입니다. 세계 희귀가위 1,500여점을 전시 관리하는 세계 유일의 가위박물관은 금년 4월 벚꽃개화기에 맞춰서 성공적인 개관식을 치르도록 하겠으며, 철저한 홍보와 함께 전라북도 수학여행 콜센터와 연계한 대도시 학생 유치에 힘써 나가고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지원 육성입니다. 먼저 누구나 함께하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과 각종 대회를 통한 군민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전국대회 유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안군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골프연습장 조성을 상반기내 완료하고 군민 생활공간의 각종 체육시설을 적기에 개보수 하는 등 체육복지 실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입니다. 진안군 역도 선수단에 대한 지원강화로 전국대회 입상을 통한 우리군 위상 및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역도훈련장 조성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기여하고 타 시·도선수단 전지훈련 유치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군민과 함께하는 명품 축제입니다. 먼저 주민이 주도하는 대표축제 진안홍삼축제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주도형 홍삼축제 운영시스템 구축과 지난해 축제의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 보완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해 나가고 이를 통하여 문화관광 축제로의 도약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축제 규모화입니다. 고로쇠, 꽃잔디, 수박 축제 등 지역축제 규모화의 내실화로 우리군 대외적 위상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군민이 최고의 문화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보고 잘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124쪽과 관련된 질의 하겠습니다. 진안홍삼축제와 관련해서 현재 읍․면 체육회부회장들이 여론조사를 수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군민의날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속경기 일부 한 8개 종목인가 했는데 일부 쪽에서는 국민의 날을 하루를 체육대회를 전체적으로 하고 한 3일정도는 홍삼축제를 하고 또한, 전년도 같이 그렇게 시행을 할 것인지 하는가 하고 여론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진안에 축제가 끝난 다음에 평가결과에 의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분리 개최가 합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또한 행사장 자체가 혼란스러워서 이건을 통합하는 부분을 분리 개최를 원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서 우선은 저 오기 전에 각 읍․면 별로 체육대회의견은 수렴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체육대회 총수보다는 아무래도 읍․면 별로 있는 상인부회장단하고 임원진들의 의견을 들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진안하고 마령하고 정천은 분리 개최를 희망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통합이 바람직하다 그 인제 사유로 왔을 때는 우선 축제의 성황을 이루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선은 분리 개최를 원하는 지역들의 의견을 보면 시골의 인제 연세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구기종목이나 체육의 종목자체구성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거 갔습니다. 단지 분리 개최를 희망하는 진안과 마령과 정천의 경우에는 주로 인제 단위종목별 회장단들 생활체육이나 동호회쪽 이쪽의 좀 의견이 체육대회를 별도로 활성화 하자는 그런 차원의 목소리인걸로 판단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금주 중에는대안을 마련해갈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제확정은 아니고요.

네. 확정은 아니고요.

또, 한가지는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11월, 12월, 3월 달에 개최되는 걸로 예상이 되어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개최했던 거 대체적으로 만족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미흡했던 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미흡했던 부분은 보안을 해서 고로쇠축제에 만전을 기해 주기바랍니다.

작년에 문제점이나 개선점들은 철저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골프장 연습장이 있잖아요, 골프 연습장 그때 그 토지매입 때문에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고 걱정들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6월달에 완공이라고 되어 있고만요. 서류는

네.

근데 이거 매입 안해도 완공은 할 수 있어요.

