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조정실장 박흥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책자 5쪽, 의안번호 1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올해 상반기 신축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통·반을 신설하고 지역여건 변화로 세대수가 증감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장동, 송죽동, 인계동, 원천동은 누락된 지번 추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서둔동, 영통2동은 세대수 과다로 분반을, 율천동은 세대수 과소로 합반을 하였으며, 금곡동, 호매실동, 광교1동은 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라 분통, 분반하거나 통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전체 1,524개통에서 15개통이 증가하여 1,539통으로 조정되었으며, 7,020반에서 51개 반이 증가하여 7,071반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호매실택지개발지구의 호반베르디움, 호매실 20단지, 영통동의 라온프라이빗, 광교지역의 광교파크자이더테라스, 광교 e편한세상테라스, 광교 호반베르디움아파트 등의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과 세대수 조정에 따른 통·반 조정, 지적 공부상 불일치 지역에 대한 지번 정비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용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2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지난 2016년 11월 30일 개정·시행되어 상위법에 맞춰 관련 조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역 상한액을 특별시는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그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지정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현재 국내 출장 시 정액으로 지급하여 실소요비용과 차이가 발생하여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근거리 출장 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왕복 2㎞ 이내 출장 시에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기관 입교 시 숙박비 지급 규정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등을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교육훈련기관 입교 시 숙박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