지금 2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 철탑부 주변인데요. 철탑 3개부분이 253평이 사유지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매입을 계속 진행했으나 어려움이 있어서 수용 절차를 병행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도에서는 수용이 위원의 일정이 2월말 내지 3월초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월말까지는 토지 수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때에는 공사 재개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노력을 더하셔서 6월에 제 날짜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 담당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철 세정담당입니다. 송준섭 경리담당입니다. 송한주 세입담당입니다. 성운경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영기 세외수입담당입니다. 먼저 177쪽 2016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하고 따뜻한 세정 운영으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전년대비 7억 6백만원의 세수증대를 올렸으며 체납징수 전용차량과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하여 본격 가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능기부 활용에 의한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에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체납 지방세 징수왕 평가에서 2회를 수상하였고,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 우수군 선정 등의 주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의 합리적 재정 운영으로 전자 입찰 287건 수의계약 1,100건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회계업무에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입니다. 구봉산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여 관광객 편익을 증진하였으며 청사 에너지 절감으로 100K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고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24필지 4,426㎡를 매각하여 1억 2천5백만원의 자주재원을 확충하였습니다. 2016년 주요 수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성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엘니뇨 영향으로 전국 폭염 및 열대야 일수 증가와 에너지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절감목표의 18%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군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20% 절감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정책여건 분석입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비과세․감면의 계적 축소 및 폐지가 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자진신고 시행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가격 시가표준액 상양조정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기존 체납액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증대로 마을세무사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되었고 이월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법질서 위반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등이 정부의 주요 정책 여건 변화 분석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다음 180쪽, 최근 제도 및 환경 변화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바램입니다. 군유지 임대 및 매입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공유재산 현황을 올해부터 군홈페이지에 정보 공개 하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업체 물품사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2017년도 추진 방향입니다 자주재원과 열린 재정으로 함께하는 군민 행복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자주재원확충 목표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전략 및 실행과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2017년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확충, 탈루·은닉세원 발굴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 재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하여 142억 6천7백만원의 목표액을 초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주택시장의 주택 가격 정보제공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을 제공하고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가격 산정·검증을 통하여 우리 군의 대상 개별주택 8,868호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부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군, 읍면 조사 인력 관리와함께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탈루세원과 은닉세원의 발굴로 1억 5천만원의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2017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85쪽, 둘째 체납 지방세 징수 강화 및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정책목표로는 지방세 징수 143억원의 91%, 세외수입 90억원의 86.5%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은 현재 6억 8천1백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당초 목표 90.8%에 비해 95%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연 4회 운영하고 철저한 재산 추적, 강력한 체납처분 징수대책보고회 등을 통한 징수율 제고 및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자체세입 확충입니다. 군 금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휴자금 예치액 운영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철저를 기하여 이자수익 목표액 9억 원을 초과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 직영사업 운영 협조 등 활성화 추진 및 각 실과소별로 부과·징수하는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체 세입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2017년도 세외수입 과목별 목표액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88쪽, 셋째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정책 목표는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1억 5천만원과 법질서 위반 과태료 1억 3천만원을 징수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이월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적기 채권확보 및 징수활동 지속적인 강화로 압류재산 공매와 예금 압류 등으로 체납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법질서위반 과태료 징수체계 강화로 징수율 제고입니다. 단계별 문자 알림 서비스와 체납징수팀 전용차량 및 영치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반의 주·야간 활동으로 법질서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로 합리적 재정운영 추진입니다. 정책목표로는 수의계약 100% 공개와 회계사고 제로화입니다. 먼저 투명한 계약 운영 및 하도급업체 보호입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고 대금지급 시 하도급 지킴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하도급업체 체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법한 회계업무처리로 회계질서 정립입니다. 적법한 지출 업무처리 지도 등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지출 사고 제로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다섯째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재산의 효용성 제고입니다 정책목표는 보존 부적합 재산 처분으로 1억 5천만원의 세입 증대 및 청사 에너지 사용량 절감 20% 달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무단 점용하여 사용 재산 색출과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발굴토록 하겠으며 재산 매각시 신고대행 등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공유재산현황을 군 홈페이지 공개, 안내문 공개, 안내문 발송, 유선·SMS 등 다각적 매체를 통한 대군 민 홍보 등 수요자를 위한 재산관리 서비스에 만전을 기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청사시설 적기·정비·보강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형 청사관리로 에너지 절감 목표 20%를 달성토록 하겠으며 버스 차고 설치와 직원 휴게쉼터 조성 등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무과 2017년 추진방향에서 보면 투명한 하도급 업체 업무보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로 재정운영 추진 업무보고하고 있는데 한가지 만 여쭤볼게요 입찰 공고 할 때 시설비나 설계비나 이런 입찰공고를 하실 때.

네.

각 실과소에서 하나요? 입찰공고 이런 것은.

경리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리파트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시설비나 설계비를 입찰, 올해는 이런 이런 사업에 이정도 설계를 하겠다고 의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이 있거든요 설계비를, 그런데 그 설계비 예외 어차피 그 사업에 연관되어 있으니까 다음 차수에 할 거까지 어차피 할 거니까 같이 입찰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총액으로 계약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총괄입찰로 해서.

이젠 투명한 운영 계약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예.

의회에서 올해 이런 이런 사업을 위해서 하는데 설계비로 어느정도 올해는 2017년도에 2016년도 예산에 계약서에는 2016년도 우리가 승인을 해 줄때는 설계비로 몇억 설계비로 해줬는데 입찰공고는 그 배 이상 되는 금액으로 같이 총액예산을 해버렸어요 공고를.

단일 건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 갔습니다.

예.

무슨 내용인가 제가 잘못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송 담당님 하고는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 2017년도하수도 사업인가 500백 몇억을 들여 하는 사업인데 우리 의회에다 2017년도에 설계를 위해서 설계비로 승인을 받은게 14억 3천인가 받았어요. 승인을.

예산편성이

예. 근데 이번에 1월 달에 한걸 보면 입찰공고를 24억을 입찰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10억은 언제 10억은 승인을 받을래, 담당과에 물어봤더니 예산이 내려오면 차기에 또다시 승인을 받겠다. 입찰은 24억을 해놓고 나머지 10억은 또다시 추경에 승인을 받겠다, 그러면 1차에 24억에 승인을 받으신 분은 그러면 차후에 10억은 입찰경쟁도 없이 가져가는 꼴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게 가능한 것 인가?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우리 경리담당이 답변을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양해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답변해보세요.

송준섭 경리 담당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에서 온 것들은 원래 사업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공고문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서 저희들에게 의례가 옵니다. 근데 이 총괄 사업비 가지고 1차분이야 2차분이야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계법상으로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액적으로 해서 24억을 사업부서에서 발주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서에 14억 5천이 있더라도 차수분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회계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회계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요?

송준섭 예.

회계법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의회에다가 2017년도에 하수도 시설을 하기위해서 승인을 받은 설계비는 14억이잖아요, 14억3천.

송준섭 예.

예. 그런데 2017년도에 하수도 설계비로 입찰공고는 24억3천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다 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송준섭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이게 예산 절감이라던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일괄입찰로 가는게 좋겠다. 그랬을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그것은 가능하죠.

그러면 2017년도에 해야 될 사업의 예산이 내려온 게 국가예산이 내려온 게 14억 얼마 중에 군비 도비 빼고 한 10억인가 9억정도인가 국비가 내려왔어요. 설계비로만 군비 붙이고 도비 붙여서 14억 3천이에요. 시설비로 해서 거기에 전체 설계비도 아니고 지금은 항목이 시설비로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공사,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우리 의회한테 입찰공고를 할 때 의회에서 2017년도 하수도공사 설계비로 승인 받은 금액은 14억3천인데 그러면 의회에 설명을 할 때도 24억3천이란 것을 입찰공고를 할 때는 이러 이러해서 24억3천 입찰공고를 합니다라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받은 설계비 설계비예산은 14억3천인데 입찰공고로 24억3천으로 내버리면 한 번에 어느 업체인가는 24억3천을 받으신 분은 뒤에 10억은 그냥 입찰경쟁도 안하고 가져 가버리잖아요.

송준섭 그 부분은 그 사업부서에서 어떤 경로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총액이 확정이 사업비가 돼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총액입찰로 나가는게 맞고요. 예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까지만 1차분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2차분에 대해서는 총액입찰로 나가는게 맞습니다. 위원님.

그건 이해를 하는데 투명한 계약운영을 하자고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특혜성 한군데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은 14억인데 나중에 추경에 10억을 더 받을 것이다 어차피 내려오니까 그렇게 합쳐서 24억 입찰공고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는 한꺼번에 24억을 한번에, 아직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한번에, 입찰을 하지도 않고 다가져가 버리는.

송준섭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판단을 해봤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지방계약법상에도그런 식으로 총액이 확정이 돼있으면 예를 들어서 절반정도가 예산이 서있다고 하면 차수 분으로, 지방계약법상으로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국비로 갖다가 하수도 시설하는 것인데 나중에 10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설계비를 승인을 받겠다 이거예요 담당부서에서는 그러면 뭐하게 승인을 받아 이미 24억 입찰을 해서 가져갔는데 의회에 10억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

송준섭 그 부분은 차수 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예를 들어 10억이 나중에 수반이 안 된다고 하면 수반이 될 때까지는 계약이 살아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2018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10억을 추경에 세우면 이번에는 승인받은 데로 14억만 하고 입찰 공고해서 그게 한 구간도 아니고 한 군데 공사를 24억 가지고 한 군데를 설계하는 게 아니고 다섯 여섯군데 나눠져 있어요. 공사 구간이 다 마령지역 부귀가 이쪽 지역 다 나눠져 있어요. 한 군데라고 그러면 24억 가지고 진안읍내 전체를 설계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구간이 다 6군데인가 5군데로 다 나눠져 있어요. 하수구 시설 하는데가 부귀, 마령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한다고 한 3군데 14억에 대해서는 이미 구간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 먼저 구간별로 입찰 공고하고 나머지 10억은 또 입찰하면 되는데 이 통탈 24억을 해놓고 크게 하다 보니까 한 군데 업체한테 특혜가 된다는 이런 애기죠. 계약이 잘못돼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없다는 방법 얘기가 아니고 한 군데 업체는 우리가 의회가 승인해준 게 14억 3천인데 나중에 또다시 10억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에서, 아니면 다시 올려서 그러면 이번에 14억 3천을 목표로 했던 사람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무슨 계약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그 사람은 한 번에 24억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게 한번 입찰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특혜가 아니냔 애기지.

송준섭 물론 그러한 염려도 그 부분도 있겠지만 그 사업부서라던지 저희 부서들도 그 판단해보면 그 부분이 나중에 가서는 분리 발주로 해서 오히려 징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통합적으로 발주하는게 옳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입찰공고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예산이 다 확보가 된 거예요, 2차분은, 아직 모르잖아요.

송준섭 그것은 아직 2차분은 확보는 안되어 있지요 1차분은 되어있습니다.

확보가 안된것을 통합으로 해서 24억 2차분을 확보할 거까지 해서 예산에서 24억을 입찰한다는 것은.

송준섭 사업하신 분들이 볼 때는 특혜라고 볼지 모르지만 행정 입장으로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태것 그렇게 해왔어요?

송준섭 그런 부분들은 절차에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판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물론 지역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통합으로 발주할 수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기술 부분이라던지 예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경리계나 재무과에서는 검토를 안 하시고 그쪽에서 한대로 그냥 하신다.

송준섭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에는 내년도 하수 설계비 있고 하수도분 설계비로 예산에는 14억 3천밖에 승인을 안 받았는데 입찰은 예산서에는 14억 3천이잖아요. 지금 입찰공고는 물론, 14억까지 하고 10억 확보 안되면 안주면 돼요. 그러죠 아까 말씀하신대로라면 사업 확보 안되면 안 주면 되잖아요. 그러죠?

송준섭 2차분 같은 경우는 착공을 다시 계약을 2차분은 또 해야 하니까 1차분까지만 총괄적인 계약은 해놓고 1차분은 올해 완료가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2차분을 또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태까지 진안군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하수도 사업이 이게 이쪽 5백15억 말고도 몇 백억을 들여 쭉 해왔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다 해왔냐는 애기죠.

송준섭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 지금 장기 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고 다는 아니잖아요?

송준섭 그러죠.

이런 경우에는 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에 포함을 시켰냐는 거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송준섭 그 부분은 저희 계약부서에서 포함을 시키는게 아니고.

그러면 계약 부서에서 볼 때 이것은 나중에 확보해서 2차분은 그때 용역 예산서 승인도 안받았으니까 2차 승인받아서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송준섭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기술적인 모든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옳다고 판단은 사업부서에 하기때문에 계약부서에서 회계가 맞냐 안 맞냐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전체적인 것이 안돼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부분이 확보가 돼있고 장기 공사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간다는 게 옳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한 것이죠.

그런 부분은 예산 절감이나 설계나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어, 계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한군데 업체에다가 설계를 전체적으로 몰아주기 위한 5백30억 예산을 몰아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송준섭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위원님 특혜나 어떤 일정한 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왜냐면 공개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럴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의계약이나 했으면.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예.

담당부서나 과에 물어보니까 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는 거예요. 한 군데 업체뿐이 없다 이거예요 먼 티 해서 보면 PQ가 CQ가, 그러면은 한군데 업체 주기 위한 것이지 뭐여.

PQ로 해서 입찰을 업체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1개 업체가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PQ 대상이 안되죠.

쭉 보면 점수나 그 업체 계약하는데 선정하는데 보면 24억 이정도 사업을 하는 건 한 두군데 업체로묶어진다 이거예요 거기가 제일 잘하고 한다고 담당 부서에서도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시던가 군에는 다 잘 알아서 하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의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애기예요 투명한 계약운영 한다고 해놓고 의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은 14억 3천인데 입찰공고는 24억 3천 해버리면 추경에 10억 올라오는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내년이라도 안 해 줄 순 없겠지만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이 방금 애기를 좋은데 나중에 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그것을 입찰을 해서 예산에 없는 금액만큼을 그게 계약법상 가능한가, 그렇다면 사업비가 있고 입시 실시설계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비 내가 행여 모르겠어 가령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계속 쭉 해오는 사업이니까 헌데실직적인 계약하는 금액은 제대로 24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24억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해야 맞지 않는가 그게 사업비는 한 14억 계약할 수 있는 만큼에 사업비 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나중에 연차적으로 할 때 3년 뒤까지에 계약을 실시설계는 내년도에 할 것 내후년도에 할 것 다 예상을 해서 설계를 낸다는 그런 애긴데 그게 맞지요 지금, 그런데 그걸 어떻게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입찰을 봐서 할 수가 있나 별도 발주를 하려고 하면은 비용도 더 소요되고 그때그때마다 일이 추진이 터덕거려지고 어쩌고 하니까 그럴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설계비는 24억을 세워가지고 해놓고 공사비를 계속 거기에 맞게 충당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없는데 돈도 외상 입찰 아니요 외상 입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총사업비가 총사업비 규모가 결정 돼였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 설계를 다해놓고 사업비로 설계만 해도 행정이나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 할 수 있겠습니다. 꼭 발주할 때마다 설계를 그 설계 계약을 나가는것 보다도 그쪽 파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아니. 그 일괄적으로 효율적이겠지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할것까지 예상을 해서 예산은 서있지 않는데 그렇게.

그 쪽 파트에 전체인 사업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이 연도별에 의해서 그런 수립이 돼서 추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는 게 하수종말 시설 하천정비사업 그런 것은 한해에 안 하고 4~5년 걸려서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그러면 하천정비사업 예전에 설계는 예산은 적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있나.

송준섭 저희들이 장기공사들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산은 설계비가 다 안 서있더라도 나중에 5년 계획이면 5년에 할것까지 다 그렇게.

송준섭 물론 그렇게.

설계는 다 해버린다.

송준섭 당해연도 발주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설계비도 연도별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1차 연도에 그 예산 10억이 섯다 총사업비는 50억이 들어간다 5년 계획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5년 설계비를 발주할 수 있게.

나는 의심이 가는 것이 돈이 없는데 그 금액만큼을 어떻게 입찰을 봐서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돈이 없는데 예산 자산이.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이게 5백몇억에 대해서 사업비는 확보 국비 확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2017년도 설계비를 받을 때 24억이 들어가면 설계비를 한꺼번에 24억을 승인을 받아야지 사업은 차즘차즘 내년에 하던 18년도 20년도에 하던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하수도 5백10억에 대한 사업을 하려면 설계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6년도 2017년도 설계비 승인을 받을 때는 24억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설계비로.

그런 사업설명은 들은 적은 없고요

설계비로 14억 3천만 승인받았어요 뭔 설명을 해요 그건 예산파트에서 하고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괜히 특혜계약이내 특혜 입찰이내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부분만 입찰 공고해서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리 사업부서에서 한다고 해도 돈을 집행하는 경리나 재무과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번쯤 얘기를 해줘야지 그쪽에서 해달라고 다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리부서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오차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의회에 설명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자들은 가령 14억에 입찰을 볼 때 하고 24억에 입찰을 볼 때 하고 사업자가 가지는 점수받고 이렇게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왜 24억으로 함으로서 나는 14억으로 입찰을 하면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24억이 되면 참여를 못하는 업체가 생겨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도 없는데 만약에 24억으로 포괄로 해버리면 24억에 맞춰진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24억을 예초에 세워서 입찰을 바버리면 그런 의구심이 생길일이 없다 이거지.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요 그게 예산을 24억을 세워서 입찰을 봐 버렸으면 다른 사람이 다른 업체가 오해를 살 일이 없지, 한데 예산은 14억밖에 없는데 나중에 돈이 나올걸 생각해서 입찰은 24억을 봐버리니까 나는 14억인지 알고 여기를 참여하려고 했다가 거기에서 참여를 못할 때는 그 사람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안 그렇겠어요, 네 예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24억을 다 세워서 입찰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사업부서한테도 왜 입찰을 하는 부서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봐야한다 해줘야지요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데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얘기가 업자들 입에서 나와 버리는 거예요 업자들은 예산서를 보고 진안군이 이런 일이 있는데 나도 이런 일이 있으면 참여를 해봐야겠다고 하는데 어느 날 붕 떠버리고 해버리면 그 사람들 입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지 하지만 예초에 24억으로 세워서 해버렸으면 나는 여기에 참가할 자격이 덜 주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게 되는데 없는 돈까지 부풀려서 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재산이 일반재산 하고 행정재산으로 두 개로만 나눠지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예.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

예.

그러면 행정재산은 매각이나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고.

예.

일반재산만 이렇게.

예.

책자에 나왔는데 일반재산을 임대 매입해서 이런 거 공유재산 현황 홈페이지에 정 보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이젠 금년부터 실시를 하려고 하는가, 그럼.

예 그렇습니다. 5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6월쯤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 산재 있는 전부다 취합돼서 재무과에서.

그러지 않고요 저희들이 일반재산만 하기 때문에 일반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습니다.

없지, 안전재난과 할 때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하천 재정비 이런 거 하고 꼬투리 남아있는 것을 용도 폐지해가지고, 일반재산으로나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안 겪게 좀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도 조사를 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박홍영입니다. 2017년 주용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호 행정담당입니다. 이보순 총무담당입니다. 최미연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김남수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소일섭 정보통계담당입니다. 원현주 통신담당입니다. 장석진 장학숙담당입니다. 이렇게 우리행정지원과는 총7개 담당 4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7쪽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군민과 이장, 사회단체, 공직자 등의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제13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환경관리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제도 개선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조직관리 우수지자체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198쪽입니다. 글로벌 배낭연수, 아카데미 등을 통한 활기찬 직장 조직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진안군 자녀교육 지원 조례 개정과 장학재단의 효율적 운영으로 교육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통신소외지역 광대역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양질의 장학숙 운영을 위해 심화학습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쪽에서 202쪽 정책여건 분석과 203쪽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맞춤형 소통문화 확산입니다. 연초방문 주민자치회 등 군민과 공감하는 소통행정으로 주민주도의 자치군정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인사방침 및 인사기준 사전공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운영하고 상시적 직무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군정발전을 휘한 활기찬 직장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2017년도에는 단체보험 보장 확대 및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하여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합리적인 단체교섭과 노사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또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공개율을 제고 하여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07쪽 미래 창의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한 진안사랑 장학재단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8쪽 전자정부 구현과 통계 서비스로 군민행복 증대입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군민에게 신뢰성 있는 통계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하고 진안군 대표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군정을 신속․정확하게 홍보하고 네티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전자통신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재난․재해 발생이나 공지사항 등을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마을동보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한 정보전달과 군정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50가구 미만 소규모 행정리 마을에 대한 농어촌광대역 가입자망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여 인터넷 광대역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한 경쟁력강화입니다. 현재 기관별로 설치 운영 중인 공익 목적의 CCTV 시설을 24시간 통합관제센터로 구축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211쪽 역량있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한 입사생 선발과 부진한 학습과목 심화학습 프로그램 운영 건강한 식단 제공 인성교육 등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휘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전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 진안군 홈페이지 관리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번 과장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박 과장께서도 금년에 연초부터 관리를 잘해서 군민들의 알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읍․면별 이장협의회가 있죠?

예.

회장님하고 총무님 하고 두 분이 또 군에서 별도의 협의 개최를 하죠, 연 몇 회 합니까, 매월 합니까?

지금 매월 하는 걸로.

매월 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도 회의를 갔다 와서 자랑을 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항간에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면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현재 면장님들한테 권한을 부여하고 해줘야 하고 해야 하는데 현재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각 면에 이장들은 면장급이고 그리고 대표 협의회장 하고 총무는 군수급이다,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야기하면 모든 민원들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군에 와서 얘기하면 회의 때 그러면 면장이 되었던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면장이 해야 할 일들을 그분들이 군에 와서 직접 얘기를 하면 해결이 빨리빨리 되니까 그래서 운영하는 담당이 누구신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이제 와서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아무리 그분들이 대표성을 띤다 하더라도 민원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직접적으로 군수님 성격상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향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과연 대답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심사숙고 해서 이렇게 운영협의회 할 때 답변도 해주시고 하는 언지를 말씀을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작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예.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진안군 공무원중에본적이라고 그러나 태어난 곳이 진안군이 아니고 다른 타 시·군에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정형편상 여러 가지, 자기 본 시·군으로 가고 싶다고 요청을 하면 갈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있죠. 있기는

그게 어려운가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이 일방적으로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겠죠. 그쪽 시·군에서 오케이 받겠다 하면 가는 건가요 그런 절차가.

그 부분은 인적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일방적으로 주기보다는 거의 서로 교환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간다고 해서, 타 시·군에서 진안군으로 오시는 분이 있어야 인적교류가 된다.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깊은 제도는 아직 모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추진되는 걸로.

아니 좀 가정형편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타 시·군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적교류가 잘 안된다고 보니까 제가 보더라도 인사 내역 인적사항 보니까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누구지 장시열 계장님 한번 받고, 아니 도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고향 시·군으로 인적 교류하는 경우는 제가 별로 못 봐가지고.

그 부분은 통계상 조금 있습니다. 옛날에 주천의 직원도 서울로 올라갔고.

그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거예요 일 업무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내가 여기 있기 싫고 그 지역에 가서 가정문제랄지 계속 가고 싶은데 여기서 붙잡아 놓고 있어 봤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하면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파악을 좀 해서 인적교류가 가능하다면 보내주는 것이 큰 우리 군에 마이너스가 안되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부분을 충분히 당사자의 사정의 검토를 해서.

본인에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본인에 복잡한 사항이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공무원분들중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업무가,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새로 오셔서 새 마음으로 시작하실 건데요 우리 위원님들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주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이임옥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한금남 아토피한방 담당입니다. 최영희 감염병관리 담당입니다. 정애경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송미경 정신건강 담당입니다. 소개를 간략하게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수준높은 의료서비스제공으로 진안군 의료원진료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말 35,090명으로 15년도 대비 105%가 증가하였고 건강검진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13억5천4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건강걷기 동아리 마을 확대 운영과 홍삼축제와 연계하여 건강체조 발표회 및 건강걷기대회를 개최로 건강증진 사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위생해충 퇴치기 설치와 취약지 집중 방역활동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였으며 허약노인 근력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켰고 생명사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 마을 치매 및 우울증 예방 교육과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 안전보관함을 67가구에 보급하였고 에코에듀센터 명칭을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료센터로 변경하고 전문의료기관인 진안군의료원에 민간 위탁하여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치유에 대한 전문적 운영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17쪽 반성입니다.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은 감염병 예방 및 급변하는 의료환경변화에 인력, 조직 등 대응능력이 미흡하였고 이동검진 차량의 검진 불허 방침에 따른 암예방 관리를 위한 국가암 검진 수검률이 전년대비 %1% 낮아졌으며 치매 환자의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환자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여건과 군민의 바램입니다. 정책여건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국가 주독적 사업 방식에 지자체 주도방식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감영병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심뇌혈관진환 발생과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잇으며 군민들께서는 진안군의료원 건강검진 신속처리 체조교실 등 건강증진사업 기반확충, 감염병 사전 예방물품 확대 보급 전 마을 대상 치매교육 지속 추진 농약안전 보관함 보급 확대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219쪽 2017년 추진방향입니다. 주요성과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정책의 흐름과 군민의 바램을 담아 온 군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진안으로 비전을 정하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로 건강수명연장 목표를 위하여 7개분야에 20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게습니다. 220쪽 진안군 의료원 운영입니다. 먼저 진안군의료원 활성화입니다. 지역거점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주민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충족시켜 외래환자수46,800명 입원환자 15,000명, 병상가동률 50% 이상의 진료체계 완성으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건강검진센터 구축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수항 보건진료소 개보수 노후된 의료장비 10종구입 보건사업차량구입 등 시설과 장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1쪽 건강환경 조성으로 건강증진사업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운동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85개 건강걷기 동아리와 45개 건강체조 마을을 운영하고 진안홍삼축제 시 마이산 걷기대회와 건강체조 발표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담배연기 없는 청정진안 만들기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금연성공률을 34%이상으로 향상 시키고 주민 및 학생대상 흡연 예방교육과 5개 금연마을조성과 지속적인 공중이용시설 계도 및 지도로 금연 분위기 확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22족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셋째아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난임부부 인공수정 지원 영유아 및 산모 건강지원사업으로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 완호로 출산 및 행복한 양육을 위하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관리 예방교육으로 건강한 치아유지입니다.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학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대상 구강병 예방 사업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23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및 한의약 보건사업입니다. 한의약 생애주기건강 프로그램인 청소년 생리통 감소교실 등 5개 프로그램 운영과 한의약 지역보건건강 프로그램인 한의약 중풍예방교실 등 5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한방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갱년기 증상 개선 등 한의약 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28개교를 선정하여 알레르기질환 실태조사와 안심학교 환아 1:1면담을 통한 관리와 아토피 체험캠프 운영과 상담을 실시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 건강강좌 등과 아토피․천식․예방관리 홍보 및 캠페인을 강화하여 알레르기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4쪽 군민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의약사업 강화입니다 먼저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 완전접종률은 92%이상, 만65세 이상 노인 페렴규균 접종률은 82% 이상을 유지하여 군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염병 발생 취약지 1,220개소에 집중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친환경 위생해충 퇴치를 9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방역효과를 극대화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정보모니터요원 66명을 위촉하여 감염병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우리아이 건강지킴이 365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고 객담검사, 기생충 검사, 가을철발열성 질환 예방활동 교육과 결핵 등 만성감염병 관리를 강화하여 건강한 진안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취약계층 방문건강서비스 및 군민건강관리강화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게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20,100회로 확대하고 독거노인 대중탕 목욕 지원사업 11회 재활장애인실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뇌혈과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고혈압 당뇨병환자 5,850명을 등록관리하고 혈압 혈당인지률을 향상시키고 고혈압 당뇨병 상설교육장을 운영하여 합병증 예방으로 건강수명을 연장 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입니다. 국가암 검진 수검률을 45%로 향상시키겠으며 영유아, 생애전환기,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과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과 진안군의료원 건강검진 체계 구축으로 수검을 향상과 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자살 및 치매예방을 통한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입니다. 먼저 생명존중문화 확산으로 자살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고위험자 사례관리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우을증 척도검사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확대와 생명존중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조기발견 및 예방교육입니다. 60세 이상 주민에 대하여 치매선별검사와 진단 감별검사를 조기에 실시하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을 확대 하겠습니다. 227쪽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지원입니다. 진안고원 치유 숲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존운영 프로그램외에 생활습관질환 개선 특성화 프로그램을 4종 이상 개발 운영하고 직원역략을 강화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지사 공약사업인 아토피프리 국제포럼 진안 주제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친환경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은 조림초등학교와 부귀중학교 2개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용은 친환경 급식제공과 아토피예방관리 프로그램운영 등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8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편성하여 주신 사업비 내역입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위원입니다. 지금 의료원하고 장례식장 2016년도 결산 끝났습니까, 마감 끝났어요?

예. 마감은 끝는데 결산보고서는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나오면 한부씩 배부좀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봐도 의료원에 손님이 많이 늘은 것 같더라고요. 계속 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장례식장 부분 소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시는 분이 한 달 동안 인수인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 확실히 정리하실 건가 제가 한 달 뒤에 체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말 안 나오